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식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총 1,205억5천173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41억1천7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억8천543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342억2천356만5,000원, 상수도사업 169억915만4,000원, 하수도사업 222억1천73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5천73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4회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86억7천9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억3천54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예산은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45억 원을 삭감하고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노안로 확.포장공사 457만원을 증액하고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5천250만원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8천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74억4천92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2억2천35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5천73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천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6천715만6,000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부담금 4억7천983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역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2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6천715만6,000원 광명역 편익시설 3천2백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4천74만2,000원을 증액하고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666만8,000원 예비비 5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7억8천50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71억9천720만6,000원, 하수도특별회계 222억1천737만2,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9억9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천33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노온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사업 25억6천817만3,000원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외 2개사업 26억5천337만9,000원을 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옥길로확.포장공사,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공사,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공사,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공열입니다. 2004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41억1,079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32억8,543만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342억2,35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인 6억5,7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9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1,334만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세출예산 내역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소관별 검토사항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386억7,92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3,54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건설관리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광명로-노온사교 도로개설공사 시설비 45억 원, 지방채상환분야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 1억3,543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 건설관리분야 보조사업인 경륜장 우회도로(목감천) 개설공사비로 수정예산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노온사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외 4개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옥길로 확.포장 공사외 3개 사업으로 사업개요 년도별 예산액 등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74억4,92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42억2,356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인 6억5,732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로 광명역 홍보물제작 및 운수업체보조금에서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인 운수업체보조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로 광명역 고속버스 대기실 설치, 광명역 대중교통시설 이용안내판 설치 등으로 4억3,323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 590만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기본계획 용역비외 2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과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은 사업개요와 년도별 예산액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외 1개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91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억1,334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편성을 내역을 보면, 정수구입비로 10억 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440만6,000원, 영업외비용 588만원, 시설비 1,55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노후관 교체공사 사업비로 5억 원, 예비비로 6억8,919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수도과 건설개량이월사업비로 관내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와 하안배수지 환기구 재설치 및 저수조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사업으로 예산액 및 이월사유 등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및 계속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31p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8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사항인데 경륜장우회도로 개설공사 전체 사업비가 216억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15억을 요청했었는데 금년말에 8억만 지금 되었습니다. 일찍 4회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일실했습니다. 8억이 어제 나오다 보니까 수정예산이 되었습니다. 국비인데 특별교부세로 오면 시비로 편성합니다.

경륜장도 건설되고 하니까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니까 도로를 많이 뚫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서 이번에 깎인 것이 있지요.

네.

경전철사업 해외견학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경전철 선진지의 상황을 보자 해서 세웠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양해를 해주어서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3p 시설비에 광명역 고속버스 승객대기실 등 설치와 광명역 대중교통시설 이용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역에 지금 고속버스와 시내버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 시설보수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시로 밀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차피 거기도 대중교통이 다니는 버스 승강장이고 버스터미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주자 해서 한 것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보시면 지상에는 비를 가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양옆은 터져 있어서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비가 들어와 대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한 구획 정도를 좌우를 막아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대중교통시설 이용안내판은 손님들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방향구분을 못 해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버스노선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 역사에서 못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버스 예를 들어서 안양방면 안산방면은 몇 번을 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현황판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철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할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많이 논란하고 있었습니다. 철도청 역사내니까 너희들이 해라

역에서 승객대기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역사는 있지만 버스를 누가 운행하는 어떤 버스냐 도로변에 있는 버스 승강장은 누가 하느냐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버스 승강장에 투입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버스 승강장을 똑같은 수준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버스 승강대 하나 하는데 1천만 원씩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금액을 보면 3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개소는 아니지만 비용은 3개소 승강장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도와 주십시오.

지금 의자도 없습니다. 앉을 공간도 없고 비가 들어오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영등포역에 정차한다는 말도 있는데

철도청하고 건교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서명을 많이 해주셔서 탄원서도 냈는데 저희가 12월2일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아직은 영등포에 선다는 말이 없지 않느냐 나중에 설 때에는 광명시와 협의해서 충분한 의견수렵을 해서 하겠다는 문서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광명역에서 철도청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해줌으로써 우리도 생색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에 정차하지마라

알겠습니다.

해주면서 생색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앞쪽에 보시면 4회 추경에 212p 에 2억 유류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연내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금 약95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데 내년으로 넘어 갑니다.그래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예산과 다릅니다. 국도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상수도기본설계 5억 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부탁해서 했습니다.

37p 급수차량 매각 수입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급수차가 2.5톤과 5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저번에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매각할 대에는 자동차경매장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더니 견적가가 1백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백만 원에 팔겠다고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 사라고 그랬더니 10명 정도가 응찰을 해서 저희 예상은 1백만 원이었는데 실제 받은 것은 8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 외로 수입이 많이 나와서 기정에 1백만 원 생각한 것이 7백만 원 이상 되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것도 이렇게 수입이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요자가 많이 나와서 수입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산배수지 시설물 이설공사 42p 1천만 원 반납하는 것인데 이설공사를 작게 했습니까?

하안배수지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시설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안배수지를 철거하고 당초에는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수위측정장비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저희가 심사숙고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전기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지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절감될 것 같아서 콘테이너를 안 하고 관리사를 다시 보수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