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된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4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4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2004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재해대책 사업과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경비로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을 비롯한 8개사업에 총 32억7,8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의 감액 개시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 및 감액금액은 예산안 49쪽에서 50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는건데 기산면 죽전마을회관 증축 및 주변정비사업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을 비롯한 48개사업에 총 8억3,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57쪽에서 59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영유아 양육비지원등 61개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총 3억9,64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60쪽에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미군공여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을 비롯한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국 15개 시군구에서 결성한 미군공여지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정부차원의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조기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동선언문을 지난 12월 11일자 조선일보등 6개 중앙지에 게제하려는 조기입법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상문학관 겨울철 래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온풍기 4대는 1층에 2대, 2층에 2대 총 4대 구입비로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잔액을 경상북도에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44만9,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비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에 충당하기 위하여 15억1,17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실장님, 71쪽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했는 내역은 뭡니까?

이거는 결산을 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이 전체 내역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 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 구상문학관에 온풍기 4대는 지금은 1대도 없습니까?

현재는 온풍기가 없고 중앙집중식 보일러 온돌형식으로 되어가지고 연료소비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효율성도 금방 래방객이오면 썼다 껐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사면 기본 보일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래 합니까?

설계단계에서부터 온풍기로 설계를 해야되는데 온돌식으로 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래하면 기름이 많이 절약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워님!

전에도 예산편성상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 증감할 때 전년대비에 당초예산을 보면 당초에 없든 것이 추경에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했는것까지 표시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은 추경에 했구나 하고 이해가 쉬운데 기정예산액에 그때까지 집행된 금액을 ( )해서 표기하면 안됩니까?

이게 과거와 같이 수기로 하면 가능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나타나지 않는데 위원님들 원래 예산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필요할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작년예산을 감안해 났는거는 어느정도 했는지 참고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표기를 할라 그러면 일부러 해서 합산해야 되는데 전산프로그램상 좀 미흡한데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하고만 비교하니까 추경이 두세번 있었는데 그때 예산편성 관계는 하나도 표시를 안하고 어느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알고보니 추경해 했다하고 그래서 예산을 추계해서 할 수 있으면 이해가 빠르고 질의도 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심의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4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의료보호공무원 해외연수 군비부담분 해서 120만원입니다. 이거는 차상위계층 의료보호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로 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만 그게 국비가 65%인 211만8,000원인데 그기 따른 군비부담분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44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6쪽에 이것도 전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에 의해서 장애아동 부양수당 15만1,000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의료보호비 351만1,000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자녀학비는 5만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3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7만2,000원이 증이된 것은 1명이 12월달에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명각비 전액삭감은 제2회 추경때 충혼탑 명각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5년도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26만9,000원 감하였고 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19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의료 및 구료비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생계급여 근로소득세공제 4,859만4,000원 감을 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억1,109만5,000원은 당초 국비확보가 100% 되지않고 변경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2,043가구에 대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군비부담 8%에 대한 1,958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여기에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203만원, 이거는 당초에 54명에서 2명이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거는 2,223만1,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당초에 38명에서 421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은 471만5,000원을 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은 96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이거는 노인이 당초에 10,44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98명이 줄어서 779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도비 확보된만큼 군비를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가 3만8,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노인복시시설 운영비도 9,964만5,000원을 감하였고 노인복시설 종사자 수당도 4,81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 해가지고 109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노인복시설 입소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이것도 3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거는 거의다 인구가 줄은 분에 대해서 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역시 국도비보조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9세대 이거는 277만1,000원인데 당초 5세대에서 4세대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60세대 되있습니다만 이거는 1,032만원이 계상되엇는데 48세대가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모부자세대 활동연료비는 당초 24세대에서 56세대가 증가되어서 보조변경내시가 7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2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서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 36만원 감했고 그다음 수능공부방 운영비 1대는 1,6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번에 E.B.S 수능공부방을 우리 경상북도내에 5군데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군데 받아서 새마을문고에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컴퓨터 7대, TV 1대, 인터넷 설치비 및 케이블 방송 이런걸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능공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1,66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운영비는 성폭력 상담소 4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866만2,000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는 28만6,000원을 감하였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도 5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모자복지시설 운영은 3,826만4,000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인원이 4명에서 1명이 인건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위탁금에 이것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1억1,9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5명에서 134명으로 19명이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는 4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소득 보육지원은 3,87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인원이 397명에서 438명이 되어 41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 5세아 보육료 지원은 이거도 인원이 7명 증가된 분에 대해서 1,018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도 1,483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 42명에서 50명으로 8명이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958만원을 세입부분에 계상을 했고 잡수입 15만8,000원을 감하고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42만2,000원을 감해서 5억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1쪽, 민간위탁금에 도비보조사업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본인부담 환급금 42만2,000원 감하고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 1,95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에 과오납급은 이자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15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과장님 100쪽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은 노인대학 했는거 아닙니까?

시설보호노인에 대해서 효도관광을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당초예산에 노인대학 차량이 4대 계획했다가 1대 덜갔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추가로 노인회지회에서 갔습니다. 이거는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 관광을 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바로 지급을 합니까?

예, 초·중학생한테 바로 지급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보조변경 내시로 인해 4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강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7억3,4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인원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농가도우비 지원사업도 당초 1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데 대한 432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다음 지역특화사업으로 유기농 토종매실 재배 및 가공시설도 당초 5억에서 여기 조경사업에 들어가는 1억2,500만원을 국조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 보상금이 국비가 354만원이 추가지원 됨으로 인해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불제사업은 830만1,000원을 감편성하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발부분에는 9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벼 재배농가에는 2,913ha에 대해서 ha당 15만원씩해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4억3,696만5,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사업에는 4,770만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밑에 폐비닐수거 보상금을 전액 감했는거는 지금 앞장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국비가 추가로 오는 바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군비 1,017만원 항목이 이관되고 이거는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에 113쪽 하단부에 과원폐업 지원사업 이것도 전체 군비인데 시설포도농가에 2명하고 복숭아농가에 10명해서 1억6,204만1,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산 백합단지 화재로 인해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80% 지원해서 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업무 추진은 국비가 71만원해서 재편성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부루셀라병 검사 채혈비는 90두가 60두로 조정되는 바람에 1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15쪽입니다. 송아지생산제 안정사업 이것도 5월말까지 저희들이 403두로 지금 신청받아 가지고 나머지 수량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216만5,000원을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량이 40기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4억,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금년도 임도신설사업 부담금 당초 1km에서 2.6km로 늘어나는 바람에 군비부담금 3,414만1,000원을 추가편성하고 임도 구조개량사업도 당초 12km로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전체 km당 1,000원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1만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가 당초 100본에서 976본으로 물량증가로 인해서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13쪽, 벼 재배농가 지원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매년 저희들이 연말되면 개인별로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15쪽, 제일하단에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은 오가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북삼 보손리에 면적이 10ha인데 생산에서 가공, 유통시설까지 전반적인 기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 사업비가 사업인데 자부담이 40%, 4억하고 국비가 4억, 군비가 2억 이래서 전체가 1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112쪽, 지역특화사업 유기농 토종매실 재배 및 가공시설은 원래 사업비가 5억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걸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전체중에서 5억은 보조고 5억은 자부담해야 되는데 5억중에서도 추가로 지금 그기에 보면 경관조경 사업비가 있습니다. 경관조경 사업비는 보조내시에 삭감하라 이래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1억2,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호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정창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소관 2004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전에 총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예산중에서 영상편집실 설치 재원변경과 암벽등반시설 설치 재원변경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상편집실 설치 재원변경은 당초예산 5,000만원이 전액 국도비 양여금 사업이었습니다만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군비로 재원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암벽등반시설 설치 이 부분도 전체 당초예산이 군비 1억, 도비 1억해서 2억이었습니다만 도비가 5,40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이부분을 곤비로 재원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성개발 사업예산으로서 총 3억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군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지원받은 국비 2억과 군비부담 1억4,98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5년도부터 3년동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3,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로 자치단체가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새로 많이 개발해서 가급적 국비를 많이 받겠다 하는 취지로 이 부분을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이 나왔는데 연말에 늦게 나와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개발 사업에 있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운영비로서 평생학습 특수프로그램 강사수당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농촌주민사업 활성화라든지 소외계층 사회통합 프로그램중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에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148쪽, 찾아가는 현장교육 8개읍면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읍면단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회관까지 오시지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청소년 문화탐사대 캠프운영 2회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타시도에 대한 문화체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대학 운영비로 800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지역창조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통문양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CD제작비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2005년도 일년간 평생학습도시 운영결과는 CD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아래 재료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습재료비는 읍면단위 현장실습 재료비로 8개읍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지역창조 프로그램 실습재료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도시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대학등에 의뢰해서 컨설팅할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평새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평생학습 연찬회 참석비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타지역에 평생학습 연찬회에 참석할 실비보상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실무자 연수 및 워크샵 참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관내 평생학습 교육기관이 저희들 복지회관과 문화원, 여성인력개발원,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교육청 하고 그쪽 실무자들이 평생학습 관련 워크샵에 참석하기 위한 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4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가 2005년도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할 참가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캠프 참가비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서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캠프참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문화탐사대 참가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험 활동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소외계층 교육지원 프로그램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시설이나 정착촌 등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평생학습 문화창출 공모 우수프로그램 지원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평생학습기관과 학습동아리가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동아리라든지 학습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육성 시범사업으로 2개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마을을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평생학습에 열의가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평생교육 과목을 투입을 해서 시범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세미나 개최비로 1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들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평생학습관련 유관기관 연계축제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 문화원이나 여성인력개발원, 공공도서관, 칠곡교육청 부분에 일부 축제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수대학 발표회 부분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캠프케롤과 함께하는 영어캠프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미군부대 캠프케롤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달에 5일간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식비보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친구, 좋은 이웃 프로그램 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캠프케롤과 석전중학교가 상호 교환방문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캠프케롤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생학급관련 학교 프로그램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역의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생교육 업무추진에 따른 자재구입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평생학습 교육용으로 비디오 프로젝트, OHP, 노트북 등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1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2억을 지원받은 그 자체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프로그램을 나중에 학교별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지금 예산에 편성하면 내년 2월까지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맨 뒤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일부하고 그 다음에 150쪽 하단부터 해서 나오는 캠프케롤 영어캠프하고 그 부분만 금년 예산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킬겁니다.

그다음 148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은 어떻게 하길래 한번 하는데 400만원씩 입니까?

8개읍면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데 한번 가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금년에 찾아가는 여성대학 운영할때에 3개월 과정을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에 프로그램 하는 대학교와 협의해 보고 그다음에 타시군에 먼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타시군 프로그램을 배워와서 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50쪽, 장수대학 발표회가 1회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원이 얼마인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저희들 장수대학 동창회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이 현재 350명정도 되고 금년도 졸업생까지 다하면 45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 다양합니다. 문맹자 퇴치를 위한 한글반, 농악반, 무용반 등 전체적으로 해서 이 분들 발표회 할때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