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박순창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길수 위원으로부터 박순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순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순창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들어가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부과를 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보전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불복을 하고 소송 중이에요?

감액이 아니라 불법이행 강제금으로 당초에 20억1,6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것은 아는데 감액한 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을 불복한 것이냐고? 불복을 해서 우리가 직접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냐고요?

네, 불복해서 징수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3억6,900만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참고자료에 보면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내용이 없는데? 지금 여기도 27.1%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왔는데 27.1%를 하니까 감액이 19억4,100만원인데 19억4,200만원으로 했단 말이야.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27.1%는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실제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대로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온대로 편성을 시킨 사항입니다.

온대로 했다면 부속서류 앞에 있는 국도비 보조내시를 보라는 얘기야?

27.1%만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고 금액 내시는 별도로 공문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여기 문서에 보면 사업비 조정내역이 붙임 서류로 왔는데 붙임이 없어서…….

그것은 27.1%라는 공문만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정한 금액은 안 왔다?

네.

27.1%를 계산을 하니까…….

조금 안 맞습니다.

기정예산에 27.1%를 계산을 하니까 19억4,090만원이거든. 그런데 19억4,200만원으로 된 것이…….

돈이 온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양여금이 내려온 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1%라는 것이 수치는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부속서류도 없고, 27.1%라고 하니까 1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됐어요.

설명해 주세요.

37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광고료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주한미군공여지역특별법 제정촉구 광고료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여지역 자치단체가 15개 시군 중에 평택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문화일보, 경향,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사에 기 광고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부담금인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중간에 공여지에 대한 일간지 광고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단에 총무과 소관으로 냉난방기 구입비를 감하여 소파, 의자, 대회의실 연설대 구입을 하는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민간협력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무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및 출동비와 야식비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죠?

그것은 민간협력과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세세한 내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단 세입과 해당 부서 것만 하고 다른 것은 해당 부서장이 와서 이것을 제안 설명을 해야 합당하지, 이렇게 해봐야 중복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는 것은 과마다 의문 사항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기변경 사항은…….

우리도 상관은 없는데 특별한 것은 해당 부서장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이 무슨 설명을 해?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건립 시설비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시설비는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 다목적 체육관으로 국립체육센터입니다. 건립 지원비로 지금 3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30억원에 대한 1차 지원금이 1억5,000만원인데 그 비율은 1차 지원금은 5%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공단의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 확정이 된 사항으로서 반영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골말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 5,000만원과 증촌 동네체육시설 설치 공사 5,000만원은 2003년도 9월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 대상지로 두 군데를 신청한 결과 2004년도 7월에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이 나서 자금 교부가 된 상황에서 바로 예산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행사 등으로 인해서 본 예산 성립을 하지 못하고 지나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현재 마을회관 앞 공터를 이용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바닥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정비부터 제대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본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을 하면 2005년도 당초 예산에 현재 얼마가 예산이 섰어요?

초소운영비는 3,900만원이고요…….

똑같으면 재정상 감액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일단 당초에 세워놓고 전에도 직원들과 각 초소를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저희가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근무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근무를 제대로 서고 있는 곳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근무를 안 하는 곳은 지급을 안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뜻은 아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집행을 하다 집행잔액을 남기겠다는 얘기 보다는 정리추경에, 바로 우리가 2005년도에 예산안 심사가 엊그제 끝났는데 바로 정리추경에서 이러한 예상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감액을 해서 올라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라고.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13개 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근무를 소홀히 할 것인지, 또 올해는 발대식도 하고 했으니까 근무를 제대로 서겠다고 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발대한 것은 여기 대상에 추가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인데 다시 초소도 이전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발대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13개 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이 정도는 감액을 했어야 합당하게 본다 그런 얘기지. 정리추경에 이러한 것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보급에 있어서 3,418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방독면 지급을 보류 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표준형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급하지 말라는 거죠?

글쎄요, 확실한 이유는 저희들도 모르겠고요.

참, 모르면 누가 알아, 그래.

방재청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공급업체의 제품이 성능시험을 해 보니까 다 불량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아마 보급 중지를 했을 거야,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지. 의회에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간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보건소 국도비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에 자체 사업, 재료비가 3,057만원을 감하는 내용이고,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3,18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를 13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보건소 소관입니다. 다음 51페이지는 청소과장이 설명을 하고,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그 사항도 전에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장한테 설명을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일본뇌염백신 무료구입이 기정 전체를 삭감을 하는 것인데…….

담당관님, 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소파 구입, 의자를 산다고 했는데 의자 1개가 이렇게 비싸요, 550만원이요? 의자구입으로 해 놓고 1개인데…….

그 사항은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과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 오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는데…….

남은 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청소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일반보상금을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활품 공모전을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입상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상품권을 2만원 짜리를 구입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술 용역비가 1,500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광역소각장 설치를 하면서 이천에서 5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중 조사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광역권에서 이것을 대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네.

그러면 광역 부담금에 이것도 포함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네.

홍미라 위원님.

재활용품 공모전은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전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도 대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모전이나 그것을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이것은 추경과 조금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죠?

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김포매립장에서 반입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고 야간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그 동안에는 분리수거를 했습니다마는 매립장으로 갔기 때문에 운반 과정에서 혼합을 해 가지고 김포로 가서 매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문전 수거,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앞에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함에 넣어서 수거차로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전부 전량 처리하게 됩니다.

수거를 위해서 봉지에 담아 놓으면 개나 고양이가 흩어놓습니다. 그럴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겠는지, 또 어떤 분은 시에서 경비가 들더라도 각 가정에 함을 줘서 거기에 담아서 수거해 가면 어떻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중간 용기를 군데군데 둬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중간 용기를 놓으면…….

아니, 의식이 아니고 조그맣게 해서 각 가정의 앞에 놓게끔 하면 고양이가 건들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넣으라는 거죠.

신대식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리수거를 의무화 하는데 가정에서 탈수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도 쥐나 고양이, 개가 뜯어놔요. 그러면 아주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본래의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분리수거 비닐봉지에 담았어도 개나 고양이가 건들지 못하게 격리 장치는 시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시민이 아무리 분리를 해서 놓더라도 개나 고양이는 그것을 지키지 않거든. 그러면 음식물이 길에 흩어져 있더라고.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할 거예요.

해결책을 저희들이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풍2동 통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우리 덕풍2동은 동장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거든요.

저거에요, 보건소장님.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 가서 노인 분들 안마를 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의 경우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마는 아닙니다.

일단은 도비를 사용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도비가 사실은 가정방문을 해서 자원봉사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만큼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예상은 20개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많이 하면 60〜7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활동하는 분은 35〜40명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차질이 생겼고, 상반기에 저희가 추경 작업을 할 때만 해도 상당히 확장이 빨리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로 확장을 못하고 상반기 정도 실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네.

보건소장님, 아까 김병대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내년에는 동사무소로 미리 연락을 하시면 경로당에 노인네가 계신지 알 수 있고 하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별로 사전에 나가는 날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남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관리자들의 집행 실적이 얼마 정도 돼요? 600만원 감액을 하면 다른 기타 자금으로 운영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운영 실적이 과연 다른 타 자금으로 했는지 불명확하다는 말이지. 그것은 자료로 줘요.

저희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약 600만원 정도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은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은 경로당 건강교실과는 다르거든. 방문보건은 재가방문보건 사업이고, 경로당은 한 군데에 모인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형태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혼용을 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

사업 지침 상으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역으로 나가서, 말은 건강한 노인이지만 실제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약간은…….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 과목으로 얼마의 예산을 확보 했죠, 지금?

2005년도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도비지원…….

없을 리가 없고…….

이것은 도비지원 활동비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국도비…….

그러면 시비 부담이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과목을 통폐합을 한 것인지, 그것도 명확히 답변을 해야…….

그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액을 좀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보조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은 내시변경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1,000원입니다. 그리고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2,600만6,000원을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하였고, 국가 암 검진 사업도 지금 저희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에 대상자가 많이 확보되어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저희가 이것은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저희가 방역약품과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3,057만원을 삭감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삭감된 내역을 주세요.

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저희가 이것은 진료실,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약제 및 백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삭감한 것은 좋은데 기정예산이 전액 삭감이라는 말이지. 그러면 쓰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처방전을 발행을 하죠?

발행을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은 계속 발행하고 있죠?

네.

또 지금 한방이나 일본뇌염 백신은 왜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죠? 다른 것이 여분이 있어서 안 한 겁니까?

네, 여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 때 재고확인까지 하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보존기간이나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구입 시기까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예산 심사 때. 왜냐하면 전액을 재고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이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전부 예방접종 약품구입, 뇌염백신 구입, 진료약품 구입으로 전액 삭감이야. 이런 것은 앞으로 그 쪽에서 예산 요구할 때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심사할 때도 충분히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러한 것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거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주의를 해서…….

아직도 일본뇌염 백신이나 기초예방 접종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이 보조 예산이 요즘에는 많아져서 아마도 중간에 기초예방접종 300만원 이런 것은 중간에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유분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있습니다. 일본뇌염 백신의 경우에는 아마 대상자가 영유아다 보니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점차 수요…….

수요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유효기간 등 이런 것이 저는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확실하게 합니다. 도래가 되면 반드시 폐기를 하고, 아니면 그 전에 가급적 바꿀 수 있는 경우에는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도래가 될 때까지 방치했다가 접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간은 안 지났더라도 연내에 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더 좋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2년치를 한꺼번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 1년 단위로 사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되, 반기별로 구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건소장님, 일본뇌염 백신이 많이 남으면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남소식지에 홍보를 하셔서 뇌염백신이 소모가 되도록 해야 예산 낭비가 아니죠.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이 아니라 때가 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재고가 안 남고 새로 사서 하죠.

그것은 좀더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변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 파악을 해서 불필요하게 불용이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지금 유고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작년 4월에 와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고기간이 금년에는 없었다고 보는데 한방진료 약품이 예년과 비교해서 800만원 집행을 하고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한방진료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야. 내 얘기는 뭐냐면 왜 지난해에는 몇 개월 비었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유고가 없어서 한방진료를 원활히 운영을 했다면 이 정도 약품 전액을 소화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1/3만 집행을 하고 2/3를 삭감한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지. 어때요, 그 부분은? 한방진료를 받으면 약품은 거기에서 거의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진료회수나 아니면 내방환자들이 적어서 그런 것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소환자가 한방의 경우에는 1/3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1/3이 아니라 2/3가 감소를 해야 맞지. 한방진료 사업이 특색사업이 아니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되도록 해 주세요.

네, 내년에는 저희가 진료에서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사업을 많이 하도록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의사가 어느 분입니까?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인데, 소속은…….

보건복지부…….

아니, 글쎄, 근무는 공직자 근무시간과 똑같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보면 공중보건의로서 이 분이 정상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예산을 세워놓고 2/3를 반납한다는 얘기는, 종전과 비교를 하면 8할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시설 및 부대비로 저희가 치과 엑스선 발생장비 전환장치 설치 공사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치과진료실을 증축해서 짓다 보니까 기존 엑스레이 장비를 공간에 설치를 못 하고 방사선실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받으려면 두 개의 엑스레이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변환장치를 설치를 해야 이것이 완공검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치공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것은 긴급하게 3차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발효퇴비와 하수관거사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6,600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2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 지원으로 집행 잔액 3억5,017만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이것은 지방양여금 세입 결손에 따른 2004년도 하수도 사업 조정이 되어서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서 24억1,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은 수계기금에서 잠수장비를 사고 남은 잔액 700만원을 깎아서 감시원들 자전거 10대를 사고, 저희 과에 프린터 2대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대 부의장님.

자전거로 순찰을 도는데 만약에 불법으로 낚시를 한다든지 할 때 도망가면 가서 잡을 수 있겠어요?

자전거로는 못 잡죠.

그냥 순찰용으로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산책로 순찰용이고 낚시꾼들은 우리가 수상요원이 배에서 쌍안경으로 보고 있다가 육상과 얘기를 해서 같이 가서 잡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못 잡아요.

순찰을 돌다가 발견을 하면…….

발견을 하면 잡아야죠. 올해 고발을 50건 정도 했고, 낚시와 투망을 압수한 것은 2,000건 정도 돼요. 지금 창고에 한 창고가 쌓여 있어요.

음식점 하는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아간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낭설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수 위원님.

과장님, 한강감시원 근무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킬 것이 있는데, 거기에 급수대가 없죠?

네.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급수대도 없이 어떻게 근무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값이 많이 나갑니다.

물 값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지하수나 상수도를 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수계기금으로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근무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물을 넉넉히 사줘서 우리 감시원보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물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외에 설치하면 몰라도 사무실 안에 있는데 무슨 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소 안에 이것을 해놓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물 많이 먹고 가거든요. 거기 상수도 놓을 수도 없고 지하수를 팔수도 없어요. 지하수를 못 먹거든요. 그 전에 나무고아원에 팠던 지하수도 음용수로 못 씁니다. 미사리 일대는 지하수가 다 오염돼 있습니다.

어차피 근무를 존속시킨다면 일단 근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히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쪽 집안은 묻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세출이 보조내시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감액 편성해서 줄인 것은 좋은데 발효퇴비 지원사업은 산업경제과의 정산서 보고 감액한 것이에요?

제가 중간에 먼저 보고를 하겠다고 한 것이 산업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그쪽이지만 예산…….

거기서 받은 겁니다. 이렇게 감액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가 감액을 한 겁니다.

묻고나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산업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250만8,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의 부분에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 직접 지불제해서 481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주소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되는 부분과 형상변경된 부분 또 뒷장에 나오는 친환경 쪽으로 해서 세부분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에서 116만8,000원, 또 밭 부분에 대해서 50만7,000원이 우선 증액이 됩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 보조에 가축인공수정료 지원에서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수가 폐농이 되는 바람에 일부 삭감됐습니다. 또 유기동물 위탁사육관리비 지원에서 1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유기동물위탁관리를 하라는 지시를 도에서 받았습니다만 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분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017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 발효퇴비 공급실적을 정산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신대식 위원님.

발효퇴비 수불 확인하십니까?

네, 저희가 공급확인을 농협으로부터 받아서 확인한 상태에서 지급을 합니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명의로 사인해서 네 차례나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 분 말씀이 그 발효퇴비가 하남시에서 소모됐으면 다행인데 그 발효퇴비가 남양주로 넘어갔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200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시고 해서 했습니다만 일부 중복 지원된 게 있었고 번지 착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중으로 한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만원어치 정도를 삭감 내지는 지원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진짜 나타났다면 저희가 그것에 적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작목반에 지시를 하고 농가에도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저희가 발효퇴비 공급봉투에 글자표기를 해서 이 발효퇴비는 하남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고 하남시에 소재한 농지에서만 사용됩니다라는 표기를 해서 앞으로는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세가 덜 낭비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2004년도에서 26억3,900만원이나 예산이 섰지요?

네.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조사해서 3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경우인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삭감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조정되지 않고 그냥 성의 없게 베껴 쓰는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예산편성 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저희가 3억5,000만원 삭감하는 것도 지금에서야 정산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또 2005년도 당초예산은…….

정산이 안 끝났어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지급 된 게, 잘못 된 게 1억5,000만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1억5,000만원 정도는, 감사 때 지적한 정도는 깎아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하등 숫자 하나 안 틀리게 그냥 올라온다 이거예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라는 것이 확정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말일까지의 공급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잘못 돼서 1억5,000만원 정도가 잘못 나갔습니다 했으면 그것만 삭감하면 되지 결산보고서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벌써 중간감사에 결격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을 했어야지요.

농지가 줄어들었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농지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지구 내의 일부 준 것은 저희가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농민들이 이것을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해주면 되는데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도 우리가 2005년도 당초예산을 나름대로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액비제조기를 금년도에 6대 공급했지요?

네.

내년도에 협력업체하고 해서 30대 공급할 계획이 있는데 대당 대체효과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도 공급도 저희가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했기 때문에…….

아니 기이 공급해서 가동하는, 그쪽에서 봤을 적에 대당 가격이 350만원, 그러면 대체효과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지 집행부에서.

저희가 일단은 채소하고 부추하고 같이 동시에 내년 1월 경작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상반기중에 그 효과를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검증해 나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또 그래 가지고 발효퇴비의 지원량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면 추경이라든지 이때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삭감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단순히 보조금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거기에 보면 일종의 시설투자를 해서 이것을 했으면 대체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액비제조기가 그래도 사양이, 성능이 어떻다 또 구체적 1대당 액비를 몇 회 생산하면 얼마 정도의 대체효과가 자체 판매원해서 나온 것이 있을 것이고 과연 그 성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상 대체효과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기존에 사용한 농가의 얘기로는 한 20%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어떠한 공인기관의 말도 아니고 이래서 저희가 하여튼 일단은 6월까지 점검을 하고 또 그것이 액비제조를 해서 살포했을 경우에 또 산성화 얘기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일종의 지역협력사업으로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농협 시지부나 2개 농협이나 우리시가 각각 협업으로 이것을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효과를 감안해야 되고 거기도 성능을 보니까 염료도 걱정이 안 된다 또 산상화도 지양한다 여러 가지 특성을 봤는데 아직 산성화가 염려된다 하는 농민들의 일부 얘기도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면 공급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 저희는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농협의 의견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일단 사업결정을 해서 공급하고 일단 상반기중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농민들이 산성화 얘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농업인들을 설득해서 최대한 합일점을 찾아서 무리 없이 우리의 발효퇴비 공급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당초 예산에 일부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했는데 그 당시 이해단체인 농민들이 상당히 와서 의회에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5년도 당초예산에 상당량 감액한 것은 채당효과 또는 집행 잔액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행여나 수익단체에서 우리가 절대 보조금을 3분의 1 이상 감액했다는 오해가 나가면 우리 산업경제과 책임이라고 본다고.

그 부분도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사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듯이 농민들 공급하는 데 농사 경영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올해도 운영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니까 수혜단체에 자체 감량을 유도한 것은 아니고 대체효과 또 집행 잔액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행여나 수혜단체에 지원량을 반분했다 그런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무리 없이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비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어떠한 중기청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기술지원 제휴를 해서 연계가 돼서 이렇게 지원받았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우리 관내 기업이 너무나 영세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를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한 겁니다. 그 밑에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 특화발전 사업에 2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 지원사업 100억원이 올해 29억원이 내려오고 내년도에 71억이 내려오고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29억원하고 2005년도 수정까지 해서 71억원이 확보 되니까, 100억원은 다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우리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능력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00만원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나 우리도 2차 보전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담보실행능력이나 뭘 해서 자꾸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웬만해도 건실한 기업에는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시가 재정보증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중소기업 지원하는 특성이 사는 것이지 그쪽 조건은 까다로운데 추천만 해줘서 금융기관에서 능력없습니다 하면 본래 목적은 없어져요. 운영하는 묘안을 찾아야지.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으신 제도이고 또 우리 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같이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가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회사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청이나 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좋은 제도일 수는 있으나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지원액도 근소하고 또 대출서류도 까다롭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채권자인 은행에서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안 해주거든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은 국책 방안이기 때문에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다 보면 우리 지역경제를 맡은 산업경제과에서도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종래 방식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시에서 담보해 가지고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위험성도 많고 이랬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밑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기존의 땅 모형 가지고 동선 확보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의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 시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만 가운데 낀 주택…….

그게 몇 평이었었지요?

그게 34평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끝난 것이에요?

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동선확보도 하고 어떠한 그 분이 상당한 민원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압박도 많이 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해결도 하고 저희가 원활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이 이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주차장 설계를 하고 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됐어요?

공정은 90% 이상 됐습니다.

토지는 매입해도 이것은 예외구역 아니야, 이것까지 설계변경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6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중하단부에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에 6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인데요. 현재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30억원이 지출돼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발주 비용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덕보교에서 덕풍1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6,804만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0억6,800만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현대주택조합아파트에서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국도 43호 중분대 설치공사,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 노면표시 재도색 공사의 입찰차액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을 삭감하고 밑에 보시면 6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팔당대교에서 팔당댐간 연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인데요. 이것은 그쪽이 북측 도로가 되기 때문에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대형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과적차량 운행제한표지판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팔당대교 램프가 난간이 낮아서 잦은 사고가 나서 금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더 공사를 할 그런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하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야간 조명판 설치공사로 해서, 2,3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하남시 내에 과적차량 운행 단속하는 계근대라고 하나요?

계근장입니다.

그것 못 만드나요?

계근장을 못 만들지는 않지요. 그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하남시 쪽에서 팔당대교도 있고 강동대교 있고 강변도로가 있는데 지금 강변도로가 처음 개설될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거든요. 그게 거의 과적에 의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 영향이 많지요.

물론 과속단속도 잘 하시지만 그러면 우리도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사실 과적, 그것의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계근장이지요.

계근장, 무게를 잴 수 있는 시설이 우리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변도로에는 서울시하고 경계에 한 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계근장이 아니던데.

계근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리가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설치했는데 저희 시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서울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것은 안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계근장을 설치해 놓으면 우회를 해요. 거기에 항상 주둔하고 있다 생각하면 우회를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이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공사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결론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안전성이나 도로…….

안전하고 도로파손.

그러면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라면 그게 있는 게…….

시로 들어오는 그쪽으로 해서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순수 국비, 도비 4억1,0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 시내버스…….

위원장님!

신대식 위원님.

시외버스 요금이 850원이지요?

네.

마을버스는 600원이고요?

네.

그런데 30-5하고 둔촌동 가는 1번 버스 요금 지금 얼마 받는지 아세요?

400원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수리해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인하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왜 인하했다고 보십니까?

업체간의 경쟁에 의해서 인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재정지원을 합니까?

이것은 그 회사가 아니라, 마을버스가 아니고요. 주사무소를 둔 버스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5도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30-5번, 30-3, 30-1 선진여객하고 하남시내버스주식회사 이렇게 두 회사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인하시키는데 자기네들 적자 안 되니까 인하시키는 것 아니에요?

600원으로 내린 것은 30-5번도 선수촌 아파트까지는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줄 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하하면서까지 재정지원을 해도 됩니까?

법적 다툼을 해서 1번 하남TRS가 우리시하고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상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상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기서 쇄기를 박았습니다. 조만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환원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2004년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도 도비 보조내시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든 사항이 돼서 1억8,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 시·군 부담 때문에 마지막 정례추경 일정을 앞당겨줘서 고맙습니다만 2억3,390만원을 저희가 부담해서 금년 말까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약 7억3,900만원을 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례 추경 끝나는 대로 27일까지 건설교통부 구좌에 입금을 시켜야만 전국에서 돈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대식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천연가스 보급사업을 환경부가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도 같이 할 의사는 없으세요?

광주시는 경기대원여객의 주사무소가 있지요? 그 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천이나 여주 가는 차까지 광주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4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 보급을 국비로 해서 해야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광주에서 운행도 하지 않는 차를 주사무소가 있다고 해서 광주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 사항입니다. 저희는 주사무소가 우리시에 있고 우리 시내를 다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만 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할 사항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새능 입구에 버스정차대 설치하는 게 집행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건의된 버스승강장 설치하고 또 표지판 설치하는 것으로 부기 변경을 해서 조기에 주민들 건의사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지금 관내에 있는 버스, 그게 난폭운전이나 신호위반을 왜 하는 것이에요? 부서에서는 그것을 분석한 적 있으세요? 관내에서 그렇게 해봐야 2분인가 1분밖에 안 빠른데 신호위반하고 그 다음에 난폭운전 하는 이유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배차 간격을 너무 무리하게 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배차간격은 정상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기사들의 자질문제입니다. 특히 30-5번 계열, 80번, 1번간에 이런 경쟁이 많습니다. 천호동 쪽으로 나가는 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서로 타사 버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사들 자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그 버스회사에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난폭운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로 잡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일에 걸쳐서 공영차고지 앞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만약에 10대가 온다고 그러면 8대는 신호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장치해놓는다든지 무슨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게 금년도 언젠가 살인도로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신호등이나 조명 이런 것은 다 붙여놓고 개선을 했습니다. 단 감시카메라 다는 문제는 내년 예산에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아직 협의가 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대로 감시카메라는 저희가 장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을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LG자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도비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이월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4년도제3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새로운 지출예산편성 없이 불용예산과 집행 잔액 예산의 삭감만 있으므로 총괄규모는 생략하고 목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약품탱크 시설 청소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품탱크 보수공사 시 청소를 시행완료 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 동력비 1억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5,342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3억237만원으로서 1억원 삭감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12월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선진지 견학 비용 1,200만원 세워진 것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실제 국외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급되고 저희 부분에서 지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 있는 것을 다른 분 또 보내야지요.

또 보내는 것도, 이게 저희 단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나 환경부의 선진지 견학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도나 상급기관이랑 맞추어서 가야 한다고요? 다른 부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시만 따로 하기가 어려운 게 한두 명 가 가지고 어떤 선진지 견학을 시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하수과가 고생 많이 한다고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인데 기이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유라면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다른 데 끼어서라도 보내든지 아니면 자꾸 보내서 보고 오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급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기이 시행됐던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시행을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 삭감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자체 교육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주민불편 해소 사업으로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변 보수 공사비 집행잔액 2,8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관리표시못 설치공사는 건설과에 GIS사업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확장사업에 여과지 공기실린더 교체 부분은 봉합밸브시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1정수장 확장 공사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게 나은 것으로 판단돼서 전액 8,000만원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설명 드린 삭감액들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올해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정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비용지원 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수급 빈곤자 한시적 생계구호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1억3,8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로또 사업 기금으로 지원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상한 그런 가구가 늘지 않아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 급여비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2,200명을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1,000만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소득 공제비 이것은 자활 임금자에 대해서 30%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대상자가 현재까지 적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도 당초에는 저희가 400명을 계상해서 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이 관계도 당초에 저희가 14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11명만 지원되기 때문에 축소되는 사항으로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은 1회 추경 시에 시비로 확보했다가 국비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국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70명으로 계상했는데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한 명 수술한 예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국·도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이것도 1개소에 300만원 순수 국·도비가 지원돼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추가로 세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평균 늘었기 때문에 571만8,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아동지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이 돼서 331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정위탁 아동지원비는 저희가 두 세대 두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전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것은 대상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450명으로 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국·도비 지원 책정이 안됐을 때 저희가 시비로 확보했던 것이 국·도비가 지원 변경돼서 시비는 삭감하고 국·도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순수 도비지원 사항으로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책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 활동비 이것은 각 동의 경로당에서 마을 놀이터라든지 청소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0개소 했는데 대상 개소수가 줄어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비 삭감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이것은 영락경로원하고 영락 요양원에 대한 그런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유류대금, 주식비, 연료비, 피복비 관계가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이게 올해 지급기준도 늘고 그래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 이것은 영락경로원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는데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대식 위원님.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경로당 숫자가 86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80개소로 줄었어요. 어디가 준 거예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편의상 개소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산출을 위해서 개소수를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는 맞는데요. 당초 산출 기초를 하기 위해서 80개소를 당초에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이것도 당초에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2,920만원, 국·도·시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의 노인주거 의료복지 시설 지원비 이것도 영락경로원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생활 축하금, 부식비, 명절 위로비 이런 사항으로서 이것도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사항인데 지급기준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시비로 과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고 국·도비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 폭력종사자 교육비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 두 개소에 대해서 종사원 교육비 32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 폭력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경찰서에서 10명을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 행위자 의료비, 성폭력 피해자 행위자 의료비 이것은 대상자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문택 위원.

52페이지에 보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있지요?

네.

그게 삭감이 4,320만원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액수가 안 맞는데요.

도비, 시비 더 하면 맞잖아요.

네?

도비, 시비 삭감액 2,160만원씩…….

그러면 기정이 1억3,86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33만원씩 해서 96가구 3개월, 맞지요? 그것을 빼면, 그 밑의 도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앞의 기정을 뺀 게 1억3,860만원에서 앞의 예산을 빼고 삭감하는 것이잖아요 집행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계산좀 해보실래요?

네, 잘못 됐습니다.

나중에 잘못 된 것 정정하세요.

정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검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