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조례·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예. 추천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익
손동익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조례·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간사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정종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을 조례·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종복 위원이 조례·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2일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3일 내일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2월 21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과·소 질의답변 시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 안 건 이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실·과·소장의 답변 역시 간결하고 명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축조심의를 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보면 지방세하고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을 예산에 안 잡습니까. 잡는데 어떻게 이렇게 3회 추경까지 예산이 들쭉날쭉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제일 잘 하려면 3회 추경까지 안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입 추계라는 게 100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무과장 옆에 계십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추계를 좀더 과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 당초에 업무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사항을 보고를 받을 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해 놨는데, 세무과장님도 업무보고 해 놓은 거 보니까 잘 해 놓으셨던데 세입에 대한 지방세라든지 담배세라든지 감을 미리 사전에 못 잡습니까?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담배소비세는 앞으로 내년도부터 담배 값이 오른다 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합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세, 다른 세들은 추계하기가 힘들다손 치더라도 정기예금이자 이런 것은 3억원이나 연말에 올라오는 건, 이것은 예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용효
권용효세무과장
앞으로는 추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3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넘어오세요. 4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입부분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9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괄적인 부분인데요, 인건비가 4억 넘도록 감이된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원래 예산편성 하는 기준이 1월 1일 현재 예를 들면 계급별로, 호봉별로 하는 게 아니고 급수별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7급 이하는 9급까지 안 있습니까. 7급 10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봉급 수당 각종 사람하고 관련되는 거. 실지 7급 10호봉 하면 거의 없거든요. 전부 6급으로 안 갑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호봉으로 택한다는 거죠. 봉급 기준을 할 때. 그래서 그게 놔두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건 데 이게 아시지만 지금 양여금이 삭감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노는 예산을 삭감해서 빼서 활용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경상적 경비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복리후생비를 감을 시키는 바람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다 넘어가고 총무과로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65페이지부터, 총무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앞서서 읍·면을 같이 기획실하고 같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총무과까지 봤으니까 없으면 읍·면까지 같이 합시다.
강훈위원
총무과 얘기 할까요?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하세요.
강훈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내 모자란다고 자치센터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돈이 어째 2,500만원 감을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에 시비를 내시하는 것을 가지고 군비를 편성했는데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비율로 해서 군비도 아울러서 삭감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시비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에 시비를 준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시에서 시비를 교부를 안 해 줘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시 예산에 분명히 얹혀가지고 예산이 잡혀서 결정된 사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줄 거라는 예견치만 가지고 우리가 얹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편성할 시에는 시의 내시를 받았는데 결국 시에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해 놓고 확보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시에서 예시만 하면 다 올라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내시를 하면 그 내시를 근거로 세입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자치센터위원회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 예산을 어느 선에서 깎는다고 제의가 오면 군비를 확보해 줘야 할 것인데, 깎는다고 자치센터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전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국민이 불신한다는 겁니다. 정부를. 돈이 2,500만원이면 한 지역에 500만원인데 500만원이면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돈이 깎여 내려가면 당장 딴 방향으로 대치를 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가 결과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돈이 500만원씩 깎인다면 그건 우롱을 해도 분수가 있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비로 대치를 해 줘야 됩니다. 요즘 흘러가는 이야기에 의회하고 예산가지고 마찰이 조금 생기는 것 같으면 온 동네방네 소문내 가지고 의회에서 깎아서 어떻고 하면서, 또 어떤 부서에는 이 예산은 깎아주면 좋겠다고 제의해 놓고 다른 데 가서 홍보할 때는 군 의회에서 깎아서 할 수 없다고 엉뚱하게 군 의원들 우사를 시키고,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한번 할까요. 내 귀에 흘러들어온 이야기. 체육공원 땅 13만평가지고 우리 의회의장하고 군수하고 충돌이 생긴 모양인데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안 해줘서 땅을 절반으로 줄여버렸다, 체육단체들 모이면 그 소리한다고 하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된 게 있으면 의회에 와서 먼저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기장읍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샤워시설설치 해 가지고,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원래 지하에 해보려고 계획을 한 모양인데 지하에 하려고 하니까 막상 지하의 구조라든지, 처음에는 면밀한 검토를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전 검토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하에 안 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자기들이 판단해 보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안 쓰고 반납하는 자체가 조금, 처음 계획 잘못 된 것은 질책을 받아 마땅하지만.
부진
김부진위원
제 얘기는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잘라버려라. 이건 안 된다,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말씀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총무과 소관 보면 전체 4억 정도가 변경이 됐다 그죠. 그런데 13건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쭉날쭉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도 안 잡아 놓고 하니까 자꾸 감액되고 경정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구 검토 안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아까 실장님께서 급여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표준수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이건 예측이 불허한 사항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면 68페이지 같은 경우 보세요. 전산시스템유지비, 하기야 국시비가 들어있지만. 인쇄비 등 부대경비 이런 것도 계획을 미리 못 잡아 가지고 더 넣고 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성의 있는 그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관계는 정부가 시책으로 복식부기추진을 연말에 이게 계획이 내려와서 국시비가 포함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연초에 사항이 아니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장안읍에 봅시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장안 마을공동마을창공부지매입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런 거 각 마을에 부지매입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보통 마을에서 공동재산이 있는 경우를 보면 땅도 마을재산이고 건물도 마을재산인데, 하장안의 경우 보니까 건물은 마을재산이고 땅은 개인 자산이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부지매입비 일부를 자기들도 부담하면서 공동재산으로 하겠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일단 반영 해 놓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질문한 것은 이런 예가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없었으면 이런 건 아예 예산에는 편성 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마을마다 마을에서 부지매입 해 달라고 올리면 실장님 매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고리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그쪽 지역에 하지 뭐 때문에 군비로 해 줍니까?
강훈위원
저도 보충질문 합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세요.
강훈위원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협의가 돼서 올라온 거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하장안 마을에서 정식 건의가 들어온 겁니다.
강훈위원
정식 건의만 되면 예산서에 다 얹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깎이면 의회가 깎아서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넘어 갈 거죠? 이 조건이 맞는 겁니까? 우리 실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건의만 들어오면 예산을 5천만 원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답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줄 수 없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강훈위원
줄 수는 있다? 줄 수는 있으면 의회에서 깎이면 의회에서 깎여서 할 수 없다. 답이 그렇게 나올 거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런 답은 안 하겠습니다. 전례가 없고 하장안만 있어 가지고 반영하기 곤란했다고…
강훈위원
이게 다른데도 아니고 내 구역입니다. 가만있으면서 강훈이가 안 챙겨주고 깎았다 그렇게 답이 흐를 것 같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절대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위원
깎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군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 다음에 원전특별지원금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전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제가 예를 드릴게요. 우리 길천마을에 원래 군유지가 몇 백 평을 길천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지금 6년인가 7년인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위에 창고를 4동 지었습니다. 마을 돈으로 했는데 군유집니다. 그 군유지도 원래 현대건설 숙소자린데, 현대건설이 길천마을에 기증하려고 하니까 양도소득센가 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군에다 이첩 줬는데, 그 당시에 숙소지은 창고를 전부 마을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땅이 군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을 짓기를 4동을 지으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기부채납, 20년 후에 기부채납. 근데 그게 기부채납이 서로가 합의는 해 놓고 서류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땅 사용료가 지금 한 2억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7, 8년째 잠겨있어요. 마을에서는 줄 수 없다. 군에서는 내라. 군에서 땅을 길천마을에 무상지원을 약속을 한 겁니다. 20년 후에 창고건물 돌려주겠다고, 창고도 압류돼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2억 가까이 나와 있고, 이런 것을 땅을 사주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 감액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납액. 이걸 얹을 정도 되면 그건 당연히 군 땅이니까 군 땅위에 우리가 돈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 올 정도가 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삭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안 올라왔으면 이런 얘기 절대 안 끄집어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유지 사용은 임대료를 부과하는 건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 감액이 되는 거고, 법에서 감액을 허가할 때만 가능한 거고, 이 경우는 못 사주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영을 했는데, 의원님들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까 깎아도 되는 것처럼 동의하는 것처럼 대답이 됐는데 이 지역은 이 지역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한개 건의를 드린다면 지난번 원전주변에 관한 이런 땅을 산다든지 공사를 하는 관련 조례를 건의 한 바 있는데 우리 특위에서 그게 지금 부결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여기 있는데 이걸 빨리 조치해 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례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례를 안 올리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군에서 땅을 사 주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땅을 사면요?
강훈위원
사 주고 나면 사용료를 받을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용료라는 것은 그 땅의, 이게 지금 군유지로 될 것인지 이 분들이 내가 알기로는 요구를 군유지가 아닌 부락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할 것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락공동재산으로 갈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고 군유지로 될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기도 하고…
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을에 땅 그 자체도 부락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약정을 할 때는 20년 동안 무상사용하고 지상에 지은 건물은 군에다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아직 6년이나 7년이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하고 우리 마을 주민대표자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합의서가 작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1억 7천인가 2억 가까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도 구두약속은 기간이 6년인가 7년인가 유효한데 지금이라도 약속만 하면 체납액은 결과적으로 정리가 자동적으로 될 것 같고 아직도 6년, 7년 더 사용하고 창고를 넘겨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 주고 자꾸 돈만 내라고 독촉을 하면 모순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순성을 스스로 집행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장안 건을 가지고 두고 볼 때.
동익
손동익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읍에 명시이월사업이 고무마을회관 증축이 있는데 자체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이월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증축비를 일부 자기들이 마을 공동재산, 그러면 원전특별지원금이라든지 저런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일부 부담하고 군비를 3천만 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했는데 고무동에 자부담이 안 됐습니다. 자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할 건데 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됐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군비를 요청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은 깎아버리세요. 다음에 확보되면 예산주면 되지 이월을 뭐 하러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장
그런데 고무동 마을이 몇 홉니까?
강훈위원
다섯 호.
동익
손동익위원장
거기에 무슨 회관이 필요합니까?
강훈위원
이거는 내가 해명을 잠깐 할게요. 우리 기획실장보다도. 이 마을에 실질적으로 원주민은 다섯 세대고 그 외곽에 농장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열 세대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근데 이게 전이장하고 현이장하고 집안인데도 알력이 생겨가지고 충돌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장 직위를 두고 가까운 6촌끼리 싸워가지고 고발사태까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돈이야 얼마 됐든 간에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사업 반납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59페이지 생활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실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정보화마을의 경우는 우선 말 그대로 한 마을을 요즘 21세기 정보화마을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능력을 키워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 하면서 마을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화합하고 통합하는 문제 그런 것이 목적인데 이 경우는 당초 작년도에 이미 정보화마을로 대상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한 마을만 올려서 된 것이 아니라 공수마을도 올려서 이게 선정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선정해서 결정되어서 2004년도 예산인데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초에 점검 나와서 결정되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임랑마을의 경우는 민박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박이 요즘 여름만 많은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다 민박이 많은데 그 민박하는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전국적으로 민박을 홍보하고 그런 부수적인 이익도 하면서 또 정보화마을 하려면 부락 자체에 돈이 없으며 못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지금 전기료 들어가야죠. 통신이용료 들어가야죠. 여러 가지 돈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부락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랑마을이 자체 기금도 한 3억 정도 돈도 있고 이래서 그 마을이 용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적합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합격한 그런 케이스인데 돈이 2004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이제 내려와서 연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에 대해서 현재 설명 자료를 보면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 1억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예산이 시비, 군비로써 잡혀있는데 국비, 시비로 잡혀야 될 건데 왜 군비로 넣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금방 말씀드린 이 5천만 원 군비로 되어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그것을 특별교부세라고 표시 안하고 특별교부세를 우리 군비로 넣어서 군비 이게 우리 특별교부세입니다. 순수한 군 예산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사업을 잡을 적에 그러면 국비, 시비로 잡아줬으면 알건데 시비, 군비로 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
낙조
송낙조위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군비로 잡아서 다시 잡지 말고 내려온 그대로 잡아주면 좋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큰 그런 건, 세입에는 앞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고 근데 세출에서 표시만 특별교부세로 안 했다는 거지 앞에 세입을 보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앞 설명 자료에 그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좋습니다. 특별교부금이고 시비고 다 좋은데 어째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랑은 현재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또 이중으로 정보화마을까지 하는 것은 정보화마을은 다른 마을에 해 줌으로써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한 마을에 자구 치중해서 하는 것은 조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첫째로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이전에 미리 채택되었고, 그 다음 또 소도읍가꾸기 일환으로 아름마을을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소도읍가꾸기, 장안이 소도읍으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고 다만 이미 아름마을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은 선정된 겁니다. 우리가 그때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조금 선정시기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마을에 고루 돌아간다고 본다면 자꾸 한 마을에 치중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마을에 그런 것 하지 않는 마을에 줌으로써 모든 마을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차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라도 마을이 좋다면…
부진
김부진위원
장안지역은 특별지원금 받기 때문에 마을별로 예산은 조금 있을 걸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된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마을규모가 너무 크면 이 예산이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컴퓨터하고 장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마을이 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적정해야 되고 자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특별히 일부러 임랑에 준 것은 아닙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이중 삼중되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좀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이야기하십시오. 좀 빨리빨리 합시다.
원덕
김원덕위원
빨리 할까요. 그러면 안 하면 되겠다, 그죠. 61페이지 보십시오.
강훈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강훈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부진 위원 이야기도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본 견해로는 우리 기획실장 말이 타당성이 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 한 군데 집중사업을 하면 다른 데가 너무 낙후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집중화시킴으로써 앞서가면 다른 마을들이 경쟁심리를 유발시켜서 좀 빨리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생활수준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생활수준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그 능력을 주입시키기에는 임랑이 적임지역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선정한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이중성은 있기 마련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름마을에 정보화까지 겸했으니까 좀 더 잘 돼서 그와 같은 다른 지역에도 좋은 사업들이 책정되어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1페이지 실장님 생활체육공원조성비가 지금 10억이 있는데 당초예산이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당초예산이 맞는데 그런데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1년이 다 되었는데 기본계획도 안 세웠다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나 군민체육공원 그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년에 받으려면 금년에 올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급해서 빨리 올려놔야 좀…
원덕
김원덕위원
설계용역비가 용역이나 그 다음 기본계획 이것도 아직까지 오늘이 12월 말인데 아직까지 안 됐다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은 사실 1월에 다 되거든요. 내년 1월에, 이해해 주십시오. 돈 욕심 때문에 미리 당겨 와서.
원덕
김원덕위원
할 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읍·면,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85페이지부터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 85페이지 테마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내용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로 2천만 원인데 재원은 한국마사회에서 적립금으로 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할 수 있는 희망하는 자치단체를 파악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테마 임도가 지금 정관까지 쭉 나있는데 그 중 어디 적당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86페이지에 기장읍성정비라고 해서 장관청 이전하는 것 있죠. 이것 4억 가지고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에 시비 2억, 국비 2억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비가 4억이 책정되었는데 장관청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2005년도 예산에 8억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하고 합쳐서 그 일대를 다 구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사실 기장읍성 이것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연탄차도 못 들어가고 기름차도 지금 못 들어가서 사람들이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장관청 이것부터 옮겨서 밑으로, 한 블록 밑이던데요, 보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한 블록 밑에 해서 그대로 모형도를 해서 옮기고 그쪽 도로부터라도 우선 뚫어줘야 만이 사람들이, 이것 기름차가 못 들어가고 난방용 재료를 못 씁니다, 현재 못 쓰요. 지금 전부 달동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걸 빨리 안 하고 작년에 하라고 했더니 또 이월시켜서 언제 하려고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4억이 부지매입하려니까 어중간하게 모자랍디다. 그래서 내년 8억하고 이러면 12억 되면 그 근처는 다 보상될 수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빨리 해 주시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는데 밑에 일광이벤트는 왜 또 이월 왜 합니까? 연초에 그렇게 한다고 떠들고 그렇게 의욕 있게 설치더니 왜 이렇게 이월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해양구조물이 되어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승인받는데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양수산부에서 이걸 안 해 주려고, 전국에서 처음이랍니다. 이벤트 물가에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해서 보완, 보완하고 해서 심의가 이제 허락되어서 내일 모레 입찰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내일모레 입찰하고 또, 아니 1월달 당초예산이죠? 김부진 위원 이것 당초 예산이죠?
강훈위원
추경 때.
부진
김부진위원
추경 때.
원덕
김원덕위원
추경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미리미리 올라가서 사전에 협의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해서 되지 지금 당장 또 내년에 여름맞이 해수욕장 개장되기 전에 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공사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해야 됩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암자연발생유원지 관리초소 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이것은 지난 태풍 때 허물어져서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부진
김부진위원
예산 확보했으면 새로 만들어야죠.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그런데 이게 부경대학교에서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해양연구에 관련되는 건물을 지으면서 같이 활용하도록 자기들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자기들이 건물 지으니까 우리가 같이…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같이 활용하기로 하고 오늘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속기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속기중지
10시 48분 속기계속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93페이지부터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동익
손동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강훈위원
94페이지 장애인의료지원비를 의료비지원이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의료비지원입니다.
강훈위원
아, 의료비지원인데 이게 1,750만원이나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뭔데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비를 주는데 그 만큼…
강훈위원
적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되는 것은 혹시 소홀해서 환자는 분명히 있었는데 절차를 몰라서 못 지원한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훈위원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장애자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장애자가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서 이런 의료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카드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 입원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것도 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사회복지과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일괄해서 질문하실 분 생각해 놨다가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부진 위원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바로 밑에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경감이 되었는데 재활보조기구는 추가가 되었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재활보조기구도 장애인이 추가등록하게 되면 또 구입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진료는 안 해도, 아 보조기구하고 진료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별개다,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페이지 수 이야기해 주고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100페이지 생계급여비가 약 10억이라는 현재 연말인데 어떻게 다 연말에 다 합니까? 10억을 가지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좀 미리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국·시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쭉 예산배정 했다가 연말이 다 되어 가면 많은 데는 깎고 모자라는 데는 주고 계속 조정을 하는데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많이 남도록 확보가 되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시에서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고 남을 때는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만 되면 저희들도 성립 전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많은 일을 하면서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성립전이니까 그렇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다 집행된 것만.
부진
김부진위원
미리 써버린 건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면 사회복지과에는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계마다 일하는 것도 제일 일 많이 하시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20일 정도 되면 각 부서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연말 되면 사회복지과는 수고 많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96페이지 일용인부임 기타보조 사회복지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사를 고용을 안했다는 얘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국기초 100가구당 한 명씩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실제 저희 군에는 상당히 모자라거든요. 배치기준이 안 맞아서 금년에 연초에 추가지원을 해 준다고 사람 배치시켜 준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많이 했더니만 결국 충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충원이 안 되었다고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배치기준에 맞게끔 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안 내려오고 전체 정원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배치기준에도 안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또 삭감시키고 번거롭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배치기준에 맞게 조치해 준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연말까지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건의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김원덕 위원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기정이 경정이 많이 되고 국·시비가 변경되고 그런데 물론 사업이 많으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어째서 국·시비라든지 내시라든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전체적으로 자꾸 들쭉날쭉하고 변경이 되는가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여유 있게 주면 되는데 실제로 한 10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속 각 구·군에 남는 것 시에서 당겨가지고 또 전부 계속 고르게 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 되면 매년 참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99페이지 재가복지에 독거노인 봄나들이가 봄나들이 갔다 오고 예산 남은 부분입니까? 30만원 삭감된 부분 99페이지 제일 위에 재가복지 독거노인.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남은 부분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예산 쓰고 남은 부분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31페이지부터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자동차공회전제한장소 안내표지판은 위치가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부산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서 이게 어디에 설치 되냐 하면 28개소 37개 지점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차고지라든지 공영주차장 같은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여기도 일괄해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더 이상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아닙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132페이지 시설비 청강마을입구 가로녹화공사 해서 여기가 청강마을이면 어딥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시아드 골프장 입구에 기 저희들이 조경사업하고 남은 잔여구간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돈이 부산시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1,700만원이 내려왔는데 사실 돈 금액에 맞춰서 규모를 맞춰서 쓰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쓰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관계공무원 퇴장
낙조
송낙조위원
10분간 휴식했다가 합시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농업경제과까지만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예.
동익
손동익위원장
농업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147페이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제과장입니다. 당초 사업계획할 때는 420명이었는데 학생이 406명으로 되어서.
부진
김부진위원
지원대상 학생이?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42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06명으로 되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이상 신청인원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전체 신청 받은 학생수가 406명이었다, 그래서 지원하고 나머지 1,600만원이 남았다 그 얘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농업인자녀를 전부 신청 받은 결과 406명이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중학생도?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고등학교.
부진
김부진위원
중학생은 안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중학생은 의무교육.
부진
김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3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004년도 명시이월부분 있죠. 156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여러 건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꼭 명시이월 하는 이유는 있기는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발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태풍 매기로 인해서 피해 입은 어항에 대한 복구가 예산이 늦게 편성되어서, 그리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든다면 길천항 호안보강 이것도 태풍 매미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죠? 이건 본 그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디 156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157페이지 보면 길천항 호안보강 이게 우리 본예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본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2억이고 총 4억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걸 빨리 안 하고 사업비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이월시키면…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해서 설계해 보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찰기간이 이런…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그걸 세밀하게 했으면 이월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진흥사업과 수산종묘 매입에 있어서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강서구하고 우리 기장군이 나오는데 우리 기장군이 강서구보다 불가사리구제사업도 강서구 40톤 우리는 20톤밖에 안 되고 수산종묘 매입방류도 강서구는 이건 뭡니까, 미는? 수산종묘매입에 기장군은 10만미고 강서구는 54만미 해 놓은 그게 미가 무슨 고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몇 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설명자료.
원덕
김원덕위원
설명 자료가 거기 없잖아요.
동익
손동익위원
설명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강훈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
나중에…
강훈위원
나중에 답변받기로 하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어류를 방류한 거고 저희들은 전복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복은 미당 평균 보통 700원, 600원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류 같은 경우는 2, 3백 원 밖에 안 하거든요.
부진
김부진위원
단가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량도 그렇고 예산액도 그렇고 전부 우리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절반이 아닌데요. 강서 같은 데는 8,400만원이고 저희들은 7,000만원이고.
부진
김부진위원
하여튼 왜 강서보다 적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강서에, 시에서 배정할 때 보고…
부진
김부진위원
좋습니다.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시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4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시비가 내려와서 그것 포함해서 사업, 그러면 우리 군비는 깎이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군비는 그대로 두고 시비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당초예산에 1억 9천 정도 되었고 추경에 한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이건 주행세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편성은 했고…
원덕
김원덕위원
국·시비 포함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거의 전부 주행세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런 것은 왜 미리 예상을 못했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런 것은 주행세 통보 올 때 마다 .
원덕
김원덕위원
올 때마다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9페이지부터 허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카메라 구입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형질변경에, 내년에 해제가 되고 행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구입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 주택사업 세출예산에 보시면 179페이지, 86년·87년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이 5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건 2004년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5,280만원을 상환한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준 관계로 원금하고 이자를 조기상환해서 그 결과가 179페이지에 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50만원을 이익을 봤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170페이지 보면 사회개발에 대해서 세목에 보면 하나는 재료비로 빼고 하나는 시설비로 빼고, 왜 목을 분류를 한 가지로 안 하고, 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재료비로 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게 내려올 때 시기가 하나는 당초예산에 들어오고 하나는 추경에 들어오면서 재료비로 들어온 것은 임랑마을을 초화하고 나무식재위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추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목이 시설비보다는 재료비 편이 맞지 않느냐, 그래 내려왔는데 재료비나 시설비나 나중에 저희들이 봐 가면서 적정하게 쓸 계획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누가 밖에서 볼 적에는 이 내용이 틀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명목을 하나 더 만들었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돈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정당하게 세목이 정해져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다음부터 바꿔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2004년 명시이월 사업에 길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보상지연 및 재결신청 후 법원공탁 후 행정집행 했는데 재결신청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또 1년 가는 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거는 2005년 4월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2004년 4월경에 신청이 들어갔다 봐야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아닙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게 종료되는 것이 2005년 4월까지는 안 가겠느냐. 저희들 월내가 9건 중에 3건이 완료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그리고 지금 6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건 완료시기도 시기를 봤을 때는 요 정도 시기가, 이제 노하우가 됐습니다. 3건 완료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2005년 4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통 기간이 1년쯤 걸립니까, 재결신청하면?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재결 들어가면 자기 스스로 찾아갑니다. 공탁하기 전에.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81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강훈위원
184페이지 민간위탁금 그게 어째 예산을 기정에 1억 2천이나 잡았는데 7천만 원이나 감이 될 수 있게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민간위탁비 안에는 유지관리비하고 수리비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래도 7천만 원이나.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당초에 그 정도는 필요해서 확보를 했더니 그 정도 안 해도…
강훈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과다책정을 하니까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런 걸 문제로 지적이 된다면 다음에 과다 책정하면 앞으로 많이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 줘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에 건설과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니 우리가 30%, 50%씩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깎아버린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책정할 적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18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8억 9천정도 경정 감됐는데 사업을 왜 안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끝난 사업도 있고 현재 사업으로 봐서 이 정도면, 이거 다 남는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을 다른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했단 말이죠. 사업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이 돈은 삭감돼도 지장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도 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남도록 예산을 잡아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는데, 보상비 관계는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회 추경할 적에 남는 것은 깎아 가지고 다른 데 쓰고 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주로 보상비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주로 보상비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강훈위원
186, 월내도로난간재해복구사업 2천만 원 성립 전 시비 예산이 왔네요. 지금 보수가 다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발주 해 놨습니다. 군비 합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현재 시설 그대로 보수할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에는 휀스를 하지 않고 콘크리트 철근을 넣어서 하는 걸로.
강훈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난간이 잘못 선정이 됐고, 물론 건설과장이 있을 때 한 건지 잘 기억을 못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난간을 만들면서 이중으로,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될 자리에 쓸데없이 이중으로 난간을 근 10여 미터 오버시켜서 시설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밑에 내려가는 사람…
강훈위원
위에 쪽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에는 안전상 그래 해 놨는데.
강훈위원
그게 안전상 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산을 낭비했다고 저는 판단이 서는데 건설과장도 그래 이해가 가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난간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됐다. 지난여름에 바람에 다 무너져서 부러질 정도 같으면 시설을 너무 관리를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번에 발주를 해 놨다 하니까 완벽을 기해 주세요. 여러 차례 무너진 자립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철근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1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에 양여금이 줄고 군비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적게 내려오면 전부다 군비를 투입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페이지는 다 그런 내용인데, 양여금이 우리 군 전체 75억 됩니다. 거기에서 27%가 삭감되어서 그에 따른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양여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양여금이 적다고 해서 군비를 그냥 거기에 보충해서 해 줘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사업에 변경, 예를 들어서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증가되니까 또 양여금이 적으면 군비를 보충하고 이런 복합적인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계속사업이라도. 그러면 양여금받기 전에는 사업을 해야죠. 잠깐잠깐. 전부다 그랬잖아요. 한참에 다 한 사업 있어요? 하다가 잘라서 말고, 하다가 말고 하는데, 굳이 양여금도 내려오지 않는데, 그러면 군비로 다 해 버리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당초에는 양여금이 주리라고 했는데 지금 각종 보조금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양여금이 27%에서 30%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추진 할 적에 그 점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양여금이 줄어드는 게 27%라고 했는데 금액이 얼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기장군 전체 20억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0억 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나 만들어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거기에 충당하다 보니까 20억이라는 부분이 그림자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뚜렷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맞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거는 하나의 계속사업이니까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잉여금이 안 내려오는 부분에, 실지 잉여금으로 사업할 부분이 군비로 보충된다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또 변경되고 추가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부분을 2005년도에는 없도록 해 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본 위원이 물으려던 것을 송낙조 위원이 질의를 해서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로 밸런스 맞춘다고 하는 모양인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2005년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그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방에 줄이기 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20%정도 2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203페이지 기본 봉급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총무과에서 변경한 사항 그대롭니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인건비를, 본청에서는 다같이 총괄하고 보건소는 거기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처럼 12월까지 계산하고 나서 남는 잔액입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복리후생비 삭감된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3천만 원.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원 두 사람이 결원됐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7천만 원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걸 삭감시킨다?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행정 8급하고 농업 8급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사람 인원을 못 받아 가지고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빕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못 받았는데 예산에 책정해 놨단 말입니까?
재숙
김재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은 11명 정원으로 다 받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5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 23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