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연말 업무결산 등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규칙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총 5건입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진규 의원외 1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게 만약 이렇게 했을 때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이랬는데 보충질문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보충질문은 아마 포함이 안됩니다.

해석이 그렇게만 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원질문만 해당되고 보충질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여튼 해석이 그렇게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되죠?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안보냈을 때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단서를 하나 넣으시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서는 안된다. 본질문의 범위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충질문은 대게 원질문하고 상응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볼땐……

걱정되는 건 본질문과 전혀 판이한 보충질문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하는 의장직권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의제외의 발언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규칙에 포함되기……

그런 기능이 잘 활용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괜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윤종대 의원께서 보충질문도 질문요지를 내느냐 필요없고 단 본질문에 상응한 보충질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게 상식 선이 아닙니까?

굳이 집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30분 한도입니까?

네, 30분입니다. 그전에도 30분이고 지금도 30분입니다.

이게 시간 기록이 되나요?

되죠.

질문만 30분?

네.

좋아요.

우리가 30분을 다 활용할 수 없어요.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및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적립된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100분의 30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관련 장비 구입 재해위험지구정비 계획에 포함한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기존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를 하고 입법예고 기간동안에는 특이한 의견사항은 제출이 없었으며 2005년도 기금적립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령 제정에 따라 통합되는 조례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재난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재난관리법이 재난및안전관리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7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면서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부분에 있어서 종전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던 금액이던 것이 금번 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재난및안전관리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이를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강화하였다는 점과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라고만 되어 있던 것을 금번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장기예치하여 과실금을 창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명문화 하였다는 점 현행 조례 제3조 제3항에서는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는다 라고 규정하였던 반면 금번 조례안에서는 두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현행 조례에서는 조례가 하위규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라고 하였던 준용규정을 본 조례안에서는 두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신설되는 조례라기보다는 근거법령의 폐지 및 대체입법에 따라 전면 개정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아 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축조부분에 있어서 안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부분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기금의 확보재원을 보통세라 그랬습니까?

보통세입니다.

1000분의 1일 때 우리시 재정규모에 어느 정도 금액, 100분의 1일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듣고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종전에는 1000분의 2와 재해대책기금으로서 1000분의 8을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100분의 1로 그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근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3년간 평균 보통세는 19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써는 내년도에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기금하고 당초에 1000분 2하고 1000분의 8을 할 때 1억 9,500만원 상당액의 기금마련 재원이 확보된다 이런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일 때하고 1000분의 8, 9 이것은 수치가 완전히 틀리다고 그러면 100분의 2일 때는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 보통세가 19억 5천만원이면 100분의 1이면 얼마야?

1억 9,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세의 100분의 1 어떻게 1000분의 2, 1000분의 8 금액과 100분의 2이 이렇게……

그건 당초에 1000분의 20이었습니다.

그렇겠지……

1000분의 20과 1000분의 80으로 부담을 하던 것이 통합을 하게 되니까 1000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100분의 1로……

그렇다면 이제 수치가 맞아 가는데 1000분의 2하고 100분의 1하고는 이건 문제가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전부다 행정공무원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되겠어요? 어떤 재난 재해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민간인이 포함이 되어야지 지금 모든 위원회 구성이 어떤 민간 자율성 또 민간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검토를 하고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부다 행정공무원 위주로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국장 나머지위원은 시의원 2명하고 전부다 담당실과장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표준안에도 보면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사항은 표준안에도 아직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모든 기금운용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민간인 참여가 확대돼야 됩니다. 개방돼야 되고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도 개방임용제로 가는 그런 마당에 이런 공무원쪽으로만 폐쇄를 시키면 전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기금의 결산 운용계획 이건 다 시의회 의결을 어차피 받잖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만약 조례의 원안대로 운용하자면 기금관리위원회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좋은데 말입니다. 지금같이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게 규칙이나 이런 것 갖고 계획을 세우는데 집행부가 세우면 될 일이지 구태여 심의위원회 조례에다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와 목적이 전문가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위원회를 두는 절대적인 목적이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의회가 의결할 사항이니까 의결할 사항은 의결받고 나머지 규칙으로 해서 내부적인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규칙을 둬도 충분하지 않느냐 전부다 행정공무원이 할 바에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기금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 사항이 발생이 될 때마다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또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 해서 어떤 그때 그때의 사용처라든가 사용하고자하는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의 여부를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이거든요.

하여튼 다른 문제는 다 법적사항이니 별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회 구성조항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에도 그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한다 이렇게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75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조례로 정할 때에 그래도 재난관리비의 어떠한 기금성격에 자금을 사용하는데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네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를 두는게 외부 전문가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행정에 접합시키기 위해서 둔다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아니잖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조 사항 기금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기금용도 사항이라면 굳이 재난관리기금이라 할 필요 없이 미리 예견돼서 대비해도 될 만한 일 같은데요?

이것은 긴급 발생시에 이러한 사용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건 긴급한게 아닌 것 같은데 재난예방 홍보물제작 이런 것 그리고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물론 저희들이 상시에도 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장비구입이라든가 어떤 안전시설물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예기치 못하게 긴급하게 발생을 해가지고 기 확보되어 있었거나 하는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부족한 경우에 그때에는 긴급하게 구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긴급성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더구나 여기 6호 규정은 시장에게 전적인 재량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재난예방에 필요하다 이럴 것 같으면 안될 사항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먼저번 한번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지요?

저희들 응급복구 당시에 장비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그때 당시도 물론 사후협의정도로 지나쳤는데 그러한 상태는 그렇게 급박하다고 생각이 안되거든요?

사실 전번에 재난관리기금은 우선 응급복구장비에 대해서 먼저 사용을 하고 사후에 추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도구분을 적어도 급박하고 재난기금이 빨리 투입되지 않으면 더 많은 재난이 올 우려성이 있다 하는 이런 위험성의 현실감 이런 것이 더불어 있지 않으면 이런게 쓰여져서는 안된다고요.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긴급을 위해서 축적해 놓은 비용을 적어도 일반사항이 되는 이런데다가 유휴자금이 있으니까 그쪽 일반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우선 댕겨서 쓰자 이런 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지금 저희들 내용에도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난이 현재 목도해 있고 그런 사항이어야 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부가되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을 봐서는 물론 재난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걸로 해서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이 재난기금으로 사용될 소지가 이대로 운용되다 보면 상당히 많다고요. 더구나 위원회에서 그거 써서 합시다 재난예방인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막을 길이 없지요. 그대로 일반예산으로 다 편성되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재난비용으로 쓰게 된다 이 말이죠. 하여튼 저는 그게 보완돼야 되지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안수정이 필요하시면 수정을 해 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께서는 의회심의도 안거치고 일방적으로 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긴급을 요한다는 핑계로 한다는 사실은 좀 역행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과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는 긴급을 미끼로 불요불급한 긴급도 아닌데 예산을 편법운용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수정할까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법시행령 제74조에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한다거나 정비를 요하는 이러한 사업에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용도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안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안수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회 구성은 아마 이러한 사항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또 긴급을 요한것인가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재난관련 부서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을 위주로 하고 의원님 2명을 또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분들이 참여가 필요하다고는 봐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재난관련 부서장들은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졸속으로 흐를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류를 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후에 다시 심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반대의 이유를 설명하셨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일단 이번 회기에는 계류하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계류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3.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소방방재청 출범이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계획안의 심의 등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의장이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내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는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 생략을 하였고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거 제정된 동해시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의 출범에 따라 자치단체에 두어야 하는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근거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일탈하지 아니한 틀 속에서 축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전에 좀전에 계류된 동해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의 관계를 건설과장께서 확인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계류된 안건과 지금 토의하는 안건이 관계가 있습니까?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이상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 동의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어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영수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수용가의 물 절약 유도와 함께 투자재원의 확보 및 상수도공기업회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제고와 업종별 요금격차 축소, 산업용 업종 적용 구체화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간담회에서 1차 보고드린바 있고 의회의 권고안대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압박을 일정부분 보충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으로서 그 당위성은 인정되나 각급 자치단체가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을 통하여 인구유입을 꾀하고 있다는 점과는 거리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라 사료되며 특히 많은 양보다는 작은 양을 사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됨으로 인해 부담 가중에 따른 반응은 표출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수도급수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가 개정해 놓은 수도요금체계가 타시도에 비해서 조금 다른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타시도는 전문위원님도 좀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정용으로 인입되는 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하고 있고 영업용 내지 일반용으로 공급되고 있는건 좀더 상대적으로 비싼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물론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런 구분을 자꾸 희석시켜가는 그런 내용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물론 금액의 과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나마 가정용이라는 것은 일반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만큼 특히 가정용 부분에 대한 인상폭이 다른 일반용이나 대중탕용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이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의원간담회시에 의회 권고안을 수용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정용이든 대중탕이든 물의 사용이기 때문에 가정용이라고 요금업종간 격차가 너무 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상수도 행정이라고 하는게 우리가 물을 사서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건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겠다 라는 급부행정인 것이지 여기에서 경영상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건 그 시설의 적절한 관리가 부족해서 누수되고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서 이런 폭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요구는 늘 해왔는데 그런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시킬 노력을 해야되고 수도요금 인상으로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걸 해결하려는 그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된다고요. 그래서 가정용 인상부분은 좀 제한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각 시군 요금대조표 보면 가정용은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안되고 빅쓰리 춘천, 원주, 강릉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가 꽤 사실 높습니다. 서민의 부담이 꽤 크고 내년부터는 공과잡비가 많이 인상되는 판인데 이것까지 인상되면 시민에 대한 저항심도 생길거고 그 다음에 재정의 압박도 생길거고 아마 김원오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용도 우리가 또 비싸고 다른 빅쓰리 시군보다……

조금 비싸긴 비쌉니다만 전번에 의회 권고안대로 수용이 됐고요. 가정용은 톤당 70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안가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톤당 70원이 올라가는 거니까 크게 서민들 압박은 크게 없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가정용의 요금인상의 폭이 다른 것에 비해서 크지 않느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상분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일부 3억 포함이 됐습니다.

다소 좀 높은감이 있기는 한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이걸 이런 정도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놓아서 거기 바탕위에서 이걸 만들은 것 아닙니까?

물가정책심의회에 의회권고안을 수용해주기를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의회권고안 대로 지금 수용을 한겁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권고했던 거니까 그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상분이 우리 의회에서 대충 중지를 모은대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가정용은 가정당 평균 얼마정도가 상승이 될 것 같습니까?

20톤이하는 톤당 70원이 인상됩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보통 4인기준으로 했을 때 원수사용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약3,000∼4,000원 씁니다.

아니 사용량이?

월 평균하면 약987원이 인상이 됩니다.

한가정당……

가정평균을 하면 월평균 6,500원에서……

14∼15톤정도 가정에서 씁니까?

네.

돈 천원정도 미만이라면 조금 따라 주는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하여튼 전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전번에 이 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