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정원
이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창
유진창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입니다. 2004년12월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천안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천안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성환읍에 위치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된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의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천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입니다. 천안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자부의 지방청사 표준면적 산정기준이 준칙으로 제시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지만 시 종합회관의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중 50만 이상 도시의 적용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행자부의 지침을 받은 후에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의장
유진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추모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6.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추모공원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천안추모공원 조성 계획부지는 천안시의 도시발전 추세에 비하여 협소하므로 조성부지를 계획단계부터 확장하여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여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천안시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천안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천안시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변경되고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3쪽입니다. 천안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의 관리를 수질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은 우리시의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하여 구역지정된 천안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획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원
이정원의장
신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농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농촌대책특별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2항 농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2002년10월8일부터 시작하여 기간 연장된 2004년12월31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WTO 및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촌의 활로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마련과 농업단체 및 농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농정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05년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농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진상의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상
김진상의원
농촌대책특별위원회 연장은….
정원
이정원의장
김진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의원
김진상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다 존경하였지만 특별위원회라 함은 어떠한 사안이 돌발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하고 또 현장도 방문하고 자료도 연구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밝혀내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2년간 해가지고 우리 농촌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보고했으며 어떠한 사항을 했는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금 이렇게 1년이 지나면 계속 연장연장만 하면 뭐합니까? 이건 우리 의원들이 심도있게 상의를 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우리가 상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농촌대책특별위원회활동 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신광호의원, 서용석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신광호의원, 서용석의원은 지정위원석에 나오셔서 감표위원 인영등록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인영등록 후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선거구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 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이상 없습니까? 개함 결과 명패수 25매, 투표수 25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5표 중 찬성 14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서 농촌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주민과 천안의 미래를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28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례회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금번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수행에 바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또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주민 만족과 주요 투자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한 장기적인 판단으로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정례회 일정 중에도 신행정수도 건설 촉진을 위한 결의대회 참석하는 등 충청권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방의 미래는 무엇인가 걱정해야 합니다. 분권과 책임, 변화하는 지방자치환경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의회의 전략을 새로이 다져 밝아오는 새해에는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한 해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과 만족감은 더 클 것입니다. 올해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잘 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세상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희망적일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천안시의 미래는 반드시 밝고 희망적이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가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법적ㆍ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적극 배양하여 시정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시민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 되돌아보며 시민과 손을 맞잡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꼭 필요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없이 어찌 우리 의회가 존재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멋과 흥이 넘쳐흐르는 우리 천안에서 삶을 아름답고 즐겁게 가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50만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해오신 집행부 공무원과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온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치하의 말씀드리며, 오늘 지방자치 유공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신 다섯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6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