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제1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 본위원회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문구를 개정하고, 2005년도에 시행할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우리군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의 범위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 범위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배우자의 범위개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감면대상이 되어야 된다. 다음에 세번째로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입니다. 관련근거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호가목,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감면대상이 된다고 기재됐고요.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대상이 된다. 다음 32조에 보시면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이러한 조항이 변경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될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지원으로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우리군 인구늘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지원범위는 해남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을 하고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었습니다. 재원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라고 하는 이유는 도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1인당 지원액은 첫번째, 두번째까지는 50만원으로 하고, 세번째이상으로는 100만원으로 하되 쌍태아일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 10조.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1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생아양육비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는 것하고 세번째 자녀이상 1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시로 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적으로,

자체적인 안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지,

그런데 이 상태로 해서 2억8700이 추가재원이 군비가 되거든요. 이 상태로 했을 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줬을 때 형평성.

그런데 이게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누가 50만원 주고 10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하나 더 낳고 안낳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누가 여기에서 100만원 더 준다고 세번째 애를 낳겠냐고요. 뭔가 특별한 예우를 해준다든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거기에 지원을 받고자, 아니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양육비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지 누가 요즘 세상에 50만원, 100만원 받고 애기를 낳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늘리기 일환이나 애를 더 낳는 데는 하나의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00만원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어때요

타시·군은 광양에서 7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군이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20만원은 더 지급하고 셋째부터는 100만원 지급해서, 조례에 전라남도에서 도 조례로 하다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 영향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너무 많은 금액을 줬을 때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정도 해 보고요.

이 조례와 관련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산모도우미인가 있었죠. 애를 낳으면 도우미, 농정과에서 했는데, 여기 조례와 거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이 처음에 주다가 나중에 애 낳더라도 지원을 못해 버리더라고 예산이 없다고, 그게 군민들의 불평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만약에 주다가 돈이 없는데 안줘버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조례관계에 한마디만 여쭤볼께요. 제8조에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임산부를 우리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태아라든가 임산부의 건강체크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태아나 임산부건강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명내외정도 합니다.

출산율대비 임산부관리는 몇 %나 됩니까?

약50% 정도 됩니다.

50%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유는 우리 보건소가 질이 떨어진가요?

아무래도 산부인과 전문의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임산부관리에 대한 비용지원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의가 없다고 그러면 임산부관리에서도 체계적으로 될라면 차라리 위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지원하는 마당인데, 오히려 임산부 관리가 훨씬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출산에 대해서 요즘 기형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임산부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또는 위탁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 볼 성질인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산모의 영향을 끼칠만한 임신중독증이라든가 비형간염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된 경우는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위탁관리부분,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안인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생각 안해봤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조에요. 군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에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빼고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출산하면 된다는 것으로 완화했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으로 확인이 안된 경우는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1년이상 해남에서 살아야 한다면서요.

예, 주민등록상으로 1년이상 살아야 됩니다.

현재 해남에서 살고 있으면서 애기 낳으면 주는 것이 안맞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이상을 현재 거주한, 1년 이상이라는 말을 없애고,

주민등록 1년을 제한을 없애자 그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도조례에서 1년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도조례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가정이 1년 이상인데, 결혼해 가지고 해남으로 이사와 가지고 10개월만에 애기를 낳아버리는데 1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안맞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기준을 저희들이 완화하는 쪽에서 했습니다마는 도조례에서 1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해 보다가, 또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먼저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문구를 수정하자는 것이며,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을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고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5년도에 시행할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에 의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해남군지역의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저하로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늘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복사해 가지고 2장을 끼워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인데, 복리후생비가 부족해 가지고 수정을 해서 별지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줄였고요. 그리고 기본급에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12억3,600만원 감액했고요. 다음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89페이지입니다. 2억6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6,300만원 감액했고요. 복리후생비 1억7,935만7천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책자 90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37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신활력추진기획단 운영 지원 1,096만원입니다. 신활력추진기획단 운영, 이것은 우리 해남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신활력사업 선정을 위한 기획단을 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정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면서 이상 예산실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재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주전산기 비상용 디스켓 3,250만원입니다. 도로부터 상사업비 1억2천만원을, 금년 체납세 우수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도로부터 교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고드릴 내용은, 상사업비는 도로부터 받은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읍·면 세무업무추진여비, 상사업비입니다.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한 납세자 경품 구입비, 상사업비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해남 사랑카드 갖기 운동 운동 우수읍·면 포상금, 역시 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00만원 감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12대 1,800만원, 프린터기 5대에 400원, 역시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경매처분비 500만원 감시켰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재산관리 업무추진 관외여비 335만1,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송지면사무소 민원실 출입문 정비 500만원, 화원면사무소 주차장 차고지 설치 400만원, 민원실앞 5.18기념비 이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송지면사무소, 화원면사무소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읍·면 의자구입 810만원, 목재 문서함 구입 1,680만원, 읍·면 행정장비 구입 1,510만원 역시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민원실앞 5.18 기념비 이전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에서 다음 년도 내년도 이월액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도 설명드릴까요? 100페이지 문화예술담당소관입니다. 시설비 향토문화관 건립 특별교부세로 4억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국비 200만원, 천연기념물 보호활동비로 국비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문화재 안내판정비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담당입니다.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2천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군 대표축제개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 7,084만7천원 감액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비(우수영관광지) 군비 미부담금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땅끝관광지개발사업 민자 부담금 16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민가 개보수사업 1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율협의회 지원사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군 대표축제 개발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대표축제개발용역,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대표축제 개발한다고 존속이 됐었습니다마는, 없어졌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해 볼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은 대충 어느 정도, 용역을 줄 때 큰 틀이 나올건데요. 어디까지나 기반을 잡고 한 겁니까?

전 군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공룡을 대표축제로 개발하자.” 계속해 가지고 의회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참석 수당도 있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도에는 공룡을 하든지 다른 축제로 개발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은 공룡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줄 계획입니까?

용역은 전문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 맡겨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한 데는 없습니까?

생각한 데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용역준 데를.

전문용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법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입찰할 수 있는, 입찰은 제한입찰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준 다음에요. 대표축제를 만들어 갈 건데, 그때는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가령 이 용역이 나왔다고 한다면,

용역이 나왔다고 하면 용역하기 전에 우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번 더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 갈라고 하거든요.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은 공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공룡으로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남녘땅끝축제같이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죠.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179쪽에요. 군대표축제개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그러면 오늘이 22일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3회,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쓸 예산입니까,

내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 못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예,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는 운영하는데 용역을 줘요. 무슨 축제를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룡축제를,

3천만원 주는데 제목 찾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그 용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룡으로 계획을 해 가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룡이 좋냐, 아니면 또 거기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축제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제목을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용역입니다.

테마가 선정이 되면 그 테마를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저는 발굴하면 그냥 공룡으로 해 버리지, 용역까지 줘 가지고 발굴을 해야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발굴하는 건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진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계장님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결석을 했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계장이 도에서 확인나와 가지고 현장출장중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직원이 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면서요, 감액된 것은 생략하십시오.

예, 115페이지 위생계소관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사회계소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국비가 360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성립전 사용한 것을 예산편성한 겁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에 동일한 방법이 되어가지고 428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신혜정신요양비인데 당초에 인원 316명을 계상했는데 361명으로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되어 있는 있는 운영비만큼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이것은 희망원인데 이것도 당초와 마찬가지로 감된 겁니다. 224명인데 216명으로 감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8명에 대한 부족분을 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종사자 특별수당도 마찬가지 부족분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기업간의 자매결연행사추진비인데 이것은 신혜정신요양원, 희망원, 선회정신요양원, 등대원, 사랑의 집, 소망의 집, 노인치매센터, 이래가지고 각각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도비 13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이 편성했다가 주민자치로 넘어간 특별교부세입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인데, 가정위탁양육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국도비 판단할 때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현재 3,006명에 대한 위탁양육비를 개정해서 증액분을 편성한 겁니다. 그 밑에 아동급식도 39명분인데 2식 기준해서 1인당 2,500만원 기준인데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서 국도비, 군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방학중에 7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겨서 126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도 36명에게 월2만원씩 지급하는데 당초 계상보다는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비에서 공부방 운영 및 지원비는 3개소에서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교육시설종사자 인건비도 역시 112명에서 132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도 역시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차량운영비도 마찬가지로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27페이지 법정저소득층 보육료도 86명에서 9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편성을 했고 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로 168명에서 35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차차상위 소득계층 보육료도 229명에서 13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만5세아 보육료도 역시 560명에서 305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편성 한 거고, 장애인등 무상보육료는 1명에서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생활용돈도 역시 64명에서 7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5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등대원인데 73명에 대해서 당초보다는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편성을 했고, 아동시설 등대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공립보육시설, 이것은 당초에 된 것을 감시켰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129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은 당초 시설비에서, 옥천의 경우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부지도 역시 개인부지이고 그래서 시설비보다는 민간자본이전비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시켰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우수 경로효친마을, 이것도 당초에는 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상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목경정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은 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선회요양원에 대해서도 당초에 국도비와 예산편성을 도에서 내시할 때 적게 내시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여기는 노인치매센터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추가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이것 역시 일반종사자입니다. 14명에서 18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385만4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북일면 신월경로당 개보수도 역시 감됐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33페이지 여성계소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도 당초 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중고생 교통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자활지원계 소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당초보다는 인부임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214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 다음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상호 집행상 과목이 서로 집행하는데 당초 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의해서 편성하고 역시 민간행사보조비에서 동일한 금액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겠습니다. 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대해서는 6명에 대해 신규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인건비는 당초에 시험운행이기 때문에 아주 적게 편성해 가지고 1,80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영세서민 집수리 자재대에 대해서도 부족자재분 526가구에 대해서 75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겨서 취로형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226명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필요한 1억2,728만6천원을 국비위주로 해서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이 15가구입니다. 320만원을 계상 해 가지고 신규로 4,800만원을 국비 50%해서 도비와 군비 각각 25%씩 4,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중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자재대는 아까 과목경정해 가지고 위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에서 자재대를 감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124페이지요. 농어민복지문화센터, 5억을 감했는데요. 이 사업추진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디까지 되다가 감이 됐는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누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어민복지문화센터, 지금까지 감한 원인이 왜 있는가 지금까지 얼마정도 어떻게 추진하다가 사업이 안될 것 같으니까 감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이 감된 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한다고 계획했던 분야는 아닙니다.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이게 저희들이 원에 의해서 편성된 게 아니고 묘하게 특별교부세로 편성해 가지고,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만 저희들한테 있었지, 당초부터,

그러면 과장님은 이 예산을 원하지 않았는데 다른 데에서 편성을 해준 겁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특별교부세로 와 가지고, 사실 이것은 당초부터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농어촌 주민복지센터 해 가지고, 옆에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어디 적정한 데가 없어 가지고 저희과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그것은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계장님 안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사회복지 차석 오셨으면 나와 보실랍니까? 이 예산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우리 부서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었는데 예산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비여가지고 당초 사업비에 대한 구상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5억을 당초 과장님과 검토를 했는데 5억가지고는 복지문화센터건립비로는 부족했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어떻게 하든지 무슨 노력을 해봤어야지 예산이 서져 있었는데,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예산을 방치하다가 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는 과연 어느 것이 적정하겠느냐 해 가지고, 표출은 안됐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고민한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디에 쓸려고 고민해 보셨어요. 위에서 떨어진 돈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어디 쓸 데 없으니까, 해남군에 쓸데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 놔줬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방금 얘기에는 그랬다는 얘기 같은데, 돈이 쓸데가 없으니 놔둘 데는 없고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놔뒀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방금 하신 말씀이.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어민, 문화, 복지,

아니, 방금 “편성하실 데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사회복지과에 돈을 놔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안하셨어요. 금방.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해남군예산이 이렇게 쓸 데 없으니까 아무데나 예산편성해서 놔두고, 못쓰면 감하고 또 이월시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최소한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군민을 위해서 복지사업이라면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이 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워보고 돈이 없으면 2회 추경에라도 세운다든가 구체적인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돈이고 예산세울 데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과에 놔두니까 그냥 감했다. 이게 말이 된 겁니까, 정리추경하는 마당에서, 그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치적이거나 아니나 뭣이어도 해남군 예산 아니에요. (「박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복지문화센터 건립비로는 부족한 상태고 당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하는 직원 있음」) 아니, 부족하면 어떤 노력을 해봤냐 하는 얘기에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2회 정리추경에 더 올린다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한 다음에 한다던가 이런 노력을 해야지,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놔뒀다가 다른 쓸데가 생기면 주겠다. 감해 가지고 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면 어떤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박의원님,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얘기처럼 이것이 어느 과에서 책정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겠느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저희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난망스러워가지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친 결과 이것은 청소년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니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교부세 해 준 주무부서와도 충분히 교감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과에서 감시킨거지, 아까 대답을 조금 잘못 했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제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의 몇 %인지 압니까, 수치상으로 많지 않을란가 모르지만 그런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굴러다니다가 이제 제대로 쓸데를 찾고 있다는, 이것은 말도 안된 소리에요. 고민해 보고, 이 돈을 정말 어떻게 복지사업에 쓸 것인가, 위에서 줬는데, 정말 보람있게 써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되면 예산투쟁을 한다던가 무슨 방법을 세우고 해야지, 우리 생각과 반한 돈이, 우리 부서에 예산으로 세워졌으니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감한다, 이것이 이것을 할 때입니까, 여기에서,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자리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 우수경로효친마을지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한 겁니까? 과목경정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2천만원 감해 가지고 2,800만원을. 800을 증액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우수경로효친마을지원 2,80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000만원 감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할라고 보니까, 물론 민간경상보조로써 집행을 안한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지출의 합리성을 따지다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지출에 합리성이 있겠더라 그래서 일단 기타 과목변경한거고, 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당초 2천만원 넣었는데 기왕에 지출하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약간 800만원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800만원을 거기에 올려서,

같아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쓴 겁니까?

감된 만큼 동일하게 800만원 플러스 된 겁니다.

14개면에 1개 마을에 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우수경로효친마을이기 때문에 보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게 어떤 거냐 보상성격으로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세부적으로 마을별로 체크해 가지고 그 마을에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어디에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작년에 했던데,

우리가 할 때는 읍·면당 한 군데씩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때는 지정만 해놓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수경로효친시범마을이라고 해서 사실은 물어본거에요.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면서 무엇인가 뜻 있게 써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돈을, 200만원씩 주면,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주면 “느그 알아서 노인당운영비로 써라.” 그 얘기인가, 아니면 경로효친시범마을에 주 관리대상자는 누구에요. 이장한테 교부가 되는거에요. 이장한테,

그러니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경로효친마을 28개군데 아니에요. 거기에 100만원씩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예, 당초에는 그중에서 10개씩만 선정해 가지고 우수라고 할라고 했는데, 14개 읍면인데. 14개를,

말을 그렇게 설명이 필요없고, 이 돈을 얼마씩에 몇 군데에 얼마씩 준다고 그렇게만 설명만 해봐요.

14개 곱하기 2, 읍·면당 한 개소씩,

14개에 200만원씩? 아이고 답답해서,

이것이 말이죠. 이것도 면에서 싸움 나기가 알맞은 것이에요. 한 부락을 빼버리면, 내년에는 없는데, 이것 내년에는 예산 세울 필요 없겠어, 이것 삭감해야 돼, 짤라버려야겠어, 싸움난다니까. 경로효친마을이라고 해 놨는데 그 중에서 두 부락이 있는데 2002년도에 부락 있고 2003년도에 한 부락만 해 버리면 면장 입장만 곤란하고 싸움난다니까,

군의원이 선정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최문숙씨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의 시각은 그래도 좀 기왕에 파급효과를 거둘라면 잘된 데는 찬양을 해주고,

다 잘되니까 했을 것 아니여,

그렇지 않습니다. 현판식만 해놓고 그대로 놔둬버린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놔둘게 아니라 기왕에 지정해 놨으니까,

주민자치과장 백종남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과 소관은 96페이지, 감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해 가지고 42호 2,9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 국비 보조사업인데, 2회 추경에 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에서 우슬경기장 체력단련실 기구구입이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력단련실에 각종 기구를 금년 안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중에서 우슬체육관 후로링 도장 및 샌딩 3천만원, 우슬경기장 우측계단 정비 2,500만원, 우슬경기장 본부석 및 내벽도색 2,500만원 세워진 것은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도민체전 관련 사업으로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화원게이트볼장 난간 및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구기종목 네트 및 스코아보드판 구입은 각종 배구장이나 그런 데에 필요한 스코아보드판입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7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매트운반차 120만원은 무거운 매트를 옮기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농어촌 청소년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비 5억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아까 박철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 소관에서 해남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으로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계상했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자담3억5천, 교부세 5억 해 가지고 8억5천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

그것이 말이 안맞은데, 지금 시설비로 바꾸제,

사업계획서가 YMCA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YMCA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민간보조로 해서는 안된다고,

시설비로 하면 여러가지 사후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는 안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줘버리는 것이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시설 해 놓으면 돈5억 가지고 시설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3억5천이 자담이 있다드만,

3억5천 가지고 부지매입으로 다 소모되고, 사실상 YMCA가 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검토를 할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보완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부지에 숙박, 식당시설도 한다고 해서 그것은 옳지 않고, 우리 대흥사, 해남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에 숙박, 식당기능은 거기를 활용을 해라.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몇 평합니까?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은 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대강당, 동아리방, 잔디구장, 체험학습장, 야영장 또는 환경체험학습장, 이런 것이 주를 이루더라고요.

3억5천만원을 우리한테 미리 예납을 해야겠네, 자기들이 자담으로 했으면,

예, 부지구입은 자담분입니다.

자담을 하게 됐으면 여기에 예납을 해 놔야지, 예납을 3억5천을 해 놔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할랍니다마는, 제가 그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3억5천만원도 사실상 반절정도는 은행차입을 할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자기들이 지원을 받고요.

조례 만들어야 되고 위탁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발주하면 할 것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개념을 잡을게 아니라, 가령 이것이 중앙에서 돈이 차후에 운영비 지원하는 법이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법,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어차피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군비, 도비 부담해서 하는 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선례는 없는 걸로 압니다. 순천에 청소년,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스호스텔 플러스 각종 학습장이 있는데, 지원을 운영비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유스호스텔의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유스호스텔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유스호스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Y”나 이런 데가 사실은 이렇게 큰 사업을 벌려 가지고 하는 그런 데가 원래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기획실장님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Y”에서 자활후견 또 기타 청소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고 얼마 가져갔지, 이 사업이요. 전부 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Y”가 그렇게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위탁 받는다거나 해 가지고 사업개발하고 운영하고 이럴,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유스호스텔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면, 혹시 생태 체험장 만드는 것 하나 빠졌는가, 나머지는 전부 들어가 있고, 또 국가에서 공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건전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잘 한번 해 보세요.

박철환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명시이월만 했지, 꼭 “Y”에서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유스호스텔의 보완기능차원에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해남 유스호스텔은 거의 숙박기능밖에 안되어 있어요.

아니요. 거기도 우리가 봉급 주면서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북, 장구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지금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합니까?

위치는 자기들이 이야기한 데는 삼산면 계동, 이 앞전에 방영일이라고「길따라 맛따라」인가 식당한데, 관련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한다는 나온 모양이구만, 그것 사 가지고 할라고 식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스호스텔과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느그들이 식당해 버리고 숙박해 버리면 우리 유스호스텔과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그 기능은 빼라고,

나중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동의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요. 군 행정관계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잘 판단을 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얘기를 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화원 게이트볼장 개보수란 말이에요, 개보수. 그런데 현지를 한번 가보셨던가요.

체육청소년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타당성이 정말 맞아서 예산을, 이것이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부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당초에 저희들이 8,592만원에서 5,728만원으로 2,864만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물리치료장비 보급대치하는 데에서 감했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에서 치아홈메우기사업 540만원입니다마는 117쪽 맨 밑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당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했다가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입니다. 다음 118쪽 국도비 정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119쪽에 일시사역인부 370만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실시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저희군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돼서 이번에 1,050만원의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추경 인건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보면 의료및구료비, 다음 장에 있습니다. 금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이번에 순 국비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도 31만1,000이 증액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대행사업비 개안시술하는데 1,50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감이 돼요.

대상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눈 수술할 분이, 백내장 수술할 사람이 없어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183명정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져서 현재 95명 했습니다. 아마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과오납금인데요. 노인요양병원 위탁기관 건축공사대행사업비 반환금 7억8,803만2천원, 사업포기로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미리 와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농어민문화복지센터가 특별교부세에서 5억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야기 안들었어요? 알아요. 아까 청소년문화센터 YMCA에서 5억 문화센터,

예,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당초에 사회복지과에 농어민복지문화센터라고 섰었어요. 이 예산이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간 것 같아요. 보건소로는 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그것이? 모릅니까?

글쎄, 저는 처음 들어본 사항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요? 농어민문화복지센터기 때문에, 내년에 마산면 짓는다고 서 있습니다마는. 이런 돈 갖고 보건소를 못 짓냐 그 말이에요.

특별교부세는 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에 써라.” 행자부장관이 “이 사업에 써라.” 고 승인해 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바꾸자면 승인을 얻어야 돼요.

제목이 농어민문화복지센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산면 문화복지센터, 그렇게 해서 보건소 건물 지으면 되겠는데, 왜 “Y”에다 이것을 줘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관광지사무소장 마방현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181쪽에 환경미화요원급여가 3,200만원이 남어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해 가지고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복구 “메기”피해복구 사업비입니다. 5,587만5천원, 이하 도비와 군비는 1,865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2쪽 특별회계전출금 2억7천만원 전출시켰습니다. 231쪽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요. 당초 화원 청용택지부분을 10억을 잡았습니다마는 9억4천으로 6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9천만원이 늘어가지고 1억2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아까 일반회계 설명했던 2억7천만원중에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1억1,200만원,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1억5,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서 화원 청용택지 교량사업비 당초에 6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마는 1억을 삭감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시설비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3억, 추가 세웠고요. 화원 청용택지 교량설치 공사는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3억이 늘었잖습니까, 똑같은 사업장입니까, 도로공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같은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 3억이 늘어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화원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전 양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매각한 것이 이주민에게만 매각 80필지를 하고요. 2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매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택지매각 대금을 전부 잡아가지고 차입금상환도 해야 되고 이자상환도 해야 되는데 그 차입금 상환할 돈을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번에 택지분양된 돈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오지 않으면 결산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아니, 공사비가 늘어났잖아요. 왜 공사비가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린거에요. 공사비가 늘어난 게 아니라 세입과 세출이 당초 예산의 차입금 이자와 원금이 전부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7억5천과 1억1,200만원이 서져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자금보존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수상 그쪽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을 추가로 사용한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수상, 그러니까 일단 결산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산상 만약 우리가 9억5천을 잡아놨는데 토지매각대금을, 만약 그때 12월말일까지 안 들어와 버렸을 때는 결산을 못해 버립니다.

소장님, 내가 토지매각 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1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당초 예산이 10억8,300만원인데 이번에 13억8,300이 되었어,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늘었냐, 그 말을 물어본 것이에요.

현재 투자된 것이 178억인데, 진입로 포장 사업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178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계상을 해 놓고 어차피 내년에 또 22개 있고, 내년에는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하고 하면 다시 이 돈을 삭감해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를 못 하구만, 지금.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계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 돈이, 돈때문에 이것이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3억이,

쭉 도로공사 하는 과정인가, 아니면 똑같은 공사인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것이 늘어났는가 그것을 물어 본거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22억 공사가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22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앞당겨지는 계수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번에 결산을 못해 버리니까요. 준공이 12월말에 되어 버리면 여기에서 돈이 나가야 되거든요.

예결산때문에, 어떻게 보면 3억만 미리 계수적으로 빌려준 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결산하기 위해서 내년에22억중에 3억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매각수입이 안들어 올 것을 우려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자수입에 대한 어떻게 적립한다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했을 때, 이자수입에 대한 돈 빌린 것도 이자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마 내년 이 사업이 화원관광지가 끝나면 여기 특별회계를 없애면서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이 15억에서 20억정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토지로 관광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토지정산을 하든지,

회계목이 다르기 때문에 빌려준다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용욱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사무장 기본급여 1,000만원과 정기공연수당 2천만원을 감하고, 군립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술단은 합창단 단복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운영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무대 아이스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시상금 사업입니다. 원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잘못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매점운영 제품 구입비 4천만원 감액입니다. 매점운영사업을 청우회로 관리 전환해서 자체 세입·세출로 운영하므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민광장 및 주차장시설관리 인부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이랄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365일 근무를 합니다. 예산서상 보통 280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려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2,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대조정실 무정전 전원장치사업과 전기 에너지 절약 절전기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투자 사업비에 비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과감하게 감액해서 반납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8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날 도의원 보궐선거관계로 도비가 성립전으로 집행했던 것 인부사역 71만원, 일반운영비 245만9천원, 예, 9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대비 근무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출산이 적어가지고 1,1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1억2,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마는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보전금, 재해보상금으로 4가지 해 가지고 연말까지 부담할 것이 1억2,300 추가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청에서 범죄피해센터를 합니다. 뭣이냐면 해남은 4천만원, 완도·진도 3천만원씩, 1억의 기금을 만듭니다마는,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월급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가장이 갑자기 범인의 흉기에 찔려서 생계를 잃어 버렸을 때, 여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이 돈은 다른 데 가는 게 아닙니다. 운영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군민이 상해를 입었을 때,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 군민한테 주고자 하는 비용입니다.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어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영어도 보완하고 중국어·일어, 다국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안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내년 예산에 하지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했다가 내년에 쓰고자 해서, 홈페이지를 영어·중국어·일어,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번역해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시·군·구 이중화사업이라는 것은 디스크 구입인데요. 행정정보화시스템이 한번 전기가 나간다거나 차단이 되어 버렸을 때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중으로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없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중화사업입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민방위 두 건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도비보조금으로 군부대 예비군들 작전용 무전기 13대가 350만원 내려와 가지고 성립 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경보시설(송지면)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이렌이 송지면에 없습니다. 면은 크고, 2개대가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사이렌이 송지면에 없습니다. 이 관계로 450만원, 이것은 연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송지면에 사이렌시설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이렌 하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사이렌 이것을 어디에 설치해요.

면사무소 옥상에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방으로 되어 있는 마이크를 설치할라고 합니다. 그것을 봐가지고 옛날에는 비상사이렌이 탑으로 세워져 가지고 파출소에 있었거든요. 지소에,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큰 면만 효과적으로 해 보고 필요하다면 면에 해 볼라고, 시범적으로 해 볼랍니다. 해 주시면 해 보고, 산불위험이 큰 데로만 차근차근 연차계획으로 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송지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 안 맞는 예산같은 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전부 휴대폰으로 하니까 서로 안나와 버려요. 연락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한답니까,

전부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사이렌이 안돼버리니까,

앰프에 사이렌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이 송지는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너무 약해 가지고 안돼버려요.

사이렌시설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앰프와 사이렌을 겸해서 할겁니다. 겸용으로요, 같이, 해보고요.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의용소방대에서 하도 건의를 해서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맞은 예산같은데,

도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일체 도에서 각 시·군에 재원이 없다고 생전 안주고 시·군에다가 다 미뤄 버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