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문화복지사업소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영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들의 소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총 예산은 당초 83억1천8백76만8,000원보다 3억1천6만 원이 감액된 80억8백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봉사과는 3억8백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1백23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여성회관 관리과는 2백69만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중앙도서관 개관이 지난 10월 28일로 개관이 좀 늦어져 공공요금중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물품취득비에서 개관준비 기구 구매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억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관리과는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미 적용에 따라 1백2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관리과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교육생 체육행사 및 강사 연찬회 집행잔액 2백69만7,000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문화복지사업소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는 기정예산 83억1,876만8,000원에서 3억1천6만원이 감액된 80억8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봉사과는 기정예산 46억1,216만4,000원에서 3억8백60만원이 감액된 43억356만4,000원으로 정보봉사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감액 3천5백만 원, 상하수도요금 감액 1천만 원, 자체사업 개관준비 가구구입 감액 2억6천만 원, AV컨트롤 감액 360만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2,639만8,000원에서 123만7,000원이 증액된 16억2,763만5,000원으로 하안도서관 인건비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103만3,000원, 휴일근무수당 20만4,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20억8,020만6,000원에서 269만7,000원이 감액된 20억7,750만9,000원으로 여성회관 경상적경비 교육생 체육행사 실시보상금 감액 1백만 원, 강사연찬회 감액 169만7,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p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원래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은 9월 1일날 개관할 예정으로 해서 7월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계상 했던 것인데 개관이 10월 28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교육생 체육행사에 1백만 원을 감액했는데 쓰고 남은 것입니까?

네.

교육생 체육행사가 백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선물을 산 것으로 2백만 원을 세웠는데 백만 원만 쓰고 백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현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의결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임정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 2004년도제4회추경예산안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p부터 143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39억5천6백28만7,000원에서 9천6백97만6,000원이 증액된 40억5천3백26만3,000원으로 보건위생과 12억1천5백98만6,000원, 보건사업과 18억3천7백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별로는 보건위생과에 보조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체사업예산 중 사스 및 전염병 발생대비 물품구입비 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6백만 원과 사업예산에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중 입소자 식비 8백97만9,000원, 일반피복비 1백6만1,000원하고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 2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에서 5천7백1만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2p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기초예방접종 사업 백신구입 예산 중 1천8백3만5,000원에 대하여 백신공급 상의 생산차질로 인하여 금년에 구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4년 12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39억5,628만7,000원에서 9,697만6,000원이 증액된 40억5,32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11억5,798만6,000원에서 5천8백만 원이 증액된 12억1,598만6,000원으로 보건위생 보조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6천만 원, 자체사업 사스 및 전염병 발생대비 물품구입비 감액 2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 27억9,830만1,000원에서 3,897만6,000원이 증액된 28억3,727만7,000원으로 요양센타운영 보조사업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천5백만 원, 노인주거 의료복지 시설지원 2,201만6,000원을 계상 요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25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은 당초예산 및 3회 추경예산으로 백신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조달공급이 지연되어 예산액 7,034만8,000원 중 5,231만3,000원을 집행하고 1,803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환자가 더 늘은 것입니까?

총 관내에 89명이 있는데 10월말까지 3억4천2백87만700원이 지출되었는데 연말까지 쓰려면 적을 것 같아서 국비를 3천만 원 신청했습니다. 국비 3천만 원 내려오고 시비 1천5백만 원, 도비 1천5백만 원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사스는 올해 없었죠?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라든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2백 세워놨다가 올해 발병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에 보면 141p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기저귀 등 환자소모품인데 기저귀는 금년에 환자가 덜 들어와서 기저귀 값이 남았습니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조정된 것이지 어르신들이 적게 들어오셔서 기저귀를 덜 쓴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해서 여기 6백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143p에 생활지도원 인건비에다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백신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TV에서도 나왔습니다. 백신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아마 업체에서 약품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수급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은 꼭 올해 사서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 수급이 안되어서 올해 못 산다고 해서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비는 어르신들에게 명절의료비라든가 속옷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무료복지시설 지원비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입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