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군정에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본청 실과소 및 사업소, 그리고 읍면과 청도공영 사업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은 첨부된 감사자료 내용과 같으며, 감사결과 실과소 및 읍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지방경영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 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등 기타 상세한 내용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군정전반에 걸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이제 한해 업무의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정리, 불용경비의 삭감, 그리고 최소한의 필수경비위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58,276백만원에서 1.03%가 증액된 159,90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3,781백만원에서 3.46%가 증액된 138,411백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4,495백만원에서 12.24%가 감액된 21,4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의 %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액수를 치면 일반회계 포함해서 증액이 1,632백만원, 그중에 일반회계 증액이 46억원, 특별회계 감액이 29억원해서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35페이지 주민세가 529,310천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득할이 많이 세입되었기 때문에 주로 잡았고, 재산세는 97백만원, 자동차세는 140백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체납처분반을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수 있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12백만원, 주로 이 내용은 버섯소득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목표에 미달되어서 약 1억원을 감액했고, 종합토지세는 7천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행세는 254백만원을 더 잡았고, 목적세 가운데 도시계획세가 52백만원, 사업소세가 30백만원, 과년도 수입가운데 세입된 금액 80백만원을 잡아서 과년도수입은 총 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주로 정리를 했는데 재산임대수입 가운데 국유재산 임대료가 87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180만원 감액을 했고, 군도 도로사용료 43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는 목표에 적게 들어와서 460만원 감액했고, 기타사용료 가운데 군민회관 사용료등을 100만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에 있어서는 당초 495백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증지수입이 증액되어 666백만원이기 때문에 170백만원을 더 잡았고, 사업수입 가운데 묘포장 수입 1,170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취득세를 포함해서 도세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해서 일부분을 증액된 부분을 합해서 9,7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하단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자금운용 관리를 잘했는 그러한 결과로 해서 총 이자수입이 930백만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330백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가운데 590만원, 공유재산 71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10,571백만원을 잡아놓았는데 10,688백만원으로 117백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고, 이월금에 국고사용금등 사용잔액을 906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잡아서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00만원,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왔는 700만원을 잡았고, 과태료 수입은 각종 과태료, 위생접객업소위반 과태료부터 청소년 보호,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등 다 정리해본 결과에 약 5천만원이 감되어서 감액을 5천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장에 기타잡수입입니다. 평사휴게서내 판매점 운영 이익금등은 목표에 거의 근접했고, 기타잡수입 부분에 세입이 더 있어서 146백만원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에 교부세 5천만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59페이지, 시책추진 보전금에 보면 매전 남양2동 진입로 포장부터해서 이서 팔조 용수로시설 확충, 이서 칠곡 못안 농로, 매전 금곡 진입로, 풍각 흑석2리 역구실보, 매전 불영사 진입로, 한재미나리단지 지하수 개발등 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 온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이 314백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단 세입은 146백만원 잡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관광지개발사업, 용암온천 관광지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우선 국고가 210백만원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을 잡았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계속 64페이지부터 쭉 내려오면 정리부분이 있고, 65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비 여기도 2004년도 2월에 대남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원아의 인원감소로 인해서 시설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곳에 241백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277백만원, 기초생활 보장주거급여 161백만원, 이 부분은 부족분 부분을 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잡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올해 11월달에 승인됨으로 해서 비가림시설인 아케이트 실시를 해서 국비로부터 180백만원이 내려와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는 계속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69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도비보조도 10억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용중에 먼저 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에 국비가 줄어짐으로 해서 도비도 210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뒷페이지에 쭉 보시면 다 정리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PC보급인데 이것은 청도읍 신도리에 PC보급으로 인해서 1,500만원을 받았고, 7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해서 2,500만원,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한 것이 뒤에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매전금곡 법의농로에 도비보조가 5천만원, 대산사 정비에 도비보조 5천만원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재해취약지구 보수보강해서 원정제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1억원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가금 칠엽간 도로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도비보조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특히 우리 이서출신 박의원께서 많은 노력을 했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벼 재배농가 지원해서 182백만원이 왔는 것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출부분에 들어가서 상세히 설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세출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부터 있는데 주로 정리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에 부족된 부분을 기본급, 수당, 내방객 안내원해서 일부를 잡았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부족분,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의장실 온풍기 구입, 정수기 구입, 그런 부분을 정리했고,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 가운데 군민의 애창가요 취입 및 음반제작, 이것은 당초 예산에 5,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 3,500만원만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기제작도 예산 남았는 부분,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도 안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는 부분을 감액처리를 했고, 8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및 지침서 이런 부분도 일단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89페이지 법무관리 가운데 소송진행 공탁금, 이것도 공탁을 안 했기 때문에 600만원 감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도 3,8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이것은 제2회 추경, 청도소싸움 관광특구계획 수립 용역이 8천만원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함으로 해서 지금 용역실시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5개년 혁신계획을 수립과 동시에 신활력사업으로 책정된 감가공 각종 사업에 대한 세부용역사업이 주가 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가운데 국제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남는 부분, 이것은 초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3천만원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지역안정대책활동비 5천만원, 민간인 국제교류 해외출장여비 이것도 남는부분 2천만원, 이런 것이 집행이 되지 않았고,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청사환경개선 및 홍보물 설치인데 이것은 청사현관 계단올라오는데 대형사진을 2개쯤 청도를 홍보하는 이미지를 담았는 사진을 제작 설치 게첨할려고 1천만원 계상을 했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는 직원복지증진을 위한 휴게실 비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런닝머신하고 콤비네이션 이것을 해서 지하에 직원 휴게실에 이러한 운동기구를 넣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면도 계속 됩니다. 사이클, 탁구대, 신발장, 응접셋트 이런 것을 해서 휴게실에 각종 운동기구 및 비품을 구입하는 경비를 1,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인사관리 부분에 명예퇴직 대상자가 올해 없었기 때문에 수당 3억원을 전액 감액했고, 일용인부 퇴직금도 일부 남았는 부분 8천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가운데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산재보험료등을 정리했습니다. 96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는 천만원가량 부족해서 천만원을 계상해서 전체액을 8,500만원으로 했고, 명예퇴직 공무원 가족선물 부분도 일부 남는 것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정년퇴직자 선물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 97페이지 상단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여기도 14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약 11억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약 360백만원을 감액했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마찬가지 4,500만원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추진 읍면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노트북을 구입해 주는것인데 추경에 2개 읍면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 7개면에 300만원씩해서 2,100만원 계상했고, 프린터도 이것도 주민숙원사업 합동작업장에 설치할 2대 200만원 계상해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민원관리 부분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주로 여기는 정리해서 일부분을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조직은 이장자녀 장학금 소요액 남는부분 500만원, 그 다음에 평통자문회의에서 계상된 금액 가운데 집행잔액 900만원, 이것도 정리를 했고, 읍면기능전환 홍보물 제작도 400만원 감하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일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 이것은 군비를 700만원 감액을 했고,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이것은 청도 신도리 정보화마을인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군비 4천만원을 보태서 정보화마을 시설신축하는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것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의 시설이 되면 그안에 들어갈 기자재를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가 5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군비부담 2천만원 이렇게 해서 7,500만원으로 센터기자재를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 그 밑에 6,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신도마을에 가구별로 개인별 PC를 구입해 주는것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5천만원해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원 이것은 위의것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나는 감하고 위의 합한것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 회계관리입니다. 인건비를 정산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3억원을 감액했고, 수당은 2천만원, 그밑에 차량선박비는 18대에 대해서 부족되어 1500만원을 각종 유류대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차량이 5대입니다. 읍면차량은 지난 1회, 2회 추경때 다 했는데, 그때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는데 이번에 본청분에 대해서 노후된 것을 5대 계상했습니다. 이 차들은 거의다가 97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약 2년가량 넘어갔고, 차량이 노후되어 오히려 장비라든지, 유류대 이런것의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새차로 할려고 기획조정실 공보업무차량, 새마을과 업무차량, 산업산림과 업무차량, 농업기술센터 업무차량 1대하고, 뒤에 1,600만원짜리 1대 이래서 일단 5대를 구입할려고 차량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재산관리입니다. 지금 본청건물 지하에 있는 번호판 제작소를 밖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직원휴게소를 설치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휴게소 설치하는데 따른 설치비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일부 감되는 것은 정리를 했고,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 사무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오늘 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청도군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운영이 되는데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지금 계획으로는 옥상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실 신축비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관사관리비품 1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된다고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추경때 다시한번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징수관리는 특별한 것이 없고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사회개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술문화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소싸움깃발제작은 500만원 군집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500매를 제작하는데 경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남북소싸움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을 1억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부분에 있어서 시설비는 청도 지석묘군 토지매입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됨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로 26백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대산사 정비가 도비 5천만원을 저희들 받으면서 군비를 5천만원 부담하라 해서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대산사정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체육진흥 부분에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생활체육 에어로빅 강사비가 일부분 부족해서 140만원 계상을 했고, 뒷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공설운동장에 업무용 컴퓨터 1대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정산하고 남았는 부분, 기본급 인건비를 5천만원 감액했고, 부족되는 수당부분은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보조내시에 따른 정리부분을 저희들이 했고, 125페이지도 마찬가지 정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요하지 않고 126페이지부터 보시면 보건관리 부분에 정리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해서 보건소, 풍각, 이서, 금천진료소에 노인환자 무료진료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의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이 252백만원인데 2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경비지원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수영장 운영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덴원에서 3년간 넘게 운영을 해 오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쌓여왔는 유류대가 3천만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갚으면 에덴원에서 손을 떼고 완전히 보건소에서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서 내년부터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밀렸는 유류대등 운영경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진료약품 구입비는 남는 부분이 있어서 1,20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131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인데 일반운영비 가운데 쓰레기 종량제 분해성 규격봉투가 3,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2,400만원, 이것은 이미 제작한 부분이 좀 있어서 올해 당장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그곳에도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중간에 수질개선, 하수처리장 장기채이자 227백만원을 감액했고, 동곡마을 하수처리장의 수질개선부분에 대해서 도비감액에 따른 군비감액 114백만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환경관리센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13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정리부분이기 때문에 14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운데 보육시설 운영비해서 449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곳은 국고보조 감액, 도비보조, 그에 따른 군비도 감액을 해서 450백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도시개발 관리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송서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여기는 잔여지 보상의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부족분 80만원하고 2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 고수1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분에 보상금 부족분 500만원,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재감정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는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151페이지에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매전면 금곡 법의농로포장 여기는 시책추진금 도비가 5천만원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를 세워서 일단은 우선 도에 내려왔는 부분 5천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다시 152페이지에 나오는데 일단 매전금곡 법의농로포장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고, 151페이지 하단부에 매전남양2리 진입로포장 시책추진 보전금 1,400만원, 그 다음 152페이지부터 계속 154페이지까지는 각종 숙원사업, 우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당장 해동이 되면 해야될 그러한 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보면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4년도 재활용품모으기 경진대회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성격으로 최우수인 금천면에 3천만원, 우수 및 장려인 각남, 풍각, 각북면에 2천만원씩 해서 이것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장 해동되면 시행해야 될 민원사항등 그러한 사업을 여기에 계상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읍면별로 별도로 배정해서 받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벼재배 농가지원 60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가 182백만원, 군비가 424백만원인데 이것은 논농업 직불제 지원이 부족해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ha당 15천원씩해서 계상했는 돈입니다. 이것이 606백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쌀생산 조정제, 이것은 휴경지하고 약정체결된 것에 대해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 6,100만원을 감액처리했고, 그 밑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5,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논에 대해서 2천만원을 국비 내려온 것을 계상했고, 조건불리 직불제 오지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금천 매전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논농업직불지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160백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운문댐 맑은 쌀 브랜드화 시범사업 포장재 이것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가운데 165페이지 시설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풍각 송서 배수로 공사, 이것은 풍각면청사 수로공사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것이 사업비 부족으로 짧게해서 부족분에 대한 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통관리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부분을 일부 계상했고, 1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소요가 3,610만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6,3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8천만원, 이것은 산지유통센터 설치외부 컨설팅인데 이것은 학술용역비에서 바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청도 한재미나리 지후수 개발해서 시책보조금 내려왔는 6천만원을 여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운데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용 디지털 카메라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기록용으로 해서 징수교부금 내려온 것을 9개읍면에 한대씩 디지털카메라 구입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진흥부분에 지도행정에 보면 인건비 부족분 3,200만원, 수당 부족한 1,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 이것은 일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500만원 했습니다. 174페이지에 시설비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가운데 집행잔액 870만원, 기타 부대비 잔액 29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가운데 싸움소 육성추진 위원회 수당을 감액했고, 싸움소 운반보상금도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6페이지 축산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이것도 도비 보조에 따른 정리를 했고, 싸움소 구입 250백만원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177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부분에 청도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국비 180백만원에 따라서 군비부담 143백만원을 해서 323백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부분입니다. 179페이지에 행사지원비해서 2004년도 관광박람회 부스임차료 및 조성비를 1천만원 감액했고, 청도용암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국비, 도비 보조감액되는 420백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관광기획입니다. 청도문화 관광안내 책자제작을 하기 위해서 1천부에 따른 제작비 1,500만원, 운곡정사 화장실 및 샤워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 4천만원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고, 상설소싸움장 운영등에 집행잔액 2,25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치수사업 부족액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시설비는 청도천 원정제인데 도비 1억원에 따라서 군비 1억원 부담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청도교, 원정다리 바로 위에 테니스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폭을 확장해서 제방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가금 칠엽간 도로, 앞에서 도비 10억원을 받았는 것에 대해서 군비부담 375백만원을 해서 1,375백만원을 계상했고, 가금 칠엽도로 실시설계비 4,2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여기에는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등 5,240만원해서 전체 가금 칠엽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사전도로, 대국사 앞에 보수공사 여기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운수업계해서 농어촌버스업체 재정지원, 지금까지는 13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29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58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1억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별도로 설명드릴것이 없고,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상환입니다. 군청사 신축에 따른 차입금 계상했는 부분에서 남았는 1,80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 볼때 일반회계 예비비가 약 5,145백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돌린 결과 예비비 총액은 6,3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본청의 예산은 123,9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으로 읍면 예산은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기정예산은 144억4,700만원에서 약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인건비에서 약 7,700만원이 줄었고, 복리후생비에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약 2,800만원이 늘었는데 215페이지 청도읍부터 되는데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정리부분밖에 없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총액은 24,495백만원에서 12.24%가 감액된 21,4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29억원쯤 되었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감액된 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350백만원, 운문산 군립공원 특별회계에서 645백만원, 청도상설 소싸움조성 특별회계에서 2,255백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232백만원 가운데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28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 거의 다 감액했는 것이 많습니다. 하수처리 장기채 이자 227백만원, 동곡마을 하수처리장 감액 114백만원해서 349백만원 전입금을 감액했고, 뒷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 배수설비 공사비 1,400만원, 동곡하수 처리장 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분 2,0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95페이지 동곡마을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에 따른 감액 135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가운데 하수도가정지선 연결공사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그냥 감액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299페이지에 환경관리부분 가운데 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1,700만원하고 시설장비 유지비 가운데 탈수기 벨트교체, PRC수리 이런 것은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301페이지 환경관리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감액 287백만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국비 전액이기 때문에 195백만원을 했고,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페이지 환경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 감액되는 부분을 계상했고, 그곳에 민간자본보조에 주민지원사업해서 국고보조 166백만원을 계상해서 주민지원사업은 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 감액 22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문산 군립공원인데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23페이지 부지매각사업입니다. 풍각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대금 139백만원을 계상했고, 이자수입 4,180만원, 대구 부산간 고속도로 보상금 5,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328페이지에 농공단지 절개지 공사 잔액 2,100만원하고, 과오납금 부지분양해지 반환금 120백만원 감액을 했고, 세입에 따라서 남는 돈을 예비비에 37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도상설 소싸움장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 상설소싸움장 운영경비가 집행되지 않은데 2,25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341페이지에 청도공영사업공사 운영비 가운데 15억원을 감하고, 우사건립비 755백만원해서 전액 세출에도 감액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하천부지 매각을 했는데 잡아 놓았는 돈을 전액 감액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치수사업 재정부족액 보전해서 5천만원을 전입금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53페이지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 후생비 부족비 300만원, 나머지는 1,200만원 예비비로 해서 했고,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올해 사업 가운데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해야될 사업조서를 뒤쪽에 붙혀 놓았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계가 90건입니다. 예산액이 39,882백만원 가운데 이월액이 33,064백만원으로 90건을 이월합니다. 그중에 특별회계가 21건, 77억8,200만원해서 총 명시이월비 조서에 들었는 건수는 111건에 410억4,671만1천원이 명시이월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올해 집행할려고도 했습니다만 보상금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안 그러면 주로 추경부분에 안 그러면 늦게 보전금이라든지, 보조가 되어서 지금 현재 당장 집행할수 없는 그런 사업이 많아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사업별 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정리추경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처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