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전만호입니다. 조례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박삼래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에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남덕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에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남덕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남덕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덕우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에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의동 위원님께서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수운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수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상품권사용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인제군상표권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제안이유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개발된 하늘내린 수달과 올해 산소 CI인 굿모닝 200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출현을 한 상태로 그동안 인제군이 소유한 상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사용등 지적재산권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표에 대한 사용신청, 심사, 사용료 징수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상표이용의 활성 화 및 세외수입증대를 도모코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안 3조하고 4조에 상표의 형상, 사용물품, 사용료 요율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표의 형상은 하늘내린 수달이, 굿모닝 200으로 별표1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사용물품은 주로 농산물, 생활용품, 의류등으로 하늘내린 상표에 9개류와 수달이에 3개류, 하늘내린 부분에 6개류가 되겠습니다. 사용요율은 연간 상품판매실적에 따라서 별표3과 같이 요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고성군이 저희와 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삼척시와 제천시 등은 물품 1점당 또는 판매량의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5,6,7조에 상표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제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의 심사대행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8조와 9조에 상표사용액 제한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제한 사항으로는 비도덕적으로 사용되거나 원권자 인제군 위상에 손상이 예상될 경우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전용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사회단체등 공익 또는 상표의 홍보를 위한 목적과 관내 농민단체, 작목반 등 농특산물의 판매, 기타 군수가 공공의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안이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 전용사용권의 보호 및 의장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전용사용권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군이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의장등록을 출현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상표법에 근거하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정의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상표권이라 함은 인제군이 상표법 제9조 및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상표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용사용권자라 함은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자를 말한다. 통상사용권자라 함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통상의 사용권자를 말한다.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상표사용 신청자에 관한사항, 상표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기타 상표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전용사용권의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군수는 전용사용권자로 지정한 상표에 대하여 동일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에 상표사용 물류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형상 1,2,3에 따라서 각각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별표 3에 보시면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판매금액의 3%에서 최고 2억원까지 했을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제군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이 확실시 됨에 따라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존 팀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경관관리팀의 상설기구화를 위하여 고정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들면 공무원단체 전담기구 설치 및 경관관리팀의 상설기구화에 따른 정원을 6명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전체 총정원이 474명으로 돼있는데 6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돼서 48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정원조례할 때 말씀드렸던 공무원 단체의 전담기구, 그리고 기존 팀제로 운영되고 있던 경관관리팀의 상설기구화를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단체 전담기구 설치 및 경관관리팀의 상설기구화에 따라 실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관련업무를 신설하는 부분과 건설과장 부분에 군 경관형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강원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 시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반장중에서 공적이 큰 이.반장을 선정,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반장상은 으뜸상, 공로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이.반장 각 1인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수상자 요건은 추천인 현재 2년이상 이.반자에 재직한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상심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정하고, 매년 1회 시상을 하고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수여하며 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에서 예산조치 부분에 2005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수상부문 및 인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제5조 이.반장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반장 심사위원회를 두며,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히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을 둔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인제군새마을지회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관리 담당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시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신청, 심사,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제군 상징 캐릭터의 무분별한 상표화를 억제하고 지적재산권 이용의 체계화,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그 가치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표의 형상과 상표사용 물품류, 상표사용 요율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표권 사용계약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심사위원회를 두고 상표권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하고 있으며, 사용권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료징수 및 면제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와 삼척시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대외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조법의 연내입법에 대비하여 공무원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기존 팀제로 운영해 오던 경관형성팀의 상설기구화를 위하여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492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각종 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및 공무원단체 관련업무와 건설과에 경관형성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기존 행정기구 안에서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시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이.반장에 대한 자랑스런 이.반장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상부문은 3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1인씩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매년 1회 시상하되 필요한 경우 대상인원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수상후보자의 여건과 선정방법, 시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권한의 범위안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달리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네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인제군 상표권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 대한 이미지 홍보라든지 그런쪽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표1에 상표형상 굿모닝 200으로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것이 인제군에 어떤 이미지 제고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이 산소가 풍부한 그런 군인데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아침을 여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해피 700이라는거 들어보셨죠 상당히 이미지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침을 여는 그런 의미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인제군에 이미지를 표현해 주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 형상 2에 수달 같은 것을 한쪽에다 수달 형상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형상 3에 하늘내린 그런 표시를 넣는다든지 그런다면 좀 더 이미지가 강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굿모닝 200이라는 글자 가지고는 이미지가 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김봉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희가 첫 번째 모험관광지 이럴 때 그게 말 어언이 좀 그렇다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적극 홍보를 해서 모험관광지 그러면 인제 이렇게 이미지 각인 시키는 거거든요. 사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별표를 다시한번 봐 주세요 이걸 이야기 하기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검토하고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까?

실제 규정은 6일인데 저희가 조례안을 드린지는 오래됐는데요.

오래된 것도 있고 엊그제 올라온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꼭 6일전에 이런 것 보다도 최소한 3-4일전에는 올려줘야 위원들은 사실 출근 하는 날 있고 안하는 날 도 있는데 와보면 그날 아침에 와서야 접할 기회가 많아요 최소한도 이것을 알고나 넘어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같은 값이면 몇일전에 올려주세요. 실장님 말씀처럼 굿모닝 200이나, 수달이나, 하늘내린이나 이게 하신건 맞는데 굿모닝 200이 세부적인 내용은 뭐예요?

구체적인 부분은 아침을 여는 부분인데 저희군 실제적으로 음이온 부분이 다른데 보다 200배정도 많은걸로 산소가 저희군에 많다 산소가 많으면 전반적으로 청정하고 사람이 살기가 좋은 곳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수달은요?

수달은 예전에 저희가 99년도에 CI를 개발해서 그 밑에 하늘내린 부분하고 수달이는 기존에 쓰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늘내린은 기존에 있던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수달이 하면 인제군에 상징이 가능할까요? 지금 수달하면 전국적으로는 화천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인제군이라고 인정이 가는데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부분이 시작된건 자치단체마다 고유에 CI를 개발하도록 해서 사실 이부분들이 예전서부터 지정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군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이 CI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야에 활용해 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수달이 갖는 의미는 사실은 청정한 이미지 때문에 저희군에 상징동물로 수달이를지정했던 것입니다 그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서 그부분이 활용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달이 및에 굿모닝200 하고 믹서를 시키든지 해야지 인제군 하면 수달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네요.

모형은 사실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수달이를 이용한 상표를 만들었을 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군에 래프팅하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수달이를 이용한 티셔츠를 제작해서 판매해 봤는데 굉장히 잘 팔리는 걸로 금년도 예를들면 한사람이 이걸 해봐서 1,300만원 정도 티셔츠를 팔았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상품 형상 만드냐고 고생들 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인제군 굿모닝 200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어느정도 홍보를 해서 될지 그리고 이게 티셔츠 같은데는 수달이가 좋은데 일률적으로 상표를 하늘내린 하나로 일관해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여러개 해서 헷갈리기만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전에 김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표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어떤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또 앞으로도 보완 발전돼야 될 그런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한번 등록을 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행을 해서 그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실장님 하고 같아요 한번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면거의 반영구적으로 가야되는데 홍보문제도 한가지 가지고 홍보를 했을때는 한가지 가지고 100이다 라는 효과가 올 수 있지만 세가지로 나누면 그만큼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도 ...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제군 하면 상표 한가지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분산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 시상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심사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둔다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인제군새마을회장이 된다" 이게 특별하게 여기에 다른 시군조례에도 이런게 있어서 이렇게 했나요?

이부분은 사실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저희가 공무원 또 일반인들 시상 부문을 심의위원회 운영하는게 주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군민의 날 군민대상 같은 부분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저희 행정내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장님들을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나 또 기관 이런데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장단협의회장이 여기에 표창을 받거나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계신분들은 제가 없는걸로 보고 하다 못해 농협계통에 관계되시는 분 군지부장이 한다든가, 인제농협장이 한다든가 그런분들, 새마을지회장 같은 경우, 부녀회장 같은 경우 이런분들이 동참을 해서 그분들이 어느지역 이.반장은 누구고 잘한다 하는 것을 회원들 안에서 다 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계시면 귀가 그분들 보다는 빠르지 않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제 사견입니다.

김진하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여기서 기획실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정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거지 제안만 해주시고 있다가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이니다. 상표권사용조례안 별표 1을 봐 주세요. 이게 지금 형상 2하고 형상 3은 3대때 한건가요 몇 년도에 하셨죠?

9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굿모닝 200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굿모닝 200은 두가지로 했는데 굿모닝 200이라는 부분하고 지금 수달이도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기본으로 정하고 있는건 색깔 이런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정해놨어요 색도는 얼마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어느면이 있느냐 분석을 해보는건데 예를들어 입체식으로 만드는 부분 같은 것은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까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 수달에 대해서는 지금 대다수 도민들 전국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대다수 강원도민들이 알고 있는 일반상식에는 지금 우리 인제군은 수달이 상징적인 동물로 오래전에 돼왔을지 몰라도 지금 수달이 서식지가 인제군에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게 대외적으로 홍보가 돼있느냐구요. 많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화천같은 경우는 언론매체라든가 학술적 박사들 국제적으로도 해서 지금 굉장히 수달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이 수달에 대해서 홍보해 본 적이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우리가 수달을 갖다 상표로 했더라도 이게 과연 인제군 것인지 화천군 것인지 인식이 약하다 그리고 굿모닝 200이라는 것도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내지는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니까 좀 황당스럽고 물론 오늘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어디 가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주신다 해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오늘 꼭 위원장님! 통과를 안시켜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만큼은 답변하시는 분이나 꼭 통과가 안돼도 불요불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과를 안시켜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보류해 두고 다른걸로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제군 자랑스런 이.반장 시상조례안 김진하 부의장님께서 제6조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동감을 하고 제2조에 수상 부문 및 인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반장 부분에 으뜸상, 공로상, 노력상으로 한다 그러면 세 개의 상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세명에 한해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 1인씩이니까 6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상이라는건 희귀성도 있어야 되겠죠 너무 상이 남발되면 안좋거든요. 그런데 이런건 또 이.반장에 자랑스러운 타이틀 그대로 자랑스런 이.반장 시상이라면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6인으로 하되 이게 형평성에 맞게끔 6개읍면에 하나씩 하다보면 물론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심사를 하다보면 인제읍이나 원통에서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없다고 단정은 못하거든요 그랬을때는 타 받지 못하는 쪽에 읍면에 이.반장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거니까 6개읍면에 한분씩 책정을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명, 세명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도를 정했는데 안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상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받은 사람도 느껴야 되겠고 또 전체 군민들이 저사람은 정말 상을 받아야 된다 하고 같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꼭 수가 중요한건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저도 희소가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내지는 박탈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도 긍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담기구가 있는게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죠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11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사에 지금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위원장님께서 의정담당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고 지금 집행기관 정원증가에 대해서 6명해서 474명에서 480명이 되고 우리 인제군에 고정정원은 496명, 총 정원은 의사과 12명을 합치면 492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정정원에 아직 4명이 더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의정담당에 대해서 인원보강을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자치과장이 있으면 물어보기가 좋은데....

그부분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유기구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가 그 지침을 내려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면 기구가 개편이 많이 될 겁니다. 물론 실과간에 업무조정도 해야되고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먼저번에 예산안 심의하실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이양사무 같은게 국가가 하던 사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겁니다. 또 큰 틀로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나와있는 기관을 다 없애겠다는게 분권팀들에 전략이거든요.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볼때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정원, 기구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확정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체 기구하고 맞물려서 그때가서 하는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쯤 도래됩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신건 요원한거 아닙니까?

지금 여유기구제 문제 부분을 전체 조직부분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예를들어서 기구만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지금 예를들어서 민원실 부분이 다른데로 가고, 산업경제과 업무는 다른데로 가고 이걸 조정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한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표권 부분은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입니다 그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공부를 더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4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자치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 조례에서 인용하는 개정법률의 명칭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며,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개정된 관련법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중 배우자의 경우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경우로 하며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진흥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을 협동화사업단지 외의 구역까지로 확대하며, 본 조례중 다수의 조항에서 경감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누진과세의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특성상 세액을 감면하기가 어려워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경우에는 과세 표준액을 경감하는 것으로 보도록 보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자치부 사전 승인을 필하였으며, 신구조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을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 하는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제3조제1항중 본인, 배우자를 본인으로 하고,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제28조의 2를 신설합니다 제28조의 2는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인데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였으나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된 경우에 한해 감면함으로써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협동화사업단지 안에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였으나 협동화사업단지외의 구역까지 확대하도록 하며 종합토지세를 경감함에 있어서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누진세율 체계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정안과 조례안 2조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관한 감면" 이렇게 해놓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이렇게 개정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다른점이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그러니까 5.18이라는게 달라졌네요. 5.18만 달라지고 나머지 밑에는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개정안에 써 놓으셨죠?

지역적인 명칭이...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문맥이 틀려 돌아가는건 아니지만 많이 써 놓으니까 엄청나게 개정되는 것 같이 보여서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인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설치 관리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설치기준을 정하며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이동화장실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규정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인제군이 주민의 편익과 위생환경 개선등을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표준안 모델로 제정한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종류를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으로 분류하고 적용범위는 공원, 관광지, 여객자동차 터미널, 주유소, 공연장, 휴게소, 공공시설 및 연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화장실 종류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신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다 위임된 사항입니까?

예 법률에 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겁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화장실의 종류가 4가지 인데 공중화장실은 뭐고, 개방화장실은 뭐고, 이동화장실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상위법령에 13가지인가 여객터미널운수사업법에 의한 터미널, 휴게소법에 의한 휴게소, 주유소법에 의한 주유소, 관공서 이런데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구요, 개방화장실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화장실입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아시겠구요.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선 안에 있는 건물중에서도...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습니다.

도시계획안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건축주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방화장실을 운영할때는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많겠는데요.

개방화장실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남,여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느정도 일정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을 지어도 좋다 그러면 군수가 지정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공공성을 확보한 동시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들어 건물을 지을 때 개방화장실로 해서 지을 수도 있고 기존 돼있는 건물에다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건축주와 협의가 되면 상관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니까 그리고 또 편의용품 조례에서는 편의용품만 마련되어 있고 설치비는 없는데 이 설치비에 대해서는 모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건 나중에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설치할때는 지원을 해준다 좋다 이겁니다 협의하에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말그대로 개방화장실이라 여러사람이 쓸텐데 그러면 본인의 사업에 의해서 하는 필요성보다 타인에 의한 사용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처리비용도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편의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내년예산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20동을 개방화장실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설치지원 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편의용품도 지원해 주고 수거비용도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냐? 개방형이라고 해서 당초에 보조를 받는건 일회성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다 보조해 주든 50%르 보조해 주든 좋은데 오랜 세월을 그 건물자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 본인에 의해서 내 손님에 의해서 분뇨가 차는 것보다 말그대로 개방이 돼있으니까 도시구역안 같은데 상업지역 같은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보면 우리가 수거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편의용품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조에 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애매한 얘기고 몇프로를 할 수 있다는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서 하는건 몇프로라고 정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모 법에 법률 제16조에 보면 보조금의 지급이라는게 나오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설치, 관리비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구요.

모 법에는 그 말이 맞고 조례에다 최소한도 일년에 두 번 수거할 때 한번은 도와준다든가 이걸 명시해 줘야 된다구요.

그건 건축주와 협의하에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라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4조에서 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 집행위원회를 둔다는 내용과 안 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6와 8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는 위원회는 국도비, 군비, 보조금, 협찬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행사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집행위원회의 직무를 정하도록 되어있고, 안 11조와 12조에서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고 감사 및 서기를 두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축제에 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14조에서 회의참석 위원에 대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조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사항, 축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 축제 주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추진에 관한 사항, 안4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회를 둔다 단 집행위원회는 축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집행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에서 인제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공무원, 관내 기관별 단체장,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재원 및 회계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국도비, 군비, 보조금 시설장비와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협찬금, 기타 수익금, 2항에서 축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도급, 임대, 기타 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3항에서 축제행사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축제위원회에 결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집행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예산집행과 수입이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 축제의 예산결산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조례 15조에서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은 기타 위원회 운영등과 필요한 운영세칙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축제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축제의 계획과 집행, 프로그램개발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원회는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하부조직으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또한 축제위원회의 재원은 보조금과 시설장비 홍보물 등 제작물에 대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은 협찬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1항제2호의 내용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받는 협찬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대급부 없이 받는 금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으나 협찬이라 함은 협력하여 돕는다는 의미로서 향후 조문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므로 협찬금을 수익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그러면 여태까지 해와서 잘못된게 나타난 겁니까?

잘못된건 아니구요.

잘못한건 아니지요 그런데 굳이 지금 모든지 다 관이 주도하던게 민으로 전환되고 있는 마당에 당위성이 너무 약해요.

축제추진위원회를 종전과 같이 빙어축제팀안에 개별로 할때는 그게 안되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하고 그 밑에 실행조직에 집행위원회 위원은 축제별로 구성하도록....

그런데 통합이라는게 뭐 했습니까 여태까지 해오던 것중에 지금 제2조를 봐도 인제빙어축제하고 하늘내린 인제 레포츠 축제 두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두가지만 지금 군수가 위원장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두가지 축제를 하나로 묶은....

굳이 그렇게 묶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하늘내린 인제 레포츠축제는 군수님이 위원을 하셨고 인제빙어축제는 문화원장이 위원장을 하셨던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밑에서 보조해 줬던건 우리 관에서 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이걸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말씀주신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꾸냐구요 이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이유가 너무 빈약하고 약하다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는 어떻게 됐든 문화원장으로서 이 양반도 빙어축제위원장으로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면서 열심히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고생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문화원장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이루어졌습니까?

조례 입법예고하고....

그러니까 입법예고 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가서 통보식으로 했던거 아닙니까.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법적기일을 보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만 빙어축제위원회를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것이 구성되는데 거기 조례의 제정과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단체가 되는거고 아니면 영리법인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거고 조례축제위원장을 군수님으로 저희들이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군수가 위원장할때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수월하게 되는데 문화원장이 하니까 좀 약하더라 아까 설명을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건 당위성이 약하다 이거죠. 8년동안 잘해왔고 정착됐고 아무일 없던 것을.....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된건데 지금 두분 위원님들이 위원장을 군수가 했을 때 하고 직능단체 어디에서 맡았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겠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서 법적인 지휘를 받고 공익적인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면 사업자등록때 비영리법인단체의 조항으로 등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내부적 일이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행정조직에서 하면서 일치시킬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두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누가하면 어떻고 누가해도 이걸 인제군수가 축제를 추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위원장이 누구든간에 이건 관내든 관외든 군수가 빙어축제든 레포츠축제든 군수가 한다고 생각하는거니까 위원장이 군수가 되든, 문화원장님이 계속 하시든 제가 볼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걸 아까 한의동 위원이나 용수운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건 문화관광과장님 변명의 소치고 누가 축제를 하든 그거야 인제군수가 하는거지 문화원장이 하는건 아니잖아요. 일년에 빙어축제를 하고, 하늘내린 레포츠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거죠?

본회의에서는 두 번정도입니다.

하늘내린 인제레포츠 축제는요?

그것도 두 번이요.

년 4회는 기본이고 추가도 가능하다 그렇죠?

계상을 따로 하고 집행은 한꺼번에 하는데 이건 저희들이...

보통 얼마나 나갑니까?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아니 이건 줄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러면 안줄 꺼예요?

지금까지는 집행한 예가 없는 지급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최소한도 얼마정도 줄 수 있다 하는게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수당은 7만원 정도 되고, 1일 여비니까 만원하고...

8만원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0인이내라고 했는데 열명해도 관계없어요?

40인이내요.

40인 이내로 하지 말고 몇 명으로 묶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0명 일년에 두 번 하는 축제위원회 들어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다른곳에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40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40명이 지금 레포츠축제와 빙어축제에 구성인들이 보게되면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협조해 주는데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40명도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인제청년회에서부터 사회단체의 기관의장까지 다 들어가야 하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 관에서 주도하던 축제를 민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돈은 안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인제군 축제를 민이 주도하는 것으로 벌써 3-4년이면 과도기 지났고 5-6년이면 넘길때가 지났는데 빨리 넘기세요. (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지금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부군수님이 설명주신대로 그렇게 문화원장이 위원장이 돼서는 안되는 겁니까? 꼭 군수가 돼야만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집니까?

저도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말씀하고 얘기가 틀린게 주요골자에 보면 위원회는 국도비, 군비, 보조금, 군비보조금,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며 행사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 하도록 돼있잖아요 돈 다 주고 하면 되는거지 법인이고 뭐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민간단체에 조직들이 활발하게 돼서 ......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가부만 확실히 결정을 할께요 지금 단체에서 말하자면 가칭 문화원장이 될 수도 있고 밖에서 위원장을 맡았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죠?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종합해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지금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아무리 여기서 논해도 소용이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40인도 적다고 하셨잖아요 잠정적으로 구성된 명단을 볼 수 있나요 아직 안됐나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잠정적으로 사실상 나와 있잖아요?

기관단체장등.... 40명이라는건 회의에 총회적 성격이고 실제 일하는 분들은 집행위원장 15인이 하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 그 40인이 하늘내린 레포츠축제도 빙어축제도 다 위원입니까?

예.

4회정도 위원회를 개최한다는데 이게 빙어축제하고 해서 결국 말만 나눠놓은 것이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내용은 다 끝났는데요 6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실 이게 좀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명문화 시켜서 부위원장을 1인으로 위원장이 호선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들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든가 명문화 시켜서 삽입을 시켜줘야지....

축제별 집행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것도 좋습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3조 4항에 보면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지역인사"이렇게 했는데 학식과 덕망 이게 좋게 얘기하면 좋은 얘기인데 학식과 덕망이 없으면 여기 못들어온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을까요?

포괄적인 의미로 이 학식이라는건 축제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학식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올라오기전에 인제군빙어축제추진위원회 회칙을 보면 부위원장이 있었어요. 부위원장은 해당지역 의원이 부위원장을 역임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는 부위원장 직책도 없어졌고 실행위원회가 집행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제6조에 한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항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축제별 집행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조율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욱입니다.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지난 6월 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재난의 예방, 대응복구,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재난의 정의 및 자연대책기간을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0일을 기간으로 지정 운영되며, 2장에 인제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은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차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제정하였으며, 제3장에 인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사항은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고 기반재난의 경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로 구분하고 인제군대책본부 근무체계를 정하였습니다. 재난상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 실무자 운영계획과 소집대상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인제군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의 경우 재난대비체제 및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실무반 편성기준을 정하였습니다. 4장에 재난상황 체제구축에는 인제군 본부장은 현장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현장상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소속 공무원중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인제군지원팀으로 구성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반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토록 정하였습니다. 지역재난 관리책임 기관은 자연 및 인적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구역의 군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토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합동훈련 실시후 평가실시 우수기관 선정 포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홍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배경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출석발언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등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관계전문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표준안으로서 일원화 되어 인제군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운입니다.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화된 상태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재해와 재난에 대한 법령체계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재난의 범위에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은 물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인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하부조직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정착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의동 위원-거수 ) "한의동 위원님"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대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한다고 돼있거든요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고, 당연직과 위촉직 해서 20인 이내로 둔다 이렇게 돼있는데 당연직이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2조에 보시면 당연직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인제군의회의장님이 추천한 의원 1인과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장, 사단급 이상 군부대장과 그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항인데 각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인제군의회의장이 몇 명을 추천해서 저는 그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게 그냥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본인이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다고 판단이 되면 전적으로 의사전달을 의장이 해서 의원중에 한사람을 넣도록 하라든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꼭 의회의원이 한명 들어가니 두명 들어가니 왜 그러냐 하면 20인 이내로 위촉을 하게 돼있으니까 그거야 저쪽하고 협의만 하면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도 두사람 요구가 들어왔으니 두사람 넣어주고 한명 요구가 들어오면 한명 넣어줄 것이지 여기에 문구를 꼭 넣어서 의회의원이 꼭 두명 들어간다 한명 들어간다 이렇게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때는 집행부에서 그래도 의회 위상을 세워주느냐고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안들어가도 의회의원으로서 1인이다 2인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징적으로 의회에 대표성을 가진게 의장이니까 의회에 권위라든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렇게 문구를 삽입해준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남덕우 위원장님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기 삽입된 문구를 지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그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중에 4조 "인제군대책본부구성 및 임무에 있어서 인제군대책본부에는 차장과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그렇게 돼있는데 2항에는 "인제군 본부장은 인제군수가 되며" 또 3항은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4항에는 건설과장님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과장이라고 못을 안박고 그냥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 재해대책업무가 현재는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이걸 건설과장으로 하면 좋은데 이 업무가 혹시 담당 부서명칭이 바뀌게 될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이게 건설과장이 담당이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조례는 나중에 바뀌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야 더 정확한게 아닌가요?

저희가 판단하는건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바뀔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13시에 개회되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