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신채성 위원입니다. 방금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간담회에서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과라든지, 이런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나야지, 간단히 설명으로 해서는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의결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영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조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왕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사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미 내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각 과장님들께 배경 설명을 다 들었는데 굳이 또 묻고 그런 것보다는 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과 변경된 사유, 국비를 반납하게 된 동기라든지 여러가지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또 묻고, 또 배경설명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청장님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시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사과는 하시되 우리과장님께서 그래도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진행사항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왕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요점 정리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알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를 작년에 시에 5억 7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즉 시에 자부담 구비 7천만원과 시비 5억원을 달라고 해서 올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7천만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에 사업비 계상을 해서 제출하면서, 7천만원 중에는 시설비로 6백만원이 예술의 거리내 야외 전시대나 개미장터라든가 여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6,600만원 해서 7천만원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 3월 제1회 추경 때 5천만원을 내시를 하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옥외광고물 다시 말해서 간판정비 사업비로 전량 5천만원이 저희들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천상 내년에 이 사업을 하다보면 민간인에 대한 재산이 이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판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가치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간자본 보조로 목을 변경해야만 내년 예산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 같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목을 변경했는데, 단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부분을 설명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지 않고, 시설비가 되어 있을 때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성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정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목변경 부분은 저희 의회나 위원님들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민간인 쪽에 자부담이 있죠?

성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몇 %라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부담이 있은 후에 민간자본보조 보조금집행을 하죠?

성 그렇죠

그 자부담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확인한 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부분이라든가, 사업비집행 부분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자부담이 조성이 안되면 이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짐 하시죠?

성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 사실상 자부담이 없이는 저희도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끌려가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양규성 문화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소관 국시비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청소행정과와 문화정보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김형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2005년도 예산과, 2004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 심의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가운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시고, 우리 집행부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 응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의 거리에 간판 정비하는 문제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1회 추경도 아니고 정리 추경해서 목을 변경을 했을 때에는 타당한 사유를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목을 변경하는데 어떤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업무추진을 하면서 계수나 또는 사업비의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목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이유야 어떻든간에 납득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하면서 다만 우리 실무진들도 어떤 고의성이나 위원님들에게 말씀 안드리고 일부러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를 민간자본적 과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 주최가 구청이 되어서 했을 때에, 추진하는 당사자들은 부담금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민간이전으로 했을 때 사업을 소홀히 하고 이런 장단점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일일이 챙겨서, 우리가 사업 목적하는 민간 부담도 반드시 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적이 안 당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재활용 창고 건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재활용창고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선정이 됐다, 안 됐다,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잘못 이해 하셔서, 여러번의 고충을 겪어서 부지를 구입했다가, 또 매매를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지는 우리 구비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무슨 사업이든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땅 매입과정에서 상당히 실무진들이 고충을 겪었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저희 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ㆍ시비를 지원 받는 것은 단돈 100만원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1억을 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재정을 아끼는 이런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까지.... 시하고 서류가 남아있고 이렇게 해서 제 입장도 단돈 100원이 됐든 반납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쉬운 것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일치되면서 우리 실무자들까지 일치되면서, 그런 방향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 시점에서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실무진에서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입장도, 청장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면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정 해 나가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해량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타부서 소관 추경안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장님을 지적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국시비가 얼마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노력하셔서, 그만큼 지구지정 된 것 처럼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오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리 주정석 거기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 20억 9천만원 모두 다 섰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조기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1월중에 해서 발주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