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종만입니다.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및 읍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2004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써 세입ㆍ세출 변동분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중 당초 목표액을 설정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에 대하여는 실제 징수 가능액을 기준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국ㆍ시비 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예산과 꼭 필요한 경상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 조정하는 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781억4,158만원으로 기정예산 2,705억8,553만원보다 75억5,60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31억2,901만원으로 기정예산 2,455억2,941만원보다 75억9,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0억1,247만원으로 기정예산250억5,612만원보다 4,3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166억8,598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832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334억1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억2,7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에서 4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등에서 4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입증지수수료 및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45억4,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에서 22억4,03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567억3,600만원, 지방양여금 54억6,659만원, 재정보전금 139억7,454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60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존수입 증감내용은 지방양여금이행정자치부에서 감액방침에 따라 20억5,279만원 27.3%가 감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에서 57억5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정원기준으로 예산편성함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의 집행잔액으로 12억 정도를 감액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조직운영에 따른 각 부서의 기본경비와 행사경비 등 절감예산운영으로 11억원 정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 외고산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6억원, 울주군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조성에 9억원, 간절곶 해맞이축제에 2억5,000만원,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에 9억5,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45억등을 조정 편성하여 총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산물직판장 설치 등 특별교부세 사업반영과 도로건설 농로 및 용수로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집행잔액 14억6,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세입재원과 세출예산의 가용재원 47억6,4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년도 수입이 4,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작천정 정각 및 주변보수 정비사업 등 총 162건, 527억원으로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는 2007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될 온양 소도읍육성사업 200억원을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화사업, 보건소 이전신축, 청소년 수련관건립은 국ㆍ시비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조정해서 계속비를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읍ㆍ면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양읍 등 12개 읍ㆍ면의 예산규모는 193억1,354만원으로 기정예산 203억1,242만원보다 9억9,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5억3,823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읍ㆍ면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절감예산운영으로 3억3,48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잔액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보조사업의 변동과 예산 집행잔액 삭감, 조정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감안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12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8호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ㆍ국ㆍ소별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실ㆍ국ㆍ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께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특별교부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언제 내시됐습니까?

교부결정은 6월17일날 됐습니다.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6월29일날 했습니다.

2회 추경을요?

10월달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이 6월29일, 2회추경이…….

1회 추경이 7월1일에 의결됐고 2회 추경이 10월29일날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 2회 추경 10월29일자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죠?

예.

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2005년3월경에 받을 것으로 보고 중기지방재정에도 반영한다고 해서 제반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환경조성을 한다고 미처 편성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됐다 그죠?

예.

교부세를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다시 예산에 편성하면 그것은 교부세 라고 표기를 합니까, 군비로 표기합니까?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교부받은 것인데 세입을 잡을 때는 특별교부세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세출에는 편성했다가 예비비로 돌아가면 다음에 편성하면 다시 교부세로 표시하여 편성합니다.

교부세는 국비입니까?

국비라고 보면 됩니다.

명시이월 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부세는 크게 특별교부세, 일반교부세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는 일반교부세를 교부하다보면 누락이 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주는데 일단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오면 표기는 특별교부세로 표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군비로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업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즉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았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교부세 사업이 변경된 부분도 있거든요, 교부세 변경승인 신청해서 한 번도 승인 안 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군비의 성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서 교부 결정된 그 당시부터 이 사업이 부지도 확정을 짓고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를 동시에 공유재산취득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에 접수조차도 안했다 말입니다. 접수조차도 안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윤곽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 편성할 때 검토 했을 건데요.

농산과에서 자세한 설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략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언양 일원에 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면서 투ㆍ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투ㆍ융자 심사를 지난 10월달에 하면서 부지를 지금 생각하는 그것 외에도 다른 데도 있는지를 더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조건으로 투ㆍ융자 심사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부지가 정해지면 당해 부지를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의회에 득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지를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고 있지 못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승인 받지 못하고 서류자체도 접수를 안 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 예산에 구태여 편성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가 울주군에 지원해 줬는데 울주군은 그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비춰져야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국비를 신청하거나 의존재원을 얻을 때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지를 나타내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큰 목적이고 보조금을 했을 때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자체 재원으로 와서 목표를 바꿀 때에는 행정자치부하고 별도 의견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질의한 농산과의 농산물직판장설치 특별교부세 6억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집행부에서는…….

원래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대로 예비비로 놔두고, 직판장하려면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부지의 위치라도 정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하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확실할건데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만 예비비로 해 놨다가 또다시 편성해 놨다가 불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6월17일날 교부 결정된 이후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진척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예산편성된다 하더라도 이게 올바로 추진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국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 공신력이 실추가 되지 않겠나,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절차를 미이행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취득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담당과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차츰 차츰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와 관련해서 이런 절차를 밟다보면 국비를 먼저 받고 절차를 밟는 게 태반입니다. 돈이 확보가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반영이 되는데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가능하면 선행절차를 밟아서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투ㆍ융자 심사도 받지 않고 선행절차가 없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많은 우려를 해서 2회 추경에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공신력 실추 문제로 가능하면 의지를 보여주자는 측면에서 결산에 잡아서 공유재산취득 부분은 후속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허락이 되시면 충분한 자리를 검토를 거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기획감사담당관도 옆에서 적극 농산과장을 도와서 빠른 시일 내에 자리가 정해지고 그것이 의회에 와서 의결을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선행하고 정리 돼야 될 부분을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은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시정 하겠다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때 농산물 광고디자인 개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집행이 2,926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기찬배 광고디자인비인데 대구에 있는 아이디어사에서 브랜드를 울주군하고 독창적인 브랜드를 선정하겠다는 용역비로 집행이 됐는데 독창성이 결여된 브랜드를 내고 당초예산 3,500만원에 574만원을 감하고 2,926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을 언제 하고 내용이 뭔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야립간판 제작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경제사회국할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인데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정말로 듣기에 민망스러운 답변만 하고 대책도 없이 저번에 캐릭터 부분을 얘기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브랜드 같으면 용역비를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남의 것을 보고 했고 독창성이 전혀 없는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것을 회사에 울주군예산을 이 정도로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군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김석암 위원님, 그것은 참고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히 예산을 담당하고 의회와 의회의 법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본적인 실ㆍ과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진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빨리 이행하도록 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추경에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답변도 누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설치 부분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사업장과 사업목적 모든 것을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교부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추진이 없었다는 부분은 정말 교부 신청할 때에도, 국비 신청할 때에도 충분한 근거에 의하고 추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전혀 내용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 어떤 위치에서 어느 사업장의 범위가 어떠하며 시설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특별교부세나 국ㆍ시비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되고 교부 일정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서 의회에 설명이라도 할 수 있고 충분한 이해를 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가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전시관광기념품 전시판매장 조성과 관련해서 장소나 규모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간절곶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때에는 대송리 2번지로 되어 있고 규모는 연면적 150평, 건평 100평으로 해서 부지는 군유지를 활용하고 건물만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관광기념품 대외적으로 울산이 자랑할 수 있는 어디에 내놔도 이거다 할 수 있는 기념품이 있습니까?

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관광기념품을 종합적으로 전시판매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해서 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산력 고취라든가 관광 울주 이미지개선이라든가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했고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체가 여기에서 상당한 입선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생꿀배주병이라는 목각으로 해서 한 부분이라든가 암각화 생활용품해서 액세사리나 목걸이 부분 아울러 2003년도에는 관내 업체에서 울산칠보에서 지역문화상 부분에서 동상을 받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과 아울러 물론 저희 군의 특산물이나 공예품을 우선으로 하고 울산 시내에 있는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체험관계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체험장을 만들고 전시하는 것은 곁들여서 울산시에 있는 은장도라든가…….

울산시나 울주군 자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념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역사적인 것이나 대중성 이런 것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기념품이 활성화되고 판매를 했을 때 수입적인 측면에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도자기나 유명한 기념품이 다 있어도 울주군에서 팔 게 없는데 특별히 공간마련을 해서 시설비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활성화시키고 투자한 만큼 이익창출이나 대외적인 이미지 여러 가지 기념품 판매장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담당부서장의 욕심도 있겠지만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지역공예업체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생, 칠보 또 다른 암각화를 형상화시켜서 물건에 작품을 만든다든지 기념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특별히 그 부분에 연중 판매수익이나 판매량을 조사해 봤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작품을 만들어서 이 같은 공간에 내어서 전시를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좋고 유명하고 기념품이 될만한 물품이 있으면 웬만한 판매에 대한 홍보나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써도 자연적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은…….

그러한 기반시설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고서야 대량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판매장을 설치하는 게, 기본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뭐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 특산물 특히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것이 대량으로 기계화되어서 생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공예부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지만 일정한 장소에 개발된 상품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교통도 불편한 곳에 작업장을 마련해서 일반도예를 하면서 곁들여서 울산지역상품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공모전도 사실은 시에서 근간에 개최하게 됐고 '97년도 광역시 되면서 공예품에 대해 장려금도 못줬습니다. 이제는 장려금도 지급하고 저희 군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3차 결산추경에 올라온게 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 군비가 3억인데 본 위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타당성에 대해서 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데 이 건이 그렇게 타당한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원인은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옛날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이 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시비 부분이 저희들에게 12월7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확정된 것이 12월16일날 상임위를 통과해서 12월20일날 시비가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시의 그러한 동향을 파악해서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만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관광객이 올 수 있는 적합한 장소를 택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심사를 받았는데 간절곶 일원으로 확정되고 그 부지 선정관계에서 대송리 2번지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친 게 부지 선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부지부분 예산은 국비가 확정돼서, 배려해 주시면 부지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받을 때 충분히 조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지 위치 관계 때문에…….

문제는 선행절차를 안한 부분은 인정하죠?

예.

인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 위원의 답변에 타당하다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보관 이야기처럼 하면 건물만 하는 걸로 했다 애초에 공유재산 자체는 생각 안했다. 내무위에서는 대송리 2번지 일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무위에서 심사한 부분이고 삭감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공유재산 부분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한 시간적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데 물론 제가 설명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미리 충분히 시와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예산만 해주시면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고 난 뒤에라야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거든요, 전환되면서 울산광역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분의 예산확보가 울산광역시 제2차 추경에 확보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협의부서 산림과에서는 근린공원,옆에 있는 회센터 부분은 도시과, 또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건폐율 적용 부분은, 건폐율은 뭔가 하면 도시공원법에 적용해서 10% 인가 그렇죠?

지정된 면적 전체의 10%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회센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을 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 전체를 갖고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다 했지만 내무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지금은 예결위 심사입니다. 내무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내무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에서 예결위 심사를 하러 온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 내무위에서 설명했다고 하면, 오늘 백지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지적된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시정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오늘 예결위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공유재산관리 부분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주위에 도시과에서 하는 회센터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 봤을 때 그 자리에 하는 게 아니고 옮겨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을 때, 원안하고 빗나갔을 때 회센터 하는 쪽에서 의회나 아니면 관련부서인 공보실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느냐고 민원이 왔을 때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인근에 서생주민은 이 사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군데 여론을 청취해 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아이도 안 낳고 이름부터 지어 놓고 결혼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 이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주위의 민원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민원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공보실에 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의회에 넘겼다 의회에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앞으로 심사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책임도 분명하게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이고 군비가 3억인데 부담률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비부담률을 시비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데 왜 군비부담 1억을 증액시켰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동일 비율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파악을 해 보니까 덕유산을 갔다 오고 느낀 점이 이러한 판매시설을 물론 위탁해서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한 개 더 곁들였으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지으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울러 지으면 적은 예산 가지고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판매관을 들른 사람들이 간단하게 쉬고 커피도 하고 등등을 할 수 있는 휴게시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1억만 필요하면 될 것 같아서 의회에 요청했고 승인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국ㆍ시비 부분에 군비부담률은 부담률대로 해야 되지 담당부서의 장이 고무줄 예산하는 부분은, 부서의 욕심으로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유산 갔다 오니까 그렇더라…….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 드리니까 곁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다른 데 가면서 유심히 그런 시설을 봤고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간담회 하긴 했습니까?

지난 군민의 날 행사 보고 할 때 했습니다.

이번이 결산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상임위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집행부서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안 갔을 때 국ㆍ시비 관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에 담보를 해서 의원들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도 질의했고 김석암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산과의 그런 문제 이게 오늘날 이 한 건뿐 아니라 국비나 시비부분을 명분을 담보로 해서 또 기타 민원을 담보해서 항상 골치 아픈 부분은 의회에 떠넘겨서 의원들끼리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업무가 매끄럽게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도 시비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를 거쳐서 국비 부분은 미리 통보가 되었는데 시비 부분이 불분명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가, 저희들도 차라리 결산이 아니고 다음에 넘겨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할 수 있을텐데 시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막연히 시비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공유재산을 하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시비확보나 국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고 좀더 줄기차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원안대로 안됐을 때 시비나 국비를 반납했을 때 차후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뭡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울주군에 위상 자체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짧게 말씀하시고 내무위원님들도 산건위 쪽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짧게 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울산에 대표적인 기념품을 서생 칠보 은장도도 될 수 있고 처용탈, 암각화 형상물 그 외도 있겠지만 이 정도가 대표적인 기념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기념품들이 전국적으로 아니면 울산을 벗어난 전국 공모대전이나 작품전시회에서 이런 기 물품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시회 같은 데에서 입상이나 히트를 쳤다든지 이런 일례가 있습니까?

서생꿀배주병은 지난 2004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전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암각화생활용품도 역시 2004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대표적인 작품전에서 입상을 받은 분야만 말씀드렸고 그 외 공예품이나 개인이 하는 부분 등등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처용문화제 때에도 암각화 손수건 등등이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장소에 이러한 공간을 제공해 주면 지역공예 업체들도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민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 분들에게 공간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특산품 판매전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위치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해 봤습니까?

예.

울주군 산하에 관광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러 곳이 있는데 문화재관리인들이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원을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간절곶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갑니다.

관광객들이 간절곶에 가장 많이 간다.

예.

그것은 간절곶 해맞이행사 로 인해 일시적이지 계속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주말에 가보면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느냐 해서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지만 석남사 부분 에 일일 관광객이 얼마냐, 간절곶이 관광객이 얼마냐 면밀히 검토한 뒤에 장소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기간이 없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부분인데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위치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서너 군데를 두고 심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하고 문광부 직원이 와서 현지답사도 했습니다.

거기만 현지답사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부분이 암각화와 외고산 부분, 간절곶 부분을 대표적으로 몇 개 위치를 선정해서 답사를 했습니다.

울주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석남사 쪽이 관광객이 많을 겁니다. 해맞이행사나 1회성 관광객은 관광객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울주군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내방객 수를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사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 로는 2003년부터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55페이지에 브리핑룸 설치 공사입니다. 기자실이죠?

예, 맞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감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설치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구조정이 되면 공간이 생길 계획이 있다 라는 청사관리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현재 기자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실에 캐비닛 칸막이를 해서 사용합니다.

앞으로도 공간이 마련되면 브리핑룸은 설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의견이분분합니다. 첫째는 울주군관광기념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 그것도 확정 안 지어 놓고 도자기라고 했다가 칠보라고 했다가, 명확하게 범위를 안 정해 놓고 꼭 이렇게 갑작스럽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또 왜 간절곶이냐 다른 지역에도 문화지역이 많고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이쪽으로 할 것이냐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는데 물론 있어야 되니까 추진하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필요성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앞으로 울주군에 관광을 왔는데 기념품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품목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장소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꾸 담당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군유지 쪽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쪽이 군유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범서에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한 것 같으면 그게 군유지인데 거기에 할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군유지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유지란 그전에 군수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하겠다는 게 군유지이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데 그것을 군유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국비요청을 할 때 산 110-1번지로 하겠다고 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대송리 2번지로 바꿨습니까? 문서가 이렇게 하면 변경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비신청을 할 때도 8억을 했습니다. 8억을 사업을 잡겠다 국비를 4억 주시오. 50 대 25 대 25로 하겠다 그러면 요율에 의해서 해야지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나 시설 내부적인 인테리어는 또 확보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요율은 맞춰줘야 되고 당초 계획보다, 시에서도 시비주면서 조건부에 뭐라고 해 놨습니까? 군비를 시비만큼 확보하라 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지켜주는 범위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3억 아니라 5억하면 어떻습니까,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심의를 마치고 계수 조정할 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담당관을 불러서 질의토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질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69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청량 운동장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1회 추경에 했습니다.

1회 추경을 2004년도에 며칟날 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7월1일 날 의회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 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감 시킨 부분은 제가 7월1일자로 총무과에 왔는데 그 전에도 방침결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군종합운동장 건립 후에 읍ㆍ면운동장은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방침결정을 함에 따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방침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찾아보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는데…….

그전부터 방침결정은…….

방침 결정은 어느 분이 합니까?

최종결정은 주관 과에서 군수님 결제를 받아서 방침결정을 합니다.

울주군의 방침결정은 물론 군수님이 하시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이 방침을 받든 어떻든 의회의 승인을 득한 예산입니다. 승인을 득한 당해연도 예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편성할 때 다소 무리하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결산추경에라도 삭감하는 것이 맞고, 삭감하지 않고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는데 추진이 안 되는 상태여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삭감조치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검토해서 본 위원 생각해 봤을 때 정 안되면 내년에 불용을 시켜도 될 문제인데 당해연도 예산을 더욱이 이 해당지역의 의원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그 설득력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성자체를 하지 말거나 그리고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7월1일날 그 자리에 와서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 말은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고 편성 당시에 조금 무리가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편성 전에 무리가 따랐더라도 편성해 와서 의회의 승인을 득했는 부분입니다. 득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의회의 승인을 득했고 결산추경에도 의회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삭감조서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심의가 난 뒤에는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편성 후에는 군종합운동장 건립 후에 읍ㆍ면운동장을 건립한다는 방침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립에 따른 용역이나 추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군종합운동장이 진척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군종합운동장 어디에 한다는 것 위치선정이라도 해서 의회에 협의해 온 것이 있습니까? 이 자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관련된 공무원들은 나무칼 물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읍ㆍ면당 운동장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형화되어 있는 운동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립되어 있는 곳은 온산, 서생입니다.

범서는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이지만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두동, 두서 중간에 운동장을 하나 하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에 12개 읍ㆍ면인데 꼭 필요하기는 현재로 봤을 때 울주군종합운동장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읍ㆍ면운동장도 필요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상승하는 부분인데 나중에 기반시설은 못해도 적어도 부지 정도는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든 웅촌, 청량, 온양 다 하다가 이렇게 어떤 방침에 의해서 다 무산시켜버렸으면 울주군 전체 종합운동장이라도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추진 안하면서 청량에 있는 5,000만원 용역비도 편성해 놓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당해연도 예산을 7월1일날 승인 받은 예산을 반년도 안 되어서 그대로 삭감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이 기분대로 합니까, 예산을 기분대로 편성해 옵니까?

운동장 관련해서 울주군의 방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규모 지역의 읍ㆍ면별 운동장 이 부분도 방침도 좋지만 필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날마다 땅값은 자꾸 상승합니다. 군유지가 있으면 군유지를 확보하든 시유지를 확보하든 방법을 찾습니다마는 적어도 기반시설은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 부분 서생, 온산, 범서, 두서에 운동장이 있으면 종합운동장을 설치하는 곳에는 읍ㆍ면운동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정도는 적어도 읍ㆍ면별 주민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장래성을 보고 부지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침 하에서 방법을 하나도 찾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렇다고 군종합운동장도 하나도 진척 안되고 그게 뭐하는 것입니까?

서우규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면서 종합운동장은 군민 전체가 모이는 운동장이고 읍ㆍ면운동장은 읍ㆍ면민의 체육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같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 종합운동장을 추진하다가 읍ㆍ면 단위로 운동장이 먼저 되는 이런 현상이 나니까 거의 같은 읍ㆍ면에서 우선 큰 것부터 먼저 계획을 잡고 소규모 운동장은 이어서 하자고 방침이 정해 졌는데 동시에 이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남, 언양권 지역에 서부운동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역세권 문제로 부동산바람이 인 그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장소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소선정 등의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고 서우규 위원님 제기하신 읍ㆍ면운동장도 거의 동시에 이뤄져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장소를 선정하고 그 방향이 선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운동장이 없는 읍ㆍ면이 5개 읍ㆍ면정도 된다면 각 읍ㆍ면에서 공히 운동시설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큰 운동장 윤곽을 잡고 읍ㆍ면운동장도 없는 곳은 진행을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옳을 것이다 단, 큰 운동장의 윤곽이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과 평소에 의논을 드리고 큰 운동장을 잡고 읍ㆍ면운동장을 정하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장래에도 계속 의논해서 시설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서우규 위원이 말씀하신 청량운동장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왜 추진 안 했느냐 추진 한 실적이 뭐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질타입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진 안할 바에 예산왜 편성했느냐 어떻든 어떤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든 추진 안 할 것을 예견하면서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그 당시에 벌써 읍ㆍ면운동장은 울주종합운동장건립 이후에 건립방향을 먼저 잡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읍ㆍ면운동장을 검토하겠다, 그것이 의회에 누누이 설명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웅촌, 온양, 삼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부지 매입이 잘되지 않아서 또 방침이 변경되어서 다 불용된 부분입니다. 해서 울주종합운동장 추진했는 것이 뭐 있냐, 뭐 했나 하는 질타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울주종합운동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나 또 민간단체 체육동호회의 민간 기부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지 선정문제라도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서 전혀 추진이 없으니까 불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추진을 안 했느냐 하는 질타인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읍ㆍ면운동장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추진방향만 잡힌다면 군수님도 방향변경을 하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의회 쪽에서 의논해서 답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국장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운동장 부분은 정말 건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웅촌에 하면 온양하고, 웅촌이 가장 운동장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길어집니다. 해서 운동장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주군 보건소를 서부 쪽으로 이전하는데 남부 쪽으로 또 조만간 신설합니다. 하면 그 주위에 계시는 환자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불편사항 해소가 됩니다마는 그 외 기타지역에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여기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시설이나 기구 부분에 다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서 공중보건의도 충분한 시설 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수혜를 받는 환자들도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히 보건진료소가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 구역의 보건진료소를 다시 신축할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문을 구해 주신다면 같이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부지를 사서 다시 짓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증진기금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이 내년부터 융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도 포함되고 진료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 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카렌더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탁상용 카렌더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카렌더는 무엇입니까?

정신보건센터 가족이나 각 기관에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를 다 쓰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남아서 카렌더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카렌더라고 제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까?

온산에 1개소 있습니다. 주3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정신보건센터로 등록된 것이 60여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신보건센터하고 관련되는 기관, 병ㆍ의원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지역 통합보건지소 부분은 정말 신경을 쓰시고 본래대로 어떤 전체를 방도를 두고 해야지 2개 지역을 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나머지 부분 커버할 수 있도록 시설도 넓혀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역 의원님들하고 유지분들 의견을 물어서 위치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성은 다 인식하니까, 예산은 요구하면 되고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92페이지에 시설비 수변구역지역주민복지회관 이것은 뭡니까?

김지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고요, 이게 뭡니까 또 물으면 재심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받고 지금 이것이 논란이 된 부분도 아니고 계수 조정할 때 산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산건위원들로부터 계수 조정할 때 보충설명을 듣고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시작하면 상임위에서 했던 설명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상북면 이천리에 낙동강수계구역에 낙동강댐 관계되는 그런 지역을 수변구역주변이라고 해서 수변구역주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의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상의 일환으로 수변구역에 포함되는 면적과 인원 이런 걸 총 망라해서 일정한 자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천리 마을주민들이 의논한 결과 주민복지관을 세워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시설비를 받아서 지금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전부 국비입니까?

예.

참고로…….

관련된 지역 의원이니까 질의하세요.

이것은 8,400만원 이 부분만 하면 됩니까?

돈이 그것 밖에 안 옵니다.

군비나 시비를 붙일 수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복지관 건립 땅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집 올릴 건축비입니다.

8,400만원은 건축비이다.

예.

주민복지관인데 8,400만원 같으면 몇 평정도 지어집니까?

돈대로 짓는데 지금 현재 땅은 263평짜리를 이미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주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군비 포함된 금액은 안 됩니까? 군비, 시비를 포함할 수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로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한 1억원 내외의 금액이 해마다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나 시비 지원사항이 없고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고 국비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경로당 하나 짓는데도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복지회관을 짓는데 국비가 8,400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8,400만원 이것 밖에 못 쓴다,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천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짓다보니까…….

이천리가 8,400만원 어치만 지어 달라고 합디까?

내년에도 또 안 짓습니까…….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짓는 다 말입니까?

이것가지고 1층으로 짓는데요, 추가적으로 되면 2층, 3층 해마다 몇 년에 걸쳐서 할 사업입니다.

따지려면 한정이 없고요, 일단 군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20평짜리 회관은요 지금 20세대, 30세대하는 그런 지역에도 경로당을 25평씩 짓습니다. 그렇게 짓는데 어떤 형태로 지을지 몰라도 그런 형식으로 안 짓겠나 생각하는데 건물 바닥면적을 25평 내지 30평 잡아 놓아야지 20평해서 2층 올려서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바닥 면적이 일단 넓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을 적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원이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안 잡아도 되지요, 국비가 날아가는 것은 없지요?

일단 명시이월로 됩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하면 내년에 안 지어줘도 되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 놓았는데 수변로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만 들었지 나한테 과에서 협의를 한 번도 안했다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도 한 번 하시지요,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건물을 짓는 부분인데 보고도 드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넓게보면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세부적으로 이 부분 한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고 설명을 한번 갖도록 하세요. 국장님, 111페이지 농산과, 농산물 직판장설치 또 뒷장 112페이지에 농산물 유통비 지원 간단하게 112페이지에 농산물 유통비지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사업개요 또 어느 기관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농협에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액보전으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설치는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교부 일정이 6월17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심의할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월17일날 교부가 되어서 10월29일날 의회 의결 승인받은 2회 추경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편성이 되고 그 전에 공유재산변경승인도 받고 회계질서상도 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도 편성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6월17일날 교부가 되었는데 지금 12월입니다. 지금까지 위치라든가 구체적인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회에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취득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도 놓치고 또 그 사이에도 공유재산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두 번이나 다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명시이월에는 지금 군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절차상의 지적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이 소홀히 다뤘다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농산물직판장설치는 우리 농산과에서 행자부에 가서 정말로 어렵게 국비를 얻어 와서 독특한 울주군만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려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벤치마킹도 일본도 다녀오고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계산하다보니까 너무 소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시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하여금 의원님들께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설치라는 말은 건립이라는 말이지요, 건축을 건립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방이 없지요, 취득할 계획이라든가 기취득되어 있는 군유지에 한다든가 이런 부지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위가 안 나오지요, 그지요?

아직까지 특정한 곳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걸 교부를 받고는 계속 삼남, 언양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역세권이 개발되고 또 35호선이 탁 트이고 또 영남알프스를 찾는 이런 분들에게 전체 우리 농산물을 공개를 해서 우리가 대형유통마켓보다는 저렴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면 농민들 소득이 향상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울산시가 하는 시티투어 도 거기로 연결을 해 시티투어 코스를 넣고 해서 정말로 중간 상인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그렇게 연결시켜줌으로써 서로가 이익을 구상하다보니까, 역세권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너무 상승하고 해서 아직 까지 특정지역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가가 상승하면 부지매입부터 먼저 계획을 수립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값이 상승하는데 그러면 부지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 역세권주변지역 또는 35호 국도주변지역에 어느 부지를 적절한 부지로 볼 것이냐 이런 쪽부터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이 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부지부분이라든가 건립비부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부지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필요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농산물직판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상임위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2회 추경 때도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 확보계획도 없고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굳이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그대로 두어도 되는 사항인데 계획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다시 예산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차원입니다.

인정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범복지사무소 전체 교육을 하는데 우리 울주군 과장이 거기에서 발표를 하게 끔 지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를 계장이 대신 가도록, 어제까지는 안 갈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연락이 가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못했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국고반환금 있죠, 상습지역 개선사업 왜 반환시켜야 됩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아깝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하천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는데 수립하는 기간이 늦어서 2002년도에 예산을 주고 금년에 기본계획이 완료됐습니다. 그 안에 전체적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이후에 총괄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발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목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예,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돈 돌려주기가 아까운데 시에서 기본계획이 늦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까?

2002년도는 사업이 내년 2월까지는 다 마쳐질 계획입니다. 하천이라는 게 옆에 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공사를 못하고 농한기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반환 안할 수 없는 입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차량 구입관계 부분은 대형버스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바꾸면 그때 의회가 같이 사용하는 걸로 결정했습니까?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차 구조도 변경이 있습니까?

예, 35인승을 29인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차량교정까지 다 하겠네요?

예.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년 3월달 정도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조정 부분 군비도 국비, 시비에…….

예, 비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세출예산은2004년도 당초 요구액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울주군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 조성 외 3건에 대하여 7억28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면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조성부지 위치는 당초 계획대로 서생면 대송리 산 110-1번지 일원에 시설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명시이월 조서도 삭감예산에 따라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심사하신 2004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