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마지막날로서 제90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동의안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0회삼척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정훈의원외5인 발의)

기획감사실장 이상복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승인에 따라 정원의 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은 현재 816명에서 2명이 증원된 총 81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기관이 805명에서 807명, 2명이 증원되었고, 의회사무기구는 현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816명을 81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805명을 80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백두대간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2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배치와 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님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안심의 방법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상정되는 5건의 조례안중 환경보호과 소관 2건과 건설과 소관 3건을 소관별로 일괄 상정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의결을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분리배출제외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제외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함에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중 생활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를 분리배출 제외지역을 고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로 한다.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일반봉투의 가격에 준하거나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용품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의 무분별한 신고남용 및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의 지금액을 과태료 부과기준의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입니다.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인으로 판명될 경우와 신고자가 같은 날의 위반행위를 3건 이상 신고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5호중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하며, 제6호 내지 제7호를 제8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인으로 판명될 경우, 제7호, 신고자가 같은 날의 위반행위를 3건 이상 신고한 경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별표2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중요한 것 한가지만 해석하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에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해서, 나번에 보면, 우리지역에 조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목욕장, 숙박업소, 객실 7실이상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에는 100만원이였는데 당초에는 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5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3번에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당초 7만원이었는데 1만 5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일 뒷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먼저,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항 라 4호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토록 되어 있어 시행에 앞서 우리시의 도·농실정에 맞는 분리배출 제외지역을 고시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함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부과·징수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금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과 사용용기 수수료 부과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2월 23일 삼척시의회 정례회에서 가결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던 조례로써,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무분별한 신고남용 및 포상금 만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서 5%로 포상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사항을 확대하여 선량한 중소업체 및 시민들에 대한 보복적인 신고 및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들의 폐해를 방지코자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고포상금 하향조정에 따른 준법정신의 약화가 염려되는바 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원래의 법 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의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4조 1항에 분리배출 제외지역을 고시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조례가 정해 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서 굳이 음식물류가 밖에 나와있는 농촌지역에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장 같은데 보면, 통리중에 16개리, 637가구인데 수거 제외지역은 16개리에 전체다 수거 제외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거의 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장비 지원이 안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촌지역은 거의 가축사료로 들어간다던가, 음식물폐기물이 거의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시할 때 잘 조사하셔서 고시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 용량을 3ℓ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 3ℓ를 만들어 놨는데 각 가정마다 5부씩 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작다고 해서 식당같은데는 더 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5ℓ, 10ℓ 20ℓ를 다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점 같은데는 통을 따로 배부해 줬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넣으면 물기만 짜서 건더기만 넣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정용에 5ℓ 같은 것이 몇일 해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몇일 음식물쓰레기를 묶어서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3ℓ짜리 작은 것이 있고, 그것 보다 5ℓ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가정집에는 3ℓ가 맞을 것입니다. 음식점 같은데는 10ℓ, 20ℓ가 필요하고, 가정에는 3ℓ짜리...

20ℓ 같은 것은 터질텐데, 10ℓ, 20ℓ는 엄청 무겁습니다. 얇아서 들겠습니까?

음식점에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는 3ℓ내지 5ℓ가 맞습니다.

지금 도로주변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쟎아요. 그것은 아무나 막 버립니까?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 마을 리장협의회에서 갖다가 놨는데 리장들에게 관리를 당분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고, 읍이나 동에 전번에 교육도 했고, 면지역은 아직 교육을 못했습니다만...

가정에서 쓰레기를 그릇이나 용기에 담아서 붓는단 말입니다.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봉투도 안사고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바꿀 것은 바꾸면서 해 나갈 작정입니다. 한꺼번에 100% 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얌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요즘은 야간에 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1일 10명씩 나가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단속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조에 나와있는 이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경우죠? 위반행위를 3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안 준다는 이런 얘기죠?

같은 사람이, 전문신고꾼이 하루에 3건 이상하면 안주겠다. 요즘 법을 개정하니까 많이 안 옵니다. 전문신고꾼이 안 오는데, 하루 3건이상 하면 안 주겠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이 법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고를 제한하는 그런 조문이 된단말입니다. 그래서 불부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인데....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 부서에 질문도 하고, 원칙으로 신고는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건전한 사고를 갖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할려고 했는데 전문꾼들이 돈이 되니까, 우리시비도 더 많이 나가고 해서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해 놔야지 전문신고꾼을 막자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포상금만을 노리는 것보다, 성실하게 신고가 선행되어 있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우리 시민이 잘 지켜주면 이런 사례도 없겠지만 실지로 신고하면 법 시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견해가 있거든요. 횟수를 꼭 제한해야 되느냐...

이것도 회수도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죠. 시민들이 3건이상 하는지,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외에는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3건 이상 신고는 계속 받아 줍니다만,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3건 이내만 부과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10건도 되는데 돈 나가는 것은 3건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행 해 보세요.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둠으로 인해서 신고를 안할 수도 있고, 위반한 사람들이 법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잘 하시면서 검토를 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하는 의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십니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합하여 삼척시 안전관리운영위원회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셋째는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실무위원회입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10조입니다.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입니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단체장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음은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긴급구조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확보,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 재난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제4조,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토록 별도로 운용·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임대주책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기금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결정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의 결산보고입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 회계공무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연재난업무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삼척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운영과 재난관리법에 의한 삼척시 사고대책본부운영을 통합하여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정의 3항에 보면, 자연재난대책기간은 여름철 경우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의 경우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2장, 삼척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3조, 삼척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첫째, 자연재난대책기간, 둘째, 인적재난대책기간, 세 번째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삼척시본부장이 필요할 때 제정하는 기간, 네 번째, 기반재난 중점대응기간, 다섯 번째, 삼척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간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제4조, 삼척시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입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두게 되겠습니다. 제3장, 삼척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입니다. 제7조, 재난대비체제입니다. 삼척시본부장은 삼척시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 단계를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9조입니다.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입니다. 삼척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토록 되겠습니다. 제4장,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제12조, 삼척시본부장의 현장상황관리체제입니다. 삼척시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이 쉬운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삼척시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입니다. 삼척시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소속공무원중 해당 재난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삼척시지원팀을 구성하여 재난발생 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17조입니다.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합동훈련입니다. 기반재난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삼척시 대책본부·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기관 등에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제22조, 현장모니터 위원입니다. 삼척시본부장은 재난상황과 관련된 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과 협의하여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자연 및 인적재난상황 보고요령입니다. 보고시기는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 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은 실시간별로 수시로 보고하고, 최종피해상황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방법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전언통신문, 팩시밀리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제5장,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제25조, 재난상황 전파요령입니다. 보고방법은 예방단계에 보고하고, 대비단계보고, 대응단계보고, 수습복구단계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27조입니다. 재난예방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예방단계의 경우 삼척시 재난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지역별·분야별 전담요원을 지정하고,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사전징후를 포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30조, 재난복구단계의 상황관리입니다. 재난복구단계의 경우 삼척시본부장은 기능정상화여부, 피해상황, 복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장, 보칙입니다. 제31조, 삼척시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입니다. 삼척시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삼척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상으로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창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창원입니다. 먼저,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운용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재난관리법 제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해 오던 삼척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을 상위법 개정의 법 취지에 맞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의 운용규정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용되어 오던 삼척시 재해대책기금과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을 삼척시재난기금운용관리조례로 통합운영조례로 제정하고, 기존 조례는 각각 폐지하고자 하는 것과 기금의 사용과 운용방법, 지원규정, 결산방법 등을 상세히 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2004년 6월 1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삼척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및 재난관리법에 의한 삼척시사고대책본부규정을 삼척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기존의 조례 및 규칙은 폐지하자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상홍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3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은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연대장이나 유관기관장급으로 되는데 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전부 유관기관단체장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은 단체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단체장 중에서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다보니까 실무위원의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실무위원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습다고, 그러면 회의를 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회의를 집행하면 되는데 직렬을 보면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관장들이 회의를 원활하게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원회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모든 상황을 시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시장님이 되고, 부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면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직을 다른 기관장으로 하든지, 위원 중에서 하고,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따로 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