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9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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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재난관리법이 2004년 6월 1일자 법률 제7188호로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통폐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제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같이 기금계좌를 장기예치기금액과 사용기금액으로 별도 예치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적시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규정했으며 안제7조에서는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와 관련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는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토록 규정했으며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내지 68조,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9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내지 75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을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김해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조에 기금조성의 목적을 제2조에는 기금조성 재원을 규정하였고 조례 제4조에 본 기금을 장기예치기금과 사용기금으로 별도 예치 관리하여 재난발생시 기금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제10조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김해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는 등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안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법정 적립액의 30/100이상 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시가 지금 적립된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적립된 것이 총 48억7,399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금이 34억6,396만1천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남은 돈이 그렇다는 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도 재난을 많이 겪은 자치단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비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규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저희들 2002년도, 2003년도에 재난과 재해가 발생되어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법정 확보액이 5억6,4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자, 도비 보조금 등 2002년도에 확보한 금액이 6억6,170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용한 것이 5억724만9천원을 집행하고 그 해 잔액이 1억5,400만원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돈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 공공분야에 국비를 최대한 많이 지원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기금에서는 쓸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 수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런 기간이 아닌 일반 우리 일상적인 재난에 적용하는 기금운용조례라고 보면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이라 하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큰 재난들이, 연중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크게 불어서 재난 난 부분들은 정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김해시 자체에 어떤 사소한 재난 이런 쪽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확보된 우리 기금 가지고는 충분하게 적용을 해왔다라고 봐야 됩니까? 34억원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례안 제2조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는 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항에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의무와 그 적립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금의 운용수입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입은 저희들이 기금을 은행법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 이자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받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을 저희 시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비 보조금은 얼마나 내려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2001년도부터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총 3억9,750만원의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년간 내려온 게 그렇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기타 잡수입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잡수입은 별도 없습니다. 이자 외에는

성규

김성규위원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기금에서 저희들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42조의 규정에 보면 재난의 위험 또는 재난을 당했을 적에 저희들이 대피명령을 하고 또 강제로 대피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거기서 임대주택 이주지원하고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주택 18평을 기준으로 전파되었을 적에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조례에서도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하는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해서 융자신청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운용안을 만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재난지역 안에 있는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세대당 임대주택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이 임대주택이라 하는 것이 재난지역 안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에서만 해당이 된다. 다른 분양주택도 있을 것이고 단독주택도 만약에 있다면 그 분들은 혜택이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분들한테도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의 경우는 퇴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입자가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세입자가 아니고 우리가 퇴거명령을 내린다 아닙니까? 산사태가 우려된다.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빨리 피해라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피하는데 임대주택도 있을 것이고 또 단독주택도 있을 것이고 분양주택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임대주택만 해당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다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라 하는 것은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이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그걸 임대주택으로 해가지고 갔다 이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다른 곳에 임대를 해서 갔을 때 그 실비에 대한 이주비나 임차비용에 대해서 70% 한도내에 3,00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융자를 해주겠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구 안에는 다양하게 주거가 형성되어 있을텐데 그 분들이 가는 곳이 그 곳이냐 아니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행위냐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우리 적립의 규정에 보면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손액의 1/100의 금액으로 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2005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 기금이 안 올라와 있더라구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기금을 산정해서 8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상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일황

나일황위원

재난관리기금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올렸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과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던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 기금이 서너가지가 된다구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은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계공무원을 보면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재난관리업무담당은 비상체제에 의해서 칭호를 붙이는 것입니까? 우리 편제상 이 칭호가 없다 아닙니까? 이 칭호를 건설과장, 건설국장 이렇게 바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면서 없는 편제를 삽입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운영관이나 기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국장, 과장, 담당 이름을 과 명칭으로 할 경우에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가 또 개정이 되어야 되고 자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업무규정을 하는 부서에 국장하고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고 경상남도 조례안을 참고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칭호가 없는 이 편제의 명칭을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바로 괄호하고 건설국장, 건설과장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 칭호를 우리 조례라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없는 편제를 재난관리국장이다 그러면 누가 재난관리국장입니까? 칭호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상체제로 재해가 있었을 때 재해특별법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기금 임대주택의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해서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간은 기금과 융자신청의 수에 감안한다. 이 %와 3,000만원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우리 시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우리 시에서 타 시의 형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융자한도액은 자연재해법상에 주택 18평을 기준으로 전파시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3,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3,000만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에 대해서 3,000만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디 우리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수긍할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주택을 할 수 있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금액의 명시가 되었느냐 %와 금액이 70%와 3,0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 상위법에는 없지 않소. 그렇게 명시 안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해 보세요. 왜 3,000만원 했으며 70% 했느냐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할 때 융자한도액 3,0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주택일 경우에는 18평을 기준으로 해서 전파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도 도입해서 3,000만원의 규모를 정했고 총 소요 금액의 70%이하로 한다. 이 70%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그 쪽 수립지침에 보면 국가지원이 60%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40%정도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70%로 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을 이렇게 지침상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따랐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 금액의 70%는 수용할 수 있는데 요새 3,000만원이다 하면 18평 이하로도 층수가 많이 있거든요. 이 금액을 상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렇게 못을 박아서는 안되겠다. 융자를 지금 현재 우리 재난기금은 도와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금액이 많으면 융자를 해서 이렇게 갚아나가는데 부담이 될 수 있고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융자 못 가져가는 거지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갚을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대책기금으로 양분시켜 놓았거든요. 지금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두 기금을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적립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상정된 조례 내용은 두 기금을 구분해서 집행을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이렇게 법이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이게 통합되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난이라 하는 것이 태풍이나 홍수 이와 같은 자연재해도 포함되고 화재, 붕괴, 교통사고 이런 인위적인 재해 그리고 에너지, 통신,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제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이런 피해도 다 재난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통합되면 제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시에 기금도 통합운용을 하면 수월할 건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의 적립 요율하고 재난관리기금 요율하고는 요율이 또 다르다 말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두 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 곳으로 묶어 가지고 통합 관리하려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적립하고 또 재난기금은 별도로 적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 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느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통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현재까지 양분해서 해왔던 적립요율, 적립요율을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로 적용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로 하고 있다 말이죠. 이 요율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재해대책법상에 있는 요율은 재난관리기금의 요율로 바뀌어서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바뀌어서 지침이 하달되었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법률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이나 건설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다 읽어 봤는데 전부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출석자의 2분의 1이 찬성하면, 동의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재적위원의 4분의 1만 승인하면 다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뭔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잘못되었다 안 그렇습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서 출석위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된다. 그러면 4분의 1이거든요. 50%의 또 50%니까 25%거든요. 전체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의결법이 어디 있어요. 이 조례 전부 다 그래요. 내가 다 읽어 봤어요.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우리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시에 시달되어 있는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일황

나일황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 잘못되었다. 그러면 4분의 1만 동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습니다만 재난기금 즉 재해대책법 63조 이게 재난하고 재해하고 두 가지가 통합되어서 앞으로 몇 분의 몇을 적립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100분의 1을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재난은 인위적이고 재해는 자연적이다.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것이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렇게 법안을 다루어 보면서 느낀 것인데 지금 여기는 일반 재난 재해만 되어 있거든요. 일반 재난 재해, 특별재난 재해가 없거든 쉽게 말하면 지금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즉 쉽게 말하면 조례 제7조 1항, 영 제74조 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지원에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금액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주지원비는 실비로 한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도도 없고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특별재해하면서 국회에 가서 법도 다루어 봤는데 이 이주비는 즉 쉽게 재해지원 지침에 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500만원이내,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1,000만원이 된다면 1,000만원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줄 수 있습니까? 많이 주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요금액의 70%이하에 3,000만원 이하로 융자한다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70% 이하 그러면 100만원에 70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 이것도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고 지원 이주비 이것은 상위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해지원 지침에 500만원, 일반재해는 70만원이래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이 이상 줄 수 없다 말입니다. 상향조정을 우리가 특별로 맞추어 주어야 된다. 일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특별융자 재해 재난이 발생되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건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에 있는 우리 관리기금으로 가지고 다 운용하려면 재원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이주는 위험이 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강제 퇴거를 명령하는 지역이거든 즉 쉽게 말하면 산사태가 우려되니까 당신 일시 피해줘야 되겠다. 강제 퇴거 아닙니까? 이것은 발생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충분한 소요가 안되면 불가능하다 말입니다. 산이 산사태 위험이 있는데 지금 위험이 있으니까 이주를 하십시오라고 시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차원 아닙니까? 사전 예방차원이거든 그렇죠. 사후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지원이 한계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한계없이 무조건 멀쩡한 집을 두고 나가라 한다고 안 나간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정해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안 정해주고 무조건 이주비 지원에 대한 실비 한도내에서 하면 법에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상위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걸 초과해서 기금이 있다고 해서 줄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해 주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이고 지금 국가에서 재난지역 선포되는 것은 사후적인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발생사항이 강도가 틀린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정해주면서 3,000만원 융자도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충질문 하나만 물어 봅시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총괄적으로 설명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통합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법정 확보액 이상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3페이지 보면 제3조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은행은 어디입니까? 이 기금을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농협 시금고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해야 되는데 이자가 몇 %정도, 연 이자가 몇 %정도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금리변동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예치를 해놓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자율은 제가 수치를 모르겠는데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4페이지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래되어 있는 부분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3,000만원 융자를 할 때 임대주택 이주자한테 융자는 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융자해 줍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밖의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하는데 규칙 정하는 이것을 우리시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만 너무 규칙이 까다롭다 또는 과다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직 안 정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금 공짜로 돈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받는 사람도 조건이 까다로우면 결국 부담스럽고 나중에 못 갚으면 개인 파산 밖에 더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김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을 피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3항에 이주지원 실비와의 조항을 삽입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자문단 구성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10조에서 자문단은 시장이 안전점검 및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대상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2조, 3조에는 자문단의 기능과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자문단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소집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 자문사항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조례안 제13조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및 상담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이건 신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재난관리법이 폐지가 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시기가 2004년 3월 1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하는 시기가 12월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한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하는 걸로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3월 11일날 법률 공포에 따른 조례 시기가 우리시는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왜 늦게 이렇게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3월 11일날 공포되고 올해 6월 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제때 조례 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좀 늦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많이 늦어졌죠. 좀 늦은 게 아니고 육칠개월 늦었다는 건데 그 다음 안전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상위법에 개정이 된다든지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빨리 빨리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감이 있거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은 제때 제때 횡보 좀 빠르게 해서 법률개정에 따른 우리시 조례 정비는 빨리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늦으므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은 없겠죠? 다른 조례로서 해왔으니까 물론 자문단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하고 이 부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부분하고도 연관성은 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문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판단도 내릴 거고 그래서 이건 필요한 법률개정이 되고 한 것 같으면 빨리해서 자문단에서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운 감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구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성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의 우려와 또는 재난이 발생되었다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 즉 말해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관계 전문교수나 또는 기술사나 건축사 또는 박사라든지 이와 같이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의 원인과 긴급 대처방안 또는 항구복구방안 이런 기술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복구사업이나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게 사항에 따라서가 아니라 한번 구성해 놓으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별 유고사항이 없으면 2년은 가잖아요. 구성을 하면, 그러면 뒷페이지에 보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열세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분야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야에 소속된 부분 또 아니면 이 분야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는데 뒤에 나와 있는 기본법 시행령에 되어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하고 자문단 구성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걸 묻고 싶어서 한번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앞에는 대학교수, 관련 분야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이렇게 해놨거든요. 구성에는 그렇죠? 그래 놓고 3항에는 보면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라 이렇게 해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4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야에서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분들이 얼마만큼 참여의 인원이 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 건 각종 정부기관이나 또는 전문기관에,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하시도록 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나열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도 참여가 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위촉을 할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독하는 기관에 소속되는 거거든요. 대학교수는 가르치는 기관이고 그렇는데 순수 민간단체라면 전문가가 시공하는 종합건설 규모 이상의 종합건설 이런 대표라든지 전문 시공기술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아니에요. 시공하면서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나름대로 규정에서 정해진 예외 나름대로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상당할 걸로 본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도 여기에 시공하는 종합건설쪽에서 근무하는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문단에도 한 두명 정도 참여가 되어서 명실공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는 전혀 안나와 있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건 안제3조에 보면 민간전문가로서 저희들이 대부분 구성을 하려고 하고 토목, 건축, 토목 안에 보면 시공분야, 토질분야, 구조분야 이와 같이 분야가 많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기관에 소속의 전문가인데 이건 기관이고 순수하게 시공하는 업체의 대표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로서 위원을 구성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 제40조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김해시에 없는 기관이 많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같은 건 구상하셔 놓은 게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인근 시군 우리 관내에 없는 무슨 특별한 사항이 필요한 전문가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경상남도 또는 부산시 이런 전문가를 찾아서 위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40조 8항, 9항에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거 애매하거든요. 이것 차이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단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성격이나 기능 차이점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에 의해서 항을 나누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갈라놓은 것 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건 본 법에 기본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호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달리 하고 있고 또 법령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판단할 때는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페이지 보면 1번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이 부분은 안전관리자문단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 소속에는 김해소방서장 이런 분들하고 지금 자문단 구성은 민간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전관리위원이 있고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순수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있고 맞습니까? 위원회는 순수한 기관장들이 되어 안 있습니까?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위원회 그게 내나 자문위원회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게 순수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고 다음에 위원회는 기관장들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라든지 기타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뒤에 올라오는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에관한조례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인 자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안전관리정책과 계획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 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했습니다. 안제3조와 4조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재난관련기관 및 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김해시안전대책위원회및지역사고대책본부운영규정은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총 1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되는 법령과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및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40인 이내의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급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재난관련 기관 및 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내용과 연관지어서 위원회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은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한 개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몇 차례 위원회 회의 소집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형공사를 도에 승인을 받는데 3개월내지 4개월 장기간 소요되니까 즉각적인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제정을 해서 지금 2회 개최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이 있고 관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해가지고 6개 단체의 장들로 해놓았거든요. 위원들은 당연직하고 선임하는 사람 다 정해졌네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정해졌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도 참석하는 각종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참석할 시간적인 여유 있는 사람들은 공문을 보내면 참석을 하겠습니다만 참석을 안 할 분들 괜히 위원회에 이름만 올려놓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같은 분들 참석합니까? 참석 안 하잖아요. 시에 위원회 한다고 하면 옵니까? 박연차 회장 안 오잖아요. 이런 분들 왜 넣습니까? 그 보다는 실제적으로 위원회에 와서 조언이라도 한 마디 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회 가보면 그냥 단체의 장들 참석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와봐야 들러리 서고 가는 이런 형식만 갖추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고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포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허울만 자꾸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참석해서 참여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해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18개 기관이란 말이죠. 참고로 하시고 관리위원회에 의회 의원도 구성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같은 맥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문단으로 넘어가야 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소방업무가 자문단에 있다 말입니다. 소방서장 이런 분들은 자문단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경찰서장도 지금은 지구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파출소인데 그쪽에서 관내 순찰해서 동향보고 다 올라갑니다. 어디에 재난의 위험이 있다,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 시로 협조해서 가구를 대피할 필요가 있다는 첩보가 올라오는데 이런 분들도 자문단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군부대도 그렇고 이것은 조금 맥락이 거꾸로 된 것 같은 아니면 안전관리를 움직이는 분들이, 위원들이 사실상 이 업무에 능통한 분들로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이냐, 어떻게 재난을 방지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1조의 규정에 보면 지역별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는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군구 또한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의 기능을 볼 적에 지역위원회에서는 당해 지역에 있어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그 다음에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그러니까 가스공사, 전기공사,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이의가 있을 적에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방서에서 자문단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또는 그런 기술자를 중심으로 하는 자문단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와 총괄 조정하고 지역간의 기관간의 협의 조정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과장님과 생각이 다른데 소방서장 같은 분은 소방의 전문가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자문단 구성 3조 2항에 봐도 1항은 대학교수이고 2항은 전문가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안전관리운영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지리정보데이터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 방안을 정립하고 지리정보 제공시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지리정보의 관리, 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지리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관리를 위하여 지하매설물 관련 유관기관과 김해시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지리정보체계의 효과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토록 하고 관리 부서에서는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를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관리부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위치도면을 활용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준공시에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후 10일 이내에 총괄 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제18조에는 관리부서는 지형측량시 도시기준점을 활용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관할구역내 도시기준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21조내지 22조에서는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부터 지리정보 자료제공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과 지적법, 측량법 등 경남도에서 내려준 준칙안을 내용으로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에는 사용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조례안 제8조, 제9조에는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협의사항과 그 기능을 나열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는 관리 부서에서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시에는 반드시 총괄부서와 협의토록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1조, 22조에서는 시장이 구축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김해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우리 행정상에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이죠. 바깥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 제반 이런 기관들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제2장 제4조 2항 3호에 보면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장 제8조의 2항 2호에 보면 공동구축 범위, 비용분담, 정보공유 등의 계획을 협의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전에 그 기관들의 비용부담은 협의회 구성이후에 비용부담이 협의가 될 거란 말이죠. 그전에는 전부 모든 예산은 우리 시비 또는 국·도비를 가지고 구축할 것인데 제8조의 경우 비용부담이라는 것은 추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비용까지도 포함을 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추후에 할 부분의 경우입니다. 현재는 비용부담 부분을 우리가 국비 받아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나타날 부분은 그렇게 되는데 일전에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두 번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은 동종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 등 해서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공동 이 부분이 주로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아주 일부분이 있고 가스도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호환문제 이러한 부분도 협의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호응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하매설물이 관련기관에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비용문제 부분은 저희 시가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발췌해 놓은 내용 중에는 그런 기관들에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비용 부담한 내용은 없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부담이 기히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놓은데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측량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 협의한 결과에 긍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돈 드는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타 기관들도 지금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연계성을 가지고 전산화에 접목을 할 것인데 타 기관은 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전산작업은 기히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로 통합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률에 보니까 타 기관들에 비용부담 부분이 발췌가 안되어 있거든요. 법률로서 비용부담을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것은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새로이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를 준공시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는 공유를 하는데 비용부담 부분에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조례 제정이후고 그 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당신 기관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하고 연계성도 가지고 당신 기관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부담 부분적으로 해라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안 되느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부분은 현재 국가가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국비를 보조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새로이 발생될 때에 협의회 거론을 해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부담 이 부분은 현재 하는 것은 부담시 곤란합니다. 그 부분이 거론이 되었는데 그래서 다 국가공기업들인데 그것은 시가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다만 그 자료가 되어 있는 자료는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에 비용부담 부분들은 서로 협의회에서 비용부담도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회 들어가 있거든요. 여하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이 구축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타 기관과 연계성이 제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1조 2항에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서식에 요청하는 부분은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이 되고 지리정보유통망이라는 것은 통신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일정 전역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단서조항에 다만 이 부분은

용택

임용택위원

국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감면대상에 보면 50% 감면되는 부분에서 학교 및 연구기관의 장이 순수한 학술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용역수행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용역수행은 감면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돈을 받아서 용역하는 것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연구기관의 순수한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인지, 용역인지 신청하는 기관은 똑같단 말입니다. 학교하고 연구기관이 그렇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다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대가를 주고 할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고 학교 자체에서 교수가 어떤 부분을 연구할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청할 때에 무슨 무슨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시 안에 시장이 발주한 무슨 공사에 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청서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요구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목적으로 해서 했다. 그런데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또 다른 단체로부터 용역도 교수들한테 안 옵니까? 그러면 그걸 거기에 접목을 시켜버리면 전혀 시에서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김해시 지리정보보안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떨 때 쓰여라 하는 부분이 있고 법률에 그렇게 제공하면 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까지 일일이 챙겨지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하실 때 잘 안 하시겠습니까만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정보제공할 때 충분한 보안각서를 받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용택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리정보제공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사용용도가 학술연구, 용역사업,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사용용도를 어디에 쓸 것이냐 개략적으로 쓸 수 있는 유형을 들어놓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개인재산 관련도 지리정보제공 신청서가 포함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단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근처에 무슨 관이 지나간다, 어떤 지형물이 있다 가능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쟁송관련은 소송 건을 말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소송 건에도 지리정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3조에 보면 보안관련 건이 있습니다.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리정보공개가 제한되는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거든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자료를 내 놔라 이건 곤란한 문제입니다. 네가 이 부분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부분 나오고 제한되는 것이 공공시설이나 군사시설은 제한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 보안관리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보안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게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자체가 공개됨으로 해서 굉장히 득이 되는 반면에 또 이게 잘못 정보공개가 되었을 때 부작용도 내가 볼 때 많이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신청자가 어디에 쓸 것이냐? 또 제한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지하매설물에 다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목적에 필요하냐 하면 상수도관이면 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활용등에관한법률이 2000년도 발효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나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구축사업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늦었네요. 그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조례가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례 마련을 못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이 조례는 지금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시구역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읍면지역에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히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2002년까지 완료한 부분만 하는데 도시구역만 되었더랬습니다. 그 부분도 면지역에도 다시 할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었고 지금 2003년도 시행되었는데 국가에 관한 법률은 2002년도 내려와서 조례가 시행되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보면 지금 2004년까지는 도시구역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연계가 되어지냐 말이지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즉, 쉽게 말하면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협의회 구성은 기히 해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가 안되었는데도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하려면 그러한 부분이 없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게 명칭은 달리합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고유명칭이 무엇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건 기반시설물협의회

진환

류진환위원

참여 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통신공사, 한전, 가스공사, KT, 다음 하수도, 상수도 관련 시설물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늘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차이가 있는 것이 파 뒤집고 또 파 뒤집고 하는데 2004도부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 계획이 벌써 섰다는 거예요.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많이 따랐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2000년도 내려온 이 조례를 내년부터 발효할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면 이 자체도 전체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협의회가 그대로 일임을 할 것이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명칭을 달리하는데 현재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도로에 되어 있는 시설물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설물은 협의로 명칭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 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가가 들어 있다면 각 기관만 협의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실무자 급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지금 일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도는 게 거꾸로 돌고 있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될 사항이 벌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연계성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GIS라는 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 밖에는 주로 상하수도 시설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데이터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되면 수치도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수치도는 안나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같이 안나오고 지하에 묻어 간다는 것을 하겠습니까? 전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안 가도록 그걸 연계할 수 있도록 당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별표1에 보면 지리정보제공 수수료해서 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해서 수치지도측량법 제23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금액 이래놓았다 말이죠. 이건 우리가 도면 이렇게 민원인이 요구할 때 요율 적용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비고란에 보면 CD등 저장매체도 비용부담만 하면 CD도 구워준다 이 말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구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신청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요구한 그 부분만 CD에 저장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아까 기밀, 보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을 거라 말이죠. 타 기관하고 공유 부분이 우리 시가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그죠? 우리 시만 가지고 있고 민원인이 요구할 때 CD로 제작해 주는 그 부분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요. 타 기관과의 연관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기관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타 기관은 타 시설물로 가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자기들이 통신 같으면 통신 부분만 가지고 있고, 그걸 호환하는 전산작업을 우리시는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주 컴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 기관은 그 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GIS라는 그 지리정보시스템 그걸 그 기관들도 공유를 할 것이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것은 그 기관별로

민정

박민정위원

그 파트만 도시가스 같으면 도시가스 관련한 부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구축한 이걸 다 같이 공유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겠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공유는 할 수 있는데 조회 밖에 안됩니다. 뭐 뭐 있느냐 그걸 뽑아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조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에 무엇 무엇 있다 하는 조회는 가능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구축하는 부분은 전체 접목을 할거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접목하고 그 기관들은 나름대로 전산 작업한 그 부분만 전산작업을 하고 가지고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빈축 사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엊그제 상수도 공사하던데 터파기 해서 일주일 지나니까 통신케이블 묻는다고 또 판다 말이죠. 그게 우리 행정이 다 뒤집어씁니다. 김해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매일 파 뒤집냐 이런 식이다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축한 그 부분을 거기도 공유를 해야 맞는 것인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정

박민정위원

협의회에서 상시 협의체제를 갖추어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건 별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분기마다 열리고 있는데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공사 할테니까 너거 할게 있느냐 해서 협의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오늘 파 뒤집고 나면 한 달도 안되어서 또 파 뒤집고 전부 우리 시가 다 뒤집어 쓰더라구요. 제가 의원하면서 빈축을,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런 것도 지도 감독 못하고 한다고 그런 걸 방지하고 업무 연계적인 측면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쪽에다 자료를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수도나 가스나 이 부분이 신청에 의해서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도로 낼 때 다 넣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는 것이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상에는 GIS 구축한 부분을 관계되는 기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지금 수수료 적용해가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제공할건데 GIS부분들이 타 기관에 다 넘어가서는 요율 적용이 가능하겠느냐 우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건 안 넘어갑니다. 증명은 타 기관에서 발급할 수 없고, 아예 인쇄해서 나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업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김해시급수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단가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 생태에 있으며 읍면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및 삼계정수장 확장 공사 등의 투자재원을 지방채 차입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자체 재원확보와 상수도사업 경영적자 해소를 위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인상 조정하는 한편 일부 업종의 요금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2 상수도 사용료 인상 및 체계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편차가 심한 업무용과 영업용에 대하여 요금격차를 해소키 위하여 중점적으로 차등 인상하였으며 업무용 사용량 단계를 4단계에서 3단계로 하여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근거를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12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의 개정내용은 별지 별표2와 같이 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업종별 요금에 대한 적용은 2005년 2월 납입 고지분 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별표 2 업종별 요율표 및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94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상수도 사용료 인상추진에 대한 참고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오늘 늦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있습니다만 2003년 결산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결산결과 우리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결손액이 약 127억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가 101억정도 되고 급수손실이 26억 생겼습니다. 이 손실을 메우려면 갑자기 많은 양의 수도료를 인상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2008년 내지 2009년도 가면 현실화율이 100%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인하요인이 생기게끔 인상을 단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시면 참고로 물 이용부담금 인상이 현재 올해는 톤당 110원을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부터는 10원이 올라서 120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원수대금 인상은 현재 톤당 41.7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14.9%가 인상되어서 내년 2월달부터는 47.93원으로 인상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127억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세월이 가서 어차피 우리가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적자를 메우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적자가 메워지지 않을 때 국비나 이로 인해서 상쇄되는 그런 것은 안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사실상 연차별로 국비지원 일반회계 지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차츰차츰 그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사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몰고 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래 올려서 언제 적자를 메웁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지금 현실화율이 62% 되는데 4년정도 10%이상만 올리면 2009년도 가면 현실화율이 100% 정도 예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이 수돗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 인상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서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감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상해야 된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해야 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몇 번 다루어 봤기 때문에 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진율은 몇 %입니까? 앞으로, 누진율은 전혀 없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어떤 누진율을 말씀하는 겁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이상 더 썼을 때에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1내지 20톤까지 쓰는 것은 기본요금이 420원이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읍면지역은 420원이고 가정용일 경우에, 장유 신도시하고 동지역은 470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는 톤당 금액은 누진율 적용 안 받고 양만 준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이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톤에서 30톤까지는 조금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비율이 몇 % 불어나느냐 말이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이 누진율을 안 두들겨 봤습니다. 그게 3단계 누진율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단계 누진율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보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인상돼 봐야, 그리고 지금 읍면지역, 동지역 구분 지어서 안됩니다. 지금 명동정수장 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 되었습니까? 정수장이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작년도 1월 23일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도 2003년도 1월 23일 같으면 5개년 계획해서 인상을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맞추어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봐도 위에 업무용, 영업용 이것도 나름대로 그게 있겠습니다만 영업용과 업무용은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고 가정용은 소비성이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인상폭이 지금 동지역은 430원에서 470원 40원 인상되었고 금액으로 따져서 읍면지역은 8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죠? 다음에 21톤에서 30톤까지는 110원과 60원 차이, 31톤 이상은 190원과 100원 차이 이래 나는데 그러면 배가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접근성을 가지고 가야 2003년도 완공되어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팍팍 올리면 문제점이 생긴다.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인상을 같이 따라 가주는 게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40원 인상되면 여기는 60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5개년 가면 맞아집니다. 20원씩 차이를 둬야 되는데 배를 둔다면 이건 당장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시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한 20%정도 시지역에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은 물을 먹으니까 이때까지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같이 하고 나서부터는 물론 우리 재정적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읍면지역하고 시지역하고 비율이 같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20% 같으면 20% 기준을 두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농촌사람은 물을 얼마 안 먹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톤 미만 읍면지역은 소비를 할겁니다. 그 대신 동지역은 물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내용을 보면 농민들 인상시켜서 같이 메꾸어 나가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50% 갭이라면 이건 큰 거예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단계를 넣었지 아니면 단일단가로 했을 건데 읍면지역은 작게 쓰기 때문에 1톤에서 20톤은 340원으로 했고

진환

류진환위원

작게 쓰니까 더 작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부담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인하요인이 몇 년도 발생된다고 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2009년 되면

진환

류진환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올해 사실상 인상을 안 했거든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인상을 안 해도 되지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내년 2월 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4개년도 손해를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 애로는 느낍니다. 느끼는데, 제 생각은 2009년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면 굳이 이렇게 팍팍 올릴 필요가 없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물 한 드럼이 136원 치이거든요. 114 전화 한번 돌리면 물 한 드럼 쓰는 거 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안대로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너무 50대 50이 차이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와 닿는 강도가 틀린다 이 말이죠. 2009년도 인하요인이 발생한다면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빨리 현실화율 100%하고 나서 우리가 남는 잉여자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더 양질의 수돗물을 줄 수 있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반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9년부터 인하요인이 생겼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80원 내려주고 시지역은 40원 내려주고 이래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기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이렇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사실상 시 지역은 40만8천원을 부과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24만4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 지역은 흙을 바로 파면되고, 시내는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뒤집으니까 돈이 많이 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요사이는 읍면지역도 콘크리트를 다 했기 때문에 작업 여건이 거의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율을 하실 것 같으면 60으로 해서 가든지 이렇게 조정해서 가야 되지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요금이 김해시 적자요인 중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행자부나 일반 중앙부처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우리가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시에 점수가 작게 나오고 다른 상수도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금액산출은

남칠

허남칠위원

정확한 산출은 없지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금액적으로 나타내본 적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는 읍면지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또 우리 김해시 전체로 봐서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지금 현재 수요자와 공급자의 원칙에 의하면 사용자가 그에 상당한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김해시 인구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은 것은 기정 사실이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가정용을 예로 든다면 우리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시 지역이 약 90% 넘게 되고 읍면지역은 10% 미만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동료위원은 읍면에서 공사비가 작게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투자비율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으면 요금 인상요인은 자연적으로 거꾸로 보면 읍면이 더 비싸게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지금 현재 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도급수공사 현장여건을 보면 읍면지역이나 시지역이나 공사여건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도 콘크리트 포장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정용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톤당에 영업용은 1,050원이고 가정용은 420원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읍면지역은 420원, 동지역은 470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이 편차로 봤을 때 우리가 업무용은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맞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이 업무용, 영업용이 이득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 업무용 사람들이 반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추진지침에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단계별로 3등분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3등분으로 나눈 이유가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1kw에서 50kw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서민들 요금으로 갖다가 상당히 쌉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용에도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톤당에 470원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더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사용을 하더라도 1,050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을 쓰더라도 많이 쓰는 사람이 2.5배를 더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수돗물 절약차원에서도 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가지고 보충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이나 우리 서민들이 내는 세금이나 동일한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김해시가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김해시가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단계별로 해놓은 것은 작게 쓰면 작게 쓰는대로 혜택을 주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쓰는대로 적용을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읍면지역의 보호차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물을 아주 절약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단계별로 해놓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 동료위원간에 논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읍면 상수도 시설공사가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규제를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우리시 행정입니다. 김해시민에게 좋은 물을 주기 위해서 모든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김해시 읍면사람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 전부 좋지 않은 수돗물을 공급했단 말입니다. 와이셔츠를 빨면 누렇게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지금 수돗물은 똑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삼계정수장은 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규제를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고 청정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사항에서 2003년도 완공이 되어서 이제 상수도 보급화를, 우리 전체 보급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갭을 주면서 인상폭을 넓혀가야 효율성이 맞는 것이지 당연히 똑같은 물을 먹는데 한쪽에는 100원 주고 한쪽은 200원 줄 때는 무엇 때문에 주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비자하고 영업용하고 가정용은 왜 차이가 있느냐 차이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영업용, 가정용 차이는 가정용은 조금 전 말씀대로 한번 쓰고 나면 소비성이지만 영업용은 그 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어떤 이윤창출을 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어느 비율은 낮추어서 해주어야 논리가 맞는 것이지 무조건 너거는 양보하고 똑같이 해라 그러면 똑같이 다 주어야지 혜택을, 지금까지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고 문화혜택을 다 주어야 되지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조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너무 올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지금 현재도 20톤까지는 50원 갭이 있습니다. 시지역이 50원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50원이 아니라 1,000원 비싸게 먹어도 괜찮아요. 규제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논리를 긋자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어느 정도의 순서를 맞추어가자 2009년도 가면 인하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맞추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원 대 시내는 40원 인상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지 금액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한쪽에는 80원 인상되었고 한쪽에는 40원 인상된 그것을 보는 것이지 금액이 470원에서 얼마 되었다는 것을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국장님 조정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류진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거든요. 택시를 타도 촌에 가면 할증료 냅니다. 그리고 온갖 혐오시설은 면지역으로 다 갑니다. 하여튼 모든 도시에 미관을 해치는 혐오시설 이런 것이 전부 면지역으로 가는데 사실상 의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역에 정서를 감안해서 처신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지역에는 40원 오르는데 면에는 80원 오르고 그 밑에 동에 60원 오를 때 110원 오르면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실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읍면에는 더러운 물을 주었으니까 이제 명동정수장 전부다 우리가 환특이니 재특이니 빌려와 가지고 시설자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읍면까지 전국 처음으로 읍면통합상수도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수도를 넣음으로 해서 도시민들을 위해서 촌에서 그 관로가 지나가는 면민들은 불이익을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수도요금에 바로 적용을 할 것이냐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행정에다가 접목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이 수도요금에서 불가하다 그리고 지금 류 위원님께서는 도시보다 촌이 더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 급수관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비는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읍면통합상수도도 넣었지만 전국적으로 요금체계가 분리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으로 가도록 행자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통합을 하느냐 2006년도에 통합을 하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우리 면단위 시민들은 우리도 김해시민이다 동하고 똑같은 문화혜택을 받고 싶고 생활의 편의시설을 제공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안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우리 류 위원님이나 제 생각은 올리는 것은 올려야 되는데 폭을 줄여가면서 맞추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주십사 이 말씀이거든요. 된다 안 된다 가부를 떠나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고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안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또 앞으로 읍면하고 동하고 수도료를 같이 가자면 지금 부분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읍면에 조금 더 올렸고 동은 그 보다 낮게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조금 올린 그 부분이 폭을 느끼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이거든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되면 읍면에 엄청난 충격이 가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편차를 두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2007년까지는 도농 구분없이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가정용이 몇 % 오릅니까? 읍면하고 동을 빼고 평균적으로 몇 % 오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가정용이 11.2%, 업무용이 16.2%, 영업용이 9.4%, 대중탕용이 10.6%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평균을 내면 몇 % 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평균 10%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이 전체 100으로 봤을 때 48.1%이고 업무용이 15.6%이고 영업용이 34.9%이고 대중탕용이 1.4% 해서 100%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평균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언제쯤 되면 가격이 같이 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2007년에 같이 하라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까지는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앞당길 수는 없어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앞당기면 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냐 2006년도냐

성규

김성규위원

더 당길수는 없고 2007년은 결국 같은 가격으로 가는 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0% 수준이고 90% 수준까지 끌어 당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서로간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위원님들은 다 아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빨리 같이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련법규 정비계획에 보면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같이 통합이 된다 말예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것도 2007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대개 빨라야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것 때문에 업무용을 많이 올렸고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애매하단 말예요. 솔직하게 영업용은 주로 식당이나 가게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그 분들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기히 공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소비를 많이 해줌으로서 공장이 잘 돌아갈 것 아니에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부분은 앞당기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용이라고 해서 가격차이가 제법 많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당장 시행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가지고 영업용은 조금 낮추고 업무용은 조금 올려서 같이 만들어 주어야지 영업용이나 업무용이 똑같아요. 업무용은 사무실 쓰는 분들도 물을 얼마 씁니까? 하루에 한 바께쓰 쓰는 사무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수도 쓰면서 나름대로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다 해가지고 이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봐야죠. 이것은 꼭 빨리 시행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내년 2005년도 계획을 세워서 업무용하고 영업용만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2007년까지 가시면 안됩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통합상수도로 인한 재특, 환특자금 빌려오고 한, 통합상수도로 인한 우리 지방채가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2004년도말 부채가 환특, 지역개발기금 해서 총 1,064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866억원이고 이자가 177억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수도요금하고 환특, 재특자금 상환하는 부분하고 연관성은 있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가 상수도 요율 조금전에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2007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시던데 2007년 되면 우리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상요율을 해나갔을 때 통합상수도로 인한 지방채 상환만료시기가 언제쯤 다 갚아집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2017년을 잡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상수도가격 원가이하 공급으로 인한 연도별 결손현황을 보면 99년도에 23억4,700만원 결손을 가져왔는데 2003년, 전년도에 126억9,500만원이란 말이죠. 본 회계년도는 2004년 말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126억9,500만원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지방채를 갚아 나가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연간 결손액 해가지고 자료 내어놓았네요. 그런데 99년도에 23억4,700만원이던 것이 이것은 지방채 관련한 부분 아니잖아요. 2002년도에는 인상율이 없었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올해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하면 명동정수장 준공으로 인해서 지방채가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결손율이 그렇게 났다 이말 아닙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언급을 합니다만 우리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99년도 30% 인상을 했단 말이죠. 2002년부터 올해 2004년까지 총 2년간 8.5% 인상했어요. 의회에서 조례가 계속 부결된 이유에 의해서 인상이 안된 부분입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을 못 내어서 그렇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안은 내었는데 계속 부결되었습니다.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지금 연간 결손액이 늘어난 이유는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잡아 주거든요. 그 감가상각비가 101억원 정도를 감가상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2004년도 결손을 하면 이 금액 정도의 결손이 나지 싶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상수도 관련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갈 거란 말이죠. 노후관로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시가지 관내 전부 노후관이 되어서 교체사업에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수도요금을 월 30만원 이상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가정에도 식당을 하니까 엄청 나오더라구요. 그런데도 현실화쪽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게 언젠가는, 일반회계에서 돈이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적자 보전분을 일반회계에서 다수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수용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 같으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율이 경제가 어렵고 서민이 살기 어려운 이 시기에 10% 이상 되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높은 것 같이 느껴진다 말이죠.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올해 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억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이라서 우리가 최소한 올려야 되는 가격이 10% 인상이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거두절미하고 인상부분에 대해서 동은 40원이고 면단위는 80원 아닙니까? 이 조정안을 그러면 공히 40원으로 해가지고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편차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가격을 통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읍면에서 더 세게 쇼크가 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의 개인생각은 지금 사실은 적자가 127억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이 점을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심도있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말씀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집행부에서 낸 요금표에서 읍면지역에 1톤에서 20톤까지 420원을 400원으로 함을 제안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방금 나일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나일황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나일황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나일황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김해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관람객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천문대의 부대시설의 신설 및 정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부대시설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현실 체험장치 및 관망용 쌍안경으로 정의하고 현행 밤10시까지인 이용시간을 밤10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야간관측회 등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25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김해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천문대를 찾는 관람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조례 제3조 3호를 신설하여 부대시설을 가상현실 체험장치 및 관망용 쌍안경 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조례 제5조에 의거 천문대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입장료만 납부하던 것을 별표2의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3의 부대시설 이용료를 징수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이용자의 안전사용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 중에는 입장료 징수하는 부분만 별표1에 표시를 해두었고 안에 있는 시설물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조례 내용인 것 같은데 그간에는 기존 입장료만 징수를 하고 들어가서 기존 시설들을 무상으로 이용을 해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걸 요금을 부과하겠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입장료만 부과할 당시에는 내부시설만 관람토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야외 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관망용 쌍안경을 옥상부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번에 구비를 새로 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지금은 일반 관람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별의 축제 등에 밤 10시 이후에도 관람할 수 있는 자체 학습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별도의 야간 관측회도 신설했습니다. 그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이용시간이 밤10시로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더 늘리겠다? 몇 시까지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자기네 팀의 동아리나 팀이 단체로 신청을, 관측회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새벽4시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철야도 가능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강습 프로그램 같은 건 안 했다는 말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강습프로그램을 간간히 이벤트성으로 개최는 했습니다. 이런 징수근거가 없다 보니까 무료로 강습회를 운영해 왔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제는 요금을 징수하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박민정 위원 질의하신 부분인데 관망용 쌍안경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4개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고 볼 수 있도록

인석

유인석위원장

500원 해놔서 동전 넣고 2분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관망하는 장소는 전체 360˚ 회전해서 돌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회전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천문대가 앉은 건축물의 위치상 주로 내외, 주촌, 장유지역을 중심으로 조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신도시 지구하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건 관망용 쌍안경이 설치된 걸 오늘 처음 내가 이야기를 듣는데 준비가 전에 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난 9월경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축제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동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세계민족문화축제"라는 제명을 "가야세계문화축전"으로 축제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명칭변경과 함께 조례 내용 중에서 "세계민족문화축제"로 되어 있는 것은 "가야세계문화축전"으로 또 "축제"로 되어 있는 것은 "축전"으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100인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0인 이내를 삭제하므로 해서 100인 이상이라도 본 축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추진위원회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집행위원장이 축제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맡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 부칙에서 동 조례안 내용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므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문입니다.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문화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축제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1, 2, 3조 제6조, 7조의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를 "가야세계문화축전"으로 축제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 제2조에 규정된 추진위원회 위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식견을 가진 많은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행위원회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4조를 재정비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문화축전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토록 하는 등 동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개명을 축제 이름을 바꾸는 이런 문제는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 '가야세계문화축전' 그러면 앞은 좀 이렇다고 보고 '축제'하고 '축전'하고 이걸 공모를 해가지고 바꾸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대충 의견을 조율해서 바꾸는 겁니까? '문화축제'하는 것하고 '문화축전'하는 것하고 좀 어감이 이상한 느낌이 본 위원 드는데 공모를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축제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 분의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고 축전명칭을 공모를 했습니다. 물론 공모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축전명칭 공모도 해봤고 그 공모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사례라든지 어감이라든지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야세계문화축전'으로 해서 세계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축제명칭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바꾸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름을 문화축제와 또 문화축전 어감이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축전하는 게 조금 안 어색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축전이라는 표현이 더 좋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태

박현태위원

집행부에서는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명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 좀 어감이 이상하다 나중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시겠지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축제명이 바뀌면 조례명부터 바꾸는 건 맞는데 이 조례가 어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는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행사라는 걸 우리 시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전문인들도 초청해서 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지금 다음에 제정할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4조 3항 같은데 보면 사업 중에 문화관광전략사업 개발 이런 내용도 들어 있다 말이죠. 지금 기획단계고 하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행사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 내년에 할 건데 한번하고 나면 언젠가는 문화재단쪽으로 이 사업은 넘어갈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단이라는 게 1년 4개월 우리 시에서 과연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는 의구심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말이죠.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하면 거기에서 맡아서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제 개인 견해입니다만 내년 행사까지 한시적인 조례로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재단설립 해놓고 많은 구성원들을 포진 시킬건데 그 분들이 1년 내내 여기 보면 재단설립 조례에 보면 문화예술회관관리조례중 도예촌관리 운영 부분 있습니다만 관리운영 뿐만이 아니고 김해문화관광전략사업까지도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업 내용들이 들어 있다구요. 이 부분들은 향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물론 축제업무가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업무를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하고는 특별한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 해도 축제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가더라 해도 축제추진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걸 집행부안은 세계가야문화축전추진위원회를 기획단 이걸 상설화 해나갈, 현재 계획은 상설화 해나가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획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향후 앞을 내다보고 조례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개정하는 부분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재단설립이 되고 나면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설립 이후에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재단과 연계를 하지만 재단에서 주체가 되어서 준비를 하더라도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 4조 4항을 보면 개정하기 전에 사무처장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사무처의 직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수당 여비 등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 현행법에서는 사무처장에 대해서만 수당의 여비가 지급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사무처장, 사무과장, 기타 직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바뀌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무처를 설치하면서 사무처장만 영입을 하고 공무원 체제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사무처내에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민간인 직원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 직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걸 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항 신설을 넣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용어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개정안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네요?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운영위원회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관이라는 건 법인설립의 효력요건이 아닙니까? 법인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정관이 정해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정관은 법인 설립할 때는 반드시 정관을 해야 되지만 법인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정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정관이 설립되어야지 효력요건이 아닌 정관을 정한다는 건 틀렸고 차라리 위원회규칙으로 하세요. 규칙 이게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검토를 더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관이 아닙니다. 그건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정관이 정해지는 것이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정관은 반드시 법인만이 정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설립등기를 안 하면 정관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정해진다는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관이라는 건 반드시 법인을 할 때만 정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법인설립을 할 적에는 물론 정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되었습니다. 정관은 법률 효력을 가져야 됩니다. 설립등기는 안 했는데 어떻게 효력을 가집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인설립의 효력요건을 갖출라 하면 정관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하고 효력이 없습니다. 정관이 그래서 이 규칙을 회칙으로 하든지 규칙을 정하든지 이 내용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흘러가야 맞아진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법인을 할 때만 정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진환

류진환위원

아닙니다. 지금 공익법인및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한번 보십시오. 정관의 준칙 이것만 봐도 벌써 틀립니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안 하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효력이 없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세계민족문화축전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뒤에 100인 이내로 하는 걸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100인 이내로 한다고 당초에 규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우리도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폭을 대폭 제한해서 좁혀놓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인

성규

김성규위원

추진위원회 전에 시청 대강당에서 회의한 그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건 전부 단체장들이고 현직에 있는 분들이 주종을 이루던데 나머지 분들은 얼마나 참여가 되겠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각 계층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이 자꾸 의욕적으로 많은 사람을 흡수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좀 그렇고 이것말고 또 집행위원회 말고 또 있죠? 자문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자문위원회,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추진위원회 회의는 몇 번 열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는 두 번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문위원회는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자문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는 이번에 구성을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례가 되면 집행위원회 구성을 할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축제기본계획을 만들었고 실행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그 실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파트별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파트라는 것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축제를 할라 하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섭외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각 부분 전시분야도 있고 공연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맡아서 직접 축제를 실행하고 집행하실 분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지역이 아닌 분들도 집행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인사들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전문지식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서 발 벗고 뛸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발 벗고 뛸 수 있다는 건 집행위원들은 위원회 회의비 외에 또 돈을 줍니까? 어떻게 뛰어 다닙니까? 직접, 소속되면 이 분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줍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급여를 줘야 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집행위원회 위원이 되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일의 정도에 따라서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봉급 주고 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지출을 하려고 합니까? 집행위원회 위원들 일종의 자원봉사 내지는 급여도 줄 수 있다. 이러면 10명, 봉사 얼마나 하겠노 사실 집행위원회 위원 되어서 그리고 한 열분 정도는 급여를 주면 돈이 더 나가야 되겠구만, 축전 하나 하려고 과장님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성공의 여부는 내년 10월이니까 한 10개월 남았습니다만 미지수로 남아 있는 큰 숙제에 대해서 너무 의욕이 앞서고 너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또 한번 더 얘기지만 우리 촌에 의원들은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돈 몇천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달라는 것도 사정해서 가져갑니다. 솔직하게, 지역 사업하는 것도 사업비도 이렇는데 이것 몇 십억 가져가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과연 이게 우리 문화관광의 도시 김해를 만드는데 얼마나 일조 할는지 몰라도 정말 진실되는 것은 삶의 질이 뭡니까? 우선 앞에 보이는 사는데 혜택을 줘야지 시민들한테 아시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가능하면 돈 작게 들이고 효율적인 이런 행사를 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도 산업건설위원회 임기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올려 주셔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전에 100인추진위원회 두 번 모았죠? 제 기억에 우리 의원들도 전부 100인추진위원회에, 처음에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두 번째 100인추진위원회 할때 의원들이 거의 참석 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저는 참석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조 같은 경우 보면 현행 조례에 100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100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정관을 거기에서 의결 안 했습니까? 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모든 부분 삭제를 했다 말이에요. 개정안이 보면, 그렇잖아요. 2조 2항 같은 부분들은 100인 이내로 라는 것을 삭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100인추진위원회를 해산한다는 내용입니까? 100인 이내로를 삭제 하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100인 이내로 라는 말을 삭제하므로 해서 100인에 구애를 받지 않고 100인 넘어도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분을 모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인이상으로 인원은 제한없이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관이라는 것이 100인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100인추진위원회에서 축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 다 토론하는 거 지켜봤는데 100인추진위원회 이걸 해산하면 안되지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해산이 아니고 인원수 제한하는 걸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동일한 질의입니다만 위원회 의결사항하고 정관이라 하면 말입니다.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입니다. 위원회 의결사항하고, 승인사항하고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조례 자체도 모순이 따른다는 것이 제4조 집행위원회하고 제2조 위원회 정관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제4조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회칙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 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칠 수 있지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100인에 대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칙으로 정해야 된다. 이걸 정관으로 정하면 법인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정관을 법인설립 인가를 하는 관청에 정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법인 등록을 안 하는 그런 단체에서도 정관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관은 인가를 안 받기 때문에 그 정관 사항에 대해서 인가를 안 받아야 된다는 거 뿐이지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반드시 정관을 법인 설립인가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관을 승인 받아야 되지만 그 외 단체는 정관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진환 위원님 정관 부분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과정에서는 류진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축제관련 추진위원회의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지 않고 자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정관을 제정했는데 그 부분을 규칙으로 변경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관이나 규칙이나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하면 당연히 승인도 받고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만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자체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규칙과 똑같은 효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설명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그죠? 법인데 이 법 효력이 잘못 해석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관을 만드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인 설립하는 목적은 민법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법인 설립 등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4조하고 2조하고 대비가 된다 말입니다. 첫째, 4조 4항에 보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여기는 정관에 정한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바루자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바라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리해석을 정관하고 회칙하고를 분명히 구분을 지어 줘야 됩니다. 이 조례에 우째 정관을 정합니까? 위원회에, 등기를 안 하면 정관 효력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법무계 혹시 알아 보셨습니까?

임경

최임경문화산업담당주사

법무계 알아 봤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해석 내려보세요.

임경

최임경문화산업담당주사

단체나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정관이라 하는데 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공익법률은, 재단이라든지 이런 거 공익재단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정관은 반드시 공익 법률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일반 사단체나 이런 건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 수 있되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법무계에서

임경

최임경문화산업담당주사

예.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규정입니다. 그냥 규칙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등록규정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 정관을 둔다는 것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관을, 어디다 등록할 겁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내용 자체를 봐서도 4조 4항과 2조 이 내용은 대비가 된다 그러니까 위원회 회칙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다. 비교를 해보시라니까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2조에는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위원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이고 다음에 4조 1항을 보면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조하고 4조 1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뭐하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따로 정하는 것이 규칙 아닙니까? 그렇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따로 정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침으로 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는 추진위원회 설치기 때문에 정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지 이것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물론 류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명칭을 정관으로 안하고 규칙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정관으로 해도 다른 법리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은 등록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정관은 법인을 설립해서 할 때는 반드시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진환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칙과 규칙으로 똑같은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다 문제가 없어집니다. 저희들도 개념을 그렇게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이 논쟁은 우리가 외부에 나가는 조례 아닙니까? 이게 김해시의 문제라 이 말입니다. 위원들이 과연 다루었느냐 안 다루었느냐 소리들을 수 있고, 집행부에서 말을 잘못했다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가락문화제 관련한 우리 시조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가락문화제 관련 조례는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락문화제도 아직 법인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법인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가락문화제전위원회도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제전위원회를 통제하는 강제규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제전위원회에 회칙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류 위원하고 저하고 상반적인 견해를 얘기하는데 법인하는 거 같으면 정관이 법인 설립할 때 요건으로 서류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그것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진환 위원님 지적하는 게 바로 회칙, 규칙입니다. 그것 이름을 정관이라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전위원회도 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가락문화제 관리 운영하는 조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보통 사단체는 회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회칙, 사모임의 어떤 정관 성격을 가진 규정을 회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좀 공익성을 띤 위원회 이런 데는 회칙, 규칙보다는 정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칙, 규칙과 똑같은 개념의 정관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김성규 동료위원의 발언에 같은 맥락에서 과연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것도 다 못하면서 18억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가야세계민족문화축제위원회인지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 다른 것이 우선 순위인지 구별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서 또 한심스럽다는 부분을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듯이 이 조례는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행조례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축제를 내년 10월달에 하게 됩니다. 시중에 나가면 시민들이 한번 만 하고 말거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1회성 축제가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1회성이 아니라고 해서 바꿉니까? 그러면 처음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유효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개정안에는 삭제라는 얘기는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김성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12월로 종료해야지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남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박민정 위원께서 문화재단과 조례와의 연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년 12월말일부로 한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재단에서 이 축제를 관장할 수 있다면 이 조례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 관계까지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립 단계에 오니까 문화재단에서 설립되더라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축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맡더라도 조례 자체는 존속해야 된다 이런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 조항을 삭제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있습니까?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법에 삭제까지 해가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장할는지 몰라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사항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해 놓고 뒤에 현행 개정안에 보면 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바꾸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개정안을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4조 4항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먼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현행이나 개정안에 보면 그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데 이건 보면 현행법하고 개정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4항이 4항 같으면 그에 맞는 4항에서 변경이 되어야지 왜 이렇게 엉뚱한 4항을 바꿔놨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4조하고 5조, 현행 4조하고 5조하고 개정안 4조하고 5조하고는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현행 4조를 개정안 5조로 하고 또 현행 5조를 개정안 4조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 착각을 일으키도록 표시를 해서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4조하고 5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현행 4조 4항에 보면 사무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5조 3항에 그 조항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을 하면서 개정안하고 서로 바꾸어서 어느 것하고 대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법문입니다. 맞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법문을 이렇게 해서 이 사항하고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4조 3항 거기에 대해서 준한다 해놓고 4조 3항을 보면 5조 2항과 같다 보면 어떻게 법리해석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 4조에 사무처 설치를 규정했고 5조에는 집행위원회를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만들면서 집행위원회를 사무처보다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를 앞에 4조에 내세우고 사무처를 5조 뒤로 미루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칠

허남칠위원

아니,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도 법무팀도 있고 한데, 법무팀은 뭐합니까? 검토 안 합니까? 법무팀은 무엇을 가지고 검토합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무처는 처장에 대해서 집행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조항이 되어서 개정안이 나온 거 같으면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에 대한 3조가 완전히 다른데 제가 아무리 서로 비교해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맞는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허 위원님 4조에 4항하고, 현행 4조에 4항하고 개정안 5조에 3항하고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안 합니까? 법 몇 조 몇 항 같으면 거기에 맞는 법 몇 조 몇 항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민법에 몇 조 몇 조하고 형법 몇 조 몇 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체가 완전 다른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3조 같은 경우는 축전을, 축전 해놓고, 축제를 축전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것 밖에 더 있어요? 현행법에, 완전히 다르죠? 사무처 직원의 예산별도, 급여, 수당, 여비 등을 보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3명과 감사위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다른 것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행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부위원장 3인과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15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도 집행위원 내지 또는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처 몇 명, 감사 몇 명 거기에 대한 몇 인 이내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바뀌어야 되는데 개정안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비교한다는 말이에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앞에 말씀드린대로 조문의 배치가 불합리하다 해서

남칠

허남칠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할 입장도 못되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들 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칠

허남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진환

류진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조례를 심의하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중 위원회의 정관에 정한다를 위원회의 운영 규칙에 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2항 중 100인 이내를 130인 이내로 하고 부칙 제2항을 현행대로 한다로 수정 제의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방금 류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류진환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세계민족문화축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류진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기본재산 및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95회 김해시 임시회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도 지난 추경입니까? 지난 추경예산에 출연금 100만원인가 예산 승인 받아갔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예산에 승인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회 추경때 받았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 문화재단 현황을 보면 서울 같은데도 출연금이 1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도 많이 해보셨을 것인데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단들 대부분이 100만원정도 출연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역문화재단 설립현황 해가지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데는 1,175억원을 출연금으로 내어놓았단 말예요. 이렇게 1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어놓은 자치단체하고 경기문화재단이나 강릉문화예술재단이나 이런 데 같이 10억원씩 내어놓은 부분하고 차이점을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연구분석한 데 따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출연금이 많을 때하고 100만원이라는 우리시 예산 규모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닌데 우리시도 100만원으로 출연금을 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100만원으로 출연을 하고 약 5,000만원 정도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출연을 하고자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금은 무슨 말씀입니까? 출연금과 기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출연금 중에서 저희들이 설립 자본금으로 5,1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100만원을 출연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재단설립기금으로 그 돈밖에 안 듭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5,000만원이상

민정

박민정위원

1억원이상 안되어 있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5,000만원 이상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이렇게 문화재단에 많은 출연금을 내어놓은 재단과 출연금이 서울이나 우리 김해시같이 100만원 정도 내어놓을 재단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경기문화재단 같은데 1,175억원을 출연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설출연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재단을 설립하고 만약에 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진례 도예촌 같은 경우를 재단에 출연할 수도 있고 재단에 위탁 관리할 수도 있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금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문화예술회관도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관리운영비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란 말이죠. 연간 추정치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운영비 우리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재단설립 할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운영 인력으로 지난 10월에 개관한 안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74명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개관 당시에 확인을 했는데 74명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시설운영을 하면서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리 인건비를 포함한, 물론 계획을 가지고 출범해야 될 것인데 인건비만 들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규모있는 시설들을 운영해 나갈려면 운영비다 뭐다 많이 비품비하고는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소요할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걸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대충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소요예산액 같은 것 추정치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를 보면 관리운영비라 하는 것이 행사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중행사 기획하는 내용하고 운영비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는 아무것도 안하고 시설만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인건비나 기본 관리비만 들 것이고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훨씬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시설들의 관리운영 사례를 보면 적게는 약 70억원에서 많게는 약 200억원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00억원?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1년에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우리시는 작은 규모이겠습니다만 장유문화센터다 칠암문화센터다 박물관이다 문화원의 작은 규모에 우리 유사한 규모는 작아도 공연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익히 어떤 인상들을 가지고 있나 하면 거기에 가면 모든 게 무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구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인식을 불식시켜야 된다구요. 재단이 설립되고 해서 여기서 부가도 창출해 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난번 우리 개관 예산 같은 것도 제가 자꾸 최소한으로 잡자는 것이 지금 시비 들여서 규모있는 행사들 무료로 개방해 두면 앞으로 재단설립하고 해서 유명한 공연 오면 1만원씩, 2만원씩, 몇 만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과를 했을 때 시민들의 근접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식들이 전부 김해는 공연이 오면, 공연이나 음악회 하면 무료로 인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회관도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독립채산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돈이 안 넘어가면 관리운영이 안되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하지만 점점 자체수입으로 하는 부분을 늘려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로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 맞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보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그만큼 문화를 향유하는데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극공연 어디 외부에 팀이 와서 5,000원만 부과를 해보세요. 10명 안 앉아 있습니다. 무료로 오라고 해도 좁은 공간을 못 채우는 게 우리 김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시설을 해놓고 재단설립에서 기획도 아주 뛰어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늘상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 적자요인은 안고 가겠죠.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 우리 위원들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여하튼 신중하게 해서 기획도 잘 해서 계획도 잘 해야 되겠다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특히 마케팅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문화재단조직 및 인력 계획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파견 6명을 제외하면 44명이 고용되는 거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임원은 이사장, 감사, 이사회가 임원으로 되고 사장부터가 결국 조직체 안에 들어가는 인원으로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 자치단체에 인원 구성도를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사장의 대우가 3급이다 말이죠. 사장은 3급, 부장은 4급, 부장이 4급이면 우리시로 치면 국장급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팀장은 6급으로 해놓았네요. 팀장은 6급인데 팀에서 바로 행정지원부가 바로 올라가는데 부장은 4급이고 사장은 3급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볼 때 행정지원부장은 일반적으로 5급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럴 때 안 맞다. 격이 안 맞고 또 현재 우리 김해문화재단이 초창기인데 실제로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취직하기도 힘들고 안 그렇겠습니까? 초창기부터 사장이 3급이면 부시장급이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급수를 올려서 대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행정지원부라 해가지고 부장이 4급이면 우리시로 치면 국장급의 대우인데 과연 이렇게 대우가 되어서 보장이 되어야 일이 되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장이 될는지 사장이 될는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여기서 사장은 저희들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전문가로 모시려고 합니다. 전문가로 모시려고 하면 이 근처에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서울에서 모시고 온다면 급여수준을 3급 급여수준, 4급 급여수준이 있고 대우가 아니고 급여수준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급여가 결국 대우 아니에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민간재단인데 공직이 아닌데 급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올 적에 공무원보다 한 직급 높은 급여수준을 해줌으로 해서 더 좋은 분들을 모시지 않겠느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은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너무 높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관에 보면 재단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우리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면 이사나 이사장급을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결국 사장급 위에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장이 부시장급으로 되면 이사장은 시장급이네요. 한 계단 올라가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저는 공직의 급수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렇게 볼 때 이런 안을 만들 때 결국 처음보다 적게 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무를 잘 하고 능력이 있고 진취성이 있으면 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하면 부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셨다가 다음에 안을 잡을 때 너무 전문가 전문가, 좋은 분 좋은 분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층도 얼마든지 기획도 잘하고 발전성이 있고 정말 잘하는 분 많아요. 노하우 가진 분만 꼭 필요한 시대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열심히 하는 분을 찾아서 앉혀놓으면 적게 주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좋은 사람 데려다 놓고 잘 하도록 하면 뭐 필요합니까? 돈 많이 주고 옷 좋은 것 사 입으면 다 태 나는 줄 누가 모릅니까? 형편에 맞추어 사 입지요. 이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급수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1년이나 2년 있으면 또 연봉인상을 몇 %라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허남칠 위원입니다. 우리 김해시가 문화재단에 쓰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억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재단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다고 볼 때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단자체만 가지고는 얼마 비용이 든다고는 재단속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의 관리업무, 그 다음에 도예촌의 관리업무를 맡길 것이기 때문에 재단 자체의 운영만 가지고는 얼마가 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문화재단 해놓고 전체 우리 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첨부자료를 지역 문화재단 설립현황에서 2002년도에 각 문화재단의 운영예산 현황을 내어놓았습니다만 행사를 얼마만큼 하고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게 되고 적게 소요되게 되고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행사에 따라서 한다면 지금 현재 10억원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행사를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차가 올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김해시 자체에서 자랑삼아 하는 것이 다른 데는 다 되어있고 우리 김해시가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문화재단 설립현황을 봤을 때 강릉 같은 데는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안 들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을 여기서 관리 운영을 안 합니다. 재단자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재단자체만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조표에 강릉문화예술회관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강릉문화예술재단은 재단에서 기금을 가지고 예술단체 지원하고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제가 질의를 했을 때에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봐서는 재정 압박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하는 답변이 강릉에서도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그것보다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도 기초단체 중 최초설립 해가지고 1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 과천 같은데도 110억원, 경기도 문화재단 같은 것도 185억원,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들어야 안 되겠어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재단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창원에는 얼마나 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창원 성산아트홀에 대한 연간 운영비는 파악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 비교는 해놓고 우리 인근에 있는 창원은 비교도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창원시나 우리 김해시가 얼추 비슷하면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원도 문화재단도 8억5,000만원, 제주도도 우리 김해시보다도 더 많은데도 27억5,0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소요 안 되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우리하고 시설규모가 비슷한 올해 개관한 안산시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 올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도 관리운영 예산으로 102억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 김해시도 100억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슷하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의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편차가 올 수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도 예술의 전당 연간 소요액이 30억원, 인건비 10억원, 시설관리비 10억원, 공연비 10억원이 드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30억원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100억원이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우리시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의정부시보다 큽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비용을 하면서 저희들이 운영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비용을 대충 얼마정도 들겠다는 예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최소 100억원 이상은 되지 싶은데 예로 개관축전 행사비만 해도 20억원인데 얼마나 들겠어요. 1년 동안 운영할려면 무조건 좋다 하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잘 써먹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스레트 집보다 스라브 집이 좋다'고 누가 스라브 집 좋은 줄 모르겠어요. 옛말로 '촌놈이 핫바지 두르면 일찍 죽는다"고 우리 김해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지하철과 경전철 예산에서도 100억원 안 들어가서 적자비가 100억원이 안 되는데 차라리 우리 경전철 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이 낫다는 소리를 해서는 안되죠. 이것 하는데 100억원이나 드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무조건 자랑삼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해문화재단 조직에 보면 이사장, 사장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상 부기를 보면 이렇게 편제가 안되어 있거든요. 관장, 상임이사장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 연간 5,200만원, 상임이사장도 5,200만원 못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명칭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인력 계획안에서 사장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부분은 관장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고 사장이라고 표시를 해도 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조직체계로 갔을 때

남칠

허남칠위원

과장님 관장을 하든 이사장을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 부기가 관장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관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도 상임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면 상임이사장으로 부기가 되어야죠. 예산부기하고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봤을 때 준비과정에 우리가 20억원이 든다고 해서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서로가 안 맞아져서 무슨 내용을 보고 비교를 합니까? 이것을 주었을 때는 서로 비교하라고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 관장 같은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총 책임자를 어떤 지역에는 관장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사장이라고 하고 지금 각 지역마다 명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사장이라고,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장으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칭상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운영조직을 만들적에 관장으로 할 것인지 사장으로 할 것인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부기상에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저도 예산 심의할 때 관장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하니까 문화재단에서 행사관계 관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조직표도 거기에 맞춰 주어야죠. 지금 우리가 경기도 문화하고 우리 김해의 문화하고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인구가 서울과 육박한 그런 데하고 경상남도 전체 다 합해도 경기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수준, 우리 칠암문화센터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박 위원님 지적 정확합니다. 티켓 5,000원, 1만원 했을 때 그게 과연 됩니까? 그냥 가도 사람이 없어서 관객을 못 모으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좋은 작품을 공연하면서 그런 부분을 유료화 해나가면 아마 그런 수준있는 공연은

남칠

허남칠위원

좋은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합창단 공연할 때 관객이 몇 명이나 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하는 장소가 300석에서 350석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합창단 공연을 합니다. 그 좌석수준 정도는 오고 어떤 때는 복도에 서는 분도 있고

남칠

허남칠위원

300석이 안되죠. 합창단 공연에도 가고 어디에도 안 가봅니까? 거기도 보면 우리 김해시 시립가야금단입니까? 거기 사람 몇 명 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공연을 하는데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이 유료라도 입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칠

허남칠위원

좋은 공연하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해시에 시립입니다. 시립이 공연을 하는 장소에 인원이 그만큼 안 온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김해시립합창단이나 가야금단의 질이 그만큼 저하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밖에 안 되는데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자타가 이 근방에서는 가장 잘 하는 합창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가야금연주단은 시립으로 하는 데는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만 시립가야금단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만 있다고 하지말고 경기도 국악단 운영본부라 해가지고 국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악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 김해시 가야금단은 국악이 아니고 관악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가야금만 가지고 가야금연주단만 시립으로 하는 것은 김해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제가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사장 3급, 부장 4급했는데 조금 전에 부장이 우리 시에 국장급이라고 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

그러면 사장 월급이 5,200만원인데 우리시의 국장 월급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부장이 우리시의 국장급이면 사장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부시장급 이상 되고 있는데 월급이 5,200만원으로 잡혀 있으니까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직급 자체도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상 부기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급여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예시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사장을 3급으로 하겠다, 부장을 4급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급여수준은 대충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계획안을 만들은 것이지 조직이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조직을 확정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 예술의전당 개관 준비단 해가지고 7명,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시에서 4명, 공단 3명으로 구성, 관장은 개관식 이후 임용 해놓았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자문사항을 보면 큰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장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는 보면 예술, 행정, 회계 등을 알고 전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경영인이나 행정전문가로 하는 것이 좋으며 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시에서 이 안이 좋다고 비교를 해놓은 것이 맞지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쪽의 이야기가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의 경우에 관장이 아티스트입니다. 예술가로 하니까 행정이나 회계를 몰라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시설에 총 책임자는 순수한 예술가보다는 행정을 아는 경영전문가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서 자문을 받은 내용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천시민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회계 경영자는 예술도 아는 인사가 적합하다 그러면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이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보면 통솔력 있는 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특정인을 거기에 기술이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행정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술행정, 예술경영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수입을 올려서 자체수입으로 점차적으로 언젠가 상당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만 점차적으로 나아가고 자체수입으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려고 하면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운영해 나갈 적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앞당겨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도예촌 운영부 같으면 이런 분들도 외부에서 영입해야 됩니까? 행정지원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일반직 5급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지만 도예촌 운영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 장에서는 저희들이 초기에 문화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천, 의정부 돌아보고 나서 우리 시에 조직모델은 대충 이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이 조직으로서 확정되거나 조직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남칠

허남칠위원

도예촌에도 도예촌 관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여기하고는 직급을 어떻게 나눌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도예촌 부분은 2006년 4월달 되면 개원을 하게 될 것이고 내년에 도예촌 부분도 경영전문가라든지 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물색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만 도예촌 부분하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여기에 보면 도예촌 운영부락 이게 안나와 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기 있는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굳이 너무 여기에서 이게 꼭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둘러보고 와서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이런 정도의 모델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안으로 제시했을 뿐이지 이 부분은 구속력이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걸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문화재단설립 목적 중에서 보면 도예촌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조직을, 도예촌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재단을 만든다 해놓고 도예촌 따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안 맞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중투자라는 이야기예요. 도예촌 부분 시설운영, 학예운영,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도예촌은 관장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이 사람 또 더 쓸 이유가 있습니까? 도예촌 부분에 대해서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예촌 부분은 도예촌 부분대로 따로 운영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중으로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아무튼 제가 조직표를 보면서 전혀 납득이 안되고 또 문화재단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김해시에도 재단이 안 생겼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무엇이 변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 무슨 큰 변화가 생겼습니까? 월급만 더 주죠. 내가 아래도 질문을 했듯이 직급이 뭐냐 하니까 민간인 신분이라서 직급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던데 정말로 직급이 없습니까? 그런 문제와 맥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시가 1년에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아직까지 걸음마시절이라는 이야기예요. 걸음마 시절에 가방만 크다는 이야기예요.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는 문화재단으로 운영을 해서 100억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으로 운영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 관리형태로 운영을 하든지 간에 드는 비용은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볼 때 재단으로 할 것이냐 시가 직영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는 부분이지 재단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고 또 재단으로 운영 안 할 경우에는 돈이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조직을 조금 효율성 있게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허남칠 위원님 조직은 그동안에 예시로 안을 낸 거지 확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렇게 안 한다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만 해 달라 해서 해놓았더마는 돌아서서 얼마 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또 안 넣었습니까? 그런 판국에 누구를 믿고 합니까?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다음 기회에 허 위원님 확실히 이해되도록 자료도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거기에도 답변을 들어 보면 인원이 100명 이상 되어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항목만 가지고 와서 상임이사를 덜렁 넣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뭐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사장은 앉아서 결재만 하고 일은 상임이사가 하고 여기 이사장 좋은 차 주어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대우가 부시장보다 더 좋은 대우인데 왜 차 안 주어요. 기사까지 딸려서 그래 폼 잡고 다녀야지 말라고 김해 시비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해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보면 30억정도 드는데 지금 팀이 6개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30억밖에 안 드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100억이라는 돈이 들고 있어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100억이라는 돈도 행사를 많이 했을 때 드는 돈이고 작게는 30억 가지고도 운영 할 수도 있고 또 행사를 얼마나 몇 회나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이 될 수도 2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허남칠 위원님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정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

김해시나 과천시나 의정부나 경기도 이런데 비해서 관객이 거의 제가 속단을 못하지만 3분의 1도 못 들어옵니다. 수준 자체가 그렇는데요.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그 행사장에 누가 가겠어요. 처음부터 너무 방대한 조직을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허 위원 지적하는 부분들을 선예산서를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안을 내놓더라도 기구표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장이니 이런 용어를 예산서에 상임이사로 했으면 여기도 상임이사로 하든지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 참 갑갑하네요. 예산서에 예산은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구표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장시간 듣도록 합니까? 그런 부분들 의회에 자주 통보를 하시고 해서

인석

유인석위원장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이 계획대로 추진할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뒤에 계획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1월말 되면 발기인대회 창립총회하고 승인 신청 2월초 쭉 나올 거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는 진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조례개정안 이전에 조직위원 인선은 누가 합니까? 위원구성은 조직위원 구성은? 조례제정 후에 조직위원 인선이 있는데 조직위원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직위원이라는게 일반적인 절차를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조직위원이라는 것은 발기인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지난번 의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명단하고 보고를 한번

진환

류진환위원

그때 그 사람들이 조직위원 인선이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일단 발기인으로 저희들이 내정을 해놓고

진환

류진환위원

발기위원이 조직위원이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나면 발기인 총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설립준비 절차만 진행을 합니다. 하고 나면 이사를 거기에서 구성을 하게 되고 이사가 구성되고 나면 이사하고 명단을 첨부해서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올리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발기인들이 조직인선으로 구성이 되어서 바로 그대로 같이 가네요? 이사하고 아니 발기인들이 조직인선위원이 되어서 같이 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조직인선은 별도로 있고 발기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필수절차에서 조직위원 인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조직위원이라는 분이 발기인을 지칭합니다. 그 밑에 보면 발기인대회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상 명칭에 발기인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발기인이 이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사로 가는 게 아니고 발기인이 조직인선위원으로 같이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는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설명하는 준비 자체가 조금 확실하지 않고 와 닿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점 참고로 해주시고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가칭 김해문화창달후원회 김해문화재단 결국 후원회가 될 건데 왜 재단후원회 창달후원회 이렇게 해놨습니까? 가칭으로 조직구성 여기에 나오잖아요. 회원확보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일반회원이 월 1만원씩 해서 1만명 목표를 추진하는데 회원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재단을 설립하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재단의 후원회

성규

김성규위원

왜 돈 내시는 분들은 문화재단에 운영이나 여러 가지 알고 싶어서 할 건데 문화재단후원회로 하든지 문화창달후원회라 하면 별개의 후원회처럼 느낌이 오는 것 같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원을 월 1만원씩 연 12만원이라는 말입니다. 1만명을 모집이 쉽지 않을 건데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을 창달하는데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반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겠지만 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월 한사람이 1만원 회비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일반회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 1만명을?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지속적으로 월 1만원 연 12만원 회비 내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계좌방식으로 해서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해서 지역문화를 창달하는데 참여를 해달라는 지역캠페인도 벌리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례제정이란 말이죠. 위원들의 의견도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언급이 안된 내용 중에라도 위원들과 상호 의논해서 삽입할 내용들도 조례는 의회권한이니까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민정

박민정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정회시 의논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을 보면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1조의 내용은 청문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11조 의회는 김해문화예술회관 및 김해도예촌 관리 운영 책임자에 대해 필요시 청문회를 실시한다라는 문항을 삽입하고 현행 11조를 12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먼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박민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허남칠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간사

허남칠 간사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채택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2004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는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검증, 사업장 현장확인, 참고인 출석,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중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둘째, 각종 대형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으며 셋째 공원과 체육시설의 조잡한 시공과 관리소홀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유발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넷째,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었으며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업무파악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 세부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장기계속공사 추진 철저 외 12건, 건의사항이 봉하산 도시자연공원 지정 외 6건으로 총 2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남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허남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허남칠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