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조례가 제대로 확정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자를 붙였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장]에 보면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법상에 보면 1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의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는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서울 송파구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없던데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인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공중화장실은 보통 일정 규모 시설 이상 되는 개인 소유라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건물 내에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화장실은 보통 경제진흥과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했지 않았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구에도 보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공원 내에 것을 관리하고, 경제진흥과는 일반 시장에 하고, 저희들은 이동화장실로 원기사, 달비골, 본리공원 등에 있고, 이 법 자체가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는 이 공중화장실 이 법 전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중에 한 항목으로 이 공중화장실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보니까 시에도 내려오면 시에서 이 업무를 맡은 부서가 환경 관련 부서, 그러니까 수질관리부서에서 맡고 있고, 구․군으로 내려오면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시장의 공중화장실은 경제진흥과이고, 공원은 도시관리과, 개방화장실은 환경보호과인데, 재래식화장실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보수를 해 가지고 시장에 있는 화장실도 지정 화장실로 할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시장 화장실을 다시 수리해서 지정을 업주가 합니까, 지정이 되면 구청에서 해 줍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시설 관리는 시설주가 하고, 편의용품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시장 화장실도 수리를 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는 제정하지만 업무 분야가 부서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공중화장실은 도시관리과, 시장은 경제진흥과, 공중화장실 시설이 불비한 것은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시설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을 주민들도 활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안 맞으니까 자물쇠로 잠그고 있는데 냄새가 나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기능별로는 각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계 부서 과장과 민간단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재래시장도 정상적으로 공중화장실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송경시장, 구마시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구비로 할 수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구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안은 우리 61만 구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훑어보았는데 대체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타구와 비교분석을 해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문위원회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데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굳이 [제9조]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규정 이외에 다음 각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꼭 1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2회, 3회 정도 청소하여야 한다고 하면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게 유지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일단 1회 이상이니까 하루에 반드시 1회 이상 하도록 못을 박은 것입니다. 2회 이상, 3회 이상 이렇게 하면 관리여건에 따라서 힘 들 수도 있고 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청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철간사
현재 옥외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편의용품은 무엇무엇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화장지, 세정비누, 방향제, 소독약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물품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유료화장실이 현재 우리 구에는 없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이 현재 186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근린공원에 25개소, 어린이공원에 41개소, 지하철 역외 7개소, 체육시설 등에 7개소, 주유소 80개소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18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달서구가 내년도에 몇 개 정도 개방화장실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약 200개소 정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철간사
186개소인데 어떻게 200개소를 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존 186개소하고 추가로 24개정도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개방화장실설치 문제는 충분한 여건과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토대로 해서 시설주에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개방을 의무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제4장]에 보면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인데 우리가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일반 대규모행사라든지 이럴 때 화장실이 없는 곳에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장애인이 올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뒷장에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해 놓았는데, 행사할 때 장애인도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용도 하나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때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가능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례에 안 넣었다고 하면, 물론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인”을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만약에 조례상에 없다고 하면 다른 규칙이나 규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법에 보면 장애인화장실 규모라든지 이런 게 또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들 조례상으로 장애인단체에서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병래
박병래위원
그 밑에 [제2항]에 보면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자용, 장애인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에 장애자 행사가 있으면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안을 삽입하면 어떻겠느냐 생각 됩니다. 장애자 행사가 문제가 됩니다. 조례상에 없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을 수 없잖아요? 장애자행사가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건 시행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장애인을 안 넣어도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조례상에 없으면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을 넣으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 넣어 놓음으로서 업무 처리하기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동화장실은 보통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화장실을 만드는 회사에서 앞으로 장애인용 이동식화장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홍보 쪽으로 정비해 나가야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수정해서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제2항]에다가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장애인행사가 있을 시는 장애인용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장내 조용) [제5장]에도 “유료화장실의 신고 등” 여기에도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잘 없기 때문에…….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유료는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설치한다.’든지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업무처리하는 데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장애인이동화장실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넣어 놓아도 우리 구에는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행사하는 사람들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지원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몇 %라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장애인 행사에는 이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 한마당축제행사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제2항]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든지 “설치하여야 한다.”를 넣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때는 이동화장실이라도 우리가 필요시마다 갖다 쓰고 구청에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모범적으로 장애인 이동화장실을 만들어 쓰든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박병래 위원님께서 장애인화장실도 설치하게끔 신경을 쓰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자구 관계는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추가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24개 추가로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설치할 장소가 대략 파악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개방화장실이 법상으로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월드컵하고 U대회 개최 관련해서 임시로 개방화장실을 주유소 등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 186개를 지정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 지정해서 운영한 그 개방화장실하고 저희들이 추가로 할 것은 24개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우체국 등등 해서 저희들이 24개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개방화장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을 많이 하는 그러한 장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체국이라든가 학교 관계,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같으면 접근성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쪽의 빌딩에 소속되어 있는 화장실을 점유주하고 상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김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만 추가로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대형 건물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주와 협의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이 개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빌딩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24시간 개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상의를 해서 개방하는 시간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개방화장실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일전에 서울 송파구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인 빌딩도 개방화장실로 표기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것도 참고로 해 주셔서 우리 개방화장실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주유소 등 20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화장지 등 비누를 우리가 전체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공공기관 이런 데는 별도로 안 줘도 되지만 일반 주유소라든지 개인 건물에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성서공단 내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구민체육대회 한 곳 말씀입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화장실도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성서공단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난번에 구민 축제할 때 부녀자들이 부녀자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급하니까 남자화장실에 막 들어오고 했어요. 거기도 행사 때는 충분히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대 의회 때도 각 화장실마다, 주유소 같은 데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구성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구청에 공중화장실운영위원회를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심의하는 게 법에 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9조 1항]에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항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송파구에는 보니까 3회로 되어있고, 우리는 1회인데…….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 횟수를 항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1회 이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김해철간사
3회 이상하고 1회 이상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횟수를 정하는 게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3회 이상이라고 하면 세 번은 해야 되거든요? 1회 이상이라고 하면 1회만 해도 그만이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럼 이것은 토론할 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지원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8조]에 보면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만 되어 있지 정화조 청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개방하라고 해 놓고, 정화조가 1년에 보통 우리 건물의 경우 경험으로 봐서 한 사오십 만원씩 나옵디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 정화조청소비 비용이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정화조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금액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일단 규격에 따라서 나오지만 일단 개방을 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구에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장내소란) 일단 시설주가 인근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봉사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4장 제15조]에 이동화장실을 볼 것 같으면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규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본 위원이 환선동굴인가 가 봤는데, 거기에는 이동화장실 자체가 화학처리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이동화장실은 들어가면 밑에 훤하게 다 보이고 해서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규격을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원래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편리에 따라서 잠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개념인데, 보통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간이화장실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통에 담아서 차면 버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화학적으로 약품을 넣어서 자연분해가 되도록 발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설치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도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두류공원 운동장에 경로행사 같은 것을 보면 이동화장실이 운동장 군데군데 갖다 놓은 것을 보면 밖에 줄 섰다가 안에 들어가면 기분 잡치잖습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정화조 청소 관계는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 수도세 관계는……. 어제 제가 서대구시장의 공용화장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구비로서 서남시장하고 송현시장하고 두 군데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줬더군요. 어제 예산서에 보니까……. 이래서 서대구시장이나 내당시장도 우리가 수리토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둘러보니까 일부 주민이 이걸 이렇게 수리해 주고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면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시장 상인이 말을 하는데, 개방화장실의 그 수도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개인 주유소 같은 데는 몰라도 시장 이런 데는 문을 잠궈 놓고 있거든요? 어제도 가서 열쇠를 달라고 했는데, 수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을 잠궈 놓고 있는데, 이 개방화장실을 해 놓고도 이 사람들이 잠궈 놓지 않도록 약간의 수도세를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그래야 문을 잠그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라든지……. 우리는 공중화장실을 관리 부서를 제외한,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 실비조로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거기까지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아까 장애인 이동화장실 설치에 대한 자구 검토 관계, 또 화장실 청소 횟수 관계, 이런 관계를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자구를 검토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토론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구가 토론 시간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를 이삼 회나 1회나 별 차이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는 한 번만 청소를 하면 되지만 2회 이상이나 3회 이상이면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회면 2회, 3회면 3회로 강제규정을 두는 게 우리 화장실 문화 환경을 잘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현재 이삼 회가 들어왔고, 항시 청소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김해철간사
최소한 2회 이상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해도 아침에 했다고 변명할 수도 있고, 화장지, 비누까지 지원해 주면서 3회 이상으로 아침, 낮, 저녁으로 하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3회 이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하고 박종열 위원님께서 1일 3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왜 상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책임감 부여에 있어 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청소했는데 또 어지럽게 해 놓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면 관리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꼭 하루에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이 아니고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체 대형 건물에 가 보시면, 서울 대연각이든지 호텔에 가면 뭐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붙어서 수시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렇게 해야 청결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청소를 해서 청결을 유지해 달라는 책임적인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 다음 박병래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이 공중화장실은 아까 이야기하듯이 주유소나 어디나 개방된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아닙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가 공중화장실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있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관리청은 어딥니까? 그 관리청에서 다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감독할 그것은 없잖아요? 1일 1회 이상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같으면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을 3회 이상으로 못 박았을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감시감독하는 관에서 관리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또 협조를 얻어서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그런 입장인데, 만약에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3회 이상으로 못 박았을 경우 그렇게 안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 또 건물 소유주의 거부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1회 이상으로 하든지 3회 이상으로 하든지 포괄적으로 깨끗이 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자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공중화장실로 이용을 하는데 건물주한테 너무 압박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회 이상이 맞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건물주라고 하면 개방화장실이 아닙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총 망라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개방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을 총 망라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청에서 화장실을 만들어서 개방해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회 이상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2회 이상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돈규
박돈규위원장
1회 이상이 나오셨고, 3회 이상도 나왔고, 석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저도 신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압박감을 주면 대단위 기업인 것 같으면 청소인부가 있지만 이 공중화장실은 인부를 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압박을 주면 안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회 이상, 3회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지를 비치해야 되는데, 주인이 하기에 달렸는데, 1회 하고도 “3회 했습니다.”라고 하면……. 주인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한 번보다는 “3회 이상”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회, 3회, 상시란 말씀이 나왔으니까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지금 토론 시간인데,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제9조 1항]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바꾸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다른 의견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조금 전에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는데,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의”를 삭제하고 “장애인”을 거기 삽입해서 “장애인의 남성, 여성” 이렇게 들어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4장 16조 1항]의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여기에 “남성과 여성의 장애인의 비율을”…….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서 “적합한 수의 남․여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2에 보면 “남자용과 여자용이”에서 “이”를 삭제하고 “장애인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제16조 1항]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1. 장애인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 장애인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장애인 등”이 아니고, “이런 행사 등 참여하는…” 이겁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간사
자구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이동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설치기준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이동화장실이 장애인용이 따로 나옵니까?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 관계는 장애인 이동화장실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갔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타구에 운영실태를 한번 보시고, 장애인용이 따로 나오는 것 같으면 별 무리가 없는데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따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 등 행사를 할 때에는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고,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데도 장애인용 이동화장실이 없거든요?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이동화장실을 물론 남녀 구분해서 두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하려고 하면 올라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특수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보류합시다.
종열
박종열위원
성서 운동장 같은 데 지금 현재 장애인 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이 아닌 기존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김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안 넣어 놓은 것인데…….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은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장애인 행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을 또 만들어서 놓는 것은…….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사 측에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행사 측에서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장애인 행사가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이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제작된 것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으로 나올 때는 그 때 가서 조례 개정하면 됩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 때 개정하면 됩니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개정을 안 해도 구청장님이 장애인 이동화장실을 비치해서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잖아요?
병래
박병래위원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시행규칙은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행규칙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로 이렇게 해 놓지요.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합시다.
후달
권후달환경보호과장
이동화장실 용도로 장애인 이동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개정해도 가능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지 말고, “단, 장애인 행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로 해 두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원섭
신원섭위원
이 조례를 시급히 해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금년에 해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몇 개 월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이걸 검토를 좀 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할 수 있다.” 해 놓고, 만약에 장애인 행사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장애인 행사를 하는 데마다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을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행사는 거의 장애인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서 행사를 하지, 안 되어 있는 데는 안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무리하게 넣어 가지고 모양이 안 맞도록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장내소란)
김해철간사
제가 장애인행사에 자주 가 보니까 시민운동장이나 공공건물에 행사를 개최를 하면 그 건물 내에 자체적으로 장애인 출입구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현 단계로서는 박병래 위원님의 뜻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주최 측에서 그러한 준비가 된 곳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 문제는 차후로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9조 1항]의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