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높은 경륜을 발휘하시어 새해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추경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24억 3300만원보다 38억1600만원이 증액된 총 962억49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4.1%가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82억 5000만원보다 15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797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2%가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2억 5000만원은 보통세인 주행세 추가 전망액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 3억 5500만원은 재해대책보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500만원과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비 50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은 남차 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외 2개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6억 79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82억 5000만원보다 15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797억 84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고 법정 필수적경비를 정산차원에서 정리하여 감액 한 반면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예산의 부족분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50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억 1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보조사업비 11억 800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8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가용재원 5억 6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1억 8300만원보다 22억 8100만원이 증액된 총 164억 6400만원으로써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대비 16.1%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61억 2400만원보다 23억 4000만원이 증액된 84억 6400만원으로 이는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지역개발 지방채 차관에 따른 차입금 및 원금상환액을 계상한 것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76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액된 72억 18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수탁공사 수입등이 감소하여 배수설비 설치수탁공사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비는 2004년도 세출예산에 확보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구축사업 등 총 24개 사업 116억 94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4년도에 확보한 사업 중 사업계획이 미확정되고 사업기간 등 공기부족으로 인하는 부득이 200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상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부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등 국도비 보조금을 최종 정리하여 계상하였으며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를 정리하여 감액하고 불가피한 경상경비 일부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도 12월 1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안으로 2004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2억 493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가 증가 하였고 그중 일반회계가 797억 8469만4천원으로 2% 증가, 상수도 사업 및 하수도 사업 등 특별회계 예산이 164억 6442만7천원으로 16.1%가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중앙기금사업, 특별교부세사업, 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물건비등의 조정분과 일부 과목경정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감액을 반영하고 명시 이월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도말을 기준으로 법정경비를 비롯한 각 항목을 최종 점검 정리한 예산안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세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55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양여금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1년가지고 공기가 부족하지 않은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차질 없이 추진 수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금년말까지 납품계획에 있습니다.

예.

김선탁 위원입니다. 135쪽 인삼종합센터 L형 측구 및 경계석설치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에 설계서에서 누락된 사항입니까?

예, 당초설계상에서 누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듯이 포장공사비까지도 누락이 돼 있던 상태에서 거기에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군비로 편성해서 그러면 지금 시공하는 업체에게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이건 별도 설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업비는

예, 이것만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인삼센터의 건축에 여러 가지 누락된 사항은 다 이제 차질이 없습니까? 차액가지고?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설계변경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교부세가 한 1억5000정도가 남은 걸 가지고 설계변경을 이달 말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목부분에 포장공사라든가 거기에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넓은 운동장에 경계석이라든가 측구를 해야지 물빠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별도설계를 해서 별도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토공 성토작업을 할 적에 다짐이 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내년도에 포장을 하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밀도있는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을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8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