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79억 900만원, 특별회계 399억 7,300만원, 총 2,678억 8,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농가 소득보전과 태풍 메기 피해복구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화순읍 택지개발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경하는 등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주민세가 5억 9,365만원이 이번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 소득세는 2만 5,000원이 감되었고, 도축세도 3,9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내년 인상계획에 따라 조기구매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는지 이번에 6억이 증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 9,750만원 증되었고, 주행세는 5,1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세는 6,480만원이 증되었고, 사업소세는 83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세 징수로 해서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8,320만원이 감되었고, 수수료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 해서 2억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이 증되었고,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991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만, 도유재산도 3,490만 9,000원이 증되었으나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9,31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830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부담금입니다. 도곡온천 및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으로 해서 2,500만원이 감되었고, 잡수입은 19억 6,643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불용품 매각대가 2,705만 3,000원, 변상금이 3,200만원, 과태료수입이 5,4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18억 5,278만 6,000원인데 그것은 화순군 재선거관리 선거기탁금 경비잔액, 화순읍 배후도로 지장 전주이설공사 정산환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정부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10억 9,50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13억 1,900만원, 재해대책비로 6억 1,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국고재원 부족에 따라 일괄적으로 27.1% 정도가 평균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지방양여금은 25억 248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58억 91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42페이지 1억 2,093만 2,000원, 하단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4억 9,032만 5,000원, 다음에 장을 넘겨서 44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14억 5,847만 2,000원, 하단에 농산과 소관으로 15억 6,289만 4,000원, 다음에 46페이지 중간에 산림과 소관으로 3억 921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310억 6,218만원, 47페이지 하단에 도시과 소관으로 5억 1,404만 5,000원, 48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2억 7,295만 1,000원, 그 밑에 보건소 소관으로 990만 9,000원이 증되었고, 4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4억 5,653만 6,000원이 증되었는데 총무과 소관으로 1,255만 4,000원, 중간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억 3,340만 8,000원, 다음에 5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6,726만 7,000원, 53페이지 하단에 환경과 소관으로는 2억 5,527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하단에 농산과 소관으로 7억 2,400만 8,000원이 증되었고, 57페이지 중간에 산림과 소관으로 1억 3,470만 6,000원, 5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16억 2,322만 8,000원, 59페이지 중간에 도시경제과 소관으로 1,275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385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번에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부족해서 인건비 수당에 9,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은 이율 하락으로 인해서 1억 9,447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다음에 148페이지 중간에 국고 제지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사회복지과소관, 환경과소관 이렇게 해서 기 반납금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8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예비비에서는 이번 추경예산 1억 4,361만 9,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서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할 상황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분야에서 연금부담금입니다. 63페이지 연금부담금이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1,470만원 계상했고,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역예비군 경계경비용 통신장비 핸드토키 구입 성립전으로 해서 도비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이서면 청사 옥상 방수입니다. 이서면 청사가 1990년도에 증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도 옥상 보수를 안해서 누수가 되어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누수를 잡고 옥상 방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면의 청소차를 당초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진개 덤프차를 살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종합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면 압축진개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5톤 규모로 해가지고 조달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약 4,900만원 정도 되는데 옵션이 들어가고 하면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남면의 냉난방기 4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남면 면장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걸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

줘도 안받습니까?

조건없이 준다고 하면 받고, 옛날에는 일부러 저희들이 요청해서 희사받아서 썼는데...

124페이지 관광화순 영상 홍보물 제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에서 의회건물을 새로 지을려고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벽면에다 저희들이 관광홍보라든가,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금액이 못되어서 추가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사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검문소 있는 곳에다 크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조그맣게 의회 건물 벽면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관광 영상 홍보물은 우리 화순의 홍보물을 테이프로 제작을 했는데 오래 되어서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관광자료라든지 화순군 전체적인 이미지를 영상물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려고 본예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도저히 제작을 할 수 없어서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영상물 테잎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활용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요?

각종 행사시라든지 아니면 각 시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홍보자료로 보내 주거든요? 타 자치단체에도 보내주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우리 화순군을 알리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순 관광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만, 그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가, CD로 할 것인가, 테잎으로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테잎으로 제작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자면, 지금 총무과에서 올린 5,000만원에 대해서는 행정 중심으로 PR을 할 것이고, 예를 들면 또 관광과에서 한 것은 관광자원화를 가지고 PR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되어 있는데 박광재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행정위주하고 관광위주하고 패턴을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

124페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건위만 하다가 총무위소관 예산심의를 할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고인돌축제 주무대 설치 3,500만원 올라왔죠? 이걸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주무대가 그 전에는 월곡제 저수지에 설치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내년도 집행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2005년도 예산서에 이걸 넣어 놔야지 정리추경에 3,500만원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곧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곧 시작을 하면 1월 1일이 낼모레 인데...

죄송합니다. 그게 빠져가지고..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는데 빠져서 이번 정리추경에 넣으라고 한 겁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빠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정리차원에서 편성한 자원이므로 꼭 위원님들께서 알으셔야 할 부분만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기업체간 자매결연 행사부분인데 이건 순수한 도비입니다. 도비가 94만 9,000원 와서 저희들이 12월 28일날 군수님실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기업체간 자매결연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보시면 겨울방학중 아동 급식지원 700명에 대해서 한 건데 이 부분은 방학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안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저희 군비 부담이 25% 됩니다만, 이 부분 계상을 한 겁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26만 3,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 위해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환경관리의 사업예산 중 시설비입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비로 북면 노기리에 도비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성립전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화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인데 내역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이동식 지붕 탈선 보수공사 1,565만원,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모래유실 복구공사 3,3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 쓰레기 처리하는데 1억 5,098만 6,000원이 성립전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태풍 메기 피해복구 성립전입니다. 부유 쓰레기 차단시설 3,068만 9,000원, 하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2,508만원입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건 양여금이 가미되어서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5억 5,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순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4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입니다. 상수도관리로 정수장 일ㆍ숙직비 부족분 151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태풍 메기 피해 상수도시설 복구공사 한천면 4개소로 1억 1,121만 8,000원 성립전 편성했습니다. 8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71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먼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되서 1억 3,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13억 7,700만원이었는데 12억 4,6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건 양여금 조정에 의한 겁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입니다. 당초에 8억 900만원이었는데 5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5,9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양여금이 감되어서 9,0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화순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에서 2억 3,7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하수도정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억 5,500만원에서 변경이 3억 3,9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 성립전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피해복구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 3,781만 4,000원을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능주면 원지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710만원 감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62쪽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5,010만 5,000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37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동복댐 주변지역 분뇨수거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4,200만원 감해서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700만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0억 100만원이었는데 변경을 8억 3,000만원으로 해서 1억 7,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암상수도시설 797만 3,000원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시설비 4,200만원을 감해서 민간자본보조 3,700만원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20만 3,000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일반운영비 급량비 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이 5억 4,938만 9,000원으로 9,061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9,906만 4,000원을 증하였고, 장을 넘겨서 178쪽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58만 3,000원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

162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주암댐 주변정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삭감이 됐죠? 물이용 부담금 이건 특별회계죠?

당초에 물이용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도비보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의 경우는 국가예산으로 당초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국회차원에서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때에도 안내려왔더라구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자 해서 노력을 했는데 국회차원에서 처리가 안되어서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같은걸 세워 놓은거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농산과소관 정리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6,97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농업인 자녀들에게 수업료를 지급하는데 인원이 당초 410명에서 44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되었습니다. 103쪽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 계상을 214명으로 했었는데 314명으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1억 2,490만원 정도 증되었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이것도 20명에서 28명으로 인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618만원 증되었습니다. 하단에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추진여비 이것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국가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추진여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4쪽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은 자운영 종자대금인데 단가가 떨어져서 약 9,300만원 정도 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당 2,310원이었는데 1,857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 교육비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쌀생산 조정제사업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3년동안 한 것으로 ㏊당 300만원씩 주는 사업비로 9억입니다. 논농업직불제, 조건불리제사업 이것은 우리 군에는 5개 면 18개 법정리에 176㏊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전국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5쪽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것도 친환경 인증을 받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로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복구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지원 이것은 박준영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6쪽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지원, 이것도 인증을 받을 때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40건을 계상했는데 실지 인증을 받은 농가가 26농가 밖에 인증을 못받아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쌀 경쟁력 제고사업 4억 3,700만원 있습니다. 이것과 112쪽을 보시면 중간에 기타보상금 농가 소득보전사업 6억 2,900만원있습니다. 이 두 사업비는 같은 사업입니다만, 수매 이후에 잔량 대책사업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겁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농가소득보전 사업비는 농가가 경작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소득보전으로 직불금 형태로 하는 사업이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과원폐원지원사업 추진특근자 급식비는 행정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107쪽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 FTA 과원폐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ㆍ칠레 FTA 체결이후에 과수농가가 폐원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전남배 명품화 육성사업 이것도 한ㆍ칠레 FTA 체결 이후에 지역에 배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남에서는 나주가 중심이 됩니다만, 그 배사업이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나주 등 10개 시군이 전체로 배를 명품화 해보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도 같이 참여하고 있어서 1억 4,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사업이 3동에서 5동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 108쪽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1.7㏊에서 3.6㏊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가한 겁니다. 다음에 천혜 잠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서에 청정 잠업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농림국에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해가지고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군비를 또 추가 해가지고 자부담 50% 정도 해서 약 10억 정도로 청정 잠업단지 조성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축산 직불제 시범사업 입간판, 109쪽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교육참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부터 축산도 전부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농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에 이행조건이 있는데 이수를 하면 직불형태로 보상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7월에 있었던 호우로 축사, 가축입식,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 안정보상 이것도 예산이 감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업량을 2,020두로 계상을 했는데 1,177두로 감되어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 비닐사업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11쪽 토산어종 개발사업 이것은 2농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1농가 밖에 못해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다음에 양정업무 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다음에 112쪽 추곡수매 여비, 기타보상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정고객 확보사업 3개소인데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113쪽 학교급식비는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이것은 군비를 감하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도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임도정업체 소형 싸일로 지원 1,750만원 감했습니다. 친환경 기능성쌀 포장재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미등록 브랜드 상표등록비 지원 이것도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곡물 수분측정기 지원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군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완전미시설 설치 이것은 도곡농협입니다만, 우리가 완전미 시설이 안되어서 1억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 포장재 지원 게르마늄 쌀이 금년에 처음으로 포장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1억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추경에 넣지 마십시오. 농협이 먼저 솔선수범 해야지, 이런걸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정말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걸 넣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

남위원님 말씀은 잔량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쌀 잔량을 가마 수로 지원해 줄 것인가..

가마 수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배롱나무 3억 자본대체있죠?

예, 덧씌우기 사업하고...

그러면 지금 이건 산림과에서 배롱나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내려온 돈을 재원대체 했습니까?

저희들이 9월 1일자로 지사님께서 수해피해 현장에 오셨을 때 만연산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지사님께서 관내를 둘러 보시고 화순이 배롱나무 거리가 좋으니까 이걸 특화해봐라 해서 농정국장님하고 산림과장님이 저희 관내를 한번 보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여기에 오셔서 9월 1일날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특화거리를 연양리에서 남면까지 우회도로를 하고..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물어본게 아니라 예산에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먼저 요구를 했는데 도 산림과에서 줄 예산이 없으니까 딴 사업비로 도비를 주고 군비를 예산대체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가만히 있으면 이 돈이 안내려옵니까?

이 돈의 출처는 지사님께서 산림과장님 말씀과 같이 화순군 배롱나무 거리를 보고 화순의 특화거리로 해봐라.

실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께요.

아니,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께요. 그 말을 못알아 들은 것이 아니라, 배롱나무를 심을려면 산림분야에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도산림과에 들어있는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없고 지역개발하고 도시개발 그 분야에 포괄사업비가 들어있으니까 이 돈을 줄테니까 우선 군비로 되어있는 그 예산을 재원대체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금년에 이 재원을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라남도보존관리 제6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안봤는데 관리조례로 한다면 이건 가만히 있어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안내려옵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 사항은 내가 다음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조례면 일정 비율이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려오는 돈이에요. 이런 돈을 갖다가 배롱나무 특화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하천 정비사업,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전부 군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마치 군비를 재원대체해서 배롱나무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재원대체 써버리고, 또 그 사업하겠다고 없으니까 우리 군비 주라고 하고, 알았습니다. 전라남도보존관리조례 제6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남도에 있습니까?

앞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조성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메기피해 농경지 성립전으로 해서 국,도,군비해서 2억 6,336만 8,000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메기피해 수리시설 분야 31억 2,094만 1,000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앵남1구 농로포장 성립전부터 용리 농로포장 성립전까지 도비를 받아다 성립전 했던 사항입니다. 원지 농로포장, 호암 농로포장, 어리 배수로정비는 3건 5,000만원을 최근에 도교부결정 받은 사항입니다. 아직 이것은 집행을 안해서 명시이월 해야 할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확정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군비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양수장 정비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최근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와 군비 해서 8,000만원입니다. 정주권사업 동면에 도비와 군비 해가지고 2억 97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관급자재 인상분 108만 8,000원을 예산성립했습니다.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봄마무리에 교부액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군비에서 589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전환한 사업비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계약대로 집행하고 정산했던 것이 399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을착수 2004년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계획했습니다만, 대상지에서 제외되어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96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봄마무리 지월지구 밭기반정비에 토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3,255만 8,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지 못한 관계로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도비 가져온 것 158만원입니다. 2004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있어서 미발주로 삭감했던 2,476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기타 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121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부곡리 농업기반공사로 6,000만원을 세워서 전도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홍이식 도의원님이 갖고 온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한천 동가리 방천뜰 농로포장은 2,000만원을 삭감하고 한천 동가리 용수로 설치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동면 백용리 농로포장에서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동면 용생리 용수로 설치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양 쌍봉 소류지 통관보수는 1,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성립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북면 이천2구 용수로 옹벽설치에 2,000만원, 청풍 한지리 1구 농로포장에 1,500만원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년에 농업기반공사 소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으로 6,4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건설관리에 재난관리 사항을 1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메기피해 복구로 하천에서 124억 4,497만 2,000원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입니다. 소하천은 140억 8,272만 5,000원입니다. 하천과 소하천 국ㆍ도비를 보태면 265억 3,209만 7,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오곡소하천 정비로 2,500만원을 군비에서 삭감을 하고 도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풍암리 소하천정비도 1,800만원을 군비에서 삭감하고 도비로 전환 시켰습니다. 천태1구 소하천정비도 군비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1,900만원을 전환시켰고, 월정하천 제방공사는 5,000만원을 군비에서 삭감하고 5,000만원을 도비에서 전환했습니다. 운산천 박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계1구 하천 제방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평 소하천정비, 정리 소하천정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해응급복구 및 하상정비는 군비에서 3,000만원만 삭감하고 도비로 3,000만원을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남면 절동 소하천정비는 신규로 3,500만원 성립했습니다. 앵남2구 소하천정비는 특별교부세로 1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접도구역 관리는 확정내시에 의한 국비가 210만원 감되고, 도비가 344만원 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34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원천～대초간 집행잔액 30만원 삭감하고, 농어촌 정비사업에서 대신～대신간 농어촌도로는 집행잔액으로 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효산～효산간도 집행잔액으로 62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신～효산간은 1,560만원을 작년 사업비로 내년 사업비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환경성검토를 하기로 하고 1,560만원을 해놨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환경성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서 한계～한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37페이지 태풍 메기피해에 의한 피해복구 사업으로 군도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431만 9,000원, 농어촌도로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7억 8,243만 8,000원입니다. 군도정비는 원천～대초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억 259만 1,000원이 삭감했습니다. 서유～이천간 농로포장도 사업비 원인행위에 따른 증액으로 인해서 군비에서 3,724만 7,000원이 증되고, 양여금에서 8,200만원이 증되어서 1억 1924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백용～수만간은 군비와 양여금해서 전체적으로 6,499만원 삭감했습니다.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군비와 양여금에서 2억 5,189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신～대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5,957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청～세청간은 2억 8,351만 9,000원이 삭감되고, 효산～효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1억 6,392만 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원천～원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전액 발주가 양여금이 삭감되어 발주를 못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양여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4억 3,85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도 정비사업에서 서유～이천간은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1,017만원이 삭감되고, 원리～운산간은 삭감된 금액에서 내년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 1,017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백용～수만간은 집행잔액 210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서 대신～대신간 집행잔액 488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세청～세청간 집행잔액 422만 9,000원을 삭감하고, 효산～효산간 집행잔액 5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곡교는 당초에 가내시 상태에서 국비를 4,800만원 주면 우리가 군비를 2,000만원 세워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비가 연달되지 않은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가지도로 덧씌우기는 군비에서 7,000만원 삭감하고 도비로 7,000만원을 전환시켰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태풍 메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에 국도비 19억 3,383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서 양여금 삭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2억 6,949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오지개발 집행잔액 99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4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다지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작년사업이었습니다만, 철근이 조달요구가 되지 않은 관계로 불용된 금액 1,300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춘양 산간리 농로포장 2,000만원, 월평에서 동면 동림동 소하천 복개까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북면 남치 소교량에서 1억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계소1구 정각신축, 벽라1구 회관보수로 사업변경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제과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단부터 있습니다. 주택복구사업 태풍 메기 피해주택 복구사업 계상되어 있고, 9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98쪽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소도읍 사업비로 국비가 35억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에는 31억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9쪽 시설비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성립전으로 6,400만원인데 대복탄광, 청풍 이만리입니다. 다음에 이양 품평리 태봉탄광 폐석 유실방지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탄광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순읍 재래시장 연결도로 2억 2,300만원, 100쪽 춘양 도시계획도로개설 4,100만원 감해서 2억 6,400만원을 동면 광산촌복지시설 복지회관 입니다. 2억 6,400만원을 이쪽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16억 2,200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카지노 기금입니다. 그래서 8억 7,200만원을 도심 지하주차장 광덕택지 사업비와 화순광업소 목욕장 개보수사업 7억, 노조사무실 주변정비 5,000만원 해서 3개 사업으로 16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공단지 핵심기업 마케팅 건설팅사업비가 39만 8,000원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우리 농공단지에 경영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 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