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세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위하여 실시한 마을별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농촌마을을 주제가 있는 테마마을로 전환하여 마을 장기발전 비젼 제시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04년 테마마을육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마을은 총 4개 농촌마을로서 군탄 2리, 장흥 4리, 자등 6리, 잠곡 1리이며, 사업비는 마을당 20,000천원씩 총 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마을 발전계획 및 테마마을 위한 컨설팅 실시로 10백만원을, 테마에 맞는 마을 안내석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10백만원 등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군탄 2리는 한탄강 동온 마을로, 장흥 4리는 천지인 으뜸마을, 자등 6리는 상해계곡햇빛마을, 잠곡 1리는 매월산채마을로 마을반전계획 수립 및 테마마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테마에 맞는 부대사업으로 군탄 2리는 농촌관광 주민교육 및 체험용 집기구입, 장흥 4리는 농촌관광 주민교육과 마을 홈페이지 및 마을표지석을, 자등 6리는 마을 표지석 설치 및 도로변 철쭉식재, 잠곡 1리는 마을 표지석 설치 및 체험용 집기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마마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개마을씩 10년간을 지원, 철원군 총마을 107개 마을중 농업인가구 50%이상인 농촌의 60개마을을 모두 테마마을로 전환 마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감으로서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계획한 5개마을 사업예산의 미 확보로 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후 의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강원도 제일의 축산군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양질의 제품생산을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분뇨를 이용한 환경비료생산 육성시책과 2004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업체는 4개소이며, 본 업체에 대한 관리는 비료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업체별로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료채취를 년 2회 실시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석 의뢰한 결과 기준 이상의 양호한 비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분을 이용한 부산물비료 관내 생산업체는 미농휴머스, 21세기농장, (주)녹색기술,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농림부에서 지역농협중앙회 추천을 받아 2004년도 유기질비료공급 정부지원사업 추진 관내업체로는 두루미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어 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에서 철원농협, 동송농협, 김화농협을 통하여 2004년 9월말 현재 부산물퇴비 4,358포를 농가에 공급하여 2,600천원의 정부지원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군에서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으로 400.7ha에 총 사업비 187,45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퇴비자급 생산체제 구축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총 100백만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축산비료생산업체 지원으로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양질의 축분원료를 원활하게 공급지도하고,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여 우량의 비료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료생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농협 및 농가에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산물 4개로 구분되는데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시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는 금년도말까지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향후 축산분뇨를 이용한 퇴비장시설 지원사업은 축소하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인증별 필요한 부산물비료,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군에서 부산물비료는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으로 31.3ha에 사업비 15,650천원, 유기질비료는 618ha에서 370,29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한 농협철원군지부에서는 유기질비료를 지원 보조사업으로 14,000천원을 지역 4개농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04년도에 지원한 시설채소 등 농업관련 보조금 현황과 도내 제일의 농업군인 우리 군만의 2005년도 군 자체 특수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FTA 쌀시장 개방 압력 등에 대응코자 2004년에 지원한 농업관련 보조금은 총 5,713백만원으로서 각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원읍 907,796천원, 김화읍 437,263천원, 갈말읍 557,471천원, 동송읍 989,684천원, 서면 684,226천원, 근남면 2,136,91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 자체 특수시책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써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기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못자리용비닐하우스 및 육묘출하실 지원사업으로서 매년 못자리 설치 후 이상저온과 잦은 강우로 입고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건전한 우량모를 육성하고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100평형기준 200동을, 육묘출하실은 5동에 407백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며, 철원오대쌀축제 추진계획으로 태봉제와 연계하여 철원오대쌀을 전국 제일의 쌀로 부각시키기 위해 철원군 문화행사에 다수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참시켜 철원오대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판매망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문화행사 활성화에 기어코자 20,00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생산자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의 중장기 확대계획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욕구 등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각 시군별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은 차별화된 환경농업을 군정목표로 설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660ha를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친환경쌀 생산부문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과 친환경쌀의 안정적 가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간략히 그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사업인 미강펠렛생산 지원사업은 우리군에 많이 생산되는 미강을 활용 그 처리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력증진 및 화학비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예정지는 철원농협미곡처리장에 설치코자 하며, 총 사업비로는 1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는 친환경쌀 가공을 위해 다양한 제품생산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전문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 특용작물 단지의 지속적 확대와 육성계획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2002년부터 집중적으로 확대 육성하고 있는 토마토, 오이, 화훼, 버섯 등 우수한 청정농산물을 대량생산 브랜드화 함으로서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6년까지 4,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원예시설하우스의 증설, 버섯재배사 확대, 하우스시설의 현대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이미 김화농협에 유통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농산물유통에 활성화가 이루어진 만큼 지속적으로 시설원예를 확대하여 목표연도 도달시 제일의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기반시설을...

그러니까 지금 농촌지역이 저마다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변화하는데 대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특색이 다 있는데 과연 그 마을에 지도층이나 주민들이 우리마을은 무엇을 해야할 것이며 어떻게 마을발전을 계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을 바로 전문기관인 그런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을 중심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발전계획에 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도 있으시고요, 모든 계획이 좋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군이나 도나 중앙이나 또 유관기관이 농협이나 이런데다가 많이 유기적인 협조로 노력을 해나가야죠. 그래서 어떤 마을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사장시켜서 10년이가도 그대로 용역, 허울좋은 용역에 비췰것이고, 어떤마을은 그것을 토대로해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면서 지원을 받으시고 그래서 시책으로 봐서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게 농촌관광하고, 이런 테마가 있는 것으로 가지 않으면은 힘들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삭감을 시키셨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흥 4리도 문광부에서 2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장이라는 주식회사 용역회사에서 문광부에서 따다가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누가 지원을 해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발전계획을 갖고 있다, 그때 그때에 맞는 농림부도 가고, 도도 가고, 유관기관도 가서 이 마을에 좀 도와달라, 그럼 너네 뭘도와줄까, 우리 이렇게 발전계획이 수립됐다, 책이라도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발전이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187,458천원 나갔습니다.

금수강산이요, 금수강산입니다.

제가 금수강산비료를 못봐가지고요 원료는 잘 모르겠는데요, 금수강산하고 참조아 라는 그런 유기질 비료를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금수강산이여?

피한건 아니고요, 이 친환경농업을 지금 내년도에 661헥타를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친환경 유기농법을 하시는분들은 굉장히 고생하시 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수강산이나 참조아를 쓰신분이 작년에 좀 많은데 제가 알기론 이게 농수산부 합격품으로 인증이 나서 친환경제제로다가 고시가된 품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1개월 정지를 맞았다는 예기는 처음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법 하시는 분들 자율에 맏기고 있습니다 이 자제를. 우리가 지금 친환경 자제도 많습니다. 비에도 많고 자제도 많고 그러니까 인증품들을 고시해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든걸 해라 이렇게 지정은 않하고요 특별히 관내업체 4개업체가 있는데 이 4개업체를 다 좀 타지역의 업체를 좀 지양하시고 많이 활용해 달라는 예기는 많이 예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다 옳으신데요, 지금 코덱스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지고 우리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농림부에 자문위원회에 갔을 때에 우리가 옛날부터 분뇨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선조들이 살아오시고 진짜 그게 바로 순환농법 웰빙 농산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코덱스기준에 안맞어서 유기농을 하지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었고요, 앞으로는 축산부분에 법이 좀 바뀝니다. 분뇨처리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장에 양돈을 할때에 한평의 기준이 다섯 마리 이하라면은 지금 여섯 마리, 일곱 마리도 기르거든요. 생산성제고를 위해서. 그런게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이 법이 분뇨를 이용해서 순환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쪽으로 가야지, 분뇨를 밭에 투기해가지고 지금 하는 방법도 있고, 몇가지가 있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쪽으로 법이 내년도부터 바뀌어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전환이 되고요, 제가 대학교수들하고 농림부, 환경부 국장님 주재로다 자문회의를 열었을 때에, 소비자 연맹에서도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철원군에서 액비탱크가 분뇨를 133개를 운영하는데 그것으로 농사지은 것을 한번 내가 보내드릴테니까 드셔보시고 한번 어떤가 봐라. 그래서 제가 홍보용쌀 20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중앙에다가.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아주 맛이 좋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 이것을 버리면 안되고 정화시키면 안되고, 다시 순환으로 해야되겠다, 이래가지고 법이 많이 바뀌고 그런식으로 갈겁니다 앞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올해 대폭 늘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도 비닐하우스사업도 근남, 김화, 서면쪽이 좀 밭도 많고 또 논의 토질이 그래가지고 그쪽에 좀 많이 2002년부터 공급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철원군 전체로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송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철원도 하실 분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렇게 연구중에 있는데 지금 지휘부의 결심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다 안을 만들어서 지금 지휘부의 결심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견이 좀 있어서 도에 자문을 받아보라는 부군수님의 지시가 있어서 도에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는 두가지 쟁점입니다. 첫째는 주차장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 문제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택시를 철원택시하고 교대순환 때문에 더 늘려 줄거냐 하는 두가지 쟁점인데, 지금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따졌을 때에는 지금보다 3배내지 5배를 더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솔질히 그 사람들이 낼수 있는 능력이 없고 계약을 거부하는 상태이고, 또 교체이용 허용 여부에도 또 서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쟁점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물론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방적으로 해서도 가능하지만은 일방적으로 했을 때에 발생하는 민원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가 길바닥에 나온다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합의는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거의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지금 각 여섯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결심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두분한테 받았습니다. 변호사 의견도 각각 다르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운영했을 때에 파생되는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만 생각해서 사용료를 도 감사지적사항대로 다 100%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도 보니까 1년이 지나왔습니다만은 지금도 현재는 종전대로 돈은 받고 있습니다. 종전대로 연간 16,920천원, 대당 3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47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던 민원이 따라서 발생은 하는데 그것을 최소화되는 민원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것도, 지금 의원님께 답변을 드린 사항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1년이 갔는데, 저희가 어떤 안을 가지고 해도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달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안승열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실시되는 간담회에서 보충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까지 3일간에 실시된 군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마무리하는 금번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중에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각종 대안은 시책추진 및 정책이반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우리 군이 추진하여야 할 철원군경관형성조례안등 여섯건의 조례심의를 위한 중요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일 오후시간은 의원님들의 조례안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