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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제94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4-12-22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지역별로 공동주택 등 취락형태를 감안하여 특성에 맞는 통리반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택지개발로 인한 아파트와 전원주택 신축 지역에 대해 통리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제3조(확정기준) 단서조항을 참조하시면 다만, 공동주택, 자연마을 등은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통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정 통리가 766개인데 47개를 증설해서 813개 통리로 조정하고, 4,788개 반을 264개 반을 증설하여 5,05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흥읍 지역은 현재 101개 리에서 813개 반을 13개 리, 124개 반을 증설해서 114개 리, 937개 반으로 조정하고, 세부내역은 다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읍 지역은 87개 리, 843개 반을 12개 반 증설하여 87개 리, 855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현면 지역 역시 33개 리, 77개 반에 2개 리, 23개 반을 증설하여 35개 리, 10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지면 지역으로 38개 리, 81개 반을 1개 리, 1개 반 증설하여 39개 리, 8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지역은 25개 통, 115개 반을 1개 반 증설하여 25개 통, 11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삼동 지역 역시 26개 통, 141개 반을 1개 통, 9개 반 증설하여 27개 통, 150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림동 지역으로 기존 29개 통, 152개 반을 1개 통, 14개 반 증설하여 30개 통, 16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덕천2동 지역은 38개 통, 411개 반을 3개 통, 48개 반 증설하여 41개 통, 459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전1동 지역은 현재 38개 통, 360개 반을 2개 통, 19개 반을 증설하여 40개 통, 379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죽전2동 지역은 14개 통을 증설해서 153개 반을 1개 통 증설하여 15개통 , 153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동천동 지역은 25개 통, 159개 반을 1개 통 증설, 1개 반 폐지하여 26개 통, 158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상현동 지역 역시 33개 통, 429개 반을 21개 통, 5개 반 증설하여 54개 통, 434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복동 지역은 14개 통, 216개 반을 1개 통, 9개 반 증설하여 15개 통, 225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증설과 관련하여 방금 전에 말씀드린 통리반이 증설됨으로 해서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통리장 정원조례 제2조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용인시 통리반설치조례 개정안에 따른 통리의 증설로 통리장 정원을 현행 766명에서 47명을 증원하여 813명으로 하고 현행 4,788명의 반장 정원을 264명 증원하여 5,052명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통리장 47명 증원으로 월수당 2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 수당 1억3,160만원과 반장 264명의 증원으로 연수당 5만원에 대한 반장수당 1,320만원으로, 총 1억4,48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기금운용결산서 작성일자 및 결산보고서 지방의회 제출기간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던 것을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고,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봉동 광교산 등산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지난 2003년에 신봉동 광교산 등산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감정평가 결과 당초 매입예정금액 9억635만7천원보다 4억100만원이 부족하여 이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13억735만7천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현동 심곡서원 문화재보호구역 매입 건으로 상현동 203-2번지외 2필지 5,375㎡를 13억원에 매입하여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원은 도비 6억5천만원과 시비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교환 건으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체험학습장인 우리랜드에 있는 부지중 활용도가 난이한 부지와 학교법인 전인학원에서 제시한 부지를 교환하여 우리랜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ㆍ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기존 행정 통ㆍ리반으로는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 47개 통ㆍ리와 264개 반을 증설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 등의 취락형태 및 주민 수에 적정한 통·리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ㆍ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대규모 아파트 등 주택단지 증가에 의한 행정 통ㆍ리반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과, 용인시 통ㆍ리장 정원조례에 의거 용인시의 읍ㆍ면ㆍ동에 두는 통ㆍ리장의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기금운용결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 기간이 상이하여, 동 조례 제12조의 제1항과 제3항의 기금결산에서 결산보고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의 의회 심의ㆍ의결 기간을 결산보고서 작성은 80일 이내로 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심의ㆍ의결은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38조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봉동 광교산 등산로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용인시 신봉동 산 110번지 47,703㎡이고 1,307,357천원으로 매입예정으로 당초는 906,357천원 매입 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였으나, 토지감정 결과 401,000천원이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등산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상현동 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안은 상현동 203-2번지외 2필지 5,375㎡로 매입예정금액은 13억으로 도비, 시비 50% 씩입니다. 상현동 204, 205의 2필지는 7억원에 매입하고, 203-2은 감정가 중 4억원은 유상 매입하고, 초과금액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안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ㆍ관리하여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방문화재를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우리랜드 조성부지 일부 교환 계획안은 우리시에서 농촌체험장으로 추진 중인 우리랜드조성사업 부지내의 원삼면 사암리 882번지와 885-5번지의 2필지 총면적 509㎡를 인접토지인 원삼면 산 176번지 29,256㎡중의 일부와 서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액에 상응한 면적을 교환하는 안건으로, 우리랜드 조성사업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제일 적은 통리반은 40세대고 제일 많은 통리반은 600세대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0세대하고 600세대는 너무 차이가 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촌락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3, 40세대도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하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은 한 동을 뚝 잘라서 통으로 나누기가 곤란한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귀속행위 같이 읍면지역은 50세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잘라 놨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갖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현재 600세대가 한 통으로 구성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상한선을 두지 말고 하한선을 두면 예를 들어서 몇 백세대 이상은 나눌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가면 공동주택에 통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도 만족시킬 수 있고, 주민의 조직도 세분화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점 아닙니까? 지금 조례성격이 상한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몇 백세대 이상일 때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한선으로 몇 백 세대만 넘으면 나눌 수 있다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 표현이 명확치 않은데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상한선 관계는 아까처럼 한 동의 입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나누어서 증설할 수 있다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잘라놨단 말이에요. 현행 조례에 보면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50세대. 그래서 100세대를 조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상한선을 터 놓은 건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 시피 100세대가 넘고, 200세대가 넘어도 한 지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좋으면 유지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요. 600이 넘는 곳이 있으면 분통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주민의 원에 의해서 감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봉동 광교산 등산로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신봉동 산 110번지 공유재산 계획을 당초에 득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약 9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했고, 변경이 13억돼서 4억이 추가되는데 당초 관리계획을 세울 때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예상가격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충석위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수지출장소만 그렇게 하나봐요? 공시지가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나잖아요?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공시지가와 일반 주변시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는데요.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매수자가...

양충석위원

협의를 잘 안 해 준거지요. 가격이 적다고.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용인시와 토지를 파는 쪽과 협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협의 매입할 때 원활하게 진행은 됐습니까?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협의는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용인시에서 나서기 전에 일부 다른 협의자가 있어서 지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충석위원

협의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각종 사업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잘 만드셔서 훌륭한 등산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송

전기송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동 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매입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심곡서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으로 하면 총 사업비가 전체 17억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억원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7억원어치 땅은 204, 205번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아래 부분 203-2번지 원래는 감정평가 하면 금액에 얼마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감정평가 결과 55억7,550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이 203-2번지에 대해서 55억7천여만원인데 4억원만 주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4억원은 왜 주냐 하면 그 필지에 대해서 세금 낸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 보존차원에서 주고 나머지는 기부채납 하겠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55억7천여만원어치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수익을 잡는 거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이 문제 때문에 김명진 과장님이 심곡서원, 여기에 관계되는 문정학원도 관계 있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정중학교재단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러 번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현 소유권말고 거꾸로 한참 올라가면 원래 심곡서원 땅이었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정을 거치면서 학원 쪽으로 넘어가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7억원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고, 나머지 4억원은 주고, 55억원정도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학원 측에서 51억원어치 토지를 우리측에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한창호이사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10여차례 이상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왕 도지정문화재에 편입된 건데 보수하려고 해도 항상 토지소유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왕 학교에서 세금만 내는 재산이니까 우리한테 매입해서 팔든지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한창호 이사장님이 승낙해서 열몇번째 만나서 설득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 건은 결국은 문정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측하고 우리시하고 서로 대화가 잘된 경우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대화가 잘됐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랜드조성부지 일부교환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시작부터 수고가 많이 계시는데 우리랜드 조성부지 일부교환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일부교환입니까 애당초 살 때 교환이 안됐는지?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당초에 토지 매입할 때는 학교 벽과 붙은 경계지역입니다. 학교측보고 이것은 당신들이 사야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살 형편이 못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빼고 샀으면 좋겠는데 파는 입장에서는 그것 빼면 다른 것도 팔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학교 뒤뜰이라 이번에 우리가 쓸 수도 없는 용지고 해서 교환조건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기술센터 옆에 회공장 옆에 있는 건물 뒤편 얘기하는 거지요?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거기에서는 불필요 한 거고 기술센터를 필요한 땅이다.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아니지요. 우리는 당초 학교건물과 붙은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때는 학교측보고 사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못사는 형편이었고 파는 입장에서 우리가 구입을 했던 땅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지도과장 어렵더라도 도면을 그려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필용

정필용농업기술센터기술지도과장

제가 별도로 도면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인시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서북부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뮤의 기준 등의 기준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서부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2개소를 직영할 경우 현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부서 3명의 인력으로는 운영할 수가 없으며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에 직제, 인력, 충원 등을 협의하였으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 위탁하는 내용으로 민간 위탁하게 되면 국비 70%, 도비 30%를 지원 받아 운영할 수 있어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15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모두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서북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일반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전문 인력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사무 위ㆍ수탁 협약서안으로 용인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관리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의 목적, 사무, 위탁기간 및 위탁 협약 방법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위탁운영의 필요한 경비 지원 및 회계 관리, 사업의 변경 또는 사용불능 물품처분 승인,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의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위탁협약 체결 전에, 용인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말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본 건의 위·수탁을 하는 조례안에 의해서 수탁하는 업체, 기관을 정하는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조례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에게 공개모집해서 수탁자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는 위·수탁 사무에 관한 동의안이 통과가 안됐으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비영리단체, 법인을 공개모집해서 일정한 자격심사를 해서...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한 것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우리시에 어떤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원회는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승인받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갖춘 자들을 모집해서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위탁선정위원회를. 그게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임시위원회인 모양입니다. 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위원회를 구성됐다 결정되면 해체되는 한시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통상 위원회를 하면 당연직 위원이 계시고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구성될 사항입니다.

주경희위원

당연직이라면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선정해서.

주경희위원

교수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주경희위원

단체장은 아닌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단체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단체에도 수탁자로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두 군데잖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두 군데마다 위원회를 따로 둡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경희위원

같이 둡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주경희위원

그렇다면 준공된 용인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언제 모집해서 언제 위탁위원회가 되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의를 의회에서 해주시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관에 집기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초에 1월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바로 준공식을 갖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동의안을 해주셔야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대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주경희위원

공고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15일로 되어있습니다.

주경희위원

15일동안 공고해서 모집기간까지 포함해서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공고기간이요.

주경희위원

그 기간 안에 모집하고... 그럼 1월중에는 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할 수 있겠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복지관이 한번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를 엄선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들여서 건립한 장애인복지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장애인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제6항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용인시보건소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전염병 예방법 제56조의 2 및 모자보건법 제27조에서 시장이 위임한 과태료 처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을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을 실시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행한 자나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전염병예방법 제21조에 의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등을 미 이행한 자나, 동법 제40조의 6 제2항에 의거 소독실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동법 제5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별표2와 같이 과태료부과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거자 및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가 격리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별표3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모자보건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보건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 사상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27조 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 별표4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결핵예방법 제43조, 전염병 예방법 제56조 2 및 모자보건법 제27조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처분ㆍ부과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의 목적과 과태료 부과와 처분기준 과태료 납부기한 및 이의 신청, 과태료 부과 징수ㆍ수납의 지방세 적용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모자보건법 과태료 건에 대해서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건기관 의료기관입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병원.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가 사망, 사상한 경우가 있으면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하고 있는데 법으로 조례로 과태료부과기준을 해 놓는 건데 이번에 과태료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은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법에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과태료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 시에서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으므로 현재까지 부과한 사실은 없네요?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임산부를 보호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인구통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임산부가 병원에 등록이 되면 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되어 있으면 출산할 때까지 보고를 해서 기간에 맞게 영양제도 주고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고, 각 병원에서 임산부 사망이나 사생아가 발생되면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보건소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