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경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의원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3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02)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규모보다 71억1천만원이 증가한 2,259억6,3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8억9,100만원 증가한 2,426억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1,800만원이 증가한 103억1,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4억3,500만원이 증가한 132억3,400만원, 세외수입은 27억5,800만원이 증가한 192억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38억2,800만원 증가한 971억3,300만원, 지방양여금 74억3,400만원 감소한 200억6,900만원, 재정보전금 1억2천만원 증가한 20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 71억8,500만원 증가한 909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7억5,900만원 감소한 518억2,900만원을, 사업예산은 96억1,500만원 증가한 1,83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지원 추가사업비와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80억4,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5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6억6,400만원 증가한 5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등에서 61억1,400만원을 줄인 반면 농수산, 관광개발, 건설등의 경제개발비에 130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분야 세외수입예산에 2억1,800만원 증가한 8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분야 사업예산에 1억1,100만원을 예비비등에 1억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등에 따른 각종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4억3,500만원 증가에 대한 내력을 말씀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132억3,400만원에 대한 액수중에서 미납액이 있을 것인데, 미납액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미납액을 제한 금액인가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세는 자동차세와 종토세가 줄었습니다. 자동차세가 1억6,000～7,000정도 줄고요. 종토세가 1억3,600만원 줄고, 주행세가 대신 7억1,0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방세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세금은 당해년도에 들어온 것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온 걸로,

미납액은,

미납액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미납액 못한 것은 내년도로 간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