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언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제7차 예결특위의 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한 번안의 건 상정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1. 2004.제3회추가경정예산안번안의건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우선 담당과장으로서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됨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삼정동 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 16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과 요구배경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그동안의 예산현황, 예산집행내역, 3회 추경 요구 사유와 그동안의 집행 및 추진경과 그리고 착오 삭감된 원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6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간 집행내역을 보면 6500만원에 대해서 수영장풀 크리너에 대해서 1600만원을 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승강기 교체비 4114만원을 교부해서 집행을 했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정산보고에 의해서 본예산 6500만원 중 잔액 714만원을 삭감조치를 하여야하나 착오로 인해서 기이 집행된 1600만원이 포함된 2386만원을 착오 삭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2회 추경시 당초예산액 중에서 착오 삭감을 하게 됐는데 3회 추경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착오된 게 발견되어서 집행사실을 보전하고자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착오 삭감원인은 담당 실무자의 정확한 예산 미파악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비 동일 과목으로 삼정복지관 승강기 교체비 및 장비구입비 6500만원 외에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비 800만원이 함께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삭감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비를 못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노숙자 시설보수를 해 주고 결산금액에 보수에 대한 것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산을 보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삼정동 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 16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 및 요구배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삼정복지회관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요?

네.

네. 7300만원 중에서,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비로 6500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800만원은 노숙자쉼터 시설보수비로 해서 7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쓴 게 아니고 삭감이 잘못된 거죠.

65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을 교부해 줬던 거죠.

6500만원 중에서 나간 겁니다. 민간이전비 중에서. 6500만원을 한꺼번에 교부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교부해서 정산을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두 번으로 나갔어요. 2월에 한 번 1600만원 나가고 5월에 4114만원을 가지고 승강기를 교체하겠다고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그것만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삭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규양 위원님.

예산배정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집행부서에서는 자금을 다시 세정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자금을 신청해서 자금이 배정되면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 자금배정을 받은 범위로 다시 삼정복지회관에 예산을 집행해서, 그러니까 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예산이 요구에 의해서 편성되지만 그 요구된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희 예산팀에서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이것이 필요한 예산인지 삭감해도 될 예산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고 거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미처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말 추경에 삭감을 안해 주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최종 2회 추경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한다든지 또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 문제가 여러 번 제기돼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남아 있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착오로 이렇게 삭감요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네, 서영석 위원님.

네. 세항이고 목으로 예산이 전부 다,

아닙니다. 목별로, 부기별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는.

목 전체 금액은 그 당시에 총 7300만원이 있었고 이 당시에 복지회관 장비구입, 승강기 교체비용으로는 6500만원이었고 실지 지출한 금은 4100이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는 그 예산이 지출했을 때도 무리가 없었거든요. 또 남아 있는 걸로 판단했고.

아닙니다. 세항 밑에 또 목이 있는 거고 그 목 밑에 세목도 있지만 금액 전체가 들어가 있고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좀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식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 승강기 교체 및 장비구입, 그러니까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출할 당시에는 전체 예산이 있었거든요. 목 전체의, 그 당시의 목 전체 금액은 7300이었어요.

그리고 승강기 교체비용은 41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4100만원을 지출할 당시에는 이 전체 예산이 살아 있었었고 장비구입 비용도 예산서상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출해도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목 전체로

9월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복식부기프로그램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면밀하게 파악했었으면 그 때 알 수 있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장비구입비를

그 장비구입 시기가 2회 추경

······.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통보받았습니다.

부서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물론 전체 지출금액하고 예산 남아 있는 것하고 해서 전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경리팀, 복식프로그램은 회계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각 예산지출 담당자들만 복식부기프로그램상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토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