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한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청송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수정의결한 2005년도 예산은 12월 20일자로 각각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정례회를 통하여 2005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면서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2번에 걸친 호우피해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쌀수입 개방 등으로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군민들의 아픔이 컸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신속한 피해조사는 물론 수해재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하천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수해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43회 청송군민체육대회와 제1회 청송사과축제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분위기를 해소하면서 군민화합과 단결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시켰으며,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앞으로 청송사과축제를 전국축제로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군정추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대과없이 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광엽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초예산과 2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일부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지원금의 증액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면에서는 2회추경예산 1,635억 1,100만원보다 0.16% 감소한 1, 632억 5,400만원으로 2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12% 감소한 1,446억9,600만원으로 1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4억1,800만원, 세외수입 7억3,600만원 등 1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13억2,8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특별교부세 19억600만원, 도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22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0억7,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4,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2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0.45% 감소한 185억5,800만원으로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7억6,000만원 감액 등 국·도비보조금 2,000만원 감액 7억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경비는 공무원해외연수여비 부족분 6,000만원,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2억9,000만원, 재난예방무선통신지원 1,000만원, 2005년 을유년 해맞이 등반행사지원 1,300만원 등 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먼저 국고 보조사업은 14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확대조성에 감 3억원, 기초생활생계·교육급여에 감 9,7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 감 3억4,600만원, 2004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억3,0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구입에 3,600만원, 영유아양육비지원에 감 1억9,600만원, 친환경직불제지원에 7,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감 1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감 2억7,400만원, 2004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에 감 3억5,200만원, 기타 국고보조 최종정리사업에 2,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은 2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군도정비사업에 감 19억원, 농어촌도로정비에 감 3억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1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감곡소하천보수공사 3,000만원, 화목리농로포장공사 8,000만원, 평산신씨종택긴급보수 5,000만원, 송벽사담장보수 6,000만원, 진보문화체육센타건립에 8억원, 2004년도 읍면보건지소 물리치료실설치에 1억4,0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사업 3억400만원, FTA기금 과원폐지지원사업에 2억1,200만원, 기타 도비보조 2억9,50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은 2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증액된 부분은 도 재정보전금사업에 2억4,0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에 19억600만원, 인재육성장학회출연금에 3억원, 건설과2층증축에 2억5,000만원, 친환경농업지원에 1억원 등 지원 및 자체사업비 증·감액 등으로 2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 감 3억600만원, 기타경비에 기타회계전출금 2,400만원 등 3,4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00만원 등 3,400만원을 증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7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안덕하수처리장시설공사 1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부담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과오납반환금 400만원, 예비비 40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골재채취예정지지정에 따른 사전환경검토용역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으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22억원을 채무부담하였으며,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명시이월사업은 대다수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으로 총 202건에 419억2,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95건에 375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건에 43억2,800만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98억7,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4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2005년도 새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과 연계된 부분에 불가피하게 편성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새해에는 활기찬 군정추진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억7,400만원, 특별회계는 8,300만원 각각 감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635억1,100만원 대비 0.16% 감 되었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이 25.7%에 해당하는 419억2,426만5,000원이며, 군도관리 및 농어촌도로관리 부문 3건의 사업비 총 34억2,915만2,000원 중 22억원의 채무부담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35억8,175만5,000원 감액편성이 세출부문 보조사업비 18억1,594만1,000원의 감액편성과 일부 자체사업비의 증액편성 및 채무부담행위편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연도폐쇄기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사업비의 편성을 가급적 자제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전반적으로 크게 지적할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대비 60% 감소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총 예산규모의 25.7%에 달하는 명시이월 규모는 편성과 집행이 매끄럽게 연계되지 못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취지에 부함하지 않는 비목과 연내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삭감하거나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