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제출된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구희의원입니다. 먼저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열과성의를다해주신이건재간사님을비롯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방자치법제36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와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지난12월2일부터12월8일까지7일간에걸쳐실시한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서도출된전반적인문제점등에대해서는감사총평에서이미말씀드렸으므로오늘은지적사항등과관련하여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감사에서지적된사항은총73건입니다. 군민편의제공과효율적인행정추진을위한시정과개선을필요로하는사항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지적위주보다는보다효율적인행정을수행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방향으로감사가이루어졌음을잘나타내고있습니다. 이는동료의원님들께서바쁘신중에도불구하고사전에충분한자료조사및주민의의견등을광범위하게청취하여이번감사에적극활용하신결과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밖에도행정사무감사를마무리하면서군민의입장에서모든일을처리함에있어적극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함은물론,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더많은법규및업무연찬이필요하다는동료의원님들의한결같은의견이있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아울러모든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사전에충분한자료검토와현지조사,타당성조사등을바탕으로사업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여단월레포츠공원조성사업,용문철도자갈공원화사업,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등과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한관심과노력을당부드립니다. 또한,예산을편성하고집행함에있어서도적정성,타당성,효과성등을종합적이고면밀하게검토하여각종보조금이적재적소에유용하게쓰여져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며,그동안농업경쟁력제고와유통구조개선차원에서지원된각종시설물에대하여는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고사후관리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방세,개발부담금,세외수입금등에서체납액및미징수,부과오류등의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정확한부과는물론체납액에대해서도사유와원인등을면밀히분석하고검토하여세수가누수되는없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감사첫날에도말씀드린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행정이보다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서잘못된부분에대하여는시정또는개선을하고,잘된점에대하여는널리보급하는데그뜻이있다고하겠습니다. 2004년도군정업무수행을전체적으로평가하여볼때지역사회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집행기관공직자들이많은정성과노력을기울였다고생각합니다. 다가오는을유년새해에도지역사회발전과군민을위한모든일에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연구하고노력함으로서살맛나는양평을건설해나가야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모범적으로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유공공무원표창을받은공무원에게는국내·외연수등각종인센티브를주어더욱더신바람나게일할수있는풍토를조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는금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조속히처리한후그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고,금번에지적된사항이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재차지적되는없도록특별한관심을당부드립니다. 끝으로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알찬마무리와2005년도에도여러분의가정에항상행운이충만하시기를기원하면서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박선배의원입니다. 어느덧희망과각오로새로운출발을했던2004년한해가서서히저물어가고새로운한해가밝아오고있습니다. 지난12월1일개회식을시작으로연일계속되는제2차정례회기간동안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세부적인질의와자료요구에신속하고성의있는답변으로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와함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12월20일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세입추계의적정성,소모적이거나낭비요소가있는예산및불요불급한경비의계상여부,이월사업의타당성및적정성에주안점을두고심사하였습니다. 총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4.0%가감소된2,912억867만1,000원으로,이중일반회계는2,168억9,207만4,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2.1%가감소되었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9.3%가감소된743억1,659만7,000원이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은207억2,300만원으로기정예산의2.3%인4억6,700만원이,세외수입은140억4,470만9,000원으로기정예산의3.3%인4억4,411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649억1,300만원,지방양여금208억6,137만원,재정보전금118억2,178만7,000원,국·도비보조금840억2,820만8,000원,지방채5억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168억9,207만4,000원으로기정예산의2.1%인46억396만6,000원이감소하였고,세출예산중경상예산은기정예산427억7,825만6,000원보다5억2,343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보조사업이34억5,753만6,000원,자체사업5억8,842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고,채무상환은46억1,699만6,000원으로일반회계의2.1%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한,예비비는기정예산37억6,472만2,000원의24.2%인9억1,244만5,000원이감액되었고,특별회계전출금과각종기금출연등기타부분은기정예산보다26.6%가감액된198억8,220만7,000원으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세입·세출부문입니다. 특별회계부문의세입·세출요구안을심사한결과원안대로심사하였으며,이번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는과정에서나타난의원님의의견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에대한사항입니다. 금년도명시이월사업은총90건에362억9,419만6,000원으로그중일반회계57건에305억4,466만1,000원,특별회계33건에57억4,953만5,000원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사업이105건에460억5,431만원으로전년대비15건에97억6,011만4,000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러나지난해보다줄어들기는하였으나이처럼많은명시이월사업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전에철저한준비와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되지않아발생한것으로,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사업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사업이실시되지않은경상적경비및자체사업비등은삭감하고2005년도본예산에편성토록하여야하나그렇지못한사례가있는바각별한주의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예산편성시기가부적절하다는것입니다. 예선편성및집행의적정성을기하기위하여사업계획을수립할때에는사업의필요성,시급성,효과성등을신중하게검토하고사업추진상에문제가없는지를심도있게파악함은물론,예산편성후에는적기에집행토록하여야하나,이를이행하지않아본추가경정예산에사업비전액을감액하거나이월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집행부관계부서에서는예산편성의중요성과효율성을깊이인식하고예산편성에적정성을기하여야겠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 위에서보고드린내용과같이본특별위원회심사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며,2005년새해에도건강관리에항상유념하시고,가정에행복과행운이늘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것으로200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