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4년 12월 9일 전유식부의장 발의로 제출된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건이 2004년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임평식입니다. 의안번호 83호, 잘못 얘기했습니다.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안 신설과 주차난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시 나타난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주차장 이용시 1시간 이내 면제, 1시간 초과시는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수탁 료 미납부시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설치기준 별표2의 4와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적은 관리지역 안에서 완화하고 관리지역외 지역은 강화하고 또한 단독주택기준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하여 별표2의 5와 같이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같이 적용하고 또한 단독주택기준을 적용하듯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적용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경감하도록 하고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주차장법 제9조, 제15조, 제19조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중에서 개정이유를 보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입법취지에 따라서 5.18민주화유공자도 감면혜택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참전유공자도 "참전유공자예우에의한법률에 의해서 참전유공자의 자동차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또는 경감하는."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안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에는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18민주유공자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서도 이제 혜택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조금 전에 장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용사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현재 주고 있습니까?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상위등급 1급에서 6급 내지,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차량에 한해서만 기거든요. 따라서 5.18유공자도 5.18유공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상자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월남참전용사도 고엽제환자에 대해서 하나의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라 하면 포괄적인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다, 아니다는 제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입니다. 방금 참전유공자 예우는 참전유공자라고 법이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조건들이 어느 법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나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아마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아마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그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 번에 제가 발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비해서. 지금은 상위법에 관한 것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것 없어요?

아니...,.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이걸 꼭 이번에 통과하지 말고 참전용사에 대한 그것을 유보하고 그때 같이 개정하면 안 되요?

지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 주시고 다음 회기때 제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저희도 빼놓을 이유야 없지요.

여기, 장갑석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참전유공자예우법 12조에 보면 고궁 등의 이용지원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전유공자가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게 바로 참전유공자가 되고 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분들 하나도 혜택이 없었거든. 그 다음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의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제가 그 법령을 보고 왔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그 내용중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해석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시설운영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표 1에 가면 내용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빠져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뒤의 별표 1을 한번 보세요. 고궁이용료니 그런 것만 있고...,

주차장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하지 말라 소리도 없고 하라 소리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만 단독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도 해주면 좋지요. 그래서 이번만은 그냥 지나가시고 다음 번에, 타당하다면 저희가 발의해서라도 하면 되지요, 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실무자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정해서 금방 어떻게 기다, 아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5.18민주화운동유공자가 여기의 혜택을 받는다고 할 때 바로 참전유공자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일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된 것도 얼마 전 얘기거든.

예.

그 분들도 예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할 때, 5.18도 하는데...,

아니, 5.18은 지금 부상자만 하거든요.

예?

부상자만 하거든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가 아니고 부상자만 해요.

부상자만 혜택을 본다고?

예, 예.

그 내용에 부상자 한다고 했어요, 여기? 5.18민주화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 5.18유공자 부상자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가면 조항 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로?

주요골자 가번에 가면 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부상자만?

예, 그래서 참전용사에도 지금, 국가유공자라는 것도 전부 부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형평 문제이니까...,

예, 예.

벌써 받은 지가 오래됐지, 국가유공자가 되면 바로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5.18부상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밖에도 다가구주택 및 관리지역안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더 강화가 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겁니다.

강화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3항에 있던 것, 그런 것은 지워지는 거지요? "숙박시설 및 두마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예, 그것은 지워지는 겁니다.

예, 그거 지워지는 거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유식의원입니다.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안내표지판에 공사 세부내용을 게재하게 하여 주민이 자세한 공사내용을 알 수 있고 주민들이 공사에 대비하는 등 생활편리를 증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각종 공사시행시에 공사안내판에 매주 세부 공사예정표를 미리 게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이태세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논산시부실공사방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에 세부 공사예정표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부 조례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