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류현기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노조법 입법 추진에 즈음한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시범자치단체 확대에 따른 행정자치부 기구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지난 12월 4일 신설된「공무원단체지원팀」및「복식부기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보강 1명,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기반체계 보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정원 보강지침에 전담인력 1명,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그 동안 동에서만 발급하던 인감증명이 2005년 1월 17일부터 구청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편의 도모와 인감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업무량 대비 洞 정원의 형평성 및 적정성 유지를 통해서 대민 행정서비스 강화는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동 근무직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보강인력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인 599명을 60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인 582명을 587명으로, 5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와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규모의 불가피한 증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현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단체 지원체계 구축과 복식부기 시범운영, 사회적 재난의 사전예방 대응 복구를 위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와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시군구 인감증명발급 확대시행 등 대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 정원지침에 의한 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599명을 604명으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2명을 587명으로 하여 5명의 인원을 보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지원, 복식부기시범운영, 국가기반체계보호, 인감증명발급 등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원단체지원업무인력 1명, 복식부기업무인력 1명,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인력 1명, 인감증명 발급 전담인력 1명, 동 민원업무 과다에 따른 보강인력 1명 등 이와 같이 조직운용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제고와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 정원지침에 의한 최소 소요인력 5명을 증원하고자 하려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바탕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박종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정재원이 우리 표준안대로 한다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보정정원이 620명입니다. 그리고 표준정원이 5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의 중앙사무가 이전되어 오면서 팀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식대로 사무가 이전되어 갈텐데,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우리의 표준 정원안을 놓고 볼 때 사무가 계속 증되면은 620명도 추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은 생각을 안 하셨는지...

지금 현재에 있는 기구중에서 한시정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에 디지털재정팀도 내년 말로 끝나고 이번에 복식부기팀도 2006년말로 끝나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최대한 한시기구 인력으로 보정 정원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우리 재정을 걱정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업무 담당과 팀이 구성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인력 구조내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별로 억제는 한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 자꾸 증원하자는 요인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는, 포괄적으로 공무원 현원하고, 또 보정재원에 따른 인원하고,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 팀별, 전체 정원을 가지고 한번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도 지난번 IMF때 상당한 구조조정을 해서 최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부서별로 좀 줄일 수 있는 곳은... 이번에 지방세과도 3명을 줄였습니다마는 더 검토해서 줄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복식부기팀도 2006년 12월 30일까지 끝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른 재원으로 확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알아주실 부분은 지금 동구가 사실은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구가 동구가 11만 5천, 서구는 31만, 남구는 21만, 북구는 45만, 광산구 29만 이렇게 볼 때 공무원 수를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재정하고 인구비례의 공무원 수하고는 모두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이는 앞으로 사무가 위임되면서는 행정수요도 많지마는 공무원 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는 입장에서 인원을 분배를 잘 해야 것 같아요, 머리를 짜내야 할 것 같아요. 이 정원내에서.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고, 조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 단체 지원이나 복식 부기, 국가기관, 인감증명발급 이 4개 업무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방금 우리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좀 많다. 그래서 전면적인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같은 유사한 계나 과는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그것은 부당하다. 그 쪽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과거에 도시개발과 같은 곳은 우리 지역에 우리동구에 걸맞는... 동구는 옛 구 도심권으로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옛날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관이 주도해서 민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조례심사를 지연 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느 부서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전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가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을 해서 우리동구에 각 부서에 복식부기를 보급하는 이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신설 계가 있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직개편은 꼭 우리 실정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최대한 공무원 수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행정수요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행정수요 건수가?

건수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충장동이 3명을 증원해달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전체 행정수요가 다른 동사무소하고 분리해서 놓고 볼 때, 얼마 만큼의 비율이 있어서 3명 정도의 정원이 요구되었는가를 알아보려구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발급한 제증명 건수가 연간 73만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충장동에서 발행되는 제증명이 24만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아서...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는 몇 배 많은 곳도 있고 평균해도 보통 배 이상은 많습니다. 일인당 약 3만건 정도를 처리하더라구요. 그쪽에서 비율을 빼 보니까...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거기가 많은 이유가 지금 주변에 기업체가 있어 가지고 요즘은 제증명이 전부 다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민원, 대구에 있는 민원까지 전부 다 거기에 일괄 신청하다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팀이 이루어지면 교육이 새로 이루어집니까? 이 팀이 바로 근무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별도로 분야별로 우리 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선임자한테 배워서 민원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교육을 하면은 민원 실무대에서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상임 위원회가 정원조례개정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안건도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의 견해가 달랐을 때 반드시 임시회 기간내에 꼭 처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몇 월 몇 일까지 임시회 기간을 놓고 이때까지 처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이번에도 각 위원들끼리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물론 시급하게 요구되는 안건도 있겠지만 꼭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내에 무슨 안이 부결되거나 좀 보류되면은 그때 꼭 해결하려고 하는데서 오는 위원들의 고충, 이 아픔을 아셔서 그 시간적인 개념이나 날짜의 개념을 두시지 마시고, 충분히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안건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희가 긴급 조례 같은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