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윤병진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국가유공자 문구를 간결히 하고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개정으로 안동 시 감면조례의 본문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문구를 간결히 하고, 둘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셋째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동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히 하는 개정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표준안에 의거 안동 시세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익
권오익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22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억원(2.14%)이 증가한 1,98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원 (54.89%)이 증가한 2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574억7,2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는 교육 및 문화비에 195억6,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76억6,500만원, 사회보장비에 541억2,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5억2,9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는 418억4,600만원, 민방위 분야에는 200만원, 지원 및 타경비에 19억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인의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5,900만원, 사업예산에 109억7,100만원, 예비비등에 133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 안건의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축조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축조심사와 개수조정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윤병진 위원으로부터 개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진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윤병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총 1억3,7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병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 개수조정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윤병진 위원님 개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진위원
간사 윤병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윤병진 위원님께서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