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신현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에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의원님께서 방동저수지 주변의 시민 생태체험 휴식공원 조성, 구 서대전I.C 폐도부지의 공원 조성과 현재까지 이 곳이 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원내·교촌지구에서 매입한 공공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지역현안 사항에 대하여 두루 챙겨주시고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동저수지 주변을 활용한 시민생태체험 휴식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동저수지는 농업용과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약 15만2천여 평 규모의 저수지로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성북동 산림욕장을 찾는 이용객과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생태체험 휴식공원 조성지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동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연기대금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면적 약 15만2천여 평 중 시민생태체험 휴식공원 조성지로 활용 가능한 갈대밭 및 경작지 2만여 평에 대하여는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시민생태체험 휴식공원 및 자연학습장 등으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 서대전I.C 폐도부지의 공원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절차 지연과 공원조성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그 동안 구 서대전 I.C 폐도부지의 공원화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노력과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도로공사의 폐도 부지 매각 방침을 우리 구와 시, 그리고 진잠동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노력으로 매각유보 결정을 이끌어 낸 바있습니다. 이후에도 공원조성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구 서대전I.C 폐도부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재 정비안을 입안하여 지난해 5월 공람절차를 마친 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등 공원화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 공원화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상반기 중에 건설교통부의 대전권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면 대전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교촌지구에서 매입한 공공 청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잠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조성 등으로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주민들의 문화,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자 원내동 8블럭에 579평의 공공용 청사부지를 취득하였습니다. 취득경위를 말씀 드리면 2003년 12월 문화·체육시설부지취득기본계획 수립 및 구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4년 2월 투자심사를 거쳐 본예산으로 6억원과 제1회 추경으로 7억원 확보, 총 13억원으로 부지를 매입 하였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진잠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양질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상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 할 계획입니다. 임재인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구정의 추진방향과 지역발전 방안, 초등학교 설립, 협조사항 등 5가지의 질문과 아울러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 이란 구정구호는 제가 지난 6월 7일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유성을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구민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구정의 최고 목표 이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도덕성·성실성·합리성을 뜻하는 반듯함과 청결성·조화성·미래성을 뜻하는 청정함은 꿈과 희망의 자치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함께 정진하자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청정한 유성 건설을 목표로 구정의 전 분야에서 산하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중에 기관장의 관심분야에만 행정력이 일부 편중되는 경향이 다소 있었습니만, 전체 구정운영 면에서는 나름대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 잡힌 행정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실천, 살맛나는 복지구현, 살아 있는 청정도시 건설, 조화로운 균형개발 등 4대 비전의 실천이 가시화 되도록 다함께 역량을 모아 희망찬 우리 유성의 미래를 여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온천1동은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정유성을 더욱 더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리베라호텔의 영업재개에 대한 대책,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추진 성과와 활성화 방안, 중국 우루무치시와 맺은 경제협력 교류의 그 동안 사업성과와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하철공사 지연으로 만년교에서 유성예식장 구간의 교통난과 경제위축 등 민생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리베라호텔의 영업재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호텔로 고용창출과 구 재정 수입증대 등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리베라호텔이 그 동안 만성적인 영업 손실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차입금의 만기도래에 따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31일 대전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리베라 호텔 노조에서는 폐업신청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라 판단하여, 지난 8월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노조측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11월18일 리베라호텔 측에게 해고된 노동위원장을 포함한 173명의 직원의 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위원회의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며 12월2일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로서 재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 리베라호텔의 정상화를 위해 저 나름대로 많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에서 제가 제일처음 지난 7월6일 신안그룹 박순성 회장을 방문하여 영업을 재개하도록 촉구하였으며, 11월23일에는 염홍철 시장과 면담을 통해 시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렸으며, 그 자리에서 관광호텔업 이외의 용도변경 및 업종변경을 절대 불허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조측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상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안그룹을 방문하여 판결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면담을 추진하여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5년도는 FATA총회가 우리지역에 개최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사측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성구외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의 성과로는 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관광코스의 공동개발, 일본 후쿠오카 관광설명회 개최, 수학여행단 관광상호교류 실시, 국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 개최, 중국 상해 및 광주의 관광설명회 개최, 관광홍보 안내지도 및 관광 CD를 공동 제작하였으며, 앞으로 지역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특색있는 관광상품 및 브랜드 개발, 관광벨트 주문형 우표제작 배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워크샾 개최 등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 우루무치시와 맺은 경제협력 교류의 사업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16일 국제화재단이 주관하는, 이 국제화재단은 행정자치부 밑에에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장 연수에 초청되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루무치시 시장과 양 도시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IT산업분야 경제협력 교류에 대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자리에서 지역여건이 비슷한 양 도시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12월에 우루무치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우루무치시의 당서기 및 시장의 인사문제로 인하여 지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호적 접근을 통한 경제교류를 지향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공사 지연으로 만년교에서 유성예식장 구간의 교통난과 경제위축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시가지 내인 제14공구, 제15공구 공사구간 연장이 2,223m로 공사비 약 703억원을 투입 200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12월 현재 전체 공정의 78%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장기화됨으로써 공사 구간 내 교통체증 및 통행불편, 공사구간 주변상권의 경제위축 등 주민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공사구간 주변의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지하철 건설본부에 이미 건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본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상기 공사구간 및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매일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덕연구단지와 교육기관, 군부대, 농업·관광시설, 도로여건 등 풍부한 발전여건을 이용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풍부한 발전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이러한 발전여건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유성발전의 커다란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유성의 중·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온천관광의 국제화, 근교농업의 경쟁력강화, 대덕밸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군수사령부 및 군부대 등을 통한 군수산업 기지화, 물류·유통산업 활성화, 과학·교육·문화도시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커다란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하나 착실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온천관광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보다 확대 및 활성화 하고 중국, 일본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해외 출장이 잦은 연구단지 연구원을 온천관광 명예 홍보사절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교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우리 구를 전국 최고의 첨단농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덕밸리 R&D 특구지정 및 대덕테크노밸리 건설을 우리 구 발전의 최대 호기로 생각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대덕테크노밸리에 입주하게 될 기업을 위해 입주 초기단계부터 모든 문제를 원 스톱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R&D특구를 지정한다면은 저희 유성구에서는 R&D+B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수사령부 이전에 따른 군수기업 입주 및 활동에 모든 행정지원을 다하고, 자운대를 비롯한 인근의 군부대 에서 우리지역의 공산품 및 농·축산물을 구입·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물류·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도로의 조속 완공 등 교통망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물류·유통 관련기업을 찾아가 우리구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투자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유성은 다른 어느 지역과도 다르게 연구단지 및 9개 대학이 위치한 과학·교육중심 도시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와 문화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지식정보산업 발달과 문화창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과 벤처기업, 연구단지, 우리구가 함께 하는 산·학·연· 공 협력기구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과학·교육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으며, 우리지역의 역사, 관광, 농촌과 도시, 과학, 교육 등 지역특성이 모두 어우러진 문화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동별 또는 권역별로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원활히 이루어 지기위해서는 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구민의 뜻이 담긴 따끔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지정일 까지 건축허가 사유와, 주민을 위한 보상을 구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사항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한밭대 입구에 계획되어 있는 고가도로를 주민들이 평면 교차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개발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 11월26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1. 12. 1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기 전까지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었기에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으며, 명의변경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정당한 보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주대책(이주자택지)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한밭대 입구에 계획되어 있는 고가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인근에 노은1, 2지구와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대전제2농수산물도매시장,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과 연계된 도로로써, 노선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한밭대 입구 교차로를 지금처럼 평면교차로로 계속 운영 할 경우 2005년부터 교차로 부근의 정체가 심하게 예상되는 등 건설초기부터 입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고가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여러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소음방지 등 기타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1동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주민 민원에 의하여 상대동에 4천평 규모의 학교 설립이 승인되어,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간 구에서는 초등학교 설립추진에 어떻게 협조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천1동의 상대·구암·봉명동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유성초등학교와 장대초등학교까지 먼 거리를 통학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임재인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께서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본인도 대전시의원 시절 교육사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전광역시 교육청 등에 학교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수차 촉진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노력의 결과로 서남부택지개발사업지구로 포함되었던 상대동 138- 25번지, 옛날이 구 충남농업기술원 부지내 4천여 평이 2003년 12월에 학교용지로 제척 고시되어,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3년 8월에 37학급의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두 학급의 유치원과 함께 2006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학교설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교육청관계자로부터 부지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재정이 열악하여 학교설립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상재 의원께서는 행정사무의 위탁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추진,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구민운동장 부지의 시설물과 농작물 처리방안 및 하천부지의 무상양여 진행상황, 워터파크 조성계획 등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유성구행정사무민간위탁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은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와 정부의 역할과 규모를 감축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인건비 절감 등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 이용료 증가에 따른 이용주민의 부담증가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관리업무, 비공익적 사무 등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사무와 민간이 관리함이 바람직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납부필증 공급, 공중화장실 청소, 노인복지회관 등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도 민간위탁 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자 선정 시 공개 모집 및 경쟁을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99년 9월에 동사무소의 인력과 기능을 축소하고, 동사무소의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에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에서 처리할 사무의 일부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불편은 물론 동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민업무 소홀,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결여, 프로그램의 획일적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그 동안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먼저 동의 대민행정 강화를 위해 전 동사무소에 6급 주무 사무장을 곧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치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 공개 모집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동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동장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권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점차적으로 위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동장님들이 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예산집행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체육공원의 부지활용에 대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에서 매입한 구민운동장 부지의 시설물, 농작물 처리방안과 구민운동장 조성 전까지 매입한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그 동안 구민체육공원 부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매입한 부지 활용방안과 지장물 처리 방안에 대하여 촉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민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96년도부터 99년까지 3회에 걸쳐 구비와 특정교부금, 녹지기금 등 35억원을 투입하여 14필지 4,083평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나, 일부 매입토지상의 주택, 농업용 비닐하우스, 지하수, 유실수, 농작물 등의 지장물은 하천부지 양여문제와 체육공원부지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민체육공원 조성이 불투명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미 보상 지장물은 체육공원조성을 전제로 한 녹지기금 활용 또는 구비를 투입하여 협의보상을 추진 할 수 있으나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원조성 계획의 미결정으로 수용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장물 보상 추진 시까지 토지매입 후에 신규 발생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불가 고지 및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 등으로 미보상 지장물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민체육공원 조성 전까지 지장물 보상 추진과 함께 매입한 부지는 관내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식 수목의 가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무상양여의 진행 상황과 워터파크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 앞 구민운동장 하천부지 무상양여를 위해서 2003년 5월19일 대전광역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였고, 지난 해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무상양여 하도록 심의확정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7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금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한 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의 무상양여보류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및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조기에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워터파크 조성계획은 관광진흥시설, 조각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등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어 사업 검토 단계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우리 이건우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1가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동 소방파출소 건립, 두루봉 근린공원 개발, 주유소 및 LPG충전소 배치, 보건소 이전, 궁동 충남대학교 옆 미 개발지 개발 계획 등 11가지의 사항에 대하여 염려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신흥개발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이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은동 소방파출소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동 소방파출소 건립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동안 여러 차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2004년 9월에 노은동 503-6번지 부지 343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230평 규모의 노은동 소방파출소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은동 유수지의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와 연못을 만들어 연꽃을 식재하는 등 주민의 쉼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은 유수지는 노은택지개발로 인하여 개발전보다 불투수 면적과 유출량 증가로 일부 지역의 일시적 침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시 침수예방대책으로 조성된 재해방재시설로써,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 방재시설은 재해예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평방미터당 약 3백만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게이트볼장 등 평지로 활용 할 경우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지에 연못을 설치 연꽃을 식재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주민의 쉼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구에서는 유수지의 본래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쉼터로 개발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리며, 2004년 11월 16일 민간회사인 호한산업으로부터 유수지 연못에 연꽃을 식재하고 부지 내 수생식물 등을 무상으로 전시,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창출하겠다는 활용제안서가 접수되어 유수지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허가를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타 도시의 유수지 활용 사례, 자료 등을 수집 검토하여 우리 유성구민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족동 두루봉 근린공원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의 관심과 촉구에 힘 입어 두루봉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 및 편의시설과 주민 쉼터를 위한 잔디 식재 등으로 공원시설을 보완 하였으며, 내년에는 두루봉 근린공원에 운동시설, 팔각정자, 산책로를 개설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공원 내 꽃이 함께 하는 시민휴식공간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성가족에게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노은2지구에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노은동의 분동에 대비하여 죽동601번지 부지 1,334평을 매입하여 동사무소와 노은도서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11월에 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사 노은사업단에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 한 바 있으며, 공공의 청사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약 25억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건립은 분동요건인 인구 5만명 이상이 될 경우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 승인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으며, 도서관 건립은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거쳐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궁동 및 노은동 지역 내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인구수에 비하여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노인복지 문제는 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저 반대편에서 뭔가 서광이 비치는 이런 것과 서로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35개소의 경로당과 1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봉명동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현재도 관내 11개소에서 경로당 건립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궁동 477번지와 노은1지구 어린이공원 일원은 경로당이 없는 지역으로 소규모의 노인여가시설이 필요한 곳이나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로당을 건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금까지는 경로당 건축비중 50%를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고 있으나, 2005년도부터 시에서 마을단위의 경로당을 지역단위 노인복지관 형태로 건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경로당 건립 시 전액 구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경로당 건축은 지역 주민간에 마찰이 발생되어 건축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따라서 궁동477번지 일원 및 노은1지구 일반지역의 경로당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역주민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부지가 확보된다면 구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건립을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유소 및 LPG충전소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LPG충전소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배치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월10일 4개 노선에 대하여 주유소 2개소, 충전소 5개소의 배치계획 수립하여 대상자 선정기준 고시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주유소 5건, 충전소 18건이 신청되어 그중 LPG충전소 2건은 선정하고 21건은 반려하였으며, 반려된 21건 중 7건이 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미 5건은 승소 확정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수행중인 2건에 대한 확정판결 후 정수 범위 내에서 재 고시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노은 제2지구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설치 위치는 죽동 598번지외 3필지 1,025평으로써 2006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5필지를 확보 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1필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 조성지로써 시에서 매입하게 됨을 말씀 드리며,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와 주차장용지 매입에 대해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시비확보를 위해 노은2지구 공영주차장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에 우선 4필지 중 1필지를 매입 조성하겠으며, 나머지 3필지는 2006년도에 매입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죽동-하기동간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노은지구 개발로 인하여 지역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유성가족 및 이의원님께서 몇 차례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는 바, 이 용역에 죽동-하기동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노선으로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보건소를 이전하고 현 장소를 온천2동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에는 업무성격이 상이한 7개 기관·단체가 입주해 있다 보니 각 기관·단체별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보건소의 기능별 공간이 협소하고 일부기능을 설치 할 수가 없어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5일장마다 긴급차량의 진·출입은 물론 민원인의 접근이 불편하고 주변이 불결해서 보건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사는 동사무소나 복지관 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된 방안으로는 구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내권을 중심으로 유성예식장 주변권, 한밭대로 주변권, 노은동 생활권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GB지역과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능의 수혜지구 확대에 대비하고자 선진화된 보건소 건립을 위해 건축물의 연면적은 2천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GB지역의 건폐율이 60%이고, 용적률이 300%인 점을 감안하여 대지 면적은 최소한 1,300평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나, 그 동안 지역보건법상 국비보조 조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국회에 농어촌지역으로 제한하는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 통과될 경우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유성구의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시의원 때에 교육사회위원장직 할 적에, 그 당시에 보건환경여성국장하고 심히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노은1,2지구의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은지구는 104번, 111-1번, 140번, 14번 등 다양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으나, 노은지구에서 유성구청을 경유 동부터미널로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노은2지구 아파트입주가 본격화 됨에 따라 일부노선의 우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노은지구에 대한 노선변경이 이루어지면 구청을 경유하여 동부터미널로 운행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동 충남대학교 옆 미 개발지의 개발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1973년도에 대덕연구단지 내 교육·연구 및 실용화 관련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써, 현재 과학기술부에서는 대덕 R&D특구 지정 시 미 개발 연구단지에 대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연구단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도 이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장수 의원님께서는... 설장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장수의원님께서는 구정발전과 지역현안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전민동 공영주차장 확충, 대덕테크노밸리 남부진입도로의 문제점 해결, 정민역사 복원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항상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두루 살피시는 설장수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민동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도 전민동 지역 교통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방통행과 주차구획선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TIP사업 즉, 지구교통개선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전민동 주거지역 전역으로써 현행 양방향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하고 일방통행방향 우측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11월에 이미 지구교통개선사업(TIP)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본 사업을 위해 시비 1억원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물량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방통행지정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한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 등을 거쳐 2005년 상반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대덕테크노밸리 남부진입도로가 엑스포 아파트를 통과하여 소음이 발생되고 하천변 체육시설 공원과 차단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이 2007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되고 있으나, 남부 진입도로를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갑천 좌안 도로로 건설할 경우 대덕대교, 엑스포 구간 교통량 과다에 따른 교통난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대전시에서는 최적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 노선과 대체 외곽도로의 건설을 비교 검토하고, 경제·사회·환경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음문제, 체육시설 차단 및 원촌교에서의 교통처리 방안 문제점이 대두되어 대전광역시에 문제점 해결을 건의한 바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아마 저희 구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의원님께서 정민역사 복원 추진 계획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민역은 한말까지 유성구 전민동에 존재하였던 대전의 유일한 역참문화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복원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내고장 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민역사를 복원하여 역사유적을 확충하고 유성의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결과, 2003년 한남대 충청학연구소에 정민역사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정민역이 대전교통문화의 요람임을 밝혔으며, 2004년 4월29일 아릿고개에 유허비를 건립하고 후세에 전하고자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민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열악한 구 재정으로 한계가 있음으로 중앙정부와 시의 지원을 받고자, 2004년 6월 정민역사 복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용역결과보고서와 함께 유적 복원비로 51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며 또한, 2004년 11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에 지표조사 용역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에서는 추정 역사부지의 대부분이 경작지 또는 도로개설로 원형이 상실되고 지상에 정민역사와 관련한 비, 초석, 기단 등 관련 유구(유구)가 남아 있지 않고, 매장문화재의 포장(포장) 가능도 희박하여 추정 정민역사일원에 대한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매우 적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요사업비, 유적의 원형 상실 등 여러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대전시에 건의하여 복원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택의원님께서는 참여예산제 전면 실시, 고용안정센터운영, 금고동 위생매립장 및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문제 해결, 온천사업소 운영대책, 전자입찰제 실시, 가로수 및 소하천 정비 대책 등 12가지 사항에 대하여 염려해 주셨습니다. 평소 넓은 안목으로 구정운영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특히, 지역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최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예산제의 제도적 장치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인터넷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2005년부터 구 홈페이지에 상시적인 의견수렴 창구개설과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 주민설명회, 예산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정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와 재정운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업무의 관리체계 확립과 구청 청소업체 위탁 당시 약속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현행 위탁 업무의 전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구 청사 청소인부는 2000년까지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해 정규직 104명, 비정규직 87명과 함께 2000년 말에 퇴직처리 된 바 있습니다만, 상용직 청소인부에 대하여는 수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이를 다시 상용직으로 전환할 의사를 질의하신 바, 최근 공공기관의 업무를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추진된 사안으로 이를 다시 번복하기는 지난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입찰조건에 재료비는 낙찰률에 의한 저가로 사용 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당초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조건을 부여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정구호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처럼 행정의 신뢰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의사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앞에서 임재인의원님께서 질의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 6월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반듯한 행정, 청정한 유성을 구정구호로 정한 것은 투명하고 합리성, 합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최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되며, 대전시 타 자치구에서도 아직은 정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단체, NGO 등에서 요구 시 공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도 평소 업무추진비 진행 상황을 공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향후 투명한 집행과 필요시 타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용안정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용 및 실업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고용안정센터와 아울러 우리 구에서 고용관련 시책으로 운영 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센터는 노동부에서 각 지방노동청에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우리 대전의 경우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와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가 있으며, 참고적으로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는 탄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는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3개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은 구인·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상담과 이들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에 등록하여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연결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구인·구직 등록 385건에 상담 410건으로, 이를 연결한 취업실적은 4건으로써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구인·구직자 상호간 원하는 취업 조건이 상이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회피하는데 기인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안정센터 운영은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일부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가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용안정 정책을 견실하게 뒷받침 하는 것이 지금의 여건 하에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취업알선은 중앙기관의 보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 이기도 합니다. 다만, 어려운 현실과 여건이지만 구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가시적인 효과 거양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기금을 통합 관리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기금관리의 일원화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기금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관리 운용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환경변화에 따라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이 다양하게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자금관리 대부분이 소관부서별로 안정성 위주로 분산 예치하고 있어 소극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기금의 연간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고금리 상품으로 장기 예치토록 하고, 대표성 있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능을 내실화 하겠으며 또한, 신규기금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과 기금간 역할분담 원칙에 따라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고,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정비와 유사·중복기금의 통·폐합 등 불필요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고동 위생매립장 및 음식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시기부터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취한 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은 면적 18만2천평으로 매립용량은 875만2천톤이며, 1996년 8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2011년까지 매립완료 예정입니다. 매립장 환경문제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촉법의 규정에 따라 1999년부터 금고동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간접영향 지역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주택개량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05년에는 7개 지역에 22개 사업을 선정하여 매립장 주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시에서 제2매립장 조성을 발표 했을 때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일 대전시에서 제2매립장 조성을 발표 했을 때 매립장 조성이 필연적이라면 주민요구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써, 2005년 2월경에 민간위탁 폐지에 따라 시설개선 기술공모를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가동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즉동 환경문제에 주민에게 제시한 대안입니다. 금고동 매립장과 인근의 대전 3·4공단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구즉동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전시 에서는 공단 및 인근지역 악취저감 용역결과에 따라, 금년 4월에 대전 3·4공단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악취 배출량의 60% 저감을 목표로 주요 악취업체와 자율환경개선 협약을 체결하여 연차적인 악취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대전 3·4공단 기업대표 환경정책 간담회에 참석 의견을 청취·개진하고,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시·구합동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구즉동 주민의 주거생활 피해가 감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와 관련된 업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사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나 다소 아쉽고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관련된 우리 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확보와 송강근린공원 주차시설의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테크노밸리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주차장 용지 매입시기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이고, 위치는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주차장 용지 6필지이며, 면적은 1,991평, 소요예산은 약 24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차장 용지 확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 7월26일 시행사인 대덕테크노밸리와 매입 협의를 시도 했습니다만, 시행사와 매입단가 이견으로 인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최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성원가 적용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앞으로 부지매입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 시행사와 협의를 거쳐 조성원가로 매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덕 테크노밸리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강동 지역은 한정된 주차공간하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대전시 소유의 공원주차장에 대해 시와 협의를 거쳐 주차빌딩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주차빌딩을 2층으로 조성할 경우 약1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시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천사업소 운영대책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그 실태부터 말씀 드리면, 지난 1994년 온천개발사업소가 설립되면서 독립회계로 운영해 온 온천개발특별회계 재정이 1997년을 기점으로 손익분기점에 도달된 이후 지속 흑자기로로 운영되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온천수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억9,6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1억8천만원의 전출금을 지원키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는 계속되는 국내 경기침체에 그 주된 요인이 있다 하겠으나, 부가하여 최근 찜질방 산업의 활성화와 성매매방지법의 발효에 따른 온천이용 인구의 유출 심화 등에 기인 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온천이용 실태를 보면, 금년도 공동급수 예상량 26만톤은 지난 2000년 사용량 43만톤에 비하여 38.1%가 줄어든 양이며, 지난해 사용량 33만톤과 비교해도 20.3%가 감소된 수치로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온천관광 집적 시설의 유치 노력 부족과 기존업소에서도 시설개선 등이 미흡하고 무엇보다 홍보부족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전략으로는 먼저, 전국 제1의 온천관광 명소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실천방안으로써는 온천단지 내에 족탕의 거리를 2-3개소 시범 설치 운영하는가 하면, 광고탑차를 이용하여 전국을 무대로 순회족탕시연회 개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온천수가 일반온수와의 차별성이 부각 될 수 있도록 전문연구 용역을 체결하고 그 성과가 매스컴에 집중 홍보 되도록 하겠으며, 이는 마치 반신욕의 효능이 TV에 방영 되면서 전 국민적 호응을 얻는 사례와 같이 보양온천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속도로에 광고탑을 확대 설치하는가 하면, 전국단위 주요 공항, 역, 터미널 등에 선전벽보 설치방안과 전국 여행사나 호텔 등 다중접객 시설에 홍보 팜플렛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등 집중 홍보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무엇보다 기존 시설 현대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2온천 지구에 워터파크와 같은 온천관광 집적시설의 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 부서에 분산된 지하수, 약수터, 공원 약수터 등의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원화 계획을 염려하여 주셨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는 음용수는 물론 농·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자연수중 수질과 수량이 양호한 시설에 대하여 지정·관리하는 약수터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 등이 수질검사 항목이나 검사주기가 각각의 관련법에 의하여 설치, 관리 되어지고 소관부처도 각기 달라 이들 업무의 일원화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설과외 3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 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소관부처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분산으로 인한 책임회피나 효율성 저하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각의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하수를 잘 보전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3천만원 미만 금액에 실시하는 수의계약을 5백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5백만원 이상 금액은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범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5항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는 법적인 사항이며, 재무회계규칙에 정해진 대로 전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 시행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대전광역시 산하 5개 구청이 공히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법을 제정 국회에 상정 중에 있어 그 추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공무원 해외연수 시 선발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예산상의 문제로 기회가 장기간 미루어 지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해외 연수자 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2003년의 경우 1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21회에 걸쳐 53명이 배낭여행 및 교류협력 등 해외연수를 다녀 왔으며, 금년의 경우 1억7,600백만원의 예산으로 관광협력분야 6회 12명, 배낭여행분야 4회 21명, 중앙부처 합동 연수 27회 30명, 현업부서 근무자 위로 및 격려여행 1회 15명 등 총38회 78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배낭여행의 경우 실적보상과 부서별 형평을 고려함은 물론이고 가능하면 장기근속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고 특히, 우수시책 제안자에게 연수기회를 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평가 항목별 점수제를 채택,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습니다. 해외여행자 분류는 관광협력사업 추진분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분야, 중앙부처 합동연수 분야 등으로 세분화 시켜 여행자 선정 시 중복선정과 자격 미달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 특성상 업무 담당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겠으며 특히, 해당 부서별 연수계획에 따라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 하여 단순 관광성 여행을 지양하고, 선진 시책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업무의 향상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공무원 모두에게 골고루 해외연수의 혜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정비와 소하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 정비 체계화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는 계백로를 비롯한 12개 노선 231㎞에 이팝나무 등 18종 2만9천여 본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비계획에 의거 가로수 수형조절 전지, 부정아제거, 고사목 제거 등 가로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 휴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로수 생육촉진, 보호판 정비 등을 통해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하천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농업용 용배수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의 농림부 소관 구거는 정주권개발사업에 의거 2003년부터 매년 4-5개소씩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은 약 2억 내지 3억입니다. 또한, 경지정리지역은 구에서 매년 2억원 정도의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비하고, 일반지역은 동사무소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 4-5개소 정도를 구 자체사업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하천을 조사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수해방지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염려하시는 심정과 질책, 그리고 고견에 감사 드리며, 우리 유성구 행정에 충분히 반영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참 봉사 행정실천을 통해 희망의 새 유성을 여는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