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허종형 의원 발언
영일
성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 가. 환경수도과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 수렵장 사용료는 2억 3,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양여금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5억 820만원, 이것도 양여금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아랫부분에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에 4,082만원, 이것도 양여금 삭감에 따른 도비보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2억 8,000만원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 경비 임차료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 수렵장 운영에 따라서 총기를 보관할 시설비로서 컨테이너 임차분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지구대별로 4개소에 4개월동안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목표를 694톤을 했는데 11월말 현재 1,128톤은 수거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수거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000만원이 상정된 것은 전기료 인상부분은 부림 상수도 보조수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에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용덕 11개 마을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이며, 용덕 운곡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예비비는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비비 1,0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1,215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하수관거사업의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184페이지 하수종말 기채이자,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과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삭감에 대한 도비보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에 1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세입삭감으로 인한 세출삭감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는 이율변동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기채이자 상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세입삭감에 따른 도비보조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반환금은 작년에 이자가 내려왔는데 이자율만큼 결산추경에 산정해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19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첨부서류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중간에 농촌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 설치에 가례 우곡 외 도안마을 하수도 시설과 낙서 신기를 설계용역 중인데 내년 5월중에 완료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에 명시이월된 1억 5,774만원은 우곡마을 개선사업에 1억원과 낙서 신기마을인데 보조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용덕 운곡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며칠전에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를 곧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공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도 부림지구 2004년 사업인데 설계가 다 되어 갑니다.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 임차료는 총기보관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 컨테이너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서 줘서 임차를 할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개월동안 수렵신청하신 분들의 총기를 경찰서에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대별로 컨테이너 1대씩 임차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반영되면 지급할 것입니다.
동당
동당허종형위원
2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상학
표상학환경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1대당 80만원입니다. 그 안에 총기를 걸 수 있는 건치대를 설치하고, 전기시설, 이것을 전부 합해서 680만원 정도로 산출을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협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장식이 들어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종형위원
그밑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1,000만원인데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올해 것입니다. 당초 폐비닐 수거 목표를 694톤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11월말 현재까지 1,128톤이 수거가 되어서 목표초과가 되어서 보상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산정된 것입니다.
촌에
농촌에허종형위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종형위원
과장님이 아실 사항이 낙서면장하셨고, 신반 오소교를 많이 지나다니셨는데 좌측에 보면 폐비닐이 많이 날리는데 직원들에게 조치를 해서 올해 집하장을 설치를 하는데 빨리 수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수렵장 수수료 2억 3,9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의령군 자체 수입이 됩니까? 도에 주는 것입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의령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영일
성영일위원장
도에서 관계가 없고 40만원을 받은 수수료는 의령군 수입이라는 말이죠?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그리고 수렵에 대해 단속반이 6명이 있는데 단속을 합니까?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단속을 합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일전에 밀렵을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다니는 지역에는 단속반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밀렵을 하는 사람이 무쏘 차량으로 고라니를 잡아서 피를 빼고 가는 것을 제가 따라가다 못 잡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단속원이 2개면이 격일제로 한다든지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두달동안 한번도 안봤습니다. 다른 곳에서 오는 일행과 돼지사냥을 가봐도 저는 단속원을 한번도 안 봤습니다. 위치를 제가 설명하면 우곡에 가면 김영수씨 거름 하치장 앞 밤산이 있는데 8부 능선이 전부다 올가미입니다. 3일이나 4일 간격으로 무쏘 차량이 오는데 저도 처음에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전문 올가미꾼입니다. 이런 것도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단속요원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해서 단속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단속원이 6명인데 산불감시원을 보면 옷을 입고 감시를 해서 주민들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자를 하나씩 쓰든지 하면 단속원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림과소관
10시 13분
다음은 농림과 순서입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농림과장 손병엽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1페이지 농림과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93만 8,000원이 감소된 118억 1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1,434만 4,000원, 2004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 보상금에 172만 8,000원이 감이 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8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3,024만 8,000원이 국도비 보조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농어촌 사랑 국회장터 참가경비에성립전 예산으로 200만원, 부추 결속기, 수확기 지원사업에 3,20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전산관리비 339만 6,000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친환경 농업직불 보상금 286만 4,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 986만 8,000원, 논농업 직불보상금 7,6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121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며, 태풍 매미피해 농작물 복구비 지원에 107만원,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897만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에 1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양정관리 분야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양정관리 업무추진 여비 성립전 예산으로 13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개발 조림사업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에 45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원 함양림 가꾸기에 75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130만 9,000원과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490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55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9억 9,320만원보다 12억 6,490만원이 늘어난 142억 5,8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에 1,26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9,722만 3,000원, 융자금 원금 수입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9억 9,320만원보다 12억 6,490만원이 늘어난 142억 5,8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 3,21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적립에 2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예산
추경예산허종형위원
94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용덕에 1억원이 올라왔는데 도비 보조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따온 것입니다. 용덕에 공동농기계 창고가 없다고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허종형위원
식으로 하면 타 지역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이야기된 것인데 도비가 내려왔을 때
해결
민원해결허종형위원
차원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고, 91페이지 농가도우미 사업에 824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병엽
손병엽농림과장
농사를 짓는 분이 애기를 낳던지 해서 도와주는 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목
하재목농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중에 애기를 출산하기 전 후 1개월동안 도우미를 쓰면 72만원 내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순서입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공석덕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7,191만 9,000원인데 전체 금액은 변동없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적 수정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90만원 증액시키고, 일반수용비 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지역사회개발 보조사업에 전체예산이 28억 8,830만 6,000원으로서 13억 2,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회 추경이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령읍 마을쉼터 설치에 5,000만원, 정암 농로포장에 3,000만원, 칠곡 보도정비에 5,000만원, 대의시가지 정비에 5,000만원,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부족분은 9억 9,373만 9,000원은 다음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삭감을 시키고,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결산추경에서 전체 금액에 변동없이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봉수 오산마을 회관 신축에 7,000만원, 궁류 신기마을 회관 신축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지개발사업은 3억 2,368만 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취소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지역경제 개발 보조사업에 원산지표시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80만원, 광공업 관리 보조사업에 국내기업 투자 촉진지구 투자업체 시설보조금에 2억 8,400만원이 신설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을 조금 설명드리면 관내 농공단지에 시설비를 30억원이상 투자하면 초과금액 2%를 지원하는데 도비 80%, 군비 20%인데 천양산업에 1억 6,000만원, 코스바이어가 1억 1,400만원인데 군비는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16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은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4억 8,8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은 2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인건비는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489만 1,000원을 삭감하고 경상적 경비에 임차료는 55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에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5억 2,839만 1,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1페이지 세외수입 사업수입에 구룡공업단지 매각사업 수입에 1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1억 1,9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경상적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예비비는 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계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178페이지 자체사업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7,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추경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의령읍 마을쉼터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5,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인데 타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자체사업으로서 편성하지는 않았고, 도의 지원으로 편성한 것인데
종형
허종형위원
경제개발과에 보면 특별히 의령읍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데 저희 지역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타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 경제개발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은 회관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알겠습니다.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제가 이야기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 봤습니까?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현지를 걸어서 가봤는데 좁은데는 없애고, 넓은 곳은 줄일려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자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론을 중요시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자전거를 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이 무슨 자전거 도로냐고 하는데 대도정비에서 강영수씨 집옆에는 제가 자로 재보니까 한 자가 채 안됩니다. 좁은 곳은 나무를 심지 말고 자전거만 다니도록 해야지, 자전거가 오고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고가 만약 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석덕
공석덕경제개발과장
대도정비 앞은 없앨 것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주의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라. 건설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34분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2억 4,751만 1,000원보다 79억 5,420만 3,000원이 감소한 351억 9,330만 8,000원으로서 건설관리에 255억 6,021만 4,000원, 치수 및 재난관리에 96억 3,309만 4,000원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7,514만 3,000원보다 6억 9,808만 5,000원이 증가한 121억 7,322만 8,000원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에 추가 지원된 국비 8만 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괴진교 확장공사에 6억 7,554만 5,000원, 실시설계비2,019만 9,000원, 시설부대비는 425만 6,000원입니다. 110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은 기정예산 33억 6,749만 6,000원보다 9억 2,599만 4,000원이 줄어든 24억 4,150만 2,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 2,706만 7,000원으로 중앙양여금 삭감으로 도비와 군비가 같이 삭감되었고, 실시설계비는 107만 3,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예산 187억 3,042만 3,000원보다 80억 5,030만원이 줄어든 106억 8,01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1페이지 2004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1억원, 환지비 675만 4,000원, 확정측량비 3,644만 6,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4,296만 4,000원과 지역특화사업에 4,000만원이 감되었으며, 화정 농업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 유곡 등대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5,885만 6,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 부족분 1억원은 114페이지 기반공사 수해복구비 1억원을 삭감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유곡 등대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14만 4,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3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덕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손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9억 2,350만원이 삭감되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가을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억 8,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난관리사업으로 93억 9,088만 8,000원보다 3억 2,400만 6,000원이 늘어난 96억 3,309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8,117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의령천 정비사업에 4억 9,05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14페이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81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의령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 예방사업은 일반수용비에 600만원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
종형
허종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 112페이지에 보면 손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억 2,3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조치가 되면 손오지구 같은 경우는 차질이 안 생깁니까?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올려져 있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기반공사와 우리에게 이중으로 올려져 있는 것으로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는데 기반공사에서 대구획 정리를 한다는 도면을 봤는데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용근
이용근건설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어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근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공시설관리사업 기정예산액 94억 1,333만 1,000원보다 18억 6,200만원이 늘어난 112억 7,5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 5,346만원보다 18억 6,200만원이 늘어난 111억 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에 33억 1,034만원에서 5억 6,200만원이 늘어난 38억 7,200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6억원으로 도비가 3억원, 군비가 3억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에 당초에 1억 4,000만원인데 3,8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59억 4,312만원으로 13억원이 증액되어 72억 4,312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특별교부세로 13억원, 다음 페이지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가 과목변경으로 당초 8,000만원인데 용역비로 3,000만원을 쓰고, 5,000만원을 남겨서 특별기술 감리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
장님
소장님이종록위원
잘 들었습니다. 128페이지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비를 감액을 해 가지고 의령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당초에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이것을 잘 몰라서 여수나 전국에 현장확인을 하니까 감리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럼이종록위원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용역비를 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이 드는데 여수에 가서 이야기 하니까 사정을 해 봐라 우리나라에서 용역설계를 80%를 담당하는 전문 기술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사정이니까 3,000만원 으로 해 주라고 사정을 해서 5,000만원을 남겨서 했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종록
이종록위원
예산사항하고는 다르지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신문에 난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것 아닙니다. 경남 업체가 많은 경험이 없는데 2개 업체가.... 1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잘될 것입니다.
종록
이종록위원
타 시군에서는 제한경쟁 입찰을 했다고 하던데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남해하고 했는데 우리가 돌아봤는데 수준이하로 차이가 납니다.
단은
일단은이종록위원
당초예산 편성에서 조금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용역비에서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운동장 개보수 사업에 군민들도 관심이 많고, 의회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기사가 나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나더라도 시공에는 완벽을 기해서 군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전부 관심이 많은데 내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니까 부담이 되고 날씨가 문제인데 오늘 입찰인데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내년 1월 3일까지 착공계를 넣으라고 했는데 빨리해야 되는데 날씨가 잘 되면 3월 30일까지 의병제 안에 끝낼 수 있고, 날씨가 안 좋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받아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무과
재무과이종록위원
소관이지만 과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입찰보증금 제도 아직까지 받습니까?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입찰
입찰이종록위원
참가금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참가금 1만원 받습니다.
다른
다른이종록위원
시군에는 안받는다고 하던데?
근도
박근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종록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육성과와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