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광세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20일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활동기간연장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1일 유성현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지원을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박경희 의원님 등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해제건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운영위원회로부터 포천시의회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행정차치위원회로부터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어제 포천시장님으로부터 행정자치과 윤영창 과장께서 간부공무원 노사워크샵 참석관계로 12월 22일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11분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장 이병욱 의원입니다. 결과 보고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격장으로 고통받고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정책적 배려가 없음은 물론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지 조사를 통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방지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고자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간 4개 면에 소재하고 있는 미8군 종합사격장 등 8곳의 사격장 현장을 방문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간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으로는 10월 28일과 29일 2일간 제10회 임시회의 제1차, 2차 특별위원회에서 자주포사격장, 폭파훈련장 등 4곳의 사격장을 방문하고 사격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11월 16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랩탄사격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 주민피해를 확인하였고, 11월 17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승진훈련장을 방문하여 훈련장 주변 탁류방지공사 추진상황 점검 및 기동로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기타 활동 내역으로는 제11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질문을 통해 군부대 사격장 주민 피해방지 대책을 촉구하였으며, 원평사격장 인근에 있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포사격으로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어 수질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하여 식수에 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오가 삼거리에서 영평사격장 후문까지 가로등 설치계획으로 현재 7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5년 1월 중에 32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승진훈련장 1단계 보강 공사비 부족분 2억 9,000만원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는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특위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군부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는 한편,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미8군 측에 영평사격장에 관련 주민의견을 전달코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없이 불응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주권을 묵살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미군측에 우리의 의견을 필히 관철시키고, 이와 더불어 사격장 피해방지 대책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30일까지 특위를 연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와 특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지원을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유성현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7분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3분이 발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해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법규의 규제와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시민생활에 기본적인 개발까지도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시의 지역적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04년 12월 1일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지정하여 또다시 지역발전을 낙후시키는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소규모 토지거래는 물론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도 상당히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편과 희생을 요구하는 강도높은 규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장해가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과 15만 포천시민 모두는 각종 법규의 제약과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낙후된 우리 포천시가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접경지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경지역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3분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포천시의회자문위원운영조례안(유성현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5분

운영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의회자문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2월 6일 유성현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2월 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성현 의원 등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강림 의원 등 6인 발의) 7.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강태선 의원 등 6인 발의) 8.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김종용 의원 등 8인 발의) 9.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촉박한 시간 내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11월 15일 이강림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교육경비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11월 15일 강태선 의원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2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장애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기금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20억원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은 11월 19일 김종용 의원 등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발생 시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현행 고문변호사를 3인 이내에서 변호사 단체인 법인을 추가하여 4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일동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를 2004년 11월 6일 일동면 기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차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4년 11월 6일 일동면 보건지소를 일동면 기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승인과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보정정원을 모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12월 6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을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관련 법명을 현행 법명에 맞게 정비하고,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2월 7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3종의 제증명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12월 1일 포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개의된 제12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6일부터 개회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갑신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에 얼마나 충실해 왔는지 다시한번 뒤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헌신하신 동료 의원님과 포천시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15만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의원 이흥구 의원 이중효 의원 김영대 의원 김영오 의원 유성현 의원 이병욱 의원 강태선 의원 홍성훈 의원 최병덕 의원 박경희 의원 김종용 의원 최대종 의원 이강림 의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21 명) 시장 박윤국 부시장 이정열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주민자치과장 이영재 세정과장 윤석희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사회복지과장 정병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최대종 의원 이천묵 의원 이흥구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군부대사격장피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부. 2. 군부대사격장주변지역지원을위한촉구결의안채택의건 1부. 3.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해제건의문채택의건 1부. 4. 포천시의회자문위원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포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포천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섬 1부. 7. 포천시야생조수에의한피해보상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포천시고문변호사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포천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포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포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포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포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