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을 시작하기에 앞서 군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직무 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과 지역 사회 발전 및 의정발전에 공헌한 주민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언창 의원 입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며칠 남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동안, 군의회 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두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군 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주 민의 편에 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두 가지 군정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월평에서 와룡간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국비 26억9,100만원, 군비 29억7,100만원 등 총 56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4.05㎞의 월평, 와룡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 2011년도에 상수도 공사가 계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이와 같이 시행 할 경우 포장된 도로를 파헤친 후 상수도 관로를 묻고 다시금 포장을 하게 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됩니다. 어차피 상수도 공사를 시행 할 바엔 도로 확포장 공사와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를 병행함으로써 2중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가 됩니다. 예산 절감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2011년도에 계획된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를 앞당겨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방통행로 가로망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읍의 구 상권지역인 사거리 부근이 1990년대 후반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한 대신지구 택지개발로 신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구 상권이 침체일로에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거리 일방통행로는 너무 협소하여 주차공간 미확보 및 차량접근이 곤란하여 통행로에 접해있는 백학, 남천리 상가들의 상권이 악화되고 있으며, 신 상권으로의 이동시에도 백학로와 남천로로 우회함으로써 상가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광읍의 동부지역인 도동, 교촌지역과 학정리를 관통하는 우회 도로를 개설중에 있어 구 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읍 지역의 균형개발 및 동부지역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상 소로 2-15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미개설되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백학로 황 정회 관 앞에서 우산공원쪽으로의 가로망 도로 205m를 조기에 개설하여 구 상권을 회복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필요한데 군에서는 이 소로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남 의원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어느새 또 한해가 간다는 아쉬운 마음이 앞섭니다. 부족함이 많은 해였지만 나름대로 주민 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권익을 대변하면서 보람도 있었던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내년에는 주 민의 눈과 귀가되어 더욱더 열심히 뛰고 연구하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이장에게 행정정보화 장비를 보급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종 행정정보나 홍보사항을 주민 들에게 전달하고 관할 마을의 행정수요나 정보를 행정에 전달하는 행정과 주 민의 매개자이자 일선 행정의 보조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에 시행 된 읍면 기능전환이후 읍 면직 원이 감소되어 직원 1인당 2, 3개 마을을 담당하게 되면서부터는 행정의 최일선에까지 행정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영농철에는 담당공무원이 이장댁에 방문한다 하더라도 이장을 면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이어서 행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읍면 직원들의 이장면담을 위한 직접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함으로써 인원감축에 따른 행정의 공백을 보충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을 거치지 않고 군에서 직접 행정안내 및 홍보사항을 이장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각 이장들에게 컴퓨터나 팩스 등의 행정장비를 보급하고 이들 행정장비를 통해 각 이장에게 행정정보나 홍보사항을 전달하는 방안을 군에 제안 하고자 하는데 군에서는 이 제안 을 받아들여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주차빌딩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청에 확보된 총 주차면수는 159면으로 그중 청사 내에 56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103면으로 청사내는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내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74명으로 그중 91.2% 가까운 250명의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일일평균 약 200여명의 민원인들이 군을 방문하고 있어 현재 확보된 주차장으로는 직원 주차장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백학로와 군청 이면도로변에 공무원들이 주차하고 있어 차량교행을 어렵게 하고 인근 상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주차공간을 찾지 못해 헤메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영광군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의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옮겨가게 되어 여유 공간 확보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유 공간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주차장에 주차장명을 명명하여 관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석 의원 입니다. 갑신년 한해도 어느새 서서히 저물어가고 금년 정례회도 오늘 군정 질문 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모두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어느해보다 다사다난 했던거 같습니다. 영광군청으로 보아도 원전 5호기 방사능 누출 사고 와 원전수거물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군민들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영광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문제로 참으로 저는 외롭게 고뇌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로 풀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역경도 모두 이겨낼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을 위한 대안 제시와 군 민의 성실한 일꾼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제가 접한 군정 중에서 몇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 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연계한 에너지 혁신도시 추진 의향에 대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광읍은 물론, 읍면 소재지 지역에서도 문을 닫는 상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서 보듯이 지역경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2005년말 준공예정인 영광, 광주간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인구와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어 영광 경제는 공황 에 빠질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안 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정부 에서는 2005년 2월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을 확정키로 함에 따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농업혁신도시와 미래 첨단산업 도시, 에너지 혁신도시 등 3개분야의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광군은 6개호기의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에너지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 본사, 에너지관리 공단 및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관련 모든 공공기관의 유치가 가능할 것이므로 생각됨으로 공공기관의 영광군 유치를 위해 기관 사회 단체 등을 총망라하여 범군민 추진 위원 회 구성 등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부군수 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읍면 택시 과다 면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서 공공성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청 의 재량행위이므로 장기적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한 후에 면허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읍면 택시에 대한 면허를 너무 과다하게 실시하여 과잉공급으로 인한 영광읍 택시와 읍면 택시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영광읍과 읍면간의 영업 구역 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역 위반에 따른 읍면택시 37대에 3,060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 이 이어지는 등 지역 사회 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나주시의 경우에는 읍면 택시의 면허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의 보상 비를 2005년도 본예산 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와같은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보완책으로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당초 5시에서 6시까지로 연장하였으나 5시 이후에는 곧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민원인도 거의 찾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사무실의 조명이나 난방 등 불필요하게 예산 만 낭비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바, 공무원의 동절기 근무시간은 당초대로 5시로 개정하되, 3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농사철의 퇴근시간은 현재 6시에서 6시 30분으로 개정하면 전체적인 근무시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되므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게 된 행자 부의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춘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차 가슴벅차게 맞이했던 갑신년 한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자책과 반성을 해 보고 금번 정례회를 계기삼아 남은 4대의회 임기 동안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다시금 새롭게 마음을 다져봅니다.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대테러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잇따른 테러와 이라크사태의 악화로 국 제정 세는 여전히 안개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세계경제도 국제유가의 급등과 달러화 가치의 하락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했으며 미국에 맞설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국 역시 후진타오 시대를 맞이하는 등 국제 정치적으로도 격변의 한해를 보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3월 12일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에서 가결 되었으며 두달여가 지난 5월 14일에서야 헌법재판소 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안에 대한 기각 결정 이 내려짐으로써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에 마침표가 찍혔으며, 지난 10월에는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 등 국정은 혼란을 거듭하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미국과 중국, 태국, 호주 등 각국의 수입쌀 2만여톤 이상이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판될 예정이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농 민의 한사람으로서 쌀 주권 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것을 군민앞에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주 민의 대변자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쌀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직판장 개설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명실상부한 농업군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삶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농업의 대부분은 수도작인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영광쌀에 대한 판로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도까지 군에서는 수도권 등 관외지역에 영광쌀을 판매하기 위하여 군, 읍면공무원은 고객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하였고, 택배비를 군 예산 으로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광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참사랑해말그미와 백수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사계절이사는집에 대한 쌀판매에 그쳐서 우리군 전체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첫째, 우리군 전체적으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며, 지역농협이나 RPC등을 연계한 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판로 개척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광쌀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직판행사를 이벤트성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이보다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광쌀 판로확보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 우리군에서 생산한 공동브랜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을 마련할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연계하여 구성된 유통사업단에 임대 보증금 등을 지원하여 년중 고품 질의 영광쌀을 판매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에 산악용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 되면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패러글라이딩과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호회 결성 등 활발한 활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부터 본격적인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은 레포츠 활동 인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우리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레포츠 동호인이 우리군을 찾을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태청산과 장암산 그리고 불갑산을 연계하면은 산악용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 시설된 임도와 연계해서 산악용 자전거도로 코스로 개발하면은 많은 외래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 소송 최소화 및 부담비용 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금년도 행정 소송 6건, 국가 소송 1건, 민사소송 6건 등 총 13 건의 소송 업무를 추진하여 4건은 종결처리 되고, 현재 9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시는 행정력 낭비와 재정 적인 부담이 또한 커서 군정업무 추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행정처분 잘못으로 소송 이 제기되어 패소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소송 업무 추진에 따른 재정 적인 부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송 제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의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 그리고 군 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영광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과 번영의 큰 영광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언론인 과 방청 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정권기 의원 입니다. 새로운 마음자세로 열심하겠다며 희망차게 맞이했던 갑신년 한해도 어느새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아쉬운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4대 군의회 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 후반기에 접어 들었고, 금번 군정 질문 으로 금년의 2차 정례회도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짧은 경험으로 인하여 뜻한 바대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내년에는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군 의원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 질문 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군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업유치 실적 및 LPG 공급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이 잘 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1차 산업위주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되어야 우리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지역인 장성군과 담양군은 삼성전자의 광주 진출로 인하여 부품공장 유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유치담당을 지난 2002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투자유치 실적이나 기업유치 실적을 밝혀주시고, 둘째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나 기업유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남지역 시군의 아파트에 공급하는LPG 가격이 공급업체의 단합과 입 주민 들의 무관심으로 ㎥당 1,481원에서 1,829원에 달해 동절기에는 난방비가 매월 세대당 1만5,000원에서 3만여원이나 차이가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1,829원으로 전남에서 LPG가격이 제일 비싸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LPG 공급업체의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군서농공단지내 산업 폐기 물 처리방안에 대한 질문 입니다. 군서면 만곡리에 소재한 농공단지내에 폐타이어 100톤, 폐잔재물 80톤 등 산업 폐기 물이 98년부터 주식회사 중산에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또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방치 폐기 물에 대해서 조치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방치 폐기 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 실업고 우수학생 영광군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마감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영광읍의 인문계 고교인 해룡고는 242명 정원에 243명이 지원했고, 영광고 역시 180명 모집 정원에 184명이 지원하여 100% 달성 하였으나, 실업계 고교인 영광실고는 112명 모집에 65명이 지원하는 등 법성고, 염산전자고, 군남정 보고 등이 모두 미달 되었습니다. 이는 중학교 졸업생수가 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수보다 적기 때문에 미달사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중 자격증을 취득한 우수한 학생을 영광군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최근 발표된 정 부의 쌀협상 합의 결과에 따르면 쌀개방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 수입량이 2014년까지 2배로 늘어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8%인 41만톤 까지 늘려주기로 합의 된 것 같습니다. 이에따른 농민들의 단식농성과 상경투쟁 등의 언론 보도와 농민들의 탄식섞인 대화를 접하면서 힘없는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내년은 우리 농민들이 좀더 희망을 갖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어 우리군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게 되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또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심정으로 군정에 대해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염산 설도항 및 주변지역 개발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염산면 봉남리 설도항 주변은 오랜 기간 수산물 집산지로 각광을 받아 왔으며, 특히 가을철에는 김장용 젓갈 구입 및 수산물 구입을 위해 많은 내방객이 찾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산자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각종 어류의 세척수와 생활하수 등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와 폐그물 등 어구방치, 각종 영업행위 등의 제한으로 그 명성이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기독교인 순교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지역을 찾고 있지만 젓갈 및 수산물 판매와 직접 연계되지 못하여 지역경제에는 직접적인 효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설도항 주변 주민 들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바다오염을 방지하고 설도항 인근의 안강을 따라 산책로 개설, 풍력 가로등 설치, 갈대숲 휴양단지 등을 조성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설도항의 수산물 및 젓갈판매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설도항은 머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 주변의 상가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설도항 주변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시잎 송편의 전통식품 개발 및 특품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모시잎 송편떡은 맛과 향이 뛰어난 특색있는 전통식품으로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하루에 약 3만개 정도가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품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시잎에 대한 성분이 특출하게 나타나지 않아 효능 및 효과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다른 지방의 식품과 견주어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나 광고 등도 없어 매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군 관내에서 모시잎 송편을 제조하는 곳도 즉석 판매 제조업소가 20개소, 전문 제조업소는 1개소에 불과하여 숫자면에서나 시설면에서 전국적인 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이러한 모시잎 송편을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시잎의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제조기술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규모있는 제조가공 시설과 모시잎의 생산단지화와 집약적인 생산체계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보가 시급히 요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명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시잎 송편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군의 노력이 절실이 요구되는데 군에서는 모시잎 송편을 우리군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를 개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삼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년보다 따듯하기는 하지만 동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 업무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서히 저물어 가는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마무리 하는 심정으로 평소 접해왔던 군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법성포 입구 독바위 사거리 인근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제1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질문 시 답변 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 들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으로 교통량 과 보행량이 많아 육교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고 답변하였으나 이제까지 타당성 조사나 설계용역 등 사업을 추진할려는 노력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터미널앞 신호등의 신호체계는 언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실제 5거리인데 신호는 사거리 체계로서 문제점이 있어 직진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 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가 넓어 보행자들이 신호안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어려우며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잡담과 장난을 하면서 건너게 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정지선에서 대기하다가 신호후에 급발진하는 사례가 많아 방지턱 설치는 절대 안되며 육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법성터미널이 소재하고 있어 보행 통행량이 많으며, 법성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이곳을 통행하고 있는데, 2년전에도 교통 사고 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 도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많은 주민 과 1,000여명의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의회에서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의결 했고, 군에서는 2002년 12월 30일자 조례 제1787호로 공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조례의 규정대로 추진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조례를 시행 하기 위해서는 규칙 이 필요한데도 아직까지 시행규칙 도 제정 하지 않았고, 자원봉사발전 위원 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우리군의 명성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 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마련은 물론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조속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직공무원 유족 보상 대책과 관련한 질문 입니다. 우리군 법성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 12월 10일 젊은 나이에 과로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보상금 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젊은 미망인과 어린 자녀들에게 금전적으로 나마 충분한 보상 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병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 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봉열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아는것도 없고, 능력도 보잘 것 없는 더구나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있던 부족한 이사람을 영광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고향의 부모형제! 그리고, 존경하는 선·후배님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 와 은혜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리고, 면민을 대변해서 군정에 반영할 직책이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밀려드는 현안 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처음대하는 업무이다 보니 대단히 주저스럽기 까지 합니다. 저의 표현이 다소 서툴고 미흡하더라도 선배 의원 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그 진의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안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직 등원한지 얼마되지 않아 부족하지만 평소 제가 생각했던 몇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 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낙월도 해수욕장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유일하게 도서로만 구성되어 있는 낙월도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백사장을 갖추고 피서를 즐길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낙월도 해수욕장에 대해 군에서는 그동안 석축공사와 샤워장 시설 등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수욕장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이것은 형식적인 개발에 그쳐 현재 나무 한그루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이 서해안 지역을 찾고 있을 뿐만아니라 군내 인구만 왕래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낙월도에는 하루에 두차례씩 정기여객선이 왕래하고 있으므로 낙월도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편익시설을 조금만 더 갖춘다면 영광에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 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개발했던 관광사업인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낙월도 해수욕장에 대한 개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전 온배수 피해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보면 발전소로부터 5㎞ 이내의 도서지역이 그 대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낙월해역인 칠산 바다가 1.5㎞나 저촉이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시책이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착수해본 일이 있다면 어떤 결정 을 하였으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 낙월면 하나가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세대에 위도면을 잃고 또 하나에 섬 낙월면을 없애버리는 부끄러운 자취를 남기는 당사자가 된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개발이나 발전의 차원을 넘어서, 낙월면에 대한 보존의 역사적인 준엄한 책무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는 없습니다. 해안을 끼지 않은 지역이 결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이 보배로운 칠산 바다가 없었다면 어찌 옥당고을이 생겼고, 전해오는 표현처럼 어염시초 풍성한 고장은 결단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삼대 어장의 하나요 일만 어 민의 생명이 걸린 칠산 바다가 원전의 기록대로 하루에 2,000만㎥, 어느 학자의 연구발표대로는 전남과 경남의 경계인 섬진강 유량의 두배가 24시간 흘러나오는 뜨거운 온배수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수산행정을 책임진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중앙 정부 나 원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라도 한번 시도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전소 취수구에서 하루에 643K, 즉 1톤에 가까운 치어와 수정 란 등 상상을 초월한 수산 미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체 물고기는 생식기능이 엄청나 한번에 30만에서 3억개의 알을 낳는 수산물도 있습니다. 하루 1톤의 치어와 수정 란은 상상을 초월한 어족의 피해이고, 작년 한 해만해도 칠산 앞바다에서 잡힌 새우 한드럼에 9백만원을 호과했습니다. 그 피해를 계산할 때 그 또한 엄청난 피해입니다. 영세어민이 빚더미에 허덕이면서 목숨걸고 붙어사는 생명선인 바다를 아무런 대책 없이 수십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무를 떠나서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 , 총무과, 주민자치 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그 접근하는데 있어서 국도 22 호선 이나 23 호선 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인근 고창지역은 IC가 2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고창 IC하고 선운사 IC, 줄포, 부안 이런식으로 계속 IC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하고 선운사의 IC 거리를 보니까 7.9㎞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마에 설치되어 있는 IC하고 본 의원 이 말하고자 하는 불갑 저수지 밑 주변 그쪽 거리를 재어 보니까 13.1㎞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고창에 설치되어 있는 IC의 거리부분을 따진다면은 당연히 우리도 불갑 저수지 주변지역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전에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건의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영광 고속도로 터널의 거리가 맞지 않아서 500m 이상되어야 하니깐 안된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만은 개정된 법에 의하면은 거리는 그 터널의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다만 터널에서 IC로 진입하는 표시를 정확히 해 놓으면은 관계 없다는 그런 개정된 법이 있지요? 그래서, 용이하리라 생 각하 고요. 부군수 님께서 우리 많은 영광군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부군수 님이 적극 나 서리 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하고 중앙 정부 나 또 타 기관에서 시행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부군수 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에 보도된거에 의하면은 내년 2월에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 발표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용역을 맡기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배정이 됐을때 영광군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이미 저는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영광군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어야지 전라남도에서도 농업혁신도시, 미래 첨단산업도시, 에너지 혁신도시 3가지 중에서 중앙 정부 에다가 요청을 할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이미 전라남도에서 배정이 되고난 상태에서 영광으로 유치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은 지금 우리 영광에는 6개의 원전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를테면은 고리 같은 경우는 경남, 부산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쪽으로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고, 경북과 우리 영광군, 전라남도와 두 도간의 싸움이라고 봐지거든요?

, 우리 영광군에서 먼저 선수를 친다면은 영광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한수원의 본사는 정부 에서 발표를 할때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하는 지역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정 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한수원 본사가 가는 쪽에 혹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묶어서 그 시도에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부군수 님이 발언 대에 이렇게 서셨으니까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청원 지역에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주민 찬반투표를 붙이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17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원자력 위원장 이 국무총리 지요. 발표가 중저준위 폐기 물 부지에는 절대로 고준위 폐기 물은 유치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영광군은 여론 조사가 실시될 지역입니다. 왜냐면은 원전이 있고, 유치 청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많이 나왔을때 우리 영광군에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군수 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부안에서는 예비 신청 을 하면서 10조에 가까운 것을 신청 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 측에서 잠정적으로 약5조원은 지원 약속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쌀 개방압력, 수매제도 폐지, 전 기회가 있을때마다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정부 에서 의지만 있다면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지역에 정 부의 공공기관이나 구내 식당에 쓰는 쌀 사용량만 보더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쌀 수매량을 작년에 80㎏으로 계산해보니깐 66만6,000가마가 나왔습니다. 정부 에서 전국에 한곳이기 때문에 18년동안 추진하다 지금까지 추진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가 되는 지역에는 정 부의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안에서는 전라북도 분교 유치, 양성자 가 속기 , 한수원 본사, 정말 우리 영광군에 있는 상가들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제가 생각해 볼때는 에너지 혁신 도시도 한수원 본사는 원전수거물센터 유치 지역에 이전을 시키겠다고 정 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전력 본사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경제연구원도 함께 우리 영광군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찬성이, 제일 찬성 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발표가 되면은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하던가, 그 정도는 우리 영광군에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영광군민들이 많은 대다수 군민들이 찬성을 한다면은 군민들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본 의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부군수 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퇴근시간을 단축하고 하절기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문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금년 7월부터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시행 하고, 내년 7월부터는 토요 휴무제 본격 시행 으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단축근무에 따른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단위로 공무원 근무시간을 상이하게 조정하여 각각 운영할 경우,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자체별 근무시간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전국 250개 지자체중 225곳은 동절기 근무시간을 행자부 표준안대로 연장하여 시행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공무원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공무원 근무조건 개선과 효과적인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기술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타 지역의 우수학생 유치 및 산하협동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질문 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 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기술직공무원 특별 임용 은 일반직의 경우 산업기사, 기능직의 경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직렬 에 결원 이 있을 경우 신규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계학교 졸업자 특별 임용 은 농업, 공업, 광업, 수산, 해양, 보건위생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군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과 같이 별첨이 되어 있는 학과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종합해 볼때, 사무 직렬 에 임용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로 취득한 학교가 염산전자고, 영광정보산업고, 법성 상고 이며, 영광실고의 경우 굴삭기, 포크레인, 농기계 등 자격증만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특별 임용 자격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우리군에서 기술직에 임용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학교가 없는 실정이며, 다른 시군도 우리군과 비슷한 실정이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기술 직렬 에 특별 임용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검토하여 특별 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던 직원이 지난 12월 10일 40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달리한 것은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 님께서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리면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 제61조에 유족 보상금 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 보상금 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 인 또는 해당 읍면에서 사망진 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연금 취급기관을, 연금 취급기관은 본청이 되겠습니다. 연금 취급기관을 경유해서 연금 공단에 제출 하면 연금 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 연금 급여 심의 회를 개최 가부를 결정 , 유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 기자 의 경우는 공무원연금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연금 공단에서 실시하게되는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 회 의결 시 최대한 유족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구비서류 작성시부터 적극 협조해서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5시가 조금 지나면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민원인이 거의 없는데,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하절기에는 한 8시까지 훤합니다. 6시 30분까지 근무를 해도 민원인이 충분히 행정 관청을 찾을수가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어두워 지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만은 거의 민원인이 없는 상태로 여겨 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면은 캄캄한데 사무실에 전기들이 다 켜지고, 거기에 따른 겨울에 춥기 때문에 난방비, 어떻게 보면은 기름이지요. 예산 낭비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전부다 전기나 기름이나 모든 것이 외화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들께서도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좋아하실꺼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 를 해가지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이 잘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 지방공무원법 제27조2항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미에 가서는 추후 검토하여 특별 임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전라남도 한군데 있지요. 지금 내의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 한다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신문을 봤었는데, 지금 우리도 추후 검토해서 특별 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추후 결정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실업고 정원이 상당히 미달되고 있고, 광 주권 은 전부 정원이 다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아니 우리 영광뿐만아니라 농촌지역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추후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임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이장들에 대한 행정정보화 장비보급을 제안 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읍면 기능전환 실시 후 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 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장의 연령이 우리군 291명 이장중 50 대가 139명으로 48%, 60 대가 59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대 이후의 대다수 이장들은 컴퓨터 등 정보화 장비 활용이 쉽지만은 않아 장비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화 교육과 이장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 님께서 제안 하신대로 각 이장들에게 정보화 장비를 보급할 경우 행정능률 향상은 기대되나 장비대와 인터넷 가입료 등 막대한 예산 이 소요되고, 이장 교체시 장비 이설과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등 또 다른 행정력과 예산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화 장비 보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이장이 수행하는 행정수요, 이장의 장비 운영 능력, 장비 보급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컴퓨터 운영 능력 부족자에 대한 교육 가능 여부 등을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행정 소송 최소화 및 부담비용 절감 방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처분 잘못으로 소송 이 제기되어 패소한 사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이 제기된 각종 사 건의 경우 군에서 행한 행정처분 의 위법 부당 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최근 법쪽에 의해서 과실판단 기준이 공익과 사익의 손실 비교 형량에 따라 처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5일 주식회사 청호광업이 소를 제 기한 규사 광업권과 관련된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불허처분 취 소청 구 소송 에서 해양 생태계 변화의 객관적 자료미비와 원고의 손실과다를 사유로 1심에서 패소해서 우리군의 항소 제기로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까지 행정처분 잘 못으로 패소 종결된 사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추진에 따른 2004년도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2002년도 2건, 2003년도3건 및 2004년도 신규사건 8건 등 13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료 2,260만원, 승소사례금 605만원 등 2,86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건당 평균 선임 료는 행정 소송 220만원, 민사소송 33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최소화 방안강구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실과소장을 소송 수행 책임자로 지정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 변호사 자문 및 청문 절차제도 확행, 공무원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각종 소송 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군수 님께서 특별지시하여 2005년도 부터는 법학 전공 또는 전직 송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법률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 행정처분 전에 적법성과 합리성을 사전에 검토토록하고 불이익 행정처분 시에는 반드시 법무 부서 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자문단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 코자 하며 검찰청, 법제처 등의 소송 교육 참여를 확대하여 소송 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이 질문 한 요지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 도 이 질문 에 앞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이런 장비대 내지는 인터넷 가입비, 여러 가지 또 이장님들의 능력문제, 이런것들이 따라줘야만이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것들이 이뤄졌으면하는 바램에서 저는 질문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장 요구보다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장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보조를 맞춰갈 필요는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시지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에 이장님이 몇분인지 아시고 계시죠?

예. 291명입니다.

한명이 추가되서 292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여기서 한가지 다시또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를 새것으로 샀을때만 계상했을때는 우리가 상당히 큰 비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은 1년에 100대에서 200대 그 사이를 교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 승인 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한 컴퓨터를 좀 보급을 해서 이장님들이 쓸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리고, 또 컴퓨터를 수리 를 해서라도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은 한 2개 읍면이라든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아마 지금 인터넷 사용하기는 조금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각 담당 이장님들이 E-mail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를 켜서 자기 E-mail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지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컴퓨터 문제는 계산을 해보니깐 150만원씩 계산을 해봤을때 약 4억3,8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점진적으로 우리가 내구연한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시범적으로 전체를 하려고만 생 각하 지 마시고, 두개 읍면이라든가 3개읍면 정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 팩스는 좀 이장님들이 쓰기에 간단하지 않습니까? 팩스는 전화기를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급한 공문이라든가 또 이장님들이 집에 안계실 때 궂이 공무원들이 찾아갈 필요 없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면서 어떤 긴급한 공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팩스를 넣어 드린다 했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많이 할애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안 을 드려봤던 것입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사용을 다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장님들을 보면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30년전이나 행정을 수반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수준은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 검토해서 이런것들이 이뤄지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송 제기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서 관계 실과소장을 소송 책임자로 정하고, 또는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 법제처 이런 부분에 교육을 통해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이 엿보여서 감사 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금 금년에 4건을 종결을 하고, 9건이 계류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처리된 4 건의 분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사항으로 종결이 됐지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완료된 4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완료된 4건은 먼저 안마도 석만도간 철탑공사 입찰 에 있어서 지위확인 청구 , 이것이 저희들이 승소를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발막, 신계간 농어촌확포장공사 입찰 공고 , 도급계약 무효 확인 청구 , 여기에서 승소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업 구역 외 영업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원고측에서 지금 항소 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등기 확인 청구 , 묘량면에 있는 정병하씨가 한 것입니다만은 국가 소송 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4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보고 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민선출범 이후로 소송 제기에 따른 군비 손실이 조금 있었지요?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 료며, 승소 사례금이 이런 것은...

선임 말고 일단 손해 변상을 한다던가 그런 어떤 사례들도 있었지요?

지금 신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처분 에 오류나 잘 못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상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영조물 관리 소홀이라든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국가 소송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변상을 하고, 보상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위법 부당 성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에게 피해가 가는 그 내용에 따른 피해 보상 은 적법절차를 밟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다만 본인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중과실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서 주민 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 하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내용상으로 봐서 인정이 가나 그런 어떤 부분이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판결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서에 나와있는대로 그 형량을 비교해서 이렇게 추려가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각고의 노력이 엿보입니다만은 이런 손실에 따른 구상권도 한번 생각해봐야되고, 또 패소로 인한 군비 손실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강구해주셔야 하고, 또 승소에 따른 전담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만 인센티브라도 부여해서 뭔가 하고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감안해서 최소한 소가 제기 안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여기서 질문 서를 내놓고 질의 를 한 그 이유도 주민 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하면은 그 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되는 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군청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내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공무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군 청사를 비롯한 주변의 주차난은 현재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159면의 주차 공간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와 같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해 보기 위해서 1억3,000여만원의 예산 을 들여 구 농업기술센터 본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103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는지가 채 2년도 되지 않는데다 현재 동 부지내의 노인회 군지회가 사용하고 있는 잔존 건물은 노인회 군지회가 노인복지회관 준공과 함께 옮겨간다해도 한켠에는 농업기술테 영광읍상담소로 사용중에 있으며 2층 조립식 건물은 본청 물품 보관창고로 매우 비좁게 활용하고 있어서 당장은 철거하기 보다는 물품 보관창고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편, 동 부지 전체면적 2,942㎡가 됩니다만은 이를 이용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철골조로 1개층당 바닥면적 2,000㎡ 정도가 가능하고, 여기에 74대의 주차면이 확보되고 소요비용은 4억8,000만원 정도로 대략 산출이 됩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주차시설 1면당 648만6,000원, 5층 설치를 가정해보면은 370면이 확보가 되고 비용은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소 규모를 줄여서 3층으로 설치를 해보면은 222면이 확보가 되고 비용은 14억4,000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투자비용이 과다할 뿐만아니라, 효과면에서도 관공서가 운집해 있는 주변여건으로 보아서 타기관 민원인 등도 함께 이용코자 했을 경우의 군과 주민 들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주변 혼잡도 재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청 주차문제는 향후 별관 청사옆 창문사 주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쪽 사유지를 청사부지로 추가 매입해서 별관은 철거를 해서 그곳에 청사 증축을 하고 사유지 확보하는 공간은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질문 하신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시일은 다소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욱 관심을 갖고 우리군의 현안 문제로 관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늘려야한다라는 필요성은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지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의원 이 되니깐 참 편하기는 하더라구요. 의원 이 되니까 주차는 신경을 않쓰니깐 참 좋더군요. 그러나, 우리가 군 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때 진짜 저희들이 군 본청의 일을 보러와서 주차하기 전까지 진짜 어렵습니다. 일은 10분, 20분이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번 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3번내지 4번 정도 돌아야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은 군민들이 다 느끼고 있고, 이건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 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상가 조정시나 유흥업소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차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은 해달라고 하냐?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직원대비 주차면은 약 90여 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9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말입니다.

직원수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로 봤을때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런 계산은 나오지요.

,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주변에서는 일반 군민이 세워논 것은 일을 보고 바로 가니깐 좋다 그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세워 논 것은 아침에 출근할 때 세워놓고 밤에 퇴근할 때 가져간다 그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영업을 했을때 내 집앞에 장기적으로 장시간 주차를 했을때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역지사지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때 그런 이야기들을 주민 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질문 을 드렸고요. 과장님, 기억이 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 업무 보고 때 창문사쪽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고려를 해 봤으면 해서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요?

예.

노력해 보셨습니까?

지금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요. 현황 파악하고 있고, 뭔가 지금 구상의 정리가 되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이 될 것인데 실행 단계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지 않습니까? 군수 님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우리 본청의 민원을 보러 왔을때 주차 공간은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공감대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산악용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도는 대마면 태청산이 84년부터 2001년까지 약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11.2㎞가 개설되었고, 묘량면 장암산은 91년부터 99년까지 약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7㎞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정착이 되면 많은 레포츠 활동 인구는 증가될 것으로 보임 으로, 여건만 갖추면 동호인들이 우리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깃재에서 시작해서 태청산과 장암산의 임도와 불갑산의 등산로 등을 이용하여 불갑저수지 수변공원까지 연결하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전문 가에게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득하고 관계 부서 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병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상하낙월도 해수욕장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낙월면 상하낙월도에 소재한 해수욕장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깨끗한 백사장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피서지로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석축공사와 화장실, 샤워장, 파고라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실시, 1일 2회 정기 여객선 왕래 등 여건 변화로 상하낙월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뿐아니라 가족단위 중 심의 소규모 피서지 및 체험관광지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상하낙월도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후 수목식재와 그늘막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여 개발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내용대로 여건만 갖추면 동호인들이 찾아 올거라 공감하시죠?

예.

과장님께서는 정말 지역의 변화를 추구하고 조금은 여건적으로 잘 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관광사업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데 본인이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을 병행 추진하면 그에 준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발상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답변서 내용과 같이 적법성을 전문 가로 하여금 득하는건 좋습니다만은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코스를 간략히 들였고, 답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마 깃재를 기점으로 해서 태청산, 장암산 임도를 거쳐서 연암저수지 수변도로를 거쳐 연실봉, 구수제, 불갑사를 거쳐 불갑사 수변공원까지 내려오는 코스가 상당히 좋을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래 인근 지자체 동향을 보면은 충남 아산에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에서도 하고 있고, 부산 기장에서 하고 있고, 강원도 춘천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만 이런 부분이 없더라. 이쪽에 찾고자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그 좋은 홍보 효과를 낼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추진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외래객들이 많이 유치될거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또, 이부분도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걸 할려고하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산악용 자전거도로 코스는 어찌 보면 많은 예산 이 필요로 한 부분이 아니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코스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 일이 정말 추진이 되서 우리가 조만간에 이런 행사도 개최해볼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전국 산악인 연맹협회는 약3만명의 동호인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3만이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92년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걸음마 단계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의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쪽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걸 한 자치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적극 검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전라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청취불가”)

노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라기 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상하낙월도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약2년8개월동안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애착심이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적극적인 협조 면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샤워장이라던지 파고라 석축공사 이런 기반시설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한그루 없고 그늘막 설치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그 지역이 지역 여건상 해풍과 차질토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근무를 했을 때에도 나무를 심어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맞는 나무인지 적합한 나무인지는 의원 님과 협의도 하고, 또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그늘막 설치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해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군과 감리용역업체에서 공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가 자행될 수 있었던 이유와 공사중지 명령 이후 추진사항과 향후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은 총 1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 8월 4일에 착공하여 2005년 2월 3일 준공을 목표로 3층 1,011㎡ 규모로 우석종합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의원 간담회 시 현장 사진과 함께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3층 벽체에 대해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거푸집을 떼어내자 벽체 일부와 창문틀 하단 등에 콘크리트 타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11월 9일 공사를 중지한 후 건설교통부지정 안전진단 전문 기관인 주식회사 한국건설재해 예방업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안전도에는 이상이 없으며 창틀하단부위의 콘크리트 미타설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으로 타설하고 기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수축 몰탈로 충진하는 보수방안이 제시되어 11월 18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보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자원봉사 발전 위원 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 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마련은 물론,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조속히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행정자치 부의 준칙에 의하여 제정 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봉사자 보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 코자 지난 11월 2일 국무회의 에서 법안을 확정하여 국회 에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관련 기본 법안이 확정되면 현행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시행규칙 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우리군은 2002년 10월 16일자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7개 단체에 1,923명이 봉 사회 원으로 가입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제2회 영광군 자원봉사대회를 개최 34개 단체에 1,35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그동안 우리군 자원봉사 대원이 봉사활동 유공으로 금년도에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각종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 위주의 봉사활동과 일부 1회성 봉사활동 참여 등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함양 의식교육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봉사단체 34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들 입니까?

단체가 영광원자력본부, 또 각기관별로 대부분 많이 있고, 민간단체도 있고, 군청에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어느정도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요?

예.

그 봉사대회 할때에 실비 밥값 정도 한5,000원정도 1인당 계산을 해서 나갔습니다.

, 2002년도 자원봉사센터 개설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추진을 않고 있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 지금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 상도 받고 그랬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꼭 노력하시고요. 제가 지켜볼랍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정말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을 세울때부터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그런 노인복지회관이지요? 지금 국비가 2억4,500만원, 도비가 2억4,500만원, 군비가 8억7,800만원, 군비를 많이 들여서 노인 복지회관을 신청 하지요? 총 사업비가 13억7,000만원. 그런데, 2월 3일날 준공예정이지요? 그럼 진도로 보면 65%되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완공해가지고 준공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날씨가 동절기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좋았지요? 동절기때는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예.

거기에 따른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연장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하면은 그만큼 더 연장을 해줘야 합니다.

. 공사중지를 해준만큼 연장을 해줘야겠지요. 특별히 그 영하 몇도 이상 나가가지고 레미콘 콘크리트가 양생이 어렵다 했을때만 지연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직 공무원이시지요?

예.

보니까 사회복지 과장을 맡으시면서 노인회관, 특히 노인당 건축을 많이 하셨지요?

예.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군정 질의 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군면정 보고 때 지역 주민 들이 계속 건의 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비가 오면 농경지로 물이 내려온다고해서 가봤더니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강성수 3회 독려했다고 하는데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서류상으로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강성수한테 촉구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서 에서 했습니다.

, 밑에 보면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내에서 설치가 되면 소 각하 겠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있음 끝납니까? 홍농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96년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서 소 각하 는 방법이라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폐기 물이 중산 말고도 많이 있지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신진산업, 중산, 부창화학 이 3군데인데, 지금 2군데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2군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중산은 부도가 돼서 여기가 문제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군서로 되어 있어가지고 체납 세무들이 많이 밀려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전 직원들이 모 업체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 세금을 받고 하는걸 봤단 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시일내에 처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영광군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내에서 소각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과장님 변호사도 선임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을 낸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을 꼭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폐합성 고무를 수집해서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예.

돈 주고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폐합성 고무이기 때문에 소각할 때 원료로서 화세가 않좋다든지 그럼 같이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들면은 폐타이어를 수집해가지고 경비 를 줄여서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타이어 안에 있는 구리라든가 그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그 공장에 수입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분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해보니까 처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더군요. 폐타이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거의 4,000에서 5,000만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반년전에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설명을 몇 번 해주셨어요. 타이어에서 구리 같은 것을 빼가지고 수집을 한다. 돈을 들여가지고 수집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돈을 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또 수집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노력을 했는데, 대한 타이어 협회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줘야 가져가지 그냥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방치 폐기 물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요. 금방 가져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관계된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무와 분리해서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수집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회사가 비록 주식회사 중산은 부도가 났지만은 다른 업체에서는 이걸 또 필요로 하는 업체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을 소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본 의원 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제가 홍농출신 군 의원 입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이 홍농읍민들이 알고 있다면은 더 자극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소관 군정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첨단화훼생산단지조성 및 고급과채류와 특용작물을 생산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고품질 화훼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화훼재배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 지역농협 등이 화훼생산단지를 조성코자 농림사업으로 신청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규모에 따라 소요 사업비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규모화를 위해서 기 선정 추진하고 있는 2개 시군의 경우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며, 또한 자부담율이 50%이상으로 농가포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군에서도 기술과 자본이 확보된 우수 화훼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가 농림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 사업성을 검토한 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전남도에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00㏊씩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개선과 규모확대를 위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 재정 형평상 내년도에는 28㏊가 책정되었고, 우리군은 1.2㏊분을 배정 받아, 내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자체사업으로 2㏊분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 사업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고소 득 과채류 및 특용작물 확대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1읍면1특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살리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 매년 2, 3개 읍면단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중 읍면장이 추천한 품목을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지정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시설 미비와 참여농가 의욕 저조로 당초 사업목적에 부응하지 못 하자 도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군에서는 고소 득 과채류 및 특용작물인 고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버섯, 복분자, 인삼, 딸기 등의 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을 갖추고자 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원과 기술지원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유일한 수출품목인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화훼 등 수출 전문 단지 조성 및 수출확대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지역별 기반이 조성되고 재배기술 등이 갖추어진 후 군남면, 염산면의 파프리카, 대마면의 딸기, 백수읍의 대파, 부추, 불갑면의 버섯, 복분자, 법성면의 인삼 등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지역 클러스터화하여 해당 읍면의 특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생산기반확충과 시설개선, 기술지도 등을 집중 투입하여 고품 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과 농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지역 쌀 공동브랜드 개발과 유통사업단을 구성하여 직판장을 개선하는 등 판로 개척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에서는 쌀 관세 화 유예 기간 을 10년 연장하고 의무 수입물량을 국내 쌀 소비량의 8%인 41만톤까지 확대키로 하는 쌀 관세 화 관련 협상안을 잠정 합의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 우리지역의 질 좋은 영광 쌀 생산을 위하여 금년에 백수, 묘량에 200㏊ 규모의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 1개 품종으로 단일화하고, 유기질 퇴비를 공급 지력 증진과 함께 키토산농법으로 추진, 생산에서 가공까지 특별관리로 전면적 농관원의 품질인증을 획득하는 등 영광쌀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대한 인지도 및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금년초에 군민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명을 공모하였으며, 지난달에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굴비골 진상미를 공동브랜드로 선정해서 상표 등록 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쌀 공동브랜드를 등록 하여 적극 활용하고 수도권 직판장은 유통사업단 구성과 함께 운영 사항 및 실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설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업인, 농협, 행정의 3주체간 혼연일체가 되어 차별화된 질 좋은 쌀이 우선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RPC에서도 고품질 쌀 계열화 사업을 통해 백화점 및 대형 마트 등에 우리지역 쌀이 입점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내년에는 450㏊ 규모의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사업비 16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질좋은 영광쌀 생산의 원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도에 수도권 직판행사 운영을 했던 부분, 지금까지 택배비를 지원해서 쌀 판매량을 늘리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산술적인 수치로 봐서도 효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 할만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항구적인 이런 대책을 준비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 거든요. 물론, 그러기까지는 미질 증진 및 품질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하겠지만 유통환경 변화 없이는 그 대응력을 가질 수 없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질문 하기는 어떤 사업단을 구성한다던지 직판장을 구성한다던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직접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직판 행사하는 그 인력을 조금 보강해서 사업단을 구성하고 직판장을 만들어서 임차 보증금 돈은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만들어서 농협의 몫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전체를 커버하고 감당해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 전도해줘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신 의원 님께서 그 질문 하신 내용은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우리 지역 쌀이 많이 팔릴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은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직판장도 개설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선행되야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경기미에 버금가는 미질을 가지고도 전남쌀이 홀대를 받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만, 이런 정황을 미뤄볼때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잘 알고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구차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농촌 현실 이제 주 소득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쌀 산업원이 무너지면 저는 농촌이 그나마 희망을 건질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셨던 만큼 그 이상의 노력을 강구해서 쌀 개방되면 다른 농수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그 현실을 감안해서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번 영광군 범대위와 한수원간의 광역 해양조사 합의 서 작성 입회와 관련 신중치 못한 업무처리로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 의원 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 각하 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다짐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설도항 주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신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도항 주변은 1982년 수산자원보호 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생활 불편과 지역개발에 제약 요인이 되어왔으나,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중인 수산자원보호 구역 조정안 에 따르면 설도항을 포함한 도시화 가 진행된 지역인 봉남리 전체가 2005년 상반기에 수산자원보호 구역 에서 해제될 전망이며, 해제후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해수탕 등 종합 레저타운 조성이 가능하여 설도항 개발이 활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동천은 수해상습지 개선 대상으로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완료후 2007년부터 사업 시행 계획으로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한 사업 시행 계획과 병행, 산책로 개설, 풍력 가로등과 같은 관광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도항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선착장, 물양장 시설 등에 11억원을 집중 투자하였으며, 2005년에는 군비 2,000만원을 투자, 설도항 젓갈 가공산업을 육성하고자 젓갈용기를 위생적이고 깨끗한 스텐레스로 교체하여 이미지를 개선하는 한편,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물양장 확충,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지속적인 어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병래 의원 님께서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와 관련하여서 군에서 중앙 정부 나 원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와 원전 온배수 후 피해 현황에 대해 군 차원에서 피해 조사나 용역등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배수 피해와 관련 우리군에서 중앙 정부 나 원전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98년 11월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와 관련하여 어민들이 주장하는 해역에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조사를 산자부에 건의 한바 있으며, 5, 6호기 해수사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 에 대해 우리군은 어업인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권리자 동의 서를 첨부하여 재 신청 토록 반려한바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감사 원에 심사청구 하였고, 감사 원은 선 허가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하라는 조건부로 허가토록 심사 결정 되어, 우리군에서는 감사 원의 심사 결정 에 따라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 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부여 허가하고 한수원측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온배수 피해와 관련하여 군에서 추진한 내용과 군 차원에서 피해조사나 용역 추진 등 용의에 대해서는 95년 원전배수구 남측 9.9㎞까지 김양식어업 등 6개분야에 대하여 205억원과 98년 남측 12㎞까지 김양식어업 등 7개분야에 65억원을 보상 토록 어업인과 한수원간 원만하게 중재하여 보상 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원전 5, 6호기 추가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광역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해양조사 중간 보고 서 결과에 의하여 남측 19.6㎞까지 어업권 및 맨손어업 등에 대한 보상금 을 지급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뱀장어 체포어업 등 구획어업에 대해서도 여수대, 충남대 공동으로 2006년 3월까지 피해조사 용역중에 있어 피해어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만한 피해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2005년에 실시 계획인 영광원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 용역 항목에 원전건설이후 어획량 감소 등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는 등 원전 가동에 의한 어업피해대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본 의원 이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도항 안강 그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안강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거 봐서 설도항을 집중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 답변 내용이 윗분들과 업무연찬이 된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이 부분은 설도어촌계에서 건의 가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해양수산 연구원에 선정 보고 에서 해 줄수 있도록 건의 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직 보고 는 못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 회 의장 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론 거론을 해야겠지만은 제가 이시간 이후로 윗분들과 이부분은 저희로 하여서 과장님과 타협 하기로 하고 본 질문 내용하고는 상의한 질의 를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에 앞서서 범대위측과 한수원측이 합의 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지요?

예.

2000년 5월 12일 범대위와 한수원측 협의내용을 의회에서 의장 님, 특위 위원장 님, 감사 3명이 입회한 합의 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한군데만 낭독할렵니다. 저감시설의 보안, 보존사업은 한전과 범대위와 합의 후 시행 하고, 보안 보존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온배수 확산 거리가 설계 결과치 남쪽 9.4㎞, 북쪽 11.4㎞를 초과할때에는 한전은 즉시 방류제를 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간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초과했습니다.

19.1㎞까지...

계시지요. 이 합의 서 내용으로 본다 면은 방류제를 철거해야합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9일날 백수읍 보상 대책위들과 합의 서 내용을 봤지요?

봤습니다.

서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방안 등에 대하여 합의 한 기존 합의 서 2000년 5월 12일 및 세부이행사항 2001년 3월 21일 이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점을 상호인식하며, 현실적이라는 것은 확산거리가 확대되다 보니까 전자에 합의 했던 부분이 상호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점을 상호 인식하여 앞에 합의 한 내용과는 서로 한수원측이나 범대위측에서 서로 인식을 했습니다. 확산거리가 확대돼서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9.4㎞를 넘었다는 내용입니다.

인식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이 합의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2대 의회때 그때 방류제 한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반대한 의원 입니다. 왜냐면은 절대적으로 저감방안은 안된다라고 저는 그 제안 을 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지금 동해안 같이 밀물과 썰물, 간만의 차이가 없을때에는 그것이 조금 현실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영광 바다 생태를 잘 알지요. 간만에 차이가 심한데는 절대 방류장이 아니라 별것이라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담을 했습니다. 만약에 해저로 해가지고 일본 바다에다 떨어트리면은 몰라도 저감 방안은 안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실현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온배수 저감방안 방류제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입회를 할때는 우리 영광군민을 위하고 자기들 범대위나 한수원측을 위해서 입회를 한 것 아니거든요. 대외기관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영광군민을 위해서 그 입회인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의원 님들이 영광 군의회 에 한분도 안계십니다. 안계시면은 이 합의 서에 공인까지 한 부분이니깐 최소한 이걸 합의 할때는 의장 님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특위 위원장 이라도 같이 동참하게끔 해서 합의 를 해야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합의 서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전갈을 받고 의장 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엄청난 과오를 범했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 물론 거기 참석을 못하고, 우리 정남철 계장님께서 서명 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왜 제가 수산과장님께 이 부분을 지적해주냐면은 의원 님들 전부 흥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분전에 의원 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이걸로해서 갈음 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래도 공직에 있는 영광군청 수산과장이 말입니다. 범대위나 한수원측에서 10분전에 오라고 전화상으로 연락받고 가는 그런 집행부는 처음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가 어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동향관리 차원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의 합의 서와 연계 짓지 못하고, 입회해서 날인 하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 걱정됐다고 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백수읍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 전체적으로 이런 어민 피해 보상 차원에서 의원 들이 입회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을때는 좀 확실한 점검을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또 설령 거기서 즉시 서명 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건 가서 큰 사안이니깐 군수 님께 복명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 해도 되지 않습니까?

미쳐 살피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거는 조금 심사 숙고 하셔가지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소신있는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영광 군수 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장병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아니고 답변자는 영광 군수 가 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윗분들한테 보고 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주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병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답변서 4쪽을 보시면은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실시계획인 기타 생략하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과제를 보면은 용역비 가 8,000만원으로 상정 된게 맞습니까? 지금 예산 에 올라와 있는 돈이?

예. 8,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예. 8,000만원이네요. 그 8,000만원으로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7개항, 행정손실분야에 대해서 7개항 등 총6개부분 26개항을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용역 과업에 비해서 용역비 8,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 용역 과업이 시행 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선배 의원 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서해안의 유속을 제가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님께 물어보니깐 평균 시간당 5마일 계산하시더라구요. 서해안 유속 5마일 계산하면은 간조, 만조 시간이 한 6시간 주기로 이루워집니다. 그렇게 이뤄지면은 5마일 곱하기 6시간은 30마일입니다. 약 40㎞를 이 온수가 흘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안마도가 낙월면에서 제일 먼섬인데 그 섬이 직 선거 리로는 약 40㎞입니다. 결국, 온배수 피해는 우리 낙월면의 최고 멀리있는 안마도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군에서 큰 일을 하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더라도 용역비 를 상향해서라도 한번할 때 확실히 광범위하게 안마도, 낙월면민도 다 분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조사 용역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과업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부분들은 의원 님 말씀대로 보고 를 드려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가지고 제일 어렵게 고생하시는 것을 저도 섬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무리 해도 표시도 안나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과장님께 감사 를 제가 드리고요 이번일을 계기로해서 좀더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낙월면도 좀 많이 생각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모두의 군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분명이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언창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일방통행로 가로망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읍의 구 상권지역인 사거리 부근이 터미널 부근의 신 상권 형성과 더불어서 농촌 소도읍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구 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줄어 구 상권이 침체속에 있는게 현실입니다. 도심 의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간 동서 상권의 연결로인 백학로와 남천로를 개설하였고, 영광읍 동부권의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파급시키고자 도동리와 교촌리, 학정리를 연결하는 외곽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황토지구와 향 고지 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 의원 님이 지적하신 영광읍 사거리 부근 일방통행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해서 상권 회복의 기폭제를 마련하여야 하나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보상 비와 공사비가 소요되는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못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 단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사업비 확보에 주력을 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읍면택시 과다면허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 추진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건설교통부 훈령 택지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의거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군에서도 98년도까지는 매년 증차를 계속하였습니다만은 원자력발전소 준공 등 계속되는 인구감소 및 자가용 차량증가로 택시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수지 악화 상태에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읍면택시중 일부가 영광읍내로 진출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면서 사업 구역 으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시군중 택시사업 구역 을 읍면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총 16개 시군으로 사업 구역 으로 인한 분쟁이 공통의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에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면허 대수에 대해서 구조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정 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자체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권기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업유치 실적 및 LPG 공급가격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투자유치담당 부서 는 2002년 하반기에 전라남도의 경제살리기 차원의 일환으로 산업기반시설 , 기업 환경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시군에 만들어진 부서 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비롯한 골프장 유치등 우리군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2004년도의 경우 방문상담 30회, 투자홍보물 제작배포 2회, 군수 서한문 발송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 산업기반시설 의 낙후와 물류 비용 등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2002년 8건, 2003년 1건, 2004년 3 건의 소규모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유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답변으로 우리군에는 16개 아파트 2,727세 대가 LP가스 집단공급을 받고 있으며, 2002년 12월 26일 산업자원부 가스 최고가격 판매가격이 자율화되면서 사실상 가격 통제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예년에 비해 가스 공급가격이 높은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가스 공급가격이 2004년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므로 아파트 입 주민 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 11월 2일 관내 가스공급사업자에게 어려운 경제현실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가스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공문으로 협조 요청한 결과, 11월에 비해서 12월달에는 7개소가 가격을 소폭 인하하였고, 6개소는 동결하였으며, 3개소만 가격을 소폭 인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전남도내 타시군과 비교한 바 중간가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 공급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와 지도로 가스가격을 인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모싯잎 송편의 전통식품 개발 및 특품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특한 향과 단백한 맛으로 우리군 특산품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송편떡 사업의 모싯잎 송편을 특품화사업으로 신청 을 해서 지난 4월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4-42호로 지역 향토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2005년도에 모싯잎 송편사업의 체계적인 산업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 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고, 또 영세 제조업소의 냉동시설 등에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싯잎 송편떡 제조업소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모싯잎의 연중공급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5,000만원의 예산 으로 품종보존 증식포를 설치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전자상거래 판매망 구축을 통한 판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앞으로 산업화 전략 연구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확보는 물론 다양한 홍보시책 개발 방안 모색 등 체계적인 추진으로 우리군 전통식품으로의 특품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삼차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법성포입구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포입구 터미널앞 도로는 국도 22 호선 에 속한 대로로서 도로폭이 40여m에 달해 평상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많아서 주민 들과 학생들의 큰 불편을 격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초·중·고교생 천여명과 인근 마을 주민 천여명, 정기노선버스 90여대와 다수의 개인용 및 사업용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인바, 예산 의 조기 확보에 주력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답변 내용이 집행부에서 모싯잎 떡 개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대답은 대단히 흡족하고 질문 내용이나 답변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제가 건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 복분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창 의원 께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복분자 개발할 당시에 굉장히 용역비 가 많이 들었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에 내년 사업으로 용역비 3,000만원 세웠지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으로 3,000만원 세웠지요?

예.

, 그 액수는 이야기는 안하는데 굉장한 거액을 들였다고 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은 권위있는 교수한테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대신 메스컴에 확실하게 뜨게끔 그렇게 서로 합의 가 됐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번 예산 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영광군에서는 미흡했지 않냐?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은 다 압니다. 용역비 를 과다하게 산출했을때는 또 의원 님들이 그 부분에서 이의 를 제기하고 예산 실에서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영광 모싯잎 떡이 제가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안산에 있는 친구가 저는 그 후로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잔치집가서 영광 모싯잎 떡을 먹었나보던데요. 그게 그렇게 맛이 좋더라고 안산에서 사업을 하는 친 구인 데 떡을 보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떡 규모는 잘 모르고 얼마정도 보내줘야 하냐, 몇 명이나 먹을걸 보내줄까? 그 친구가 큰사업을 합니다. 한 100여명 먹을 량을 보내주라고 해서 저는 무턱대고 떡 집에 갔었습니다. 아무튼 그 떡집을 갔는데 2시에 갔는데 떡이 없어요. 해서 그냥 언제쯤 오면 떡을 살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떡집에 떡이 없다는 소리에 저도 의아해 했거든요. 그 앞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송편떡이 불티나게 팔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찍 오셔야 살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날 가서 떡을 사서 부쳐줬습니다. 그런데, 자주 저에게 그런 전화가 와요. 저도 돌아다니면서 모싯잎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꼭 저하고 똑같은 현실을 겪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발할 부분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 시군은 용역비 를 많이 들여서 권위 있는 교수한테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우리군에서는 물론 용역비 3,000만원 그 액수하고는 아주 비교도 안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시군 지자체에 거기에 식품개발에서 홍보가 잘된 그 지역에 용역비 를 알아봐가지고 우리 영광군도 기 사업을 할때에 확실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용역비 를 다른데 알아봐서 용역비 를 더 확보해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예산 을 세운 것은 일단은 전국적으로 시장 화를 해야할 그런 사항이고, 또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종류의 모시, 쑥, 팥, 돈부 등의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끝나면은 별도로 윗분들과 보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 은 확보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싯잎 부분에 대해서 모싯잎 떡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에서 보고 말씀을 드려습니다만은 실은 저희 관내에 지금 모시가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집이 18군데 정도 있는데 모싯잎 떡을 만드는 곳이 14군데입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모시가 없고 노지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이런대서 모싯잎을 따다가 이렇게 비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들이 따오면 1㎏에1,200원씩 주고, 개인들이 안따오면은 할머니들은 하루에 2만원씩 주고 이렇게 품삯을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받더라구요. 그런데, 모싯잎이 적으니까 가지고 오면 씻어서 삶아가지고 탈수기에 넣어서 냉동보관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싯잎이 풍부하면은 떡을 만드는데 적으니까 내일 소요량이 과연 얼마가 될지 몰라서 매일매일 떡을 만드는데 그렇게 적게 만드니깐 아까 홍 의원 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금만 늦게 가면은 모싯잎은 떨어져버리고, 또 맛은 좋고 하니깐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인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용역비 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우리 영광군에 대표 상품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 할 부분을 이야기해버려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대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콩고물 같은 이런 재료는 얼마든지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모싯잎이 우선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집단화 해가지고 그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모싯잎 떡을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권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가지 사항을 질문 을 했는데, 첫째는 기업유치 실적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계획을 말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지요 과장님? 어려움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 다. 세 번째, 전남 지역의 시군 아파트에서 가격이 비싼이유가 뭡니까?

그 가스가격이나 기름 가격은 자율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통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령 아파트가 새로 짓어져 있는 아파트라든지, 또는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스비가 주민자치 와 가스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령 중간지점인 1,700원, 1,800원선 받아라 이렇게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주타임즈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들도 보고 민간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내 보내고, 또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내렸으면 어떻겠느냐는 식의 협조사항도 구하고 하니까 내려봤자 30원 이런식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싸냐 하는 질의 에는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9월 기준으로 나와있지요?

그렇습니다. 9월기준으로.

과장님, 답변 내용보면은 12월엔가 4개업소가 소폭인하했고.

3개업소입니다.

내용에는 4개업소인데요. 9개업소는 동결, 3개업소는 소폭 인상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결국 평균을 내보면은 9월이나 12월이나 같을꺼 같아요? 9월기준이나 지금 12월이나. 12월에는 4개소가 가격을 소폭 인하하였고, 9개소는 동결하여으며, 3개소만 소폭 인상했다고 하니까 9개소 동결, 이렇게 하니까 9월이나 12월이나.

엇비슷합니다.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은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가격 조정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한번 저희들이 업자들한테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 구 사거리부분이요. 거기가 터미널 생기기 전에는 상가 밀집지역아니였습니까?

그렇습니다.

, 항상 제가 이 부분을 접하면은 사거리에서 서부농협까지, 그리고 읍파에서 명송여관까지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그대로다. 또, 군청 앞에서 명송여관까지는 그나마 소도읍 가꾸기를 해가지고 조금 넓혀진 상태 아닙니까?

예.

, 아까 답변 말씀대로 농촌 인구가 감소 요인도 많습니다만은 터미널이 옮겨가는 요인도 많습니다. 터미널 쪽에는 그런데로 경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쪽은 관공서를 끼고 있는 곳 외에 지금 점포현황을 조사해보셨지요?

그렇습니다.

점포 현황을 보면은 군청 앞에서부터 사거리쪽까지는 단 한군데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서부부소까지는 197개의 점포에서 78개가 비었습니다. 옛날 완전 번화가가 이런 실정입니다. 매일 시장 입구에서 매일 시장 전체는 81개 점포중에서 45개가 비어 있고요, 명송온천에서부터 읍파쪽까지 97개에서 49개가 비어있습니다. 이게 중심을 요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심 각하 니 비어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농촌의 인구 감소와 도시화 , 산업화 발달로 인해서 많이 감소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역 주민 들이 여기 사거리를 중심으로 모임이 사거리 상가 번영회, 동백회, 매일 시장 상우회, 남천 상우회, 일방로 상우회, 울타리회 등 6개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지금 위기의식을 주민 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시장 남양주차장 부분에다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예산 이 내려와서 그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명송여관이 예산 이 많이 들면은 황정목욕탕 앞에서 도시계획에 이미 JC쪽까지 해서 205m의 계획이 서있지요?

그렇습니다.

폭을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9m 정도 됩니다.

, 중앙교회앞에 도로 정도 생 각하 면 됩니까?

예.

이 많이 들줄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보상 비주고 사업을 진행을 하실려면은요. 그래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실정을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조기에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조기 검토한다는 문구가 또하나 있데요? 과장님, 어디 질문 하신데에. 이쪽에 주 민의 염원사항인거 같습니다. 제가 자꾸 사거리쪽을 다니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현상황에서 의원 이 모든 것을 다하는 해결사 같이 주민 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애로사항도 그쪽이 아마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체증도 사거리쪽 내려가면 그러고요. 사람이 일요일때나 외부에서 많이 올때면 남천로와 백학로 그쪽이 일방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 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렇게 남천로나 백학로 아니 저 사거리쪽을 뚫으면 예산 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가로질러서 조금 이것을 검토해주십사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신 의원 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은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외곽도로 2차분 발표를 했고, 2차분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은 마지막 3차분을 해룡고등학교 후문에서 학실 3거리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3차분과 신 의원 님이 말씀하신 황 정회 관에서 JC구간과 병행해서 별도로 신 의원 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8개 읍면 택시 37 대가 3,060일 영업정지 행정처분 을 당했지요?

그렇습니다.

, 불복해가지고 고검에 계류 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춘하 의원 께서도 소송 의 최소화, 그다음 소송 비용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질문 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1심에서도 소송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아마 택시업자, 사업자들중에서도 돈 1,000만원 들어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지금 항소 를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택시업자들도 또 다시 변호사를 선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에서도 변호사를 또 선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인구가 유출될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까지 너무 과다하게 면허를 내줌으로써 이런 소송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시면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재정 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적극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고 여기고 자체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택시 면허를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분명히 근거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나주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빈약한거는 사실입니다. 구조조정 을 통한 통폐 합의 경우 재정 지원 그런 의미거든요. 그 부분가지고 나주와도 이야기를 하고, 또 변호사 사무실로도 문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86조2항이던가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은 구조조정 이나 합병, 격리라고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본 의원 이 알아보니까 택시, 일반적으로 TO라고 그러지요. 면허, 보통 보면은 백수지역에는 대략 65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우리가 2, 30대 되는 읍면 택시 면허를 회수를 하더라도 이런 분쟁이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해결될 것 같더란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실무선에서도 택시뿐만아니라 버스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는 것 같고 해서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들이 더 연구를 해서 뒷받침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분 쟁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으로 해야 저희 행정도 좋습니다. 저희 행정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37 대가 적발됐는데, 153회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발되면은 20일씩 정지를 주는데 그게 3,060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놀라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대수를 우선 회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용역을 맡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군내버스라든지, 이런 재정 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해결을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용역을 맡기는 지자체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그런 것을 용역을 맡기면은 어떨까요,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각도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 11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질문 시 답변 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 이용하는 주민 들과 초·중등학교 학생들 통행과 교통량 이 많아 육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 이제까지 타당성이나 조사나 설계, 용역 등은 해본적이 없지요?

그때 제가 국도비 지원중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국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 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법성 입구까지는 300m가 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00m 안쪽으로 오면은 1개소당 1억7,000을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군비를 추가해서 사업을 진행시킬수가 있는데, 300m가 넘어버리니까 어린이 보호 구역 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로 그 육교를 해야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예산 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이 확보되도록 올해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고 도비가 된다면은 앞으로 조금 당겨서 그 앞으로 당기면은 빈땅이 있잖아요. 앞으로 당겨서 그쪽으로 반듯하게 길게 하지 말고 앞으로 당기면은...

거기가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거리가 430m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보호 구역 을 지정을 할려면은 초등학교 정문에서부터 300m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당겨도 않됩니다.

아, 거리가요?

예. 거리가.

, 올해 예산 의 조기 확보에 주력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다음에는 않게끔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안나오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본군 관광개발활성화 방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백수해안도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하는데 일부 지장을 주고 있는 가드레일 시설의 개선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수해안도로는 군도 정비사업 일환으로 백수읍 백암리에서 길용리까지 16.49㎞ 구간을 총사업비 120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1997년 2월에 착공하여 2003년 6월 19일 완공한 도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형적인 여건상 해안산지와 절벽부를 따라 도로가 개설된 관계로 굴곡부가 많고 경사가 심하여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가 매우 불량한 상태로서 교통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도로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대형교통 사고 위험구간이 여러군데 상존하고 있습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의 조망권 보호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였습니다만은 도로교통 시설분야에서는 통행인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관광객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가드레일의 철거와 안정성이 검증 되지 않은 다른 소재로 구조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실시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를 냈고, 그 이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한다면은 예산 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습니다.

. 그런데, 저는 백수해안도로를 많이 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낙조를 보면서 상당히 심취되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친구들한테 홍보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에서 일부 친구들이 다녀갔고, 광 주권 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보고 갑니다. 와서 보고 가고, 선배들도 관광차로 와서 보고 가고. 그런데, 거기 갈때마다 느끼는게 우리 건설과 소관 뿐만은 아님니다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이제 거기 낙조를 보기위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위해서 차를 주차해놓고 바다를 내려다 볼때는 크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승용차로 멀리 와가지고 쭉 해안을 가면서 보면은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가드레일이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에 보면은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소재로 바꿀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의 해안을 가보면서 해안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가드레일 기둥을 쇠파이프 단단한걸로 하고, 그 쇠줄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줄이라고 합니까? 두꺼운 와이러줄로 해가지고 바다풍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자동차 안전을 위해서 꼭 이 가드레일 밖에 설치할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이 의문시 되구요. 좀 먼 미래를 보고 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 소관만은 아니고, 부군수 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도 다 계시는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은 상인들이 많이 있지요? 노점상들이 버스를 주차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깜짝 놀랜적이 많습니다. 파전하나에 만원씩을 받더군요. 그리고, 가장 전망이 좋은곳에다가 버스를 뭐 주차위반이겠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군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바다의 전망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갈로, 쉼터를 2군데 해 놓았는데 거기를 영업장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시지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부분은 사회복지 과 위생계 소관인거 같고, 주차부분은 지역경제과나 건설과와 같이 공 동의 관 심사 항으로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과장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소관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서로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미룰것이 아니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는데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 손님은 있고, 관광객은 있고, 시설은 미비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니까 한다고 보겠지요. 아무튼 이 문제는 별도로 부군수 님을 비롯해서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단속이 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와룡리도 그러면서 물론 욕심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의 도로를 이왕하면은 내년에 5년마다 다시 수립을 하신다니까 그쪽 부분은 이왕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같이 병행해서 그 쪽도 빨리 관로를, 지금 관로 하수종말처리장 앞에까지만 묻으면 PE관으로 묻지요.

그건 설계...

압니까? 그걸 묻어 놓고 몇 년간 계획 수립에... 제가 이걸 질문 했다고 해서 1억만 먼저 빼까지고 같이 관로와 도로를 해버리고, 물은 바로 연결을 안하고 한 4, 5년으로 해 놓으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물도 가게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집에서 정수기에 물 큰 한통에 5,000원 짜리 놓고 먹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아파트도. 자기가 그것도 수돗물을 못 믿어서 도시는 그러고 있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서 좋은 물이 나온다면은 저도... 다른 부서 이긴 한데, 이렇게 해줘봤으면 쓰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질이 상당히 안좋은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기존에 생활용수, 간이상수도 한데도 지금 다시 수질검사를 하면은 안좋게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동네 돌아다니면은

그래서, 수도 공급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 예산 절감 요인 원칙에서도 있고, 주민 이 빨리 좋은 물을 먹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관계 부서 인 지역경제과와도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우리 부군수 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서로 같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대안 들은 앞으로 군정 추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의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광군 행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종결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5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비롯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군정에 관한 질문 , 2004년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서 채택 등 군정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안건 을 처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 심의 시에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기 중 도출된 문제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연말에 후회없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우리군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민 여러분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04년 마무리를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는 군민 여러분이 바라시는 모든 일이 성취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빌면서, 군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