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의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둘째 주요골자는 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중 배우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안제2조, 제3조, 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협동화 사업자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함, 안제12조, 다. 종합토지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당해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함, 안제31조의 2,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계법령은 별첨입니다. 나. 신구조문대비표 별첨입니다. 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라.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와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하고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를 5. 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동조동항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31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쪽에서 5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6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조정등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대상자중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하던 것을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주도록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의 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종합토지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던 것을 종합토지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명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감면범위 확대등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 진부령 미술관 관리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부령 문화스튜디오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의 장 제공등 지역의 문화예술 증진을 위하여 미술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위치,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정함을 안 제1조내지 제3조에 정했습니다. 나. 미술관의 개관, 휴관 및 관람료 등에 관하여 정함을 안 제4조내지 제10조에 정했습니다. 다. 미술관의 대관허가 및 대관료 징수등에 관하여 정함을 안 제11조내지 제19조에 정했습니다. 라. 소장품의 수집관리, 소장품의 대여등에 관하여 정함을 안제20조내지 제27조에 정했습니다. 마.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함, 안제28조내지 제35조에 정했습니다. 바. 명예관장의 위촉과 직무등을 정함, 안제36조내지 제40조에 정했습니다. 사. 미술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안제41조에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에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 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2월 1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86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미술동호인과 주민의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이용되어온 진부령문화스튜디오를 전시실등 시설을 확충하여 미술관으로 개관함에 따라 미술관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같은 제정안의 내용은 이제까지 진부령문화스튜디오와 명확한 근거없이 지원 및 위탁운영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곤란하였던점 미술관 개관을 때맞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체계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에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안은 총 7장 4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안제1조내지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정의와 함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있으며 제2장 안제4조내지 제10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료등을 정하고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미술관 자료의 이용에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미술관은 연간 90일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람료는 미술관 관리 및 시설유지 차원에서 징수가 필요하여 타자치단체의 미술관 관람료에 준하여 정하고 있으나 미술관의 대외홍보와 방문객을 늘리기 위하여 관람료 징수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장 안제11조내지 제19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술작품 및 문화행사등을 위해 대관할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 안제20조내지 제27조에서는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소장품 수집은 감정평가등 검증을 받아 구입할수 있도록 하고 소장품의 도난 및 망실등에 대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 필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제5장 안제28조내지 제35조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의 전문성 제고 및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미술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사항으로 위원의 구성은 예술성 있는 작품선정과 자율성 보장등을 위해 가급적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겠습니다. 제6장 안제36조내지 제40조 및 제7장 안제41조에서는 미술관 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해 고성군 진부령미술관 명예관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군수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비 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하여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진부령 미술관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여건조성등을 강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한가지가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진부령미술관관리운영조례안 제20조에 보게 되면 군수는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미술품을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정평가 또는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구입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진부령 미술관이 미술품, 공예품 거의 미술관을 개관하게 되면 변동사항이 없이 거의 정착내지 부착시켜놓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미술적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공예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한번씩 보면 한두번 왔다 들러서 보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볼게 없다고 하면 그 쪽방면에 견문이 있는 분들이 식상하신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는 미술품 소장이라든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세계적인 것은 못되도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품들 몇점 걸려있다고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촉위원들이 보니까 미술관장이외에는 미술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예요. 물론 내용에 보게 되면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의회의원도 들어가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1인이 되다 보면 미술선생님들이나 몇분 위촉이 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봤을 때 진부령 미술관이 잘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봤을때는 소장품에 대한게 여러 가지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가치에 대한 기준도 상당히 있어야 될 때는 예산이 수반할 수가 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은 부칙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예산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가치가 있는 것이 수천만원짜리가 들어왔을때는 수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소장을 할건지 그러면 범위내에서는 아주 안하고 그냥 일반 평범한 미술가들이 하는 그런 미술품만을 전시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잘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강덕 의원님이 혹시 미술관에 전시할 품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어디서 갔다가 할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관 진흥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흥기금을 설치했다가 필요한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진흥기금에서 구입품이 지출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서 미술관을 우리 고성군에서 짓어놨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만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군인들 또 일반 미술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으신분들이 미술관을 관람도 하고 좋은 고견을 보내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0조에 있는 미술품 구입시 감정평가와 장래를 봐서 구입을 하는게 미술품 전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을 할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부령 미술관이 ‘99년도에 개관된 이후에 현재까지 전시된 것이 ’99년도에 2회를 했고 2000년도에 6회를 했고 2001년도에 4회를 했고 2002년도에 2회를 한 이후에 증축과 수리를 하느라 현재까지는 전시를 못했습니다. 이 전시를 한 내용이 전부 기획전시를 했고 서울에 갤러리와 연계를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한작품을 계속적으로 전시를 했을 경우에 관람객들이 와서 관람을 할때 식상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명예관장을 통해서 서울에 갤러리와 연계해서 순환기획전시를 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해 나가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에 대한 예산은 필요시에 우리가 꼭 소장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술관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과 홍보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앞으로 미술관운영과 소장품구입에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안은 정말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조례를 신규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획,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갤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갤러리는 뭡니까?

미술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미술소장했던 것을 우리쪽에하고,

이쪽으로가서 전시했다가 다시 그쪽에 가서 전시하고 그게 상당히 과정이 전문적이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우리 자체내에서 진부령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은 없습니까?

지금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이중섭 작품이 50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러니까 이중섭 화백에 대한 작품이 50점이 있으면 그건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전시했다가 띠었다가 다시 전시했다가 하는 겁니다.

이중섭 화백에 대한 작품이 걸려있다가 갤러리에서 오면 떼어놨다가,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대한민국에 미술동호인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오시면 서울을 집중적으로 봤을 때 그쪽에 거의다 가서 그분들이 보시고 예술가 한분들이 대 부분 잘 아시지만 탤런트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전 동남아가 들썩거리는 판인데 한사람으로 인해서 예술가 하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의 파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 와서 전체다 보신분들 동호인들 다 보시고 이 시골까지 와서 여름에 잠깐 휴식하러왔다 보시는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쪽으로와서 과연 그 사람들이나 그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구경하러 오겠느냐 이런 실효성도 있으니까 지금 봤을 때 전체적인 문제는 어쩔수 없습니다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까지 합해서 홍보문제까지 합해서 개관이 시작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개관해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비용이 들던 아니면 이왕 해놨던거 속된말로 찌끄러기만 갔다놓는 그런 방법이 아닌 좀 작품성이 결여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어떤 중견작가들 아니고 신진작가들 작품이라도 갔다가 알릴겸해서 그런 루트도 생각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남걸어났던거나 갔다놓으면 사람얼마나 오겠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을 오시는 분들만 내놓고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구상을 해보셔가지고 한번 매끄럽게 원활하게 하시면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긴봅니다만 꼭 잘됐다 잘못됐다 어떤 운영의 묘가 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봤을 때 그런 부분이라도 심혈을 기울이시면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겠나해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좀 어려운 여건이고 환경도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전시와 홍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진부령미술관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먼저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의 기능을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으로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으로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위원회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소속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바. 위원회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사. 회의록을 비치,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존관리, 안 제13조가 되겠고, 아. 심의 또는 의결된 시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함,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되어있고 입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규정 조례준칙은 재청을 통해서 강원도로해서 준칙이 시달된 기준에 의해서 작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속초소방서장 3. 고성경찰서장 4. 속초해양경찰서장 5. 육군 제5295부대장 6. 고성교육청 교육장 7. 고성군 건설도시과장 8.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점장 9. 한국전기통신공사 강원고성전화국장 10.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지부장 11. 수협중앙회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12. 고성군산림조합 조합장 13. 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의 위원중 제1호 내지 제12호의 자는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제13호의 자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 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2와 고성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부군수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 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 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 제정으로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이 통합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일원화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나. 기금 법정적립액의 금융기관 예치·관리방법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 장기예치기금액의 금융기관 예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라. 기금의 사용용도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운영 중이던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봄,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별첨으로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는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이것도 앞서 위원회운영조례와같이 준칙이 시달돼서 그 중에서 조례를 제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지방재 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자치단체는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은 재난업무 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98년 11월 27일 제정 및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98년 10월 14일 제정된것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석입니다.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역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협의등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군수로하고 위원회는 각급 기관장을 포함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회의 경우는 각종 재난대비 사전 대응방안 수립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확대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입니다. 또한 안제8조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심의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위원회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안제14조에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이 마련한 시군재난관리위원회 운영등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운영되어온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에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으며, 고성군의 경우 2002년도, 2004년도까지의 수입결산 평균액이 69억 3, 169만원이 되므로 매년 6, 931만원정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예산확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의 운용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의거 용도외에는 사용할수 없도록 안제6조에 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하도록 안제9조에 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종전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중이던 재해대책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마련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저도 임연식 의원님이 질의한 4조 부분인데 이게 당연직이라고 봤을 때 안전관리위원회 위원구성에 위원대상자를 의료기관쪽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의료기관의 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라든가 병원장같은데 그런 안전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의료기관장도 이게 당연직이라면 당연직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첫 번째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조례는 위원회는 3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기관장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자들이 소속기관의 장의 실무를 맡는 실무자들이 심의를 일단 한단계 걸쳐서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여기서 의결된 것을 가지고 본 위원회에다가 상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부군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촉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조례준칙에 보면 위촉직 내놓고 7명이예요. 7명인데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라고 해서 내려온 것은 사실 7명뿐이고 나머지 육군5295부대장, 고성교육청 교육장 건설도시과장은 놔두더라도 고성지점장 이게 맨 고성인데 우리가 만들은건지 규칙으로 내려온건지 이렇다고 봤을 때 위촉직이나 당연직이나 똑같긴 똑같습니다만 실무위원회든 소위원회든 그걸 떠나서 일단 봤을 때 어떤 재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재난관리가 잘되어 있는 나라도 보면 소방서, 경찰,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이 병의원쪽에 상당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기 나름대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에 그런 분들이 보건소장이 들어가던, 병원장이들어가든 당연직으로 실무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인명피해 났을 경우에 소방서장이 구조나 하지 인명피해에 대한 것들이 날수 있고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장님이나 나머지 교육장, 지점장, 전화국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명적인 재해가 있었을 때는 상당히 병의학적인 이런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실무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재난부분이 집만무너지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그 외에 인사사고가 나고 할때는 여기에 관계있는 사람은 소방서뿐이예요. 소방서에서 구조나 하는 것이지 치료까지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당연직이든 실무위원회든 넣어야지 위촉이나해서 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은 기관의 장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고,

지금 계속 보건소장님이 들어가는 것은 건설도시과장님이 들어가신거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건설도시과장은 주무적인 걸로 한다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 여기에 들어간다면 보건소장은 인명적인 피해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군수있고 부군수 있고 건설도시과장 들어갔으니까 됐지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이나 병원장은 들어가지 않은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건 실무위원회고 기관의 장이고 군수는 고성군 전체를 하는 위원장이 되겠고 우리 고성군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군수님이나 건설과장이 담당한다고 보고 실무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에 재난의 업무와 관련된 실무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실무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강릉 동인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 우리 지역 고성에 있다고 봤을 때 현대아산 병원장을 우리 당연직으로 안집어넣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적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아산병원이 이 옆에와서 건물이 있다고 봤을 때 안들어갈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실무회의에 참석하는,

기관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무위원회에 참석할수 있는 위촉직이든 당연직이든 안따지겠습니다. 참석을 해서 인명에 대한 얘기를 해줄수 있는 그런 부칙을 달아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