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도상
배도상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배도상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20일 제1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김천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천수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천수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장과 간사 선임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5분간의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10시05분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김철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이현우위원께서 김철우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현우위원이 추천한 김철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철우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철우
김철우위원장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기범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김연호위원께서 김기범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연호위원이 추천한 김기범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기범위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김기범간사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직원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8일 2004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심사 시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및수정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입 부분에 직장보육시설 보육료가 22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직장보육시설을 지난해 계획할 당시에는 3월 개관을 예정으로 했고 입소인원도 60여명을 계산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개관이 5월10일날 개관이 되고 현원이 40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2개월 분하고 인원감축 20명분에 대한 감처리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여쭤본 내용인데 5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2831만8천원 이 부분이 옛날에 된 공사였다고 말씀 드렸는데 실장님은 최근 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산서 보니까 보조금 반환금 2000년도 되었다 말입니다. 2건은 99년도고 2건은 2000년도 부과가 되었는데 왜 이것이 그 다음 연도에 집행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정산 부분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이것이 절차가 공사를 정산을 다 마치고 나면 다음 연도에 반환을 시에서 의뢰해오고 그 요구에 따라서 반환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늦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과정상 생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집행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건설과장님 이것이 왜 늦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우리가 보통 시비를 받으면 집행되는 연도가 당해연도에 되는 것도 있고 이월을 해서 2년 정도 사업 시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째 되는 해는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제때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잘못 챙겨서 집행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와 동 소관인 11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동 예산 금성동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채 및 메밀단지 조성 관련 임차료가 5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면적을 초과 전체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단지조성 계획에서 일부 빠지게 되는데 혹시 모양이 흉하다든지 이렇지 않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내년 2005년도 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주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두 필지에 대해서 동의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제 동장이 면담을 한 결과 내년에는 동의해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천 평 정도
연호
김연호위원
소유자는 금성동 동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부산시민입니다. 두 분인데 한 분은 금정구에 살고 계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순수한 임차료만입니까? 아니면 종자라든지 이런 것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인건비 포함한 종자비 인건비
연호
김연호위원
다 포함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지금 2박3일 교육관계로 일찍 일어나셔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신다면 지금 나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인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 보면 지역방송을 통한 구정 및 의회활동 홍보 인데 지역 방송이 KBS부산입니까 PSB 어디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여기 지역방송국은 NGN에서 하고 있는 케이블 TV방송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여기에 NGN 표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하셨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NGN이 보면 Next Generation Network 해가지고 차세대 방송 시스템이 되어 놓으니까 각 구역별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 중앙, 제일 이렇게 4개 회사가 한 협업이 되어 가지고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방송사를 표시를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럼 예산이 1천만원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협약이 9월달부터 12월까지 하고 저희가 12월말에 대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예산도 어찌 보면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선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산은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용역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어찌 보면 선결 처분하고 비슷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네요. 지출액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임시회를 마치고 나서 의회하고 구청 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제가 그때 없을 때라서... 그러면 만약에 부결되면 삭감이 전액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삭감이 되면 협약을 우리가 이행을 못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면 매월 구청에서 2편 의회 1편 3편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1천만원 돈은 몇 개월 치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9,10,11,12 4개월분입니다. 저희가 이 케이블 TV를 이용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계기는 이제까지의 홍보 수단은 구보 종이 인쇄 매체를 해가지고 하는 홍보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TV가 거의 다 보급되고 하니까 영상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자 해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영상 매체로 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각 가정에 가시면 각 케이블 TV가 다양합니다. 실제로 NGN TV를 아예 안보시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 의회분하고 구청 분이 방영이 나가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떤 부분은 수정을 해달라든지 나오신 분의 설명이 미흡하다든지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저는 선배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구두 약속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은 앞에 제가 추경 때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정예산안 26페이지 APEC 행사준비 범어사 경내 환경정비 사업 3억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배부된 수정예산서 제일 뒷페이지 보시면 APEC 행사준비 범어사 경내 환경 정비사업비 해가지고 3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APEC 국제행사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정상분들은 회의시간 중에 영부인들이 범어사를 방문하는 그런 코스를 넣는 것 같습니다. 준비단에서 넣는데 지금 우리가 저 분들이 오시면 화장실도 아직까지 수거식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길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비를 6억을 주시기로 아마 시장님하고 주지스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가 어제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비 부분으로 뒤에 나가고 시설물 정비 부분은 내년에 시에서 범어사로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마라구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전체 범어사측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6억 자기네들 부담이 1억7천만원 되어집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자기 부담해서 7억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7억8천 가까이 되어 집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이것을 아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할 때는 7억이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시청 문화건강국장이 시장한테 결재 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한테 질의한 부분은 범어사 계획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시장 결재 사항은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에는 4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장님은 범어사 사업비에 대한 내용만 설명한 거네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재무과 소관인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세무과장님 공공요금 및 문서 우편 발송료 해가지고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사항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문서 우편료 발생은 발송료 기정은 3억215만8천원에서 2억2002만8천원으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통장님한테 주는 우편료에 대한 봉사료가 있습니다. 한 고지서에 350원 그렇게 해가지고 27만원 해가지고 9450만원이 통장님들에 대한 송달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6월달에 우편발송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통장님을 통한 직접 송부를 지양을 하고 우편배달 전용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지금 고지서를 전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이 송달 인부임을 우편요금으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9450만원을 전액 우편요금으로 증액 편성을 했는데 해놔놓고 그 요금만큼 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우편 전문배달회사한테 맡겨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절감이 되었습니다. 제도개선을 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것 절약이 되고 일부 다른 우편료 등기료를 일반 우편으로 조정을 좀 하다보니까 실제로 통장인부임에서 9450만원하고 일부 조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절감된 금액이 1억13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어쨌든간에 대행업체에서도 수수료는 나갈 건데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도 우편료는 별도로 지불을 하고 수고료는 수고료 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나가는데 우편료하고 조금 나가니까 우리가 좀전에 통장님한테 보상금은 한 건 당 350원입니다. 지금 일반 우편료는 올해는 10월1일 이전에는 16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20원입니다. 그 1매당 차액이 실지로 통장님들 주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우편료만 해도 오히려 더 절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그러면 대행사에는 통 당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붙습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대행사에는 우편료만 주고 그 대신에 거기서 고지서 출력 자체도 그 인쇄비가 거기에 나갑니다. 인쇄비가 거기에 나가고 그 다음에 우편료가 나가고 이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출력에 대한 그 수고료만 우리구에서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수고료가 아니고 지대하고 이문하고 전부다 덧붙여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그래도 결론적으로 우편료가 나가게 되면 1억 이상씩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잘못 됐다기 보다는 지난번에는 통장님이 직접적인 송부를 하는 제도로 했었고...
철우
김철우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이렇게 나가든 저렇게 나가든 어느 정도의 예산은 나가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안나갈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되었더라면 제도개선을 잘 했다고 인정하는데 결국은 제도를 개선했다 하더라도 제도를 한 것만큼 비용은 나가고 남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1억이라는 예산이 남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통장님들한테 고지 송달하는 종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지금 세목이 저희들 4개 구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1-2기분 그렇습니다. 구세 4개가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소득할사업소세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1-2기분 정기분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하여튼 제도개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점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장님들은 이런 것 우리가 했었는데 없어졌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연웅
김연웅세무과장
예, 일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은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인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김재윤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의료비 독감예방접종약 해가지고 지금 46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25페이지 보면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것은 101페이지에 있는 독감접종약을 사서 맞고 난 뒤에 맞은 주민들로부터 받은 세입이 2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예산 때 단가적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바로잡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추경 때는 수량이 백신이 늦게 공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맞을 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금액하고 뒤에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3800원에 사서 놔주는 것은 4000원에 놔줍니다. 바로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은 백신을 맞을 사람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많이 놔주기 위해서 1만명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처럼 9월초에 백신이 공급되어 졌으면 구민들이 접종을 많이 했을 건데 이것이 접종관리본부에서 조달구입을 하면서 수차례 유찰이 됐었습니다. 백신 공급이 늦어 가지고 희망자가 11월달에 가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파악을 잘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백신이 250명분이 남아있습니다. 첫날은 미뤘다 하다보니까 3700명 정도 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줄어들었고 지금은 하루에 한 200명씩 와가지고 뜸한 그런 상태입니다. 백신이 남아있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놔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250명 보유분 밖에 없다면서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250명이 하루에 맞을 수도 있고 항상 백신 구입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저것 무슨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개선방법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 일자를 8월달에 조달구매요청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5월달 정도에 구매계약을 해놓고 단가계약만 해놓으면 필요한 양만큼 하면 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구매 일정을 3개월 정도 당겨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꼭 같은 문제 가지고 반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이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같은 문제인데 꼭 같이 반복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개선이 안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초기에 사람들이 집중화 되는 사항들은 내년에는 계획접종을 하는데 연세 많은 분부터 70세 65세 끊어서 일정별로 그렇게 하면은 계획접종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백신을 구매하는 시기가 예방접종시기와 맞지 않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이 되어서 시행착오가 생긴다는 거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구청 자체에서 개선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계속 그렇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개선을 해야죠. 행정이라는 것은 주민이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중앙 행정부가 편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 잖아요. 지금 지방분권화시대인데 그것을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백신 공급을 조달구매에 의존하는 이유가 우리 독자적으로 그것을 하려면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시기에 몇 명이 접종을 할 것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해서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약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접종할 인원 대상자는 많은데 약품이 없어 가지고 접종을 못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스템을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조달청 구매단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구매 요구를 해서 공고를 하니까 약품도매상들이 담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저가입찰이 계속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공급하기로 한 게 11월달로 공급이 좀 늦어졌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들의 단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달구매 가격이 문제가 생기면 이 단가를 조달청에서 올려야죠. 그래야 원만한 공급이 되고 생산이 되고 할 건데 저는 시기가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닌데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민들이 부담을 해서 맞는 독감접종이기 때문에 더 싸게 드리려고 그렇게 책정가격을 다운시키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싸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적정시기에 접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십시오.
도문
박도문보건헹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월달에 구매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겨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나오신 김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약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하고 있는 백신하고 같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같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생백신이라고 해서 특별 접종해서 2만5000원 이상 받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는 일반 백신하고 차이가 별로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병원에도 보면 1만5000원짜리 놔 드릴까요 2만5000원짜리 놔 드릴까요 구분해서 하더라고요. 그 종류는 다르네 그렇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 종류는 사백신 생백신하고 다르고 효과 면에서는 별 차이가 안나고 1만3000원 놓고 있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4000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올해가 2004년도인데, 올해 유행하는 독감 이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독감바이러스가 160 몇 가지 되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3000번까지 있으면 내년도에 몇 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빨리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내 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것이 올 것이다 해서 그 백신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 시기와 이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어느 독감이 어느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이런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들이 파악을 하겠죠. 해 가지고 제약회사에 이런 것을 제조하도록 해 가지고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러면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제약회사 통보하는 시점과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것이 맞아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늦다보니까 구매할 때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늦다고 보고 건의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 유행 바이러스를 파악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서관 소관인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사항인 사회복지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금정구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최근 몇 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3800세대에 7500여명 대충 그 수치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민의 몇%정도 됩니까? 좋습니다. 지금 신문내용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국민의 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장수급자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3%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4%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인 가족 105만원 미만의 봉급 그 내용이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는 지금 안되고요. 노인 어르신들의 인구가 2만1000여명 되는데 그 인구가 7.56%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수급자가 약 7800명이니까 3～3.5%정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개념은 저희들이 복지관련 해 가지고 편의상 붙여진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기초수급자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기초수급자의 생계수준의 120% 범위의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되는 범주에 속하시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분들의 생활고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그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생계지원 또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 계층의 극빈자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최저 생활보장수급자로 할 때 더욱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을 본인신고 동장신고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알아내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죠?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 관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웃의 신고를 받는다든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게는 별도로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보장 지원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보장도 지원을 한다든지 몇 몇 가지 지원 혜택이 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에 신고할 때 이 분들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서류뿐만 아니고 그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맞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현재 복권기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서 정부예산이 아닌 비공식 사회간접자본을 가지고 의료비 관계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그와 같은 대상자들을 관리 파악을 하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그 분들도 수급자와 동등한 동의가 있어야 그 분들의 재산이나 가족 관계의 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는 있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 신고를 하게 되면 동에는 복지사가 한 사람 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많은 동은 3명, 한 명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급자의 수에 따라서
천수
김천수위원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이나 극빈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에게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로부터 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그것을 소화를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한 명이고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 분들 서류 하나 챙겨낼 사항이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간단한 어떤 전산 처리에 의해서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복지사들이 업무도 복잡하고 혼자 하는데, 혼자라고 하면 그런데 까지 힘쓸 여력이 없을 건데 신문지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리나라 전 인구 7% 현재 3%밖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역시 그 4% 내에는 동사무소에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서류 해오라고 하면 소화를 못하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김천수 위원님이 어려운 계층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아마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복지사 37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소속 사회복지 요원들은 찾아서 일을 해결해 드리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신문이나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일부 타 지역의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차상위 계층의 예산을 시의회에서 10억을 요구한 내용이 상당 부분이 삭감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정구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얼마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구 자체 예산은 아니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구는 듣기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수급자 기준에 생활하시면서 떨어지는 부분을 차상위계층으로 관리를 안 하고 그 분들을 기초수급자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수급자 정부예산이 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 나가야 될 그 부분의 예산이 각구 마다 동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차상위 예산을 지출을 안 시키고 그 분들을 수급자로 포함을 해가지고 수급자 예산에서 나가는 쪽으로 하니까 차상위계층의 예산이 일부 남았다는 뉴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수급자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인 생계 도움을 주는 어찌 보면 더 확대 지원해주는 쪽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각 지역마다 다소의 편차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동에 통반장 또는 각 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이 분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이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9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179만6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경로연금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로 연금을 받아야 될 대상자 수치를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가지고 조금 수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증가되는 7100만원의 예산이 증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혜택을 받은 분들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위원
1인당 얼마정도 지급을 받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에서 79세까지는 4만5천원 80세이상 5만원 그렇게 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인 1933년 7월1일생 이전은 3만5천원 부부일 경우에는 조금 차등을 작게 받아 나가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지급 받는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은 그대로고 총액 내시금액을 연말이면 조정해 가지고 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밑에 노인 교통비에 보면 1억58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분기 2만5200원 금액에는 차이는 없고 내시 금액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급자에 대해서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노인 교통비는 65세이상 해당되는 달에 신청만 하면 계좌입금 시켜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수급자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고 노인 전원이지요. 이것도 금액에는 변경이 없는 숫자가 늘었고 연말에 수정할 때는 이렇게 되었다 그 사항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노인 무료시설 운영비에 요양시설이 있지요. 8억284만2천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 시설에 있는 동절기 난방비가 추가 지원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말이면 가감 정리하는 금액하고 해서 추가증이 8억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난방비가 일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정예산과 실제 사용했을 때 차액을 연말에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애시당초 낮게 책정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책정이 높고 낮게가 아니고 익년도에 본예산이 올라가면 예산 국시비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내시된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반영하기에는 그때까지 현 인원을 가지고 대충 올려 드려가지고 추정을 하는 수치거든요. 그 수치가 인원은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회계 처리상 연말 되면 많은 구에 것은 적은 구로 좀 돌리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변동사항이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국시비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인 20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시 사업비 같은데 가운데 보면 자동차 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있지요. 이것 59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치선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시 조례에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주차장 해가지고 저희들 구 관내에 59개소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터미널이라든지 공공장소가 많은데 이런데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차가 주정차 할 수 있는 자리 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택시 그런 차고지 하고 주차장하고.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 이것은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안 되는 것은 시비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삭감시킨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인 211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13페이지 범어사 소각장 건물 철거 공사 해가지고 2천만원 증액 했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를 안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예산이 1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2천만원 더 해가지고 집까지 전부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철거하고 원상복구까지.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전부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은 안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11페이지 차량 선박비 212페이지 되지요. 청소차 해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수리비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차량이 10대였는데 여기 수리비 내용 자체에서 조금 책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차량이 청소과에 10대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10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유류비하고 수리비 해서 2천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과다 예산 편성으로 인정되는데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고 세워놓은 차는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세워놓은 차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결론적으로 유류비하고 수리비인데 운행을 작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차량 부속품을 우리가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고장이 안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다 편성되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노후 차량을 새 차량으로 교체를 할 것으로 해가지고 수리 발생이 고장 발생이 적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이 점 저 점 전부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새 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노후 차량이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과다편성으로 답변하면 다음에 예산은 안 줄 건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과다 편성되었다기 보다도 김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차를 변동을 했습니다. 한 차를 변동을 하다 보니까 그 변동된 부분에 부속비가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1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최종 처리비에 보면 27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생곡매립장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 1만4천원씩 해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을 하려고 부산시에서 계획을 세웠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해가지고 생곡매립장에서 사업장을 하나 건설해 가지고 톤당 5만3천원을 퇴비화 하고 사료화시킬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준공이 안 났습니다. 생곡매립장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장으로 다시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975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생곡처리장을 음식물류 처리를 하면서 톤당 5만3천원 받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5만3천원을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톤당 정한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체적으로 16개 구군 중에서 생곡에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산 쪽에서 처리를 하면 되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하게 된 동기는 쉽게 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가져가면 직매립합니다. 땅에 파묻는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땅에 파묻지 않기 위해서 자원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게 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립할 때는 1만4천원이었는데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퇴비화 처리 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이 5만4천원 들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놨는데 시에서 준공하기로 한 건물이 당초 7월1일날 준공해가지고 가동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되도록 아직 준공이 안되는 거라. 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 자체가 아직까지는 직매립을 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처리를 하고 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면 자원화 시설에 100% 반입이 되어야 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 자체가 금지됩니다. 시행을 하려고 해도 처리해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까지는 직매립을 하니까 1만4천원 되는데 퇴비화가 되면 그 시설비라든지 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톤당 5만3천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반입될 것을 계산해서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7월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현우
이현우위원
9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남았다 알겠습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다시 반입을 하면서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보충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들어가겠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음식물류 쓰레기봉투가 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배출이 안 됩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수거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리방법은 자원화 시설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야 되고 직매립 자체는 안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장소는 어디 짓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생곡매립장에
기범
김기범간사
내년도에는 준공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통보가 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2005년도 예산은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반영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얼마정도 이것의 배 정도는 되겠네요?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그 정도로 봐야 됩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범어사 소각장 건물 철거 공사 이것이 시설 연한일이 언제였습니까? 시설을 몇 년도 몇 월에 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토지사용기간이 94년11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그러니까 토지사용기간하고 종료된 시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소각장을 만든 연월일이 언제였습니까? 몇 년도였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사용한 날짜는 94년이니까..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냥 철거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고 그것이 관계 법규에 벗어나기 때문에 범어사측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것이 사용기간이 1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폐기물소각하는 관계 법규가 아주 엄격해져 가지고 이 소각시설을 관계법에 맞도록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개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차라리 개보수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건물과 소각기구도 같이 철거 한다 이 내용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전부다 깨끗하게 당초에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애버린다?
규환
주규환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그 이유는 고쳐서라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고쳐서 쓰려고도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소각에 관한 법이 너무 엄격해져 가지고 그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철거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범어사 소각장 건물 철거공사 시설 연월일 또 철거 사유를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금정구에 철거계획이 있는 소각장이 지금 현재 몇 개 남아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금정구에 철거계획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범어사 소각장 이것 하나만 유일하게 남았다는 내용이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우리 관공서에서 활용하는 소각장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하나. 이것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1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18페이지 방견 보관 및 치료비에 대해서 1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방경보관비를 3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매월 10마리에서 15마리 방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지금 ‘캣츠 앤 독’이라는 동물병원이 장전동에 있습니다. 그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기존 예산 확보하고 있던 것이 전부 소진이 다 되고 지금 30여마리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연말까지 정산을 해줘야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저것이 상당히 귀찮거든요. 다리 부러진 것 병든 것 전부 수용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동물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캣즈 앤 독’ 해 가지고 장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보관 장소는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보관 장소는 동물병원 안에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인 없는 개는 바로 도태를 시킨다든가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개를 찾아가라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절차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개를 잡아서 동물병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서 한 달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료도 줘야 하고 병들면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은 돌려주지만 주인이 안나타날 경우에는 한 달 후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 이후에 임의대로 처리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월 동물병원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관하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월평균 열 마리에서 열다섯 마리 선으로 보통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일단 동물병원에 갖다 줬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다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한달이 경과되었을 때 마리 수 확인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지급하는 것은 차등지급을 하는데 그 중간에 간혹 주인이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연결해 가지고 바로 거기서 찾아갈 수 있도록...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사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치료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달 안에는 계산하지 않고 한 달 후부터 한다면서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중간에 주인이 나타나면은 주인으로 하여금 내라고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계산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고양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고양이 저것은 솔직히 머리가 아픕니다. 저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동물보호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고양이가 생태계 변화를 시킵니다. 천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정산 전역에도 분포가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산에 있다가 야간에는 야행성이다보니까 집 근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음식물봉투라든지 아주 지저분하게 거리에다가 먹고 흩어놓는다든지 이랬을 때 전염병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견 보관소를 하듯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구 뿐 아니고 각 구에서 모든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특히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다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저것은 개처럼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우리 구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217페이지에 금정산 우량소나무림 보호사업비 국비와 시비가 되어 있는데 금정산에 고사 소나무가 어느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정산 소나무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은 지금 산성로 주변 거기애 올해 간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문 주변에는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북문 쪽으로 미륵사 주변 올라가는 그쪽에 소나무 생태가 임상이 양호한 그런 지역에 보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재선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재선충 지금 제거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제거를 하고 나서 나무를 비닐을 씌워놔야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그 뒤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가지고 내려옵니까 방치해놓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피해목은 일체 외부로 방출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림청에 질의를 해보면 언제까지 놔둬야 될 것이냐 비닐을 씌워놓으니까 자꾸 햇볕을 받아서 떨어지고 하는데 보기가 상당히 안좋다. 그러면 처리방안을 내놔라. 산림청에서 어떻게 하라 그런 책임지고 이야기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둘 수도 없고 그리고 비닐을 갈아 씌운다해도 그것 한두 번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우기에 좀 깨끗하게 소각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25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건축위원회는 전액 감액되었고 조정위원회는 15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경기침체로 한 건도 없었다 그러면 평수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죠? 우리구청에서 심의할 수 있는 평수와 시청에서 하는 평수가.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2005년도에도 보면 7만원 15명 4회 해가지고 42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워회 7만원 11명 1회 해 가지고 77만원이 편성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 경기는 2004년보다 2005년도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일부 평수 조정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심의할 것을 시청으로 가지고 간 사항은 없습니까?
평수조정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다음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상세한 것을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 2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인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38페이지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정비신고 보상금에 보면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1월3일부터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날 보상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예상을 하기를 월 돈백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지 해보니까 지금 4회를 했습니다만 5종에 118만8864매가 수거 보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타시군구에는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우리구만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다가 파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이것을 각 구에 파급을 시켜달라고 요청도 하고 심지어 우리구는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벽보가 많이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타구 것을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가려내어서 우리가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리는 깨끗하고 좋습니다. 타구에서 가져오는 그것을 어떻게 선별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상당히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가 표시된 것은 우리가 빼내지만 그 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방법 없이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랬을 때 수거되면 어떻게 폐기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은 폐지 재활용회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신제지라고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저녁에 전부 싣고 갑니다. 그러면 톤당 40원씩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다. 여태까지 수입이 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동신제지에서 다시 나오는 수는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상사업비 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325만원인가 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총 보상금이 얼마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1243만4490원이 나가야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총무과 550만원 상 사업비는 800만원에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됐을 때 1115만원하고 555만원하고 1665만원인데 애당초 이것을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렇게 많이 보상금이 나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새로운 직종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일자리가 하나 생겨 가지고 노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노인들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너무 호응이 좋다보니까 지금 거리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 전단지는 양산에서 가지고 오는 거와 북구나 타구에서 가져오는 거나 선별이 안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구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전 구에 좀 파급을 해달라고...
현우
이현우위원
파급하는 것도 조례 바꿔야 되죠. 시행 해야죠. 타구에 한다고 보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기일이 상당히 걸린다고 보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11월3일 같으면 12월3일 지금 두 달도 안됐는데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님 주제로 각 구 구청장님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타구에도 빨리 해야 타구 것을 우리 구에 안 가져오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계셨고, 시장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면서 꼭 안되면 별도로 금정구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검토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먼저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대신에 타구에도 같이 하게 만들고 또 안되면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에서 지원이 안되면 타구에서는 구태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정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구에도 깨끗한데 구태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예산만 자꾸 투입할 것이 아니고.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타구에도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곳이 연제 동래 쪽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담당계장들이라든지 실무자들한테 이 제도를 좀 빨리 시행해 달라고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거기에 수반되어서 구청홈페이지 보면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던데 좀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붙이자마자 떼버리는 반대 차원에서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광고판을 설치를 해줘야 안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자율 게시대를 광고협회하고 위탁을 해서 위에 4분의1 정도에는 상업광고를 넣고 그래서 103개를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시범적으로 몇 개를 만들고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 2월중으로 103개를 전부다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간사
알겠습니다. 빨리 좀 설치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4일 동안 연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연 인원이 260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한 분이 60만원 정도 가져가신 분이 계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대단하네요. 그렇게 되면 직업으로 정착이 되겠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예산 말고 별도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기종점 주변 경관개선 사업을 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완공된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회추경에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1억5500만원 예산으로서
현우
이현우위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낮에는 5m앞에 가도 까치와 소나무가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배비장보쌈 앞에는 경부고속도로 진입도로하고 마주치는 것이 직각 같으면 바로 정면에서 보면 되는데 45도로 빗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크릴이라는 성격이 딱 펴지면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 굴곡이 있으면 이것이 번쩍번쩍하고 그림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우리가 봐도 저것이 금정구에서 뭘 상징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가 두 곳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구청 앞에는 야간에 불을 밝혀놨는데도 구청 정문에서 보면 까치가 7마리고 두 마리는 중간에서 날고 5마리는 소나무에 앉아 있는 그것이 5m 전방에 가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햇빛에 반사되는 부분하고 좀 울퉁불퉁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지금 설치하는 업자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여름에 열을 받으면 아크릴 성분은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것 잘못하면 철거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햇빛을 받으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됩니다. 번쩍번쩍한 것이 이상하다고.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계획 단계에는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시행이 되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뿐 아니고 청장님께서도 이것을 걱정을 하시고 개선책을 강구를 해보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2회 추경 때 분명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타시도나 우리 16개 구군 중에 설치가 된 곳이 있으면 가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라고 저가 2회 추경 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어느 시군이나 우리 한국에서 해 본 데가 없고 우리가 처음 시행을 해놓으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욱
신성욱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1억4천만원이 세입이 감소되어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8891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3페이지 세출에 보면 불법 주정차 이의 신청안에 도우미 예산이 1761만7천원 전액 삭감이 되었고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하나도 적절하게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홍보도 320만원 남아있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용 용품구입비 350만원 저장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면 세입 2건에 3억2800만원은 이렇게 세입을 감소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주변에 단속이 미미하니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왜냐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차를 대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반대 차선에 차를 대는 사람은 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대는데 역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만 놓고 주변에 차량 단속을 안하니까 도로에 대지 거기에 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확보된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라도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또 주거지 전용주차장 차량 세입에 어떤 근거로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이 예산을 적절히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도 예산 수립도 안했고, 편성해준 예산 2431만7천원을 쓰지 않은 이유가 2건에 3억2800만원 손실을 가져오는데 대단히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는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을 건설한 후에 주변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지 않고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이용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건설했으면 그 주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줌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주도 나름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라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만들었는데 100% 사용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차량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주정차 위반 단속이나 또 주거지 전용주차장 단속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생각하고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 아예 업무 일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3억2800만원 했는데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을 산출해 내놓은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은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민간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것은 2004년 7월1일부터 남산동 복개주차장이 도로로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50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었고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억8천여만원이 줄어든 것은 단속요원이 예산편성 과정 때는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는데 2003년도 12월 달에 구조조정으로 한 명이 우리 과에서 도시관리과로 가고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3개월 수술로 장기 입원을 해가지고 단속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주차 단속요원 충원 요청을 서면으로 세 번이나 했습니다. 3,7,9월 달 했고 그리고 한 명 장기 입원 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퇴원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자기가 낳고 나서 하겠다 해가지고 12월12일 쯤 투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4명이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 1명이 연간 단속건수가 7천건에서 8천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은 맞게 들어갑니다. 그 밑에 273페이지 안내 도우미는 저희들이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주차단속이 되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러오시는 민원이 상당히 거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상대하기도 곤란한데 여직원을 2명 3명 고용해 가지고 해본들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해서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었고 주거지 전용 주차제 홍보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경찰 협의만 되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상당히 많이 그으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전부다 불가로 되어 가지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데 거기에 운임 서식이라든지 시행 안내문 이라든지 모자 완장 스티커 이런 것 제작을 최소 경비 80만원하고 나머지는 경찰 협의과정에서 안되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 장비 유지비는 1년에 우리가 필요경비를 확보해놨다가 운영장비가 수리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현재 서2동 출입 지역이라든지 요금계산기등이 고장이 안 나가지고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과장으로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목표치만큼 못가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차량이용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85.9%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주위에 차가 없습니까.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100%는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다만 어떻게 주위를 단속하느냐 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한쪽 면에는 돈을 주고 대고 한쪽 면에는 돈 안줘도 그냥 댈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단속이 미지근해지면 질수록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용하는 율은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과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그 주변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주변에 관리원을 22명을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그 분들이 5천여건의 경고장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173건의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2005년도에는 이 시책을 확대해가지고 민영주차장 관리원도 위촉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을 불법 주차 계도요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주차요원까지 3명이 보충이 되면 한 팀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변에다 단속요원으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영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주차장 과장님께서 낮에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변하고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계도 활동을 금년도에 4회 해가지고 580여건을 단속하고 했습니다. 서1동에 갔을 때 정종태 위원장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15시46분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