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광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중 접수된 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7일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설치및운영조례안이 12월 22일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마을별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쌀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하고 우리군 주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분산된 농업관련부서를 일원화하여 상호 유기적이며 종합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군은 강원도 제일의 축산군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양질의 제품생산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환경 비료생산 육성시책과 2004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송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동송 택시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 사업효과와 현재까지 운영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04년도에 지원한 시설채소등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한 읍면별 현황과 도내 제일의 농업군인 우리군만의 2005년도 군 자체 특수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두번째로 질문한 분산된 농업관련부서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4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마을별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촌마을을 주제가 있는 테마마을로 전환하여 마을 장기발전 비젼 제시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04년 테마마을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마을은 총 4개 농촌마을로서 군탄 2리, 장흥 4리, 자등 6리, 잠곡 1리이며, 사업비는 마을당 20,000천원씩 총 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발전계획 및 테마마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10백만원을, 테마에 맞는 마을 안내석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10백만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군탄 2리는 한탄강 동온 마을로, 장흥 4리는 천지인 으뜸마을, 자등 6리는 상해계곡햇빛마을, 잠곡 1리는 매월산채마을로 마을반전계획 수립 및 테마마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테마에 맞는 부대사업으로 군탄 2리는 농촌관광 주민교육 및 체험용 집기구입, 장흥 4리는 농촌관광 주민교육과 마을 홈페이지 및 마을표지석을, 자등 6리는 마을 표지석 설치 및 도로변 철쭉식재, 잠곡 1리는 마을 표지석 설치 및 체험용 집기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마마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개마을씩 10년간을 지원, 철원군 총마을 107개 마을중 농업인가구 50%이상인 농촌의 60개마을을 모두 테마마을로 전환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감으로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계획한 5개마을 사업예산의 미 확보로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제일의 축산군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양질의 제품생산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환경비료생산 육성시책과 2004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업체는 4개소이며, 본 업체에 대한 관리는 비료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업체별로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료채취를 년 2회 실시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석 의뢰한 결과 기준 이상의 양호한 비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 관내 생산업체는 미농휴머스, 21세기농장, (주)녹색기술,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농림부에서 지역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아 2004년도 유기질비료공급 정부지원사업 추진 관내업체로는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에서 철원농협, 동송농협, 김화농협을 통하여 2004년 9월말 현재 부산물퇴비 4,358포를 농가에 공급하여 2,600천원의 정부지원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군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400.7ha에 총 사업비 187,45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퇴비자급 생산체제 구축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총 100백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축산비료생산업체 지원으로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양질의 축분원료를 원활하게 공급지도하고,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우량의 비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료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 및 농가에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물 4개로 구분되는데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시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금년도말까지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장시설 지원사업은 축소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인증별 필요한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에서 부산물비료는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으로 31.3ha에 사업비 15,650천원, 유기질비료는 618ha에서 370,29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농협철원군지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지원 보조사업으로 14,000천원을 지역 4개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04년도에 지원한 시설채소 등 농업관련 보조금 현황과 도내 제일의 농업군인 우리 군만의 2005년도 군 자체 특수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FTA 쌀시장 개방 압력 등에 대응코자 2004년에 지원한 농업관련 보조금은 총 5,713백만원으로서 각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원읍 907,796천원, 김화읍 437,263천원, 갈말읍 557,471천원, 동송읍 989,684천원, 서면 684,226천원, 근남면 2,136,91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기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비닐하우스 및 육묘출하실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못자리 설치 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입고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건전한 우량모를 육성하고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100평형기준 200동을, 육묘출하실은 5동에 407백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며, 철원오대쌀축제 추진계획으로 태봉제와 연계하여 철원오대쌀을 전국 제일의 쌀로 부각시키기 위해 철원군 문화행사에 다수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참시켜 철원오대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문화행사 활성화에 기어코자 2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중장기 확대계획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욕구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각 시군별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차별화된 환경농업을 군정목표로 설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660ha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친환경쌀 생산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과 친환경쌀의 안정적 가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간략히 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사업인 미강펠렛생산 지원사업은 우리군에 많이 생산되는 미강을 활용 그 처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철원농협미곡처리장에 설치코자 하며, 총 사업비로는 1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는 친환경쌀 가공을 위해 다양한 제품생산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전문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단지의 지속적 확대와 육성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집중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있는 토마토, 오이, 화훼, 버섯 등 우수한 청정농산물을 대량생산 브랜드화 함으로서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6년까지 4,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원예시설하우스의 증설, 버섯재배사 확대, 하우스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이미 김화농협에 유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산물유통에 활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지속적으로 시설원예를 확대하여 목표연도 도달시 제일의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정과를 맡아서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이나마 차분히 의논하는 형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테마마을 육성사업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장흥 4리것은 제가 잘 받아 보았는데, 나머지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하리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뭡니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마을 소득증대 도모하기 위하여, 또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이런 것 입니까?

예.

그러면은 테마마을을 만들어서 20,000천원중에서 10,000천원은 용역비로 나가고 10,000천원은 비석들 세웠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을...

나도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래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역이 저마다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변화하는데 대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특색이 다 있는데 과연 그 마을에 지도층이나 주민들이 우리마을은 무엇을 해야할 것이며 어떻게 마을발전을 계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바로 전문기관인 그런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 중심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전계획에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답변서에는 말이예요, 20,000천원만 투자를 해서 그런것만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도 1억예산 올라온 것을 다섯 개 마을을 또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서 107개마을중에 60개 마을을 10년간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 하는데, 제가 장흥 4리 주민들한테 가서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무슨 지원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어떤 계획이 나올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아닐텐데. 지금 주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0천원을 들여놓고 용역을 주고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군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마을별로 쉽게 얘기해서 장흥 4리 천지인 으뜸마을로 만들어놓고 그 입지만 만들어놓고 간판 만들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장방산을 연계한 무슨 관광하고 무슨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이런 실정으로 해놨는데 지금 장흥 4리 본 마을, 그러니까 고석정을 빼놓은 그 상태 외에는 자연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계획만 해놓고 실질적인 주민들 수입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어떤 조치가 없다. 이것은 허울만 있고 속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 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도 있으시고요, 모든 계획이 좋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이나 도나 중앙이나 또 유관기관이 농협이나 이런데다가 많이 유기적인 협조로 노력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어떤 마을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사장시켜서 10년이가도 그대로 용역, 허울좋은 용역에 비췰것이고, 어떤마을은 그것을 토대로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지원을 받으시고 그래서 시책으로 봐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게 농촌관광하고, 이런 테마가 있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은 힘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삭감을 시키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흥 4리도 문광부에서 2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장이라는 주식회사 용역회사에서 문광부에서 따다가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발전계획을 갖고 있다, 그때 그때에 맞는 농림부도 가고, 도도 가고, 유관기관도 가서 이 마을에 좀 도와달라, 그럼 너네 뭘도와줄까, 우리 이렇게 발전계획이 수립됐다, 책이라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여기서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간의 의견차를 좁히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한 문제를 가지고, 또 이번에 1억 예산을 깍은 것은 거기에 대한 군차원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겠다는 우리 군 의원님들의 의양을 그 일부에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상의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테마마을을 만드는데 총력을 해주시고 더 연구하시고 앞으로 견해차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꼭 뜻하는 그런 관광위주의 마을로 소득있는 마을로 키워주시기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군이 축산군으로서... 여기 조금 두서없어도 이해하시고 같이 의논식으로 합시다. 화학비료 지원은 이제 끝나죠?

예.

농사짓는데 아직까지 농민을 위해서 화학비료를...

예, 예.

올해로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제 안하고, 대신에 그 자금외에 더 많은 자금을 친환경농법 쪽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알다시피 내년에는 245, 국가보조가.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4백억, 그래가지고 2013년까지 5천1백3십억을 친환경 비료쪽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것은 국가 농업정책이 친환경쪽으로 가서 국가경쟁력을 이기자하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쪽으로 갈 때에 제일 우선 문제는 뭡니까? 토양의 지력증진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사용을 하는데 유기질 비료에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 종류의 기름종류의 비료, 하나는 축산 우수 퇴비의 유기질비료. 그런데 우리 철원군은 거기서 축산군으로서의 강원도 제일의 군으로 해서 축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업체가 저번에는 두군데인데 지금은 네군데로 늘어났군요. 녹색기술, 21세기농장, 미농휴머스, 두루미영농조합. 그러면은 정부시책이 앞으로 유기질 농법으로 간다, 그 다음에 토양 지력증진을 높여야 된다 이래서. 우리 철원군이 축산군이다.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토질을 지력증진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농정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순환농업이라고 합니다. 자연발생한 축분을 비료를 만들어서 다시 자연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이 순환농업이고 친환경농법의 제 1단계입니다.

예.

그것을 아신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두루미영농조합이 하나만 지원을 받게끔 된 모양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예.

작년에 제가 질문을 하고, 그럼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대책을 내놓아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작년에 했다는 것이 부산물비료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으로 31.3hadp 사업비 15,650천원만 투자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보조로 철원군농협지부에서 국비보조사업 14,000천원을 해가지고 4개농협에 해가지고 나누어 줬거든요.

예.

이것이 과연 지금 친환경농법에 의한 그것은 작년에 1억8천 얼마나갔죠?

예, 187,458천원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관내농업에 순환농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에서 금강산바이오인가?

금수강산이요, 금수강산입니다.

그것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우리 관내에 유기농 순환농법에 역행하는 일이고, 두가지. 그거 금수강산 거기에 해당 바이오는 이게 원료가...

제가 금수강산비료를 못봐가지고요 원료는 잘 모르겠는데요, 금수강산하고 참조아 라는 그런 유기질 비료를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이것은 국가보조를 받지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왜그러냐면은 2003년 7월 25일 해당 바이오는 유효성분 기준미달로 인해서 영업정지 1개월, 농협중에서 1년간 보조사업 참여를 못하게 하는...

금수강산이여?

예.. 근데 왜 여기를 육성하고 환대건 안합니까? 또 한가지 예로 할꺼는 이게 아미노산 무슨 글로 할꺼예요. 이런 유기질 비료에는 요번에 정확도에 기준치를 내는 그기계가 새로 발전이 되가지고, 유기질비료에서도 유기질이 몇% 무기질이 몇% 이렇게 나온댑니다. 이저 뭐야 이 박종이에서 나오는 이런 저거는 거기에 무기질비료가 일부가 많이 포함돼 있다 합니다 부산물 보다. 그럼 무기질 그것이 많을 경우에는 뭐냐하면 발암물질을 유발한다는 예깁니다. 쉽게예기해서. 이런걸 전무다 종합적인걸 생각안하고 또 관내 순환사업이란것도 생각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농가가 요구한다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쫓아가면서 해줄수는 없고 또 국가보조가 엄연히 있는데 그걸 피해가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피한건 아니고요, 이 친환경농업을 지금 내년도에 661헥타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시는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 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수강산이나 참조아를 쓰신분이 작년에 좀 많은데 제가 알기론 이게 농수산부 합격품으로 인증이 나서 친환경제제로다가 고시가된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1개월 정지를 맞았다는 예기는 처음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법 하시는 분들 자율에 맏기고 있습니다 이 자제를. 우리가 지금 친환경 자제도 많습니다. 비에도 많고 자제도 많고 그러니까 인증품들을 고시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든걸 해라 이렇게 지정은 않하고요 특별히 관내업체 4개업체가 있는데 이 4개업체를 다 좀 타지역의 업체를 좀 지양하시고 많이 활용해 달라는 예기는 많이 예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문합니다. 그거하고 그래서 우리 철원군 순환농법에 그렇게 농업정책을 기준을 세워서 축산농가도 유리하고 우리 농사짓는 사람도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 주문사항은 작년도에 제가 농협으로 두루미영농걸 사러 갔습니다. 각농협에 있어서 품질형상에 나오자마자 그날로 다 떨어 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민은 엄청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력증진을 위한 어떠한 예산이나 국가 보조를 따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도 늘려주는거 요 순환농업의 정책성과 그다음에 농민들이 부산물 퇴비인 이런거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족도 이런걸 두가지를 주문하고요. 또 한가지 여기서 저거 할거는 여기 답변에 보면은 축분비료 그러니까 퇴비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공장용 농장에서 생산되는 퇴비거든요.

예.

이것은 유럽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같이 소규모 얘기가 아니라 유럽에 어마어마한 그 양이, 거기에 어떤게 있냐면은 사료에 항생제 투입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소에 대해서 약을 투입한 것에 대한 퇴설물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학자들도 그 기준을 지금 못 두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완전 부식처리가 되었을 때 발효가 다 되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검증결과도 나오고 또 아니다라는 검증도... 그 기준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일방적으로 시책에 말이예요, 우리 시책에 2003년도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게 있냐면은 토양에 투입하는 유기물은 유기농산물,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노산 이런겁니다.

예, 예.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되어야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유기질 비료를 투입할 수 있다. 이것도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일반 유기질 비료는 투입하고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뭐냐하면은 여기 비료 공정규격에 의한 어바, 골분, 전원, 유박, 대두박 이게 전부 유기질 비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형 축분비료나 그 다음에 그냥 대두박이나 이런 유기질 비료나 사용 못한다는 것은 똑같이 만들어 났습니다. 이것은 즉 유기질 비료의 확실한 우리가 최후의 농법 유기농법인데, 유기농법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떠한 퇴비를 지금 기준을 세계에서도 지금 못잡고 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환성 우리 철원군의 자연적인 정책적으로 해야할 순환성농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시키는 예로써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차후에 우리 서로 의논하고 같이 발전하고, 농민도 살고 축산인들도 살고 우리 관내 업도 살고 하는 그런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으신데요, 지금 코덱스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지고 우리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농림부에 자문위원회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옛날부터 분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선조들이 살아오시고 진짜 그게 바로 순환농법 웰빙 농산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코덱스기준에 안맞어서 유기농을 하지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축산부분에 법이 좀 바뀝니다. 분뇨처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장에 양돈을 할때에 한평의 기준이 다섯 마리 이하라면은 지금 여섯 마리, 일곱 마리도 기르거든요. 생산성제고를 위해서. 그런게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법이 분뇨를 이용해서 순환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가야지, 분뇨를 밭에 투기해가지고 지금 하는 방법도 있고, 몇가지가 있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쪽으로 법이 내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전환이 되고요, 제가 대학교수들하고 농림부, 환경부 국장님 주재로다 자문회의를 열었을 때에, 소비자 연맹에서도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철원군에서 액비탱크가 분뇨를 133개를 운영하는데 그것으로 농사지은 것을 한번 내가 보내드릴테니까 드셔보시고 한번 어떤가 봐라. 그래서 제가 홍보용쌀 2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맛이 좋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 이것을 버리면 안되고 정화시키면 안되고, 다시 순환으로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법이 많이 바뀌고 그런식으로 갈겁니다 앞으로.

순환농업으로 한다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04년도에 지원한 시설채소 등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읍면별로 하라고 그랬냐면은, 저번에 근남 마현리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아주 의욕있는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시 농업소득증대에 많이들 노력을 하시고 또 소득도 많이 보시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현상으로 해서 제가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농업 하면은 우선 옛날부터 하는 관행농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요즘 국가시책이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우리 소득을 위해서 특작농업 이렇게 세가지로 우리가 농업정책이 아마 그렇게 세가지. 그런데 이게 지원이 말입니다 지원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근남이 거의다 비닐하우스에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표준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군에 보조는 일률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행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특작농업, 그러니까 그것은 화훼도 되겠죠?

예.

그 농가수하고 재배면적 이런 것을 조사해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쉽게 얘기해서 특작에 어느정도 하면은 일반 친환경농업이나 관행농업에도 거기에 비준에 맞춰서 농가수하고 재배면적 비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본원칙이 아니냐 지원하는데. 그래야 타 저기가 불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입쌀이 우리 식용으로 판매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장 특작은 인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육성을 해 나가는데, 이 수도작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거기서 친환경은 작년보다 올해 3억 얼마로 늘렸어요, 헥타로도 늘리고.

예.

그러면은 관행농업쪽에서도 경쟁력있게끔 뭐를 지원해주야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요새 가을에 잎마름병인가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든지, 또 요새 못자리용 대형비닐 많이들 원하죠.

올해 대폭 늘렸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연구하셔서 같은 형편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타 지역에 불만이 없지, 어느것에 특정지역에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 받는 읍면 자체도 곤란할 것이고, 이 전체적인 위화감에 전체적인 협력감에도 어느정도의 질서가 잡히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작해 주십사하고 주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비닐하우스사업도 근남, 김화, 서면쪽이 좀 밭도 많고 또 논의 토질이 그래가지고 그쪽에 좀 많이 2002년부터 공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철원군 전체로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송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철원도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작에 대해서는 계속 육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관행농법하고 자연농법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여러모로 본 의원 의견과 같이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본 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못자리비닐하우스가 올해 200동 100평으로 나가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철원군에 몇%정도 못자리하우스 지금 배정이 됐다고 보십니까?

분석은 안했는데, 올해 최대한 많이 늘렸습니다.

올해 한 200동 나가면은요 몇 %를 더 나가야...

그것은 분석을 안해봤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

이거 뭐 해마다 몇동 한없이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왜...

못자리는 한계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면적에 몇동이라는 기준이 나와야지, 매년 못자리하우스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안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경작문제도 있고, 자기 본 소유자 토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임대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몇동몇동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면적에 환산해서 동수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특수작물 하우스단지라든지 화훼단지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각 읍면별로 또 하고싶은 사람들도 사실 많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서면, 근남쪽으로 있다고 그러지만은 다 개개인 농가도 생각하고 있어도 단지가 조성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식을 파악해서 하우스지원은 대량 분배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김종수 의원님께서 균형적으로 지원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이것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왜 이것을 많이 확대 보급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분석을 안했지만은 한 30%, 40%정도 우리 못자리에 비중을 둘거예요. 내년까지 하면은. 그런데 이것을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못자리를 한 다음에 후작으로다가 고추모라든가 오이, 토마토를 심으면은 이중의 소득효과가 있거든요. 충분히 사질답에서는 충분합니다. 골논에서는 후작으로다가 고추라든가 이런 원예작물을 심을 수 없지만은 그렇지않은 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이 못자리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그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고추라든가 원예작물을 심으면은 진짜 모도 튼튼하게 길러나오고, 또 원예작물 심어서 소득도 받고, 그래서 제가 농업정책과 와서 이것은 확대를 해야한다, 소득이 굉장히 이중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중을 두고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늘려 나가는 것으로. 무조건 다 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동하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못자리비닐하우스를 밭에다가 짓는 것도 가능합니까?

못자리, 제가 정확히 밭못자리를 안해서 그러는데.

아니, 밭못자리가 아니라.

아니, 밭에다 심으니까 밭못자리죠.

아니, 밭에다 못자리하우스를 짓고 거기 못자리는 밭에서 해서 요새는 다...

글쎄 그게 밭못자리인데요, 요새 밭못자리를 하는지는 제가 잘모르는데 못자리를 이용하는 것이니까는 가능할겁니다.

아니, 작년도에 보니까 밭에 이런데는 안된다고 못자리하우스는 안된다고 지원사업이 안된다고 하니까.

예.

못자리라는 것은 다 키워서 다시 또 이앙하는 것이기 때문에 밭이고 어디고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밭못자리 한다면은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밭못자리를 한다고 그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다른 것을 심으니까 우리 유통분야에서 지원하는 원예작물 분야도 있는데 이중이 되니까 그래서 지원이 안된다고 그랬을 것인데, 밭못자리를 못자리를 한다고 하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못자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못자리를 논에다 했더라도 이중으로 고추를 심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밭도 가능한 것으로 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준을 말이죠 못자리하우스다 하니까 논에만 꼭 해야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해서 또 담당자가 거기에 가서 못자리를 하는지 이런 확인만 해주시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제가 생각할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밭에다가 못자리를 길러가지고 후작으로 또 뭐를 심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가능한 방법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부산물퇴비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하고의 코덱스기준상의 차이점은 뭡니까?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형 비료, 그러니까 축사에서 나온 분뇨는 여러 가지 사료의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코덱스기준에 안맞는다. 자연농법으로 하는 축산분뇨는 괜찮다 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우리에다 가둔 것 하고, 운동장을 설치하고 아니면은 산에다가 방목을 설치하고 기른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를때에는 우리에다 길러가지고 항생제 주사도 놓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목책을 설치를 해서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자연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괜찮고 우리에다 기르는 것은 공장형 분뇨라고 그래가지고 코덱스기준에 안맞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축산부분은 가능하고.

예, 그렇죠.

실지로 얘기를 하면은.

예.

그런데 사료부분에서 공장형이든 공장형이 아닌 부분이든 사료 부분에서 항생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유기질 비료로 인증을 안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공정비료 공정상에 성분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코덱스기준을 잘 정확히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말하자면은 공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여러 가지로 오염물질이 많다.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성분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축산부산물을 이용한 퇴비인 중금속 함량이 많다해서 감사원에서 비료를 인증하는 부분에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만회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축산폐수를 이용한 비료와 비료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에 환경부하고 농림부에서 앞으로 7년하고 10년사이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순환농업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업체에서 우리 축산폐수를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좀더 검토 하셔가지고 지역농가와 지역업체, 이런 부분에서 유기질화 될 수 있는, 또 친환경농업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고민 해주셔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도 양분 총량제에 기준에서 좀 해소될 수 있고, 우리 친환경농가들도 좋을 수 있게끔 그런쪽에서 먼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림부에 갔을 때에도 바로 이건데요, 축산분뇨가 왜 비료로다 적합지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다시 친환경농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은 사료부터 바꿔라 농림부에서 사료를 엄격하게 사료에 의해서 다 중금속이 배출되고 오염물질이 나오는 것인데 양질의 사료, 기준에 맞는 사료를 사료업체를 공인해주고 허가기준을 까다롭게 해서라도 그래야지, 사료회사는 멋대로 만들어내고 농민들만 피해를 보는거 아니냐, 사료가 90%이상이 차지를 하는데 얄질의 분뇨를 생산하는데는 사료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환경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선에서는 자문위원회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 올라가 가지고 일선에서 가장 접하는 담당자로서 전국 134개 지자체 군에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분뇨 액비탱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하여튼 있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학자고 대학교수고 전문연구원들이라고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게 맞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료회사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대처를 해 나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2조원 얘기도 하고, 7년간 이것도 다 그 맥락으로 거기서 지금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관심을 써서 이렇게 코덱스기준 이것 보다도 국가에서 정책이반시 많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동송읍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도로소통을 위하여 동송 택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사업효과와 운영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송 택시주차장의 시설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위치는 이평리 680-2번지에 총 756평방미터, 34명이며 연간 사용료로 16,920천원을 징수하고 있고, 협약기간은 작년말로 만료된 상태에 있으며, 택시주차장의 설치로 인한 사업효과는 90년대초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택시의 노상대기로 인한 고질적인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택시주차장이 버스터미널 옆에 위하고 있어 이용주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면회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택시 대기장소 확보로 동송시가지 중심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이용방법에 대해 업체간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업체간 자율적으로 원만한 이용방안이 만련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업체에 통보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수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 잘 아시죠?

예.

작년말로 협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다시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것은 업체간에 이해관계에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그때 그것을 말씀드린지가 과장님하고 담당한테 말씀드린지가 오래됐지만 우리 왜 공권을 이용한, 그러니까 우리 군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통보하는 형식으로 왜 못합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렇게 연구중에 있는데 지금 지휘부의 결심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다 안을 만들어서 지금 지휘부의 결심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견이 좀 있어서 도에 자문을 받아보라는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도에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두가지 쟁점입니다. 첫째는 주차장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 문제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택시를 철원택시하고 교대순환 때문에 더 늘려 줄거냐 하는 두가지 쟁점인데, 지금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따졌을 때에는 지금보다 3배내지 5배를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솔질히 그 사람들이 낼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계약을 거부하는 상태이고, 또 교체이용 허용 여부에도 또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쟁점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물론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방적으로 해서도 가능하지만은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 발생하는 민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가 길바닥에 나온다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합의는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지금 각 여섯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결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안은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아주 공평한 결정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두분한테 받았습니다. 변호사 의견도 각각 다르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운영했을 때에 파생되는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만 생각해서 사용료를 도 감사지적사항대로 다 100%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도 보니까 1년이 지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현재는 종전대로 돈은 받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연간 16,920천원, 대당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47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던 민원이 따라서 발생은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되는 민원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과장님 뜻대로 하는데 이게 1년간 질질 끌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민원은 빨리빨리 할수록 우리 철원군에 어떠한 위상을 세우는데 흐지부지하면은 오해에 오해만 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것도, 지금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사항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1년이 갔는데,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해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조만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대강 한달 안 입니까?

한달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