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20일 예천군수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이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의 증감액과 국도비 및 양여금, 특별교부세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인건비, 공공요금등의 필수경비와 벼재배농가에 대한 논농업 직불제 특별지원사업비, 일부 경상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6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내역은 의료보호기금이 2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2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의 폐지로 6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해특별교부세 2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추가분 5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경상비 및 자체사업으로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500만원, 전통한옥 체험관 건립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000만원, 유천면 쓰레기 소각로 보수 800만원, 용궁면 게이트볼장 옹벽설치 3000만원, 대심1리 경로당 신축 2000만원, 용문 생활체육 편의시설설치 3000만원, 예비군 기동대 사무실 보수 4000만원, 농업인 작목반 사무실 증축 5500만원, 한천 농구장 우레탄 포설 5000만원, 예천읍 시가지 인도설치 2억원, 풍양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 3000만원,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44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2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 1900만원, 연꽃마을 운영비 1억 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2000만원, 대심1리 농로포장 3000만원, 벼 재배농가 논농업직불제 추가지원 16억 6600만원, 양궁실업팀 운영 9000만원, 가야 수해상습지 개선 군비부담금 1억 8900만원, 예천 하수처리장 건설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총무과장님은 교육 때문에 가셨고 유통특작과장님은 해외에 가신 관계로 총무과하고 유통특작과 질의 답변은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실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59쪽부터 6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72쪽에 보면 농어촌 지역 공용버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도에서 농어촌 버스를 공용버스를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예천군에 금년도에 1대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예천여객에 사주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적은 것입니다.

몇인승인가는 모르죠?

이것이 작은 것입니다. 몇인승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운수업계 보조금 지금 597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올해 총 그러면 시내버스에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하고 총 얼마 지원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지원된 것은 예천여객에 지원된 것이 재정지원금이 1억 2300만원 지원되었고요, 벽지노선이 9257만원, 다음에 비수익 노선 1억 4000만원 해서 전체 3억 65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유가인상 보조금, 그것은 아직......

지금 그러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총.....

예천여객에 유가보조금은 79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4억 3000만원 정도됩니다.

2005년도에 예산잡힌 것은 월등히 안 많습니까?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이번에 2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졌을때는.

2005년도것은 잘 모릅니다. 벽지노선 관계도 그렇고 재정지원 관계도 그렇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전부 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유가보조금도 인상률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총괄하므로 예산안 31쪽부터 47쪽까지 세입예산과 75쪽부터 76쪽까지 세출예산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79쪽부터 8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79쪽에 촬영지 관광지원 사업이 시설비로 들어갔다가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중에 촬영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장안사에 공동화장실 설치입니다. 그래서 절집식으로 짓기 때문에 절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위치는 장안사란 말이죠?

장안사 공동화장실 주차장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1억 3000만원이 듭니까?

절집식으로 해가지고 남녀 공동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축대를 상당히 쌓아야 합니다. 축대를 쌓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 조성비까지 1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83쪽에 용문 생활체육 편의시설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생활체육시설입니까?

그것이 용문중학교 조명시설입니다. 용문중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인데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지사님 시책사업비를 목적사업으로 얻어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91쪽부터 100쪽까지 일반회계와 165쪽부터 174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104쪽에 상실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을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을 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하게 되면 군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은 그러니까 고속도로 공중화장실 같이 그런식으로 준해서 짓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자 이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비를 자본적 보조로 상설시장 번영회에 이관시켜서 번영회에서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124쪽에 예천읍 시가지 인도 설치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자로 쉽게 말해서 읍사무소앞 도로와 영남의원까지 보도설치를 하고 그 위로 한전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임도가 말입니다. 지금 국민은행앞에서나 지금 해놓은 자리가 전부 교통을 장애하는 인도가 되어있어요. 모든 차들은 인도에 전부 올려놔 있어 가지고 도로 교통에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향후에는 인도를 낮게 하지 말고 좀 높게 해서 좀 차가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주차를 못하도록 처음에 올릴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차가 인도상에 개구리 주차도 안 될 경우에 도로에 마비현상이 더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구리 주차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안 맞겠는가 이래서 보도폭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교통계통하고 저희들이 숙의를 했습니다만 협소한 도로형편에 그것마저 못 세우게 하면 시내교통이 마비우려가 있다고 해서 보도폭을 낮추었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구간도 지금 현재 인도 차원보다는 도로환경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좌우간 예산을 본 위원으로 봐서는 아주 크게 낭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인도는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니도록 해놓는데 차를 주차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기획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시행하는 구간도 그렇게 낮게 해서 개구리 주차를 하도록 한다니까 매우 서글픈 얘기입니다.

교통관련 부서와 주차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지금 기존의 저밑에 구 권병원부터 한 곳에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난번 공사한 구간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물론 차보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도로 올라오니까 역수가 되어서 상가로 물이 들어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같으면 자체 바닥이 낮으니까 그런데 인도로 해놓으니까 인도까지 차서 더 역수로 가게로 들어오는 것이 많답니다. 그리고 지금 효자각 있는 곳에서부터 영남병원까지 사실 통로를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경기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왕복하지만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단속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또 차를 대는 것을 전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인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더 교통체증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자꾸 그런 부속적인 그런 시설물을 함으로써 장애가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강무한 위원님하고 또 이영섭 위원님하고 의견이 갈리는데 이영섭 위원님께서는 차를 못세우게 인도를 높이라고 하고 강무한 위원님은 인도를 높임으로써 집에 물이 들어가니까 낮추어야 한다는......

아니, 낮추라는 것 보다는 하는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두집이 기존 도로보다 낮은 집이 있었는데 배수처리를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원활하게 다 시공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안 그래도 지금 영남의원에서부터 효자각까지 그 구간은 시공한 구간보다 사실 더 어려운 구간입니다. 시공할 때 철저히 조사와 새로운 검토를 해서 잘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원을 물론 하나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지난번에 물 채였을때도 전화를 많이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때는 시공중이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29쪽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3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140쪽에 농어민 작목반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태까지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1층에 사무실이 없고 원래 작업실로 해 놓았습니다. 사무실은 2층에 있고 3층에는 회의실로 되어 있는데 농민회관이, 1층에 작업실을 해놓았는데 첫째 그 농민후계자들이 혹시 농사를 가지고 와서 작업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1층에 보면 거기가 작업장입니다. 문도 없고 그런데 거의 사용안하고 그래서 작목반에 고추 작목반이라든가, 예천에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고추작목반 같은 데는 떠돌아 다니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작목반을 거기에 한 몫에 회의할 때나 쓰라고 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칸은 안 만들고 한 칸이나 두 칸 만들어 가지고 서너개 작목반을 한방에 넣어놓고 자기네들 볼일 있어서 회의할 때 회의하고 농민회관 1층을 칸막이를 하고 뒤에 문이 한 개 있는데 그 문을 정문으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목반이 연합 작목반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추면 고추 따로 있고 수박이면 수박 따로 있는데 각 작목마다 다 사무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한 7, 8개가 사무실이 필요로 한데는 거기에 한 작목반, 한 칸에 2, 3개 작목반을 같이 넣어서 명패만 넣고 자기쓸 때 자기 쓰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풋고추 작목반 아닙니까?

제일 큰 것이 풋고추 작목반입니다.

풋고추 작목반에 해준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지요?

풋고추가 제일 먼저 들어오겠지요. 제일 크니까, 지금 예천읍에도 풋고추 작목반이 있고 하니까.

타 작목반은 이렇게 사무실까지 필요있을 것이 없고 이것이 풋고추 작목반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달라고 하는 데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공서 건물에 비품을 개인 작목반에서 사가지고 오라는 것도 이상하네요. 나중에 그럼 용도가 필요해가지고 철수한다고 하면 명분이 어떤식으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책상을 사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책상같은 것은 농업경영인이 들어오게 되어서 책상같은 것은 자기네들이 회에서 사쓰고 또 몇 년 쓰고 나면 이사갈 일도 없겠습니다. 이사간다고 하면 쓸만 하면 가져갈 것이고 안 그러면 거의 폐기처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앞에 정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정구장을 이용안해서 주차장으로 하는데 지금 아스팔트 이런 것은 안했고요, 정구장을 활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도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 차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겨울 교육때 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들어가는 입구를 트여놓고 화단을 일부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트이고 금을 이제 아스팔트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금은 안 그어놨습니다만 차는 마음대로 대로록 해놓습니다.

주차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장아찌 대형용기 저장둑 지원 이것 삭감 시켰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삭감시켰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풋고추 장아찌 작목반에 작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자립기반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계획했으나 판매실적이 작년도에 한 3톤정도 판매를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점차 판매실적이 지금 앞으로 호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9톤 정도를 담그어서 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원 계획이 있었으나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자립기반이 서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금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단장님 아주 판단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만 다른과입니다만 올해 돈사들 돈도 많이 몇 억씩 벌었는데 거름 저장고 이런 것에 쓰인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군민들 보면 굉장히 문제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기분이 나빠서 안 받아갔는가 싶어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과별 질의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