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제안이유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과 관련 99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건전재정 구축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 제2항 관련 중 별표1을 개정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가정용 1-10㎥ 기준 48원을 63원으로 인상하며 전체 인상분을 평균적으로 산출하면 하수도사용료가 종전 93원에서 117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행 우리시의 하수도요금 99년 5월31일부터 93원이나 2003년 5월28일 거제하수처리시설 2004년 2월29일 중앙하수처리시설 중곡동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하수도요금 톤당 원가는 500원선입니다. 그러나 현재 요금은 원가 대비 18.6%로서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전국요금현실화율 57.7%의 30%선에 이르고 있어 하수도요금 단계적 현실화계획에 따라 사용요율을 인상하는 개정조례로서 하수도요금의 인상기준이 되는 총괄원가계산은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 의거 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에 자본비용과 영업외비용을 더하고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제하여 산출됩니다. 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하수도 시설확충 이전 2003년도 톤당 원가는 359원이며 인상요인은 308.2%이고 시설확충 후 톤당 원가는 5백원선이며 468.3% 입니다. 또한 도내 인근 시군 진주시는 281원 64% 통영시는 130원 34%, 사천시는 156원 21%와 비교할 때 우리시가 다소 낮아 역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의 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의결과 입법예고 기간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등 공공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행 절차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물부족시대에 대비한 대책의 강구로 수익자부담원칙과 물낭비 방지 등 투자재원확충 등을 위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역시 건전재정구축 등 경영합리화도모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갑작스런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종전 대비 평균 톤당 93원에서 117원으로 25.8% 인상되나 하수종말처리시설확충 전국 및 타 시군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수익자부담구현과 단계별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를 이행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중에서 우리하수도 요금 톤당 원가가 5백원이거든요 전문위원님 톤당 원가 500원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현재 요금이 다른 시군 인근 통영이라든지 사천, 진주에 비해서 낮습니다.

원가 5백원이요? 하수도 5백원이 낮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는 하수도 요금표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진해 같은 경우, 통영 같은 경우는 680원, 톤당 690원 이렇게 받습니까?

기본요금을 10톤까지는 톤당 690원 받고 11톤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그런데 이게 이상한데요 이대로 하면은 톤당 690원을 받고.

10톤까지는 690원을 받구요 11톤부터는 누진제를 적용해서 톤당에 11톤부터 30톤까지는 톤당 100원씩 추가로.

뒤에 수치는 추가하는 수치네요?

예.

플러스 100이네요. 플러스80이고 이게 기본이고 안 그래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인상시키면요?

인상을 시키면 117원이니까 1,260원입니다.

인상을 시키면 1,260원 그러면 별 차이가 없는데 1,260원이나 1,690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통영은 기본이 넘어가면 누진제 적용할거고.

통영은 1톤을 쓰든 10톤을 쓰든 꼭 같다는 것이네요.

예.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우리는 톤당 계산을 하고.

10톤까지는 이걸로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는게 더안 낫습니까? 기본으로 하고 차라리 소비자들도 편하겠는데요.

지금은 통영하고 진해는 기본으로 전에는 상수도요금도 10톤까지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든지 간에 기본요금을 부과시키고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상수도요금도 기본요금은 없어지고 톤당 사용한 것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올해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 업무용 다 잘 되어 있습니까?

예. 너무 반발이라든지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평균요금이 톤당 93원인데 인상하면 117원됩니다.

톤당에 과장님 25.8% 인상하는 117원으로 인상하는 이것도 2009년까지 계획에 따라서 8로 나눈 거네요. 나누어서 117로 정해진 거네요?

예.

이중 부과를 하면 안됩니다.

기존에 법이 있으니까 각 법대로 해 가지고 받는 겁니다.

도시에 있는 걸 차단시키고 바로 관로를 연결시킬 겁니까?

현재 기존 가정에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권순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기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공공하수도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연결시키겠다하면 바로 시켜 주고 있습니다.

천종완 연일되는 예산 부의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원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7월25일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거제시에서 조례로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하면서 타 지역 거제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10개 지역에서 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거제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산건위 위원님들이 좀 헤아려 주시고 이 부분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천종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국입니다. 검토보고서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건으로서 먼저 청원취지의 적합성 여부를 살펴보면 2004년 10월말 현재 거제시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32,685세대로 거제시 전체 63,172세대의 51.7%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각종 조세부담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단독주택거주자와 동일하나 공동주택이라는 제한된 구역내에 위치함으로서 생활기반시설의 관리에 있어서는 그 수혜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내 247개 경로당중 신고한 아파트지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운영비 7만원, 난방비 연 40만원을 행정마을단위 경로당과 같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조경, 구내도로유지 보수 등 공공시설은 자체비용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공동주택거주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청원사유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윈 취지의 실현가능 여부에서 보면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례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 서울 송파구, 성동구,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는 제정 중에 있어 법적근거는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이 입주자 전체의 공용시설물이나 그 단지 내 입주자 개인의 재산으로서 사유재산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정적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은 예산을 수반하는 주요 정책으로서 시행에 앞서 그 대상 및 공동주택관리인을 둔 곳이거나 일정 규모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연관리비의 일정 비율등 투명성 및 공정력 확보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임으로 우리시의 제반제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원건은 청원취지 및 법적근거는 확보되었으나 지원대상 및 기준설정 우리시의 재정여건 사유재산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종완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소관부서에는 조금 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종완 현재 김상곤씨는 고려2차 자치회장으로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고 그래서 개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거제에 있는 다른 입주자들을 모아서

천종완 예.

천종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청원의 소관부서인 허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과 관련 되어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