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정인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부터 보고 드리면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3.8% 98억 900만원 증가한 2,70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으로 주민세 증가분 42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 39억 2,900만원,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 증가액 13억 6,400만원, 주행세 5억 4,7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9,300만원, 사업소세 2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육류소비가 감소되어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액 감소로 과년도 수입 7억 5,3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 세외수입은 평택호관광지주차료와 진위천시민유원지주차료 등 주차요금 수입 2,554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도세징수교부금 6억 2,425만원과 공금 예금이자수입 14억원, 과년도 수입 4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부터 24쪽까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세입 예산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가 5,430만원 증액해서 1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T/F팀 집기구입 등해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감사조사업무 수행활동비로서 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정과에는 전체 국내여비 세수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 성립 전 예산으로서 도비 478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업무추진도 도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는 민간경상적 보조 평택시 통합사 발간을 위해서 3,300만원을 민간이전에 계상 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헌활동비를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450만원이 감액돼서 전체 기정예산액 6,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푸른음악회 한여름밤의 성립 전 예산으로서 국·도비 포함해서 600만원과 경기도아마추어연극제 참가지원해서 도비·시비해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서부도서관건립비 부족분 6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구입비로서 군·경지원 도서구입 성립전 예산으로서 도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으로서 시설비 부대비로 진위 향교주변 정비로서 국·도·시비에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진위향교 주변정비에 자원보조를 8,000만원을 감액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로 과목경정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재유지관리 보수로서 4,000만원을 계상 했고 33쪽에 반환금기타로서 삼남대로종합거리 재현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 34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서 3,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봉, 퇴직 등에 의해서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및 조성비로서 1억 1,200만원 부족분에 대한 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계과에는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4억 7,000만원을 연구개발비에 계상 했습니다. 문예회관에는 발언대 및 사회석 제작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600만원 계상을 했고 시립도서관은 시설비로서 서부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시설변경에 따라서 3억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시자체 사업에 지산도서관 토지매입비 2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지산도서관 건립공사에 감리부족 분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예산액 4,333억 3,630만원 보다 62억 3,687만원이 증액된 4,395억 7,3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95.2%에 해당되는 4,183억 7,113만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는 212억 206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예산액의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의 14.5%인 55억 6,060만원이 증액 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3.3%는 6억 7,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9억 8,600만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이 49억 6,8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3억 7,7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34억 8,139만원이 감액되었으면 재정보전금이 9억 655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72억 9,31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세입예산 증감내용에서 내무위원회소관부서의 주요세입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징수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보통교부세, 사업소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이 되겠으며 그리고 감액사항은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수수료 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4억 1,57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3억 6,76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96억 4,9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6억 1,309만원이 증액 지원 및 기타는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금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예산증감내역 중에서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세출예산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은 시설비 및 부대비, 연구개발비, 수당, 일반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등이며 그리고 감액사항은 연금부담금, 보육시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내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현황만 보고해 드리겠으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4개과 3개사업소를 포함하여 354억 6,150만원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7,9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국은 4개과와 7개 읍·동을 포함하여 807억 6,088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억 8,101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은 4개과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657억 7,657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9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다음 5쪽에 송탄출장소는 8개과에 10개 면·동을 포함하여 323억 2,928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87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안중출장소는 6쪽에 6개과와 5개 읍·면을 포함하여 120억 456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77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쪽에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의 최종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예산 증가요인 중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제,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에서 세수가 98억 9,600만원이 증액된 사한은 당초 지방세징수 목표액의 추계산정을 소홀히 한 사례라고 검토되었으며 또한 일반회계 명시이율비가 시 전체 126건에 465억 9,667만원으로서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절대공기부족과 손실보상 협의지원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시행의 사전분석 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결여된 사례라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7.9% 증가되었으나 2004년도 금회 마무리 추경에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3.5%인 55억 6,017만원이 증액된 사안은 당초에 예산편성 요인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세수의 정확한 추계와 관련하여 각종 통계 및 기타자료를 면밀히 확인한 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2005년도에는 추경예산안의 증감사항이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사료 되오며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정여건과 사업시기 등을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에 문화공보과인데요. 시·도비보조반환금 5,000만원을 삼남대로주막거리를 재현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1억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 서 있던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35페이지 학술용역비의 평택시 전국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비 4억 7,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해 가게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이 상당히 깁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전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 경제, 농업, 교통, 물류, 문화 등 전체 전반적인 과학화 되는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도시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을 위해서 전반에 걸친 정보과학화 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와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IT기반 도시로 변화할 시기에 와있다 그런 뜻이 되고 차세대 IT기반시설의 신도시 건설, 물류, 농업, 교통, 사회복지, 도시시설 관리, 행정업무 등 산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화를 추진하는 발전계획을 수립할 시기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내에서는 지자체별로서 기업도시 및 정보통신 분야에 유비쿼터스 테스트베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보화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IT기반도시건설사업과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장기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액션플랜 실행계획도 함께 수립해서 단시일 내에 효과적인 추진이 되어 세계 정보화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위해서 대전시, 서울시, 광역자치단체도 이런 정보 쪽에 과학화 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에 의해서 평택시가 좀 더 나은 정보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큰 예산을 올해 2004년가 얼마 안남았어요. 그런데 추경에 4억 7,000만원이란 학술용역비를 꼭 넣어야 하는건지, 당초 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지...

저희도 사업을 다루고 있는 국에서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이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용역이 수립돼서 나오게 되면 좀 더 나은 평택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했는데 본 예산에 예산요구를 못한 것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잖아요. 3대 때만 해도 추경을 3,4번씩 했는데 지금 추경 한 번 했어요. 그런데 5억이란 돈을 마지막 추경에 학술용역비로 한다는 것은 우리시 예산에 안맞는다고 보는데요.

본 예산에 누락을 하는 바람에 본 수정예산안에 달지 못해서 추경예산에 넣은 것은 회계예산 절차상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용역비는 먼 미래를 보는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절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나 다른 데를 보면 보통 광역적이 아닌데도 11억 정도가 예산이 수반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낼 것으로 잠정 예산을 결정해서 4억 7,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이게 용역기간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1년간을 용역기간을 정해서 좀 더 나은 우리 평택시의 과학화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반적인 용역비로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계상 해 주시면 액수는 많다고 책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타시·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타시·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넓은 아량을 가지시고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IT 관련돼서 전문교수를, 사실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의 비전임계약 교수들을 영입했는데 그 분들을 사전에 내무위원님, 전문위원 님들한테 인사를 올렸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해외에 나간 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오지 못해서 우선 인사를 못 드렸다는 것에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 분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까 하는 전반적인 것은, 사실 담당교수를 불러다 했으면 좋겠는데 인사도 안드린 상태에서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안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용역부터 내년 용역까지 25억 정도 돼요. 내용을 보면 중복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문제도 내년도에 3억이 교통행정과에 있단 말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평택시에 대한 연구만 하는데 3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항만문제 용역비가 2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5억인데 이것은 경제, 농·어업, 교통, 항만, 문화 전체를 하는데 저는 4억 7,000만원 가지고 모자른다고 생각해요. 하려면 전체를 봐서 한 군데서, 파트별로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제대로 되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것으로 보여져요. 내용을 읽어 보니까 시장님이 자꾸 요코하마인가 계속 얘기하시는데 요코하마 미군하고는 우리 미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지역도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의원들도 미군부대 특위해서 용역 3,200만원 준 거 책자 보셨어요? 신문에 난거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인구, 미군숫자, 몇 년도에 온 거 그것만 있지 방향지시가 뭐가 있냐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어요. 돈만 3,200만원 날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 한 번을 안해요. 그러고 나서 책에다 넣어서 주고요. 그게 우리 위원들 중에도 왔는지 안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자꾸 용역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었다는데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내후년도에 시장이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지만 또 다시 할 거 아니에요.

인천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놓쳐서 여기서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 에 또 들어왔어요. 누가 보면 예산이 들어온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고 또,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해서 그 지역 시의원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립전 예산이 돼 있나하고요. 이래서 되겠느냐고요. 전체가 그런 부분이에요. 산건위의 도시과부터 봐도 그쪽 시의원도 모르는 예산이에요. ‘성립 전 예산으로 교부세 가져왔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라고 하지, 우리 들러리 서서 아침부터 하냐고요.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그 전에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내용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담당예산부서나 저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이 되더라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3,154만원이 증액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뭡니까? 마지막 추경인데 3,600만원씩 증액해서 올렸습니까?

인건비성인데요.

안줬어요?

11월까지는 줬고 12월분에 부족분 예를 들어서, 볼링 선수 한 명이 퇴직 했는데 200만원 정도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채용돼서 들어 왔는데 거기의 급여 차액이 호봉수가 높아지니까 거기 차액이 900만원 또, 매년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인데 호봉을 더 준다고요?

상대선수가 다른 쪽에서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데 그 분 호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리고 선수로의 기량이 월등한 자를 영입하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했을 때 5,000만원에도 그 사람을 영입하고 더 많은 돈을 주고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호봉으로만 하기 때문에 1호봉하고 10호봉과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에 따른 볼링7명, 요트6명에 대한 호봉 올라가는 돈을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이 되면 요트에 2명, 볼링이 1명 있는데 그 분들을 저희시에서 선발 수당을 420만원정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연말에 해두어야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서 부족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영입한 선수가 몇 월까지 영입 했어요?

2월말에 선발이 돼서 3월부터...

그럼 1회추경도 있었는데 왜 마지막 추경에 하셨습니까?

1회 추경 때도 요구가 됐는데 재원관계상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자고 예산팀에서 협조가 있어서 마지막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0쪽에 평택시 통합사 발간에 3,300만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왜 그러지요? 먼저는 5,6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무엇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시사하고 틀린 거예요?

시사는 통합전까지 보시면 되고 내년도가 통합된 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통합되는 과정이라던지 통합에 대한 조사활동이라던지 모든 과정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시사책자가 언제 나왔는데요? 올해 나왔잖아요?

시사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하러 1년 만에 돈을 들여서 또 합니까? 변화되는 게 뭐가 있다고요? 변화된 건 인구 준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4억 7,000만원에 들어가는 것에 다 나와요.

이것은 저희가 시사에 자세히 수록되지 않은 통합 이후의 통합 과정이라던지 그 후의 발전상을 통합10년에 맞추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된 시·군에도 그런 통합사가...

시사가 작년도에 나와서 의원님들 하나씩 다 줬는데 1년 동안 변화될 게 뭐 있다고, 그 안에 어떻게 통합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던데요. 무슨 리는 왜 무슨 리가 된 것까지 해서 나오던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으로 4,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사용 사유지 정리에 따른 재산매각대금으로 1억 3,7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평택시에서 ‘88년도 11월 2일자로 방위협의회에서 1대대, 부지 663평을 매입해서 1대대에서 사용하던 것을 국방부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기 때문에 1억 3,700여만원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대금으로 4억 1,2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우리시가 금년도에 허가지역으로 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로 3억 4,1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방독면 보급비 4,99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 6월 1일자로 행자부 소관이던 민방위업무가 소방방 재청 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삭감조치 되고, 소 방청 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을 1억 7,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3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로 1,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보조비도 1,3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9,0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6페이지, 가계지원비도 1억 4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비가 1,816만원인데 이것은 세정과 시상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한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휴수당 미지급분을 1억 9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300일 미만이 107명인데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주유수당을 미지급한 사항을 지급토록 통보가 돼서 1억 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차수당도 2,2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6,923만 8,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연금부담금을 2억 5,446만 3,000원 삭감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을 9,776만원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1억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구입비 7,690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비 3,300여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을 6,160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전진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마을다목적회관 건립비 5,715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진위면 견산2리인데, 이게 도시계획외지역의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부지를 50평을 마련했는데 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사 임차료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야간근무자들의 작업장소가 없어서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시청앞도로 용도폐지 용역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청앞에 T자형 도로가, 4,315평인데,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공공용청사부지로 해서 시에서 광장으로 또는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코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북동 건강증진센터 증축에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북동사무소가 매우 협소해서 3층에 25평의 건강증진센터를 건립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감리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원평 동의 LCD프로젝트 설치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에서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세입으로 전부 다 가능한 금액을 잡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시죠?

어떤 문제점인데요?

민원종합처리과하고 건설과 하고 이게 안 맞아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 이 의제 기신청을 한 것이 많다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실례가 있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건설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어떤 기간 내에 그게 안 되니까 민원종합처리과에서 벌금을 부과시켰는데, 민원인들이 못 내겠다고 해서 이 의제 기 신청한 건이 평택 본청에도 들어온 것이 있죠?

국토이용관리법은,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이 있는데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민원종합처리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서류를...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사후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세입 잡은 사항은 금년도에 부과한 과태료 중에서 연말까지 납부가 확실시 돼서 세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되는 세입은 연말까지 다 징수가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토지이용실태조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사전에 예고통지를 먼저 보냅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돼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인들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과태료통지서를 내보내는 금액이 부과금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분이 다시 또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이라고 해서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항을 보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특정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과도 아마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내줬는데 그 지역에 건축허가 같은 것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저희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서 부과를 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해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송사건으로 처리돼서 판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사례는 많지가 않고 여기에 대한 세입은 확실하게 부과해서 징수가 확실시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를 내 보냈지만 이의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했던 것이라고 해서 여기에 세입으로 다 잡았을 경우, 그 사람들이 법원으로 가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세입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잡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순수하게 시에 납부되는 금액으로 세입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입에는 전혀 결함이 생기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징수결정한 것을 철회하기 때문에 그만큼은 징수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54페이지 맨 끝에, 원평동으로 LCD프로젝터(영상및음향장비)에 3,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각 동에 전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평동에서 맨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거의 다 있고요, 지금 5개 동이 없습니다. 우리시 22개 읍·면·동 중에서 안중읍은 새로 청사를 짓기 때문에 내년 중에 설치될 예정이고, 송북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2동, 5개 동이 없고 나머지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이게 동예산입니다. 총무국 내에 있지만 원평동 예산이지 총무국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평택시의 모든 자산구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산구입비용이 일반인보다도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영상 및 음향장비를 구입하는데 3,300만원을 잡은 것 아니에요? 물론 남으면 반환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다는 겁니다.

전자제품 같은 것은 10만원짜리도 살 수가 있고, 100만원짜리도 살 수가 있는데, 질이 문제지 가격이.. 우리가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회사 제품에 따라서 또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 한 가지 가지고 가격이 높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질을 따져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체적인 평균가에서 높다는 거예요. 어떤 컵을 하나 놓고 봤을 때, 시중에서 3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평택시에서는 350원, 400원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동안 들어 와서 본 과정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었다고요. 그리고 LCD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이면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3,300만원 세웠다고 해서 3,300만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조달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타견적을 받아서 적정선에서 하는 거지...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가격대 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요, 물가시세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언발란스가 나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는 가격선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물품구입비로 올라오는 게 전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매월 발행하는 물가시세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그만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최대한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시의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서가 한 부서입니까? 아니면 분리돼 있습니까?

국·공유재산하고 잡종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요, 타 행정재산은 각 과에서 합니다.

다른 과에서 매입하는 것을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업무가 틀리니까 취급을 안 하죠

이번에 지산동 해병전우회사무실 평당 550만원에 내 놓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공영개발사업소 같은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하면, 시 땅 바로 끝자락에서 나가는 것을, 도서관을 지으려고 매입하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 주민이 돈을 더 달라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는 평당 60만원에 시에서 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붙어 있는 땅인데, 시의 땅은 550만원에 내 놨어요. 지금 현재 도서관 것을 우리가 다 매입... 그 조그만 자투리땅 파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것을 사고 나면 그것을 매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인이 알까봐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이쪽은 550만원이고 거기 선을 넘으면 60만원이에요. 녹지로 묶어 놓고 시가 파는 것은 550만원, 땅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붙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시에서 파는 것은 550만원에 팔고 왜 사는 것은 60만원에 사려고 하느냐”, “누가 당신네들보고 우리 땅을 묶어달라고 했냐”, “왜 남의 땅을 묶어놓고 그런 식으로 파냐”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심한 게, 일단 시에서 분리해서 각 과마다 산다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지만, 한 부서라면 굉장히 혼날 이야기인데... 도서관을 거의 다 해서, 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싸인을 했고 한 사람이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잘 구슬려서 하려던 판인데, 떡하니 평당 550만원에 판다고 인터넷에 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산동에서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쪽 주인한테 충동을.. “이쪽 땅은 550만원에 시에서 판다고 내 놨는데 너는 60만원에 파냐,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저희들은 내용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거론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입을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요,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45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3억 9,400만원인데 이게 몇 개월분이죠?

11월~12월, 2개월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53쪽, 시청앞 도로 용도폐지 용역비에 3,300만원 선 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T자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도로 하고, SK아파트 하고, 직선으로 소방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4,315평인데, 도로로 돼 있는 사항을 버스를 그냥 직진으로 돌리고.. 도로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하려는 사항입니다.

변경하는데 용역비가 3,3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택지개발 했던 설계가 용도별로 돼 있던 것을 다시 변경해서 도에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그 일대 뒤에 전부가..

이런 설계는 꼭 법률상으로 용역을 줘야 돼요?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우리 직원들도 잘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거라 일반인은 못하고..

용역사의 필증이 있어야...?

일반인이 하지도 못하고 찍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몇 평이에요? 평방미터 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택지개발할 때 뒤에까지 전체를...

그것은 아는데, 설계용역비를 줄 때 몇 평을 변경을 하는데 얼마라고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뉴코아 백화점까지 블록전체를 택지개발 했던 건데, 당초에 용도별로 지정돼 있던 것을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도에서 승인이 날까요?

승인받아서 할 겁니다.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는 안 거쳐요?

거칠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는 거지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무지하게 될 텐데요?

교통영향평가 비용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는 이 평수를 다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두 개를 다 하는데 3,3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앞이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할 거예요.

그게 되나요?

구획정리하면서, 그것을 4차선으로 하면서, 버스나 기타 도로는 직진시키는 거지요. 배미지구..

배미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아직 멀었는데...?

내년에요.

지금은 용역만...?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용도폐지하는 겁니다.

본래 용역줄 때... 배미지구가 거기에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시가 도시개발사업소에 5억을 세워서 그 부분에 용역을 준거거든요? 그것도 미정으로 보고...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국장님이 하셨던 일은 아닌데, 용역준 지가 1년이 넘어도, 중간보고 한 번을 하고서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구획정리지구로 확정이 됐습니다.

도로문제라든지 이런 것, 한 번 하고서 여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것도 또 변경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려면 지금 확정된 부분을 또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주 4차선으로 해 놓은 건지...?

그것은 4차선 계획이 들어가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그 도로를 폐지해서 뭘로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했지만, 차가 안다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원을 조성해서 산책코스로 정하느냐 하는...

그 주위에 공공청사들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정신보건센터도 증축한다고 올라왔는데 부결 된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 쉼터를 하는데 그런 공공청사가 있으면 용도가 안 맞는 거지요.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이 부분을 몇 년 전에 한 번 토요일, 일요일에 막아서 시험을 해 봤잖아요. 그 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었어요. 하다가 교통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거예요.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했었어요.

교통체증 하고는...

한 번 해보다가 도저히 안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만 바뀌면 또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서 또 바꾸려고 해요. 이것도 시장 지시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착안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제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리를 하려면, 청사가 주위에 박혀있는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할 필요성이 있는 게...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구체적이고 제대로 해서 처음서부터 나오셔야 되는 거지, 지금 거기다가 또 증축한다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물론 부결 은 됐습니다만, 그게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한 달도 안돼서 자꾸 바뀌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야...

365일 매일 시 :청에서 집단시위가 벌어져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착안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요...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이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청 정문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문은 바꿀 필요 없이 담장을 헐어내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주차장도 이제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어요. 금방 시행이 되면 다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후문을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 가결 이 됐다니까요.

시행령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는 공사 진행 중에 주차장으로 다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안하게끔 하셔야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의원발의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공사할 때만 안받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을 하셔서...의회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가결 이 된 사항이에요. 정문을 이용해야 되는데 후문을.. 지금 전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차량을 못 다니게 하는 거지 옆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차는 그대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폐지되면 현 정문으로는 차가 못 다니는 것 아닙니까?

차는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산업도로 쪽하고 보건소 옆쪽 양쪽을 막는 겁니다.

차가 다니면 청소년을 위한 거리가 안 되지요.

청소년을 위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에 일반인들 차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러면 차는 통행이 되는 거예요?

네, 앞쪽으로는 차가 통용이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차는 안 되고 시청을 이용하는 차는 들어오는 거지요.

차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이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앞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 보건소 쪽에서 들어오는 차와 산업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를 막는 겁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53페이지, 관사 임차료가 뭔지 궁금해서..?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 사무실에서 보일러를 끄고 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세워서 아파트를 하나 해서 합동설계단 운영, 이런 게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몇 평 정도를 임차하려고 하십니까? 9,000만원 정도면..?

정확하게 몇 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임대료도 아파트가 새 것이냐 헌 것이냐...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적정정도 대략 30평정도면 임차료가 9,0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빌려서 야간근무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이용되겠어요?

꼭 필요합니다. 합동설계단도 있지만, 야근하는 사람들이 급하게 밤 세워서 할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61쪽 회계과 소관부터 62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청래 입니다. 제88회 정기의회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환경국소관「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2004년도 자체사업에 대한 마무리 성격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설묘지 사용료 및 쓰레기처리봉투 수입이 감소됨으로써 2억 9,438만 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2,324만 5,000원, 도비보조금 5억 77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사회환경국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억 1,119만 9,000원보다 14억 1,840만 8,000원이 감액된 354억 9,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청소행정과가 15억 4,725만원, 환경보호과가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과가 3억 9,146만 6,000원, 가정복지과가 13억 269만 4,000원을 각각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우리국의 총세출 예산규모는 675억 6,412만 7,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의료급여 세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 1,913만 3,000원보다 842만원이 증액된 11억 2,755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448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비보조금이 3,290만원, 도비보조금이 49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 및 구호비 722만원과 도비반환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린 대로 공설묘지사용료 즉, 송탄출장소하고 안중출장소의 공설묘지 사용료가 만장에 의해서 감액이 되겠고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1억 3,200만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는 청북공설묘지가 만장이 됨으로써 거기서 주로 얻은 세입 중에 청북묘지비석대가 7,500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59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액이나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세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도 69페이지까지는 전부 국·도비보조내시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도 사회과의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예산도 7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내시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포승중앙경로당 부지매입비 523만원, 장례식장 기본설계용역 이것은 당초 2004년도에 장례예식장 부지가 선정 되면 기본설계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부지가 미선정 되는 관계로 삭감조치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부대시설토지매입비 5억 5,000만원 이것은 그린비료공장을 저희가 입찰해서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매입자금이 금년 12월 27일까지 불입 하도록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상단까지도 국·도비내시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이것은 9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예산을 수립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인원을 1,0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간식비 지원 아동수가 1,075명으로 늘어남으로써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마는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청소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가로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 2억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 당초에 본청 가로환경미화원 77명에 대한 기본급 인상분이 미반명됐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시키고 또 환경미화원이 금년 11월 15일자로 팽성에 1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해서 음식폐기물수거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드릴 때 우리가 수거방법을 문전수거로 전환하는데 따른 인력이라던지 장비라던지 또 소요금액이라던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시범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남부지역 본청관할 진개 청소대행수수료 7억 9,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본청관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2004년도 인건비 상승분 및 청소사업비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의해서 당초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을 예산 수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수립시에 6개월분 밖에 수립이 안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따라서 위탁처리물량이 늘어난데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선별장 자동선별기 설치 또 비닐류포장재 압축기 설치는 독곡동 적환장에 건물을 새로 증축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에 설치하는 기계 설치비가 되겠고 비닐류 포장 압축기는 3개 지역인 북부, 남부, 서부 지역에 비닐류포장 압축을 하기 위한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적환장 시설운영비에서 소각시설 보수유지비는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유지보수비와 페이로다 유지비, 파쇄기 유지관리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82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의 운영비 분담금 부족분 4,7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및 하천유입쓰레기처리수수료가 당초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큰 장마가 없었기 때문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지급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추진도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제안 설명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64페이지도 그렇고 63페이지도 그렇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4억이나 감액 됐지요?

당초에 일방적으로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다 보니까 너무 과잉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낼 때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안그래요. 내년도 예산은 이것 보다 많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과잉이면 내년도는 이것에 준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원확대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4년에서 2005년에 제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소득층에 관련되거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바뀌는데 책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도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국·도비보조내시가 들어올 때 시·군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책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인 책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의지와 동떨어지게 내시가 되는데 아마 당초에 국가에서 만5세는 전액 무료로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정책변화가 돼서 금년에는 실행이 안 되고 내년부터 다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런 아동들이 과잉이 잡혀서 차라리 수혜를 입고 반납하면 모르는데 뒤에 가서 늦게 안분은 누구는 수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은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약간 여유 있게 해서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족하지 않게만 세워 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61페이지와 천연가스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천연가스 연료비 해서 또 나와 있거든요. 2,500만원하고 5,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5,000만원은 국비고 2,500만원은 도비고요. 목에 보시면 국도비가 돼있고 국비도 그렇고 시도비고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25%, 시비25%로 내시된 내역입니다.

네.

80페이지 학술용역비는 추가로 더 올리신 겁니까?

새로 한 겁니다. 이것은 김재균 위원님이 3군데를 골고루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내년에 수거체계를 바꾸잖아요.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건지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한건지 또 소요금액이 얼마나 필요한건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시범으로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05년 예산에 수거차량이었나요? 이런 것도 가계획이시네요? 발주가 된거에요?

추정예산입니다.

발주해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월 안에 돼서 3월부터 시범 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추경이 미리 됐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던건데 추경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요.

급한 건 아니니까 잘 정비해서 해야지 너무 시급하게 하다보면, 그것과 81페이지에 남부지역 7억 9,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1년치 예산이 안서고...

왜 그랬지요?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위탁비는 한 번에 다 세우는 건데요.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다보니 인건비 성격 같은 게 많으니까 나중에 추경 있을 때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건비를 당초에 다 세우는 게 좋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우다 보면 나중에 추경재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성격은 당초예산에 다 세우는 게 맞는 거지요. 추경재원이라는 게 돈이 있다 보면 다른 분야에도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재원에 반드시 보장이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7억 9,000만원하고 그 밑에 쓰레기음식물 위탁처리 해서 1억원이 올라 왔잖아요? 아까 서정희 위원 말씀하셨을 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그런 맥락에서 양쪽으로 나눈 겁니까? 아니면... 그 때 본 예결 세울 때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인건비 부분을 추경으로 돌리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도 그런 쪽에서...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당초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김포반입이 혼합해서 버리는 게 일체 못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들여가다 걸리면 전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위탁처리하는 양이 많아진 거예요. 위탁처리비 부족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전에는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일부가 김포매립지로 섞어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말을 안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완전 금지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는 집중 홍보기간이 되어서 업체에서 거기로 가던 것을 사전에 압축하기 전에 음식물을 그 만큼 끄집어 낸거에요. 그러다보니 매립으로 갈게 위탁처리로 많이 나간거지요. 양이 증가한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8억 9,000만원이 선집행하고 후결정하는 느낌이 듭니다.

유영청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중간 8월, 9월에 추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느낌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닐류 포장재 압축기설치 있잖아요? 북부, 서부, 남부로 가잖아요.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금강환경하고 서림환경 평애 세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하나에 3,000만원씩이면 다 주는거에요?

네. 금강, 서림, 평애에 설치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로연금수급자는 월1만 4,000원이고 일반노인은 1만 2,000원입니다.

당초에 경기도에서 저희 노인인구를 3만 3,000명 정도로 추정해서 보조내시가 내려 왔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 저희가 3만 850명 되거든요. 당초에도 노인인구 추계를 확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른 부담비율이 있으니까 당초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몇백명은 신청을 안 하고 생활여유가 있는 분은 안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남는 게 있고 또, 당초에 추계가 3,000명이상 더 추계되는 바람에 시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기본설계용역을 몇몇 분들이 얘기해서 오성 쪽에 잡히는 것으로 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송탄출장소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출장소와 면·동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323억 2,928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억 758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기타업무추진비는 송출 세무과의 세무업무수행활동비로서 2명이 증원됨에 따른 152만 3,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비 보조내시 부분으로 성립전 예산으로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으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억 3,192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은 기본급이 2만 1,400원에서 2만 2,400원으로 1일 1,000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365일 곱하기 55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거기에 따른 근속가산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금액과 시간외수당도 증가가 됐습니다. 또 월차유급 수당도 증가가 돼서 증가된 분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차양막 설치는 특별교부세로 5억과 시책보존금으로 5억 해서 10억이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만, 시비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이번 추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비부담금 4억을 계상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응급복구 대책용 장비임차료 부족분에 990만원을 요구했고,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870만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 부족분이 2만 1,600원, 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는 보수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2,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시설비로 신장육고~미각정간 도로개설공사는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2억 7,500만원이 증가돼서 시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진위면 동천1리~지방도330호선간 도로개설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마무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로 2억을 받은 금액을 계상을 했고, 서정초교뒤 도로개설공사도 서정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중 마무리사업으로서 특별교부세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동11통일원 도로개설은 지금 도로개설 하는 중에 기존공사의 부족분 3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92쪽의 중앙동11통 배수로정비 공사는 장당택지개발의 배수정비사업비,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수탁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6억 3,000만원을 받아서 이 금액하고 91페이지의 11통일원도로개설사업 3억 7,000만원을 해야 이 도로가 완전히 종결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송탄동에 통장이 2명 증가됐고, 반장이 15명 증가된 금액, 통·리장, 반장 수당활동비로서 403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94쪽에는 지산, 송북 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센타 운동기구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이 총 21건에 140억 6,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46억 4,210만원은 지출이 됐고, 이월된 금액은 94억 2,290만원으로서, 이것은 주로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보상금지급 지연으로 해서 늦어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건강증진센타 운동기구 구입비, 송북동에 건강증진센타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직 안 세워진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하기는 했습니다. 운동기구가 몇 종류 없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지금 완공이 돼 있는 상태에다 운동기구를 집어넣는 겁니까?

예산이 서야 하는 겁니다.

보상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시켜야지요.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되도록, 강제조치를 취해서라도..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8억 1,277만 7,000원보다 605만원이 감소한 88억 6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숙직비 1,0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일·숙직비 수당이 하루 1명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활동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로, 2004년 8월 12일자로 직원이 13명에서 17명으로 충원됨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와 도세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징수활동비로서 도비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99쪽 자산및물품취득비 954만원 추가계상분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활동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이것 역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00쪽, 건설행정 시설비 5,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송이 종결된 미불용지인 안중읍 안중리 282-16번지, 도로 221㎡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저희가 감정평가기준 예상액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협의진행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2,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내의 1단계 가로등 인입선 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준공이 됐었기 때문에, 금년도 2월부터 7월 4일까지 가로등 1,136등에 대한 미정 등으로 인한 가로등요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101쪽 도로건설 시설비에 5,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배정된 성립전 예산으로 오성면 교포2리 하수도 정비공사, 포승면 석정2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인데, 송탄출장소와 같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같은 경우는, 출장소 업무가 바쁘지 않으실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도 있으니까 자주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전향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는 계속된 건데, 내용 중에 미등기된 것이 있고 사망했거나 이민을 간 사항들이 있어서 서류정리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토지 소유자와 잦은 접촉을 통해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을 가셨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 보상건은 조금 차후로 미루고, 시급한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