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수수료 현실화 지침시달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항목 중에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종목에 대하여 원가에 부합되도록 요율을 조정하고, 그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던 사항과 자치단체로 위임되어진 사무에 대하여는 제증명 징수조례에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실화율 85%이하에 해당하는 수수료 6개 종목에 대하여는 요율을 인상조정하고, 비료 수입업 신고 등 4개 종목에 대하여는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쪽부터 8쪽까지의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를 기준으로 개정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의 제증명 수수료 제3호 농수산부 관계항목중 라 목 다음에 마 목의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 1건 2만원을 신설하고, 바 목에 비생산업 1건 55,0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로부터 동 사무가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호 보건사회단체 수수료중 다 목 의료업 관계 항목 2는 현재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으로 수수료 명칭을 표기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중 시설변동,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개설자,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목 5호의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는 원가분석금액 72,904원을 고려하여 7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목 6의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수수료는 원가분석액 39,124원을 고려하여 4만원으로 조정하고, 같은 목 7의 종합병원 개설허가 수수료에 대하여도 현재 9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분석금액 165,365만원을 고려하여 16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같은 목 8의 병원급 개설허가 수수료는 현재 6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원가금액 130,814원을 고려하여 130,000원으로 조정하여 요율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같은 목 9의 의료기관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수수료는 현재 1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업무처리부서인 보건소의 원가분석결과 현지확인을 요하는 출장 수반사무와 출장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사무의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9, 10, 11과 같은 명칭으로 세분화하여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주요시설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하는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출장이 소요되므로 75,000원으로 수수료를 신설하고, 명칭변경, 대진의사 신고 등 출장이 수되지 않는 단순변경 처리업무에 대하여는 3만원으로 수수료를 구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제증명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 규정에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79년도에 3백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요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이므로 수수료 원가 1,573원을 고려하여 1,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요율을 조정하지 않은 수수료 항목은 그간 어려운 국가 경제여건과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 등으로 다년간 요율인상을 책정하지 못하여 원가분석 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수수료를 원가액과 맞도록 인상조정하여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개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제증명 수수료 종목 중 원가분석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된 수수료 요율에 대하여 현실화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조례로 명시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중 기타 제증명 3. 농수산부 관계 중 마항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0,000원과 바항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55,000원을 신설하고, 6. 보건사회단체 다항 의료업 관계중 2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중 시설변동 변경신고로 하고, 5호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1건 18,000원을 75,000원으로, 6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을 40,000원으로, 7호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90,000원을 165,000원으로, 8호 병원급개설허가 1건 60,000원을 130,000원으로, 9호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변경 허가 1건 30,000원을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중 시설변동허가 75,000원으로, 10호 의료기관개설허가 사항 중 기타 변경허가 30,000원과 11호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중 기타변경 신고 30,000원으로 세분화하여 신설하고, 8번 기타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증명수수료 300원을 1,500원으로 하였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증명수수료 세입의 증가는 2,119만2천원으로 2004년 12월10일 기준으로 순수 증가분은 476만9천원입니다. 관련법령 및 타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