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함안군의회 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20일 제12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의는 의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26일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4년 12월 13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3호 2004년도 함안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4년 1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20일자 제123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2004년 12월 2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53억7000만원보다 4%가 증가된 2031억1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1% 증가된 1664억2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가 증가된 366억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재원은 77억4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64.8%로 50억17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35.2%로 27억3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총 추경 세출예산은 77억4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감 1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0억8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감 1억8100만원, 예비비등은 49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14.1%인 10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억600만원, 특별회계 감 1200만원이며 이 재원은 자체사업에 투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 주요사업은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2건에 17억이고 세부사업 내역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조하시고, 소관 부서별로 2004년도 한해 예산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시책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율성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4년 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9억3000만원이 증가된 168억835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주민세가 5억2000만원 증가된 52억2000만원, 재산세가 3000만원 증가된 9억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8억원이 증가된 42억8100만원, 종합토지세가 6000만원 증가된 12억, 주행세가 4억원이 증가된 18억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3000만원 증가된 3억7000만원, 사업소세가 3000만원 증가된 7억3000만원, 과년도수입은 6000만원 증가된 3억20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6757만9천원이 증가된 301억9980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526만6천원 증가된 1억3999만9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수수료수입은 2000만원이 삭감된 13억1728만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1만3천원이 증가된 4억4784만9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말미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이 증가된 51억4155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8220만원이 증가된 229억6722만2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각수입 13억2450만원이 입금되어 15억5040만3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을 당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은 3720만원이 증가된 2억7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기타잡수입은 5050만원이 증가된 1억6540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고 과년도수입은 2000만원이 삭감된 8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7억원을 편성해서 644억15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 재정보전금 1억7604만2천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0억원 해서 11억7604만2천원이 증가된 51억6603만4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9750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272억3481만6천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6개 실과에 32개 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미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5억169만8천원이 증가되어서 115억4110만2천원으로 보조금세입을 편성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8개 실과에 36개 사업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등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세출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610만원을 삭감시켜 20억3335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반보상금 즉 납세고지서 송달대행 보상금을 670만원 삭감시켜서 5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고 포상금은 세무공무원 선진지견학 400만원을 삭감시켜서 550만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 연구개발비 중에서 공사비 원가계산 용역비 540만원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부문 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장애인복지회관 준공식에 담당과장님 참석으로 해서 사회복지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국민기초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9690만3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2433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156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1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281만2천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46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장애등록 진단비 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24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에서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재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비가 579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양육비가 147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동위원 활동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를 2억76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영아전담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목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기능보강사업비 영아전담 신축비 2억8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456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경로연금을 1374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142만9천원을 전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종사자 수당 1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신축비는 증축비로 3억364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 장명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이건 예산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북 월촌마을회관 증축 및 경로당 리모델링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가야 장명경로당 신축비가 되겠는데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153쪽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공공예금이자 203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공공예금이자 19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입니다. 당초보다 2930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회수 이자수입 94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불용액 1억15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불용액 4억8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원금 회수수입 7637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85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민간융자금에서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를 2억750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116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163쪽 세입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불용액을 79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 기타잡수입은 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 반환금기타 과오납등 해가지고 2003년 이자수입 반환 2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등 기타잡수입 반환금을 1158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고있는 사업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훈련기관에 위탁 계약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많다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차상위계층에도 자활사업을 하도록 올해 늦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건 차상위계층 한 23명 정도를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기초수급자하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훈련비입니까?

아니, 기초수급자 하는 것처럼 집수리봉사, 가정일 도와주고 간병인 하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자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범위를 확대한 사항입니다.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인데 사업자체가 제가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다시피 자활후견기관에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자활할 수 있는 혜택을 그런 수익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활후견기관에 위탁계약해서 이분들이 간병인도 하고 집수리사업에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하루 일당을 받아 먹고사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에 한정된 것을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그 범위를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중에서 반환금 기타에 1억1134만2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6억14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다음 33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44억4952만3천원을 금회에 추경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는 74억20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창효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50만원은 신규직원 증원분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성과상여금 증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성과상여금도 역시 직원 증감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메일 백신S/W구입비 이건 결산차원에서 50만원 부족되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전에 환경미화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강변여과수, 문예회관, 박물관 등에 청경으로 전입되어 퇴직된 일용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역시 신규 직원 증원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문화재 안내판 정비 4개소는 도항·말산리고분군외 법수 늪지, 어계 고택, 화천농악 관계 안내판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관계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박한주비 보수 및 담장보수관계를 위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 이 관계는 비각이 들어 일어나고 갑자기 보수를 해야될 시급한 사항이 되어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재 이게 가야 상검에 있습니다. 충순당, 무진정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문짝하고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주리사지 사자석탑관계는 함성중학교 안에 설치하는데 총 사업비가 6천6백 정도 드는데 부족사업비가 있어 23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인에 있는 오비각 보수관계 총 6천3백 정도 드는데 이 관계도 부족분이 있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문화재위원님들이 현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을 수리하면서 추가로 해가지고 그래서 부족분을 신청했습니다. 제일 말미에 제4회 아라가야배 경남바둑선수권대회 도비 300만원 내시가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한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폐비닐수거집하장 대체농지 조성비 4012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지전용이 안되므로 해서 농지조성비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데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7728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에 대체농지조성비가 4012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어째서 농지대체가 안됩니까?

이건 월촌폐비닐집하장이 2003년도에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농지전용이 된다고 해서 구입이 되었는데 그 뒤에 검토해보니까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 농지전용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대체농지조성비가…

이 땅을 샀죠?

예, 샀습니다.

폐비닐수거집하장을 하기 위해서 논을 샀는데 대체농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용할랍니까?

지금 그냥 계속 해나오던 게 되어서 그냥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돈주고 안했을 때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당시로 봐서는 농지전용이 된다고 다 협의가 된 걸로 그래되었는데 그 뒤에 농지를 구입할 그당시에 보니까 또 그게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그 목적에 농지전용허가가 안된다고 해서 사용은 계속 하고있고 지금 그래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총 예산은 315만3천원이 감이된 5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중에서 국비가 당초에는 8억인데 9억6천으로 1억6천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6천을 삭감하고 국비 1억6천이 증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업대책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529만9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5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험금 279만9천원 이 2개 감을 시켜서 일용인부사역란에 529만9천원을 증을 시켜놓은 겁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15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사유는 고용촉진훈련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비가 271만6천원 감이 되고 군비는 43만7천원 감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란에 4억530만원 감이된 8억7517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는 법수에 있는 대창산업 부지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4억500만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법수농공단지 대창산업 폐주물처리비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처리가 되지않아 3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예비비란에 1억534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창산업이 당초에 법수농공단지에 입주한 해가 언제입니까?

94년도 계약을 해가지고 당초에 부지 총 대금이 3억5천 정도 되었는데 계약금만 6900만원 정도 내고 계속적으로 전체 부지대금을 안냈기 때문에 계약금 6900만원은 우리군에 환수를 시키고 그 땅은 다른데 팔아야 되는데 그 땅 위에 폐주물사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 6월달에 토지인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폐주물사를 치워야되는데 대창산업 쪽에서는 생산재기 때문에 너거가 마음대로 치우면 안된다 하면서 대창산업 쪽에서 소송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주물사지 그건 생산재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걸 치워야 된다. 이걸 치우는데 3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2004년도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감정의뢰를 하니까 감정사에서 와서보고 애매하니까 감정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2004년 11월달에 났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환경부에다가 실제 가져가서 이게 생산재가 맞나 안맞나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 하고나서 아니다 하면 치우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주물사 처리에 있어 먼저 시외버스주차장 부지 매립하는데 일부 폐주물사를 이용 안했습니까?

그쪽 쪽은 아닙니다. 대창산업 쪽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그쪽에 사용한 것은 없고 향후 우리가 치우게 되면 이건 완전 폐주물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사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매립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저습지에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환경부의 판결에 따라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하고는 소송관계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저희들은 땅에 대해서 자기들이 계약금을 내놔라고 해서 그건 승소를 받았는데 자기는 위에 쌓아놓은 게 생산재기 때문에 너거 마음대로 손대지 마라 이래가지고 소송이 있어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판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환경부에서 그게 확실히 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주물사가 몇 톤이나 됩니까?

정확한 거는 아닌데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잘라서 몇 톤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처리비가 땅 값보다 비싸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3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폐주물사에 따른 우리 군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쯤 됩니까?

무단점유 변상부과금이 2억5천5백 되어있습니다.

그럼 폐주물사를 처리하게 된다면 부과한 과태료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생산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산재이며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 2억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받을 것하고 상쇄를 하면 되는데 이게 안나오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세수나 이런데 잡힌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계속 폐주물사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3억을 예산에 편성해놓았다가 또 없애고 이런 과정이 생기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과장님이 계속 바뀌면서 계속 이것을 주 과제로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에 3억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생기는데 과장님은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명승부사 아닙니까? 이건 꼭 좀 신경써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이시규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총괄예산안입니다. 4억8283만원이 증액된 62억85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여비입니다. 양곡관리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규모가 1.5㏊로 늘어나는 바람에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4240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자본입니다. 이것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1.5㏊로 과다책정되는 바람에 1억7022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같은 조건으로 해서 7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12월 1일에 저희 업무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7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예산성립전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 보조입니다. 당초에 370㏊를 잡았는데 사실상 230㏊로 밤나무 면적이 주는 바람에 3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불감시초소가 13개 초소가 있는데 지난 매미 태풍 때 여항 봉성소류지 위에 있는 8호 초소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자본입니다. 함안 읍내농협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부담금 곶감 및 고로쇠 묘목 구입 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농업 2010 책자 100권을 제작하는데 어느 분에게 배부되는 겁니까?

우리 농업관련 도, 중앙, 유관기관 및 관내 단체, 작목반 대표 이렇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100권을 갖고 가르기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게 교육적인 부분인데 전체를 너무 많이 유인을 해 가지고 전군민이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그래서 100부만 했습니다.

이것이 농민에게 홍보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책자가 아니더라도 2010 우리 함안농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는 어떤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말고 홍보하는데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 또 센터에서 매달 발간하는 농사기술정보지 2천부가 매달 발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신문 기타 중앙지 등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FTA 과원 폐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FTA 폐원 지원을 할 때 이게 무슨 무슨 과수원이라고 딱 정해져있지요?

예. 과종이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종을 폐원을 신청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키위를 심었다면 키위를 폐원하게 되면 5년 동안 심지 못하게 되어있지요, 맞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심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년이 아니고 영원히 못 심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원 폐원을 하고 난 뒤에 다른 과수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우리 관내에서 적용되는 것은 키위하고 복숭아하고 포도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키위를 심어 가지고 폐원을 하고 다시 우리가 지원금을 받고 내년에 포도 과원을 새로 만드는 것은 됩니까?

다른 과원 조성을 하는 것은 되어지는데 거기 따르는 정부의 지원은 전체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폐원지원을 하는데 제가 칠원면에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들었습니다만 이 폐원지원의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위를 하다가 폐원을 하고 다시 포도를 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 과원 전체 관리를 우리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은 키위를 포기했는데 B라는 사람은 키위를 다시 심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나간다면 우리 전체의 수급량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년도 처음 시작하면서도 예산도 결산추경에 늦게 되어지면서 아직까지 시행과정에서의 어떤 신청하는 농가에 대한 충분한 홍보 또 보완사항이 나와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직접 연결해가면서 시책을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보완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2010 계획에 보면 많은 분야에 참 FTA나 이런데 대비를 해서 그래도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있는데 우리 이번 예산에 보게되면 2010의 계획에 따라서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또 내년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2010에 대한 계획이 조금 전에 이기형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민들은 2010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책자가 가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지나 그밖에 또 다른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에도 2010 계획에 따라서 많은 예산도 확보되어있고 또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자꾸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그밖에 농민들이 나갈 길을 가르키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다음에 농민교육 시에 그런 걸 잘 풀어서 이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있고 또 농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우선 2005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부터 먼저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2010년 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간다는 걸 아주 농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그럴 때 많이 홍보가 되면 농민들이 매일 듣기만 듣는 지원책이라는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예산에 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홍보가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현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월초가 되면 교육이 실시가 되어지니까 그 부분에 반드시 쉽게 요약을 해서 넣고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 꼭 그게 필요한 것이 사실 책자나 그 밖의 군정소식지나 가게되면 제대로 농촌 계신 분들이 연세도 많고 눈도 잘 안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농민교육을 할 때는 눈으로도 보고 또 귀로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하셔 가지고 같이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쌀 개방이다 뭐다 하면서 농민들이 많은 시름에 처해있는데 그런데서 조금 그래도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안 농업 2010 책자 유인관계인데 지금 100권을 유인하는 원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권만 해 가지고는 용도가 아까 우리 군민한테 나눠주는 용도가 아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1차적으로 안을 만들었다가 추가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 수록되는 내용은 우리 군정에 농업의 장기발전에 확정된 내용을 싣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는 걸 포함해서 싣는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 전체 2010에는 전반적인 걸 넣었습니다. 어떤 정확한 2010년까지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해놓고 우리 센터에서 농업관련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방침,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방침 이걸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부분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 수립이다 그 말씀이다 그지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분야에 기정예산보다 6771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4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직 직원 봉급이 1500만원 감액되었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8백만원 감액 그다음에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가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역시 9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 안에는 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91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인데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보수비가 4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전액 보조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저희들 수영장 안내표지판 설치비를 1500만원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 수영장에 있는 상호건물로서 충분한 안내표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자 보상금 1300만원 감액시켰는데 저희들 박물관 개관 1주년 사업으로 당초에 안라국사 관련 세미나 비슷한 걸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걸 선사시대 유물 특별전으로 대체함으로서 예산을 남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여기 봉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직보수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당초 예상되었던 인원이 조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출할 때 보면 직원들이 7급 위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정원 자체가 개정이 되고 해서 7급이 한 명 정도 있고 그 외는 신규직원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남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박물관에 3명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2명을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1명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또 복리후생비도 연계가 되고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테니스장 보수에 4천만원 무슨 보수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테니스장 자체가 사실 편의시설이 없거나 노후되어있습니다. 관람할 수 있는 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자기들 행사하는데 음향장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테니스장 바닥이 상당히 오래되어가지고 긴급히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도비로 전액 요청해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벤치 놓고 음향장치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듭니까?

안에 앰프를 설치하고 하는 음향장치만 해도 기본적으로 5, 6백만원은 아마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 하고 바닥하고 벤치하고 이거 하는데 4천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모두 하려면 4천만원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일단 우리 군비의 지출이 없고 도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4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이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이게 돈이 말이지, 벤치는 몇 개나 설치할 겁니까?

지금 벤치 놓는 것은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면마다 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벤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전무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기타회계전입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65억3195만1천원에서 5050만원이 증액된 65억8245만1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진영 국도에서 국도 5호선 수도관 이설 사업비를 교부받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계상한 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국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산～남지간 국도 5호선 확장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5050만원을 편성하여 총세입 및 세출예산은 184억85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액 29억5656만2천원에서 3억7728만2천원이 감액된 25억7928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기정예산액 1억5천만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도항지구 택지개발에서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4억6천만원 납입되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기정예산이 37억950만원에서 1억8150만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35억28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당초 이자율이 6%에서 3.5%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등 양여금 사업에 13억124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는 19억4578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하수도사업은 6억3328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154억12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서 대산면 하수종말처리설치사업 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 16억429만7천원에서 11억2381만6천원이 증액된 27억2811만3천원이고 칠서이룡 하수종말처리 설치 양여금사업은 기정예산이 14억3914만6천원에서 9억2123만7천원이 증액된 23억60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양여금 삭감으로 2회추경시 감액되었으나 대산 칠서 처리장은 시행중인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코자 도에 건의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군북면 하수종말처리 설치사업 양여금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3억5583만7천원에서 9945만1천원이 감액되어 변경된 예산은 2억5638만6천원입니다. 다음 칠원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양여금사업도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기정예산이 12억4343만3천원에서 6억3328만3천원이 감액된 6억1015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12억5598만원에서 2522만5천원이 감액된 12억3075만5천원입니다. 밑의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차입금 이자는 기정예산이 9억8561만3천원에서 3억6650만원이 감액된 6억1911만3천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이자율이 당초보다 3.5%로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3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은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에 기금이 6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51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 양여금 사업에 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양여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은 기정예산이 15억3862만8천원에서 1억8518만원이 증액되어 차입금 원금상환은 총 17억2380만8천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당초 국고내시가 적게 책정되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에 7500만원이 증액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상환은 72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1억4794만3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2003년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수관거차입금 이자와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난 이후에 환경청 자체에서 정산을 하면서 반납을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은 12억5371만7천원이 증액된 154억12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환경기초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측정기, 진탕기 여기 보니까 가성소다탱크 뭐 보관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군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비만 1년에 약 13억 정도 민간위탁 시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시설비, 기기류 이런 걸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거기서 이런 걸 다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갖다가 삭감은 된 사항인데 보니까 올려 가지고 또 그리 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나는 부분은 질의해서 실과장으로 부터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