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기획감사관리 예비비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벽계저수지에 차량추락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족인 김진배씨가 보험금을 1억 5,700만원정도 탔는데 이후에 민사소송을 해서 너무 억울해서 다시 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했는데 그때 청구액이 5억 3,600만원정도 되었는데 1, 2심에서는 군에서 승소를 하고 3심에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집행을 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그때 총 지급액이 4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삼성화재에서 원금으로서 지급을 했는데 삼성화재에서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삼성화재에서 군에 구상권 소송을 해서 2억 3,100만원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는 8,040만원을 군청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2심 3심에서 군청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 또 하나는 정곡 공설운동장 앞에 지방도 1011호선의 가드레일을 받았는데 그때 가드레일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5,522만 5,000원을 군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심에서는 조정판결이 5,000만원 군에서 지급하도록 결정이 나서 그래서 5,000만원 지급이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7,000만원 삭감 이것이 유족 김진배씨가 소송을 했는데 3심이 남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송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는 집행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기정 44억 1,400만원인데 이번에 46억 9,54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제3회 추경에서 불용액이 증가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나. 종합민원실소관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서무관리에 인건비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 2,480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구내식당은 민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주도록 되어 있고 전액 삭감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운동지원에서 보조사업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이 150만원을 삭감하는데 당초에 1,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50만원 삭감해서 1,0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계획이 15동이었습니다. 그런데 1동당 80만원씩 계상이 되었었는데 국비가 70만원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군비도 삭감이 되어서 1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에 일반방독면 구입인데 당초에 170만 9,000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비, 군비에서 반반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전액 삭감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민방위 경보시스템 관리 재료비 2,4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국도비로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꼭 사야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보강입니다. 기정이 300만원인데 이번에 140만원 증액해서 440만원으로 재해대비용 장비입니다. 방독면, 텐트 등을 사는 것이고 부족분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에 군비를 삭감하고 경보시스템도 삭감하고 같은 과에서 삭감하고 이것을 더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원조입니다. 3차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조사업비로서 지적측량 성과검사용 노트북 구입 성립전예산으로서 도비 176만 9,000원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2004년 제3회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 세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2억 3,176만 9,000원이 깎여서 1,500억 8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72억 841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53억 3,256만 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76억 4,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이 128억 9,26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이 354억 2,8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저희과에서는 징수관리에 2,000만원이 사업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계속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장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관리에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외수입 행장부 표준시스템 도입 특별교부세입니다. 61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문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입니다. 28페이지 국도비사업으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240만원,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이 기정예산이 3억인데 3억원 삭감됩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300만원입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이 10억인데 10억이 삭감됩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관광 보조사업입니다. 충익사 전기 승압공사 도비 5,612만 2,000원, 충익사 전기 승압공사 실시설계비 337만 3,000원 도비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3개소가 480만원, 이것은 수도사와 벽화산성, 큰줄땡기기 되겠습니다. 다음 곽재우 의병장 생가복원이 기정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그대로 군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뒷면에 보시면 기정이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5,000만원 해서 3억 5,0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군비는 현재 국비 3억 5,000만원을 삭감하기 위한 군비예산이지 사용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사용하지는 안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충익사 전기 승압공사 시설부대비가 50만 5,000원입니다. 다음 관광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600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벽계관광지 조성 13억인데 13억이 삭감됩니다. 이 13억은 당초 도에서 13억을 예산지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벽계관광지가 개발이 되지 않는 관계로 13억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벽계관광지 챌린지시설 설치가 4억 9,640만원인데 이번에 삭감됩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당초 5억이 지원을 계획확정까지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 되었는데 관광지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벽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돈을 금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계속비사업으로서 사고이월 시키면 예산편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의령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벽계관광지 5억원에 대해서는 의령천에 투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지로서 재정건의사업을 교부를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이미 지금 내려주어서 조성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못하는 데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돈 5억을 그냥 그 상태로 두기는 너무나 재원이 아깝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재원으로 보고를 해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남산하고 의령천 하고 연계한 사업에 관광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벽계관광지 조성 시설부대비 468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벽계관광지 챌린지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도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 보조사업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 지원 196만원 삭감인데 이것은 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벽계관광지 챌린지시설은 안하는 것입니까?

조성계획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벽계관광지를 개발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두가지 선행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국토이용 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선행이 되고 나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되고 그것을 하고나야 우리 의도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법이 하지않아도 되는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서 그 시행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고, 다음 그 이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관광지 조성계획은 18일날 우리가 도에 제출하려 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만 나면 우리 의도대로 관리를 새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라야 돈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28억 와 있는 돈도 그 이후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챌린지시설 사업이 의령천에 들어갔는데 그 사업도 안하고 있다 아닙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달 되면 챌린저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4월 17일 이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6, 7월 정도 되어야 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요구에 승인해준 부분도 6, 7, 8, 9월에 쓸 돈도 승인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내려와 있는 것을 급하게 의령천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의령천사업을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령천사업이 급해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5억이 내려왔는데 벽계관광지 챌린지시설 때문에 외국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5억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가서 견학도 하시고 현지도 다 보고 오셨는데 이것을 예산이 내려온 것을 또다시 사업을 바꾼다고 하니까 물어보았습니다.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은 계속비사업이 지금 28억인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돈을 못쓰다보니까 도비가 10억, 국비가 3억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왜 방치를 해왔습니까?

방치를 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추경 때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7,000만원 해주었고, 5,000만원 설계용역비를 해주었는데 그것은 전혀 손을 안대고 지금에와서 사업이 안되니까 국비도 삭감되고 도비도 삭감되는데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관광지조성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제2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려면 1년이 걸립니다. 그 지구단위 변경 착수를 하게 되면 용역비가 1억 3,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 법률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했다면 1억 3,000만원은 아무쓸모없이 돈을 버리게 됩니다. 법률이 통과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를 관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중에서 2종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지 않아도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관광개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로 봐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1억 3,000만원 절감하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6월 7월 되어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아주 쉽게 벽계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3억 5,000만원은 예산편제상에 올려놓았지만 이 군비를 전혀 쓰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곽재우 생가 복원사업은 19억 5,000만원인데 이 설계를 해서 도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방대하다, 좀 줄이시오 해서 줄인 것이 17억 5,000만원으로 줄였는데 입찰이전에 17억 5,000만원중에서 재원은 16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17억 5,000만원인데 재원은 16억밖에 없으니까 1억 5,0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1억 5,000만원 부족한 부분을 은행나무 주변정비사업은 이와 별도의 사업인데 1억 5,000만원을 붙여서 입찰을 하려고 하면 17억 5,000만원 예산확보되지 않고서는 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현재 16억 있는 범위 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15억 4,000만원이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원에서 16억을 제하고 나면 3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현재 돈은 없지만 3억 5,000만원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것을 국비를 계상하는 것이 3억이고 도비 5,000만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