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논산시장부터 제출된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과 2004년도 12월 9일 제출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전기업입니다. 의안번호 77호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서 시행하는 서당지구 대구획정리 사업지역의 일부 1필지 토지의 성동면 개척리·우곤리에 걸쳐 있어 이를 조정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성동면 개척리 행정구역에서 우곤리 행정구역으로 총 7필지에 1,661㎡를 편입해서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척리에 있던 7필지를 우곤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단체의 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정원 승인된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8급과 행정 9급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조정을 위해서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845명에서 2명 증원된 847명으로 하고 총계정원을, 우리 논산시정원을 861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편의 및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을 2명 증원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