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감 및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각종 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소속 직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관련 근거는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주민등록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불하고 당해 인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감 및 기타 민원서류 발급 업무와 관련한 각종 배상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洞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입안하였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에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현재까지 달서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인근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한 번 발생해서 구상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의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묻지마는 고의가 아니고 민원인들이 속여서 인감을 부당하게 발급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소송 중에 법원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손해배상액과 다음에 실제로 그런 사기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일부 배분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할 때 민원공무원이 몇%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험을 들게 되면, 만기가 되면 사고가 없어도 받습니까? 아니면 소멸됩니까?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보험이 그렇고 만기에 타는 보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이런 보험 종류는 소멸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동에 직원에 몇 명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총 가입대상이 구청에 2명, 동사무소 59명, 해서 6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모두 가입하려고 하면 액수가 많겠네요?

인감 관계는 462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업무 관계는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사고가 나면 5,000만원, 1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감은 1천 부 당 1억, 연간 총 보상액은 3억, 주민등록 업무는 1천부 당 5,000만원 연간 총 보상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마는 남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이것이 전산으로 처리되었을 때 과실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했을 때는 이런 인감증명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 했는 것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구에서 일어났고, 왜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산하고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과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과실이 일어납니까?

남구의 사례를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대리로 받아서 사실 주민등록증하고 본인하고 확인을 하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잘 모르거든요. 머리가 길 때하고 짧을 때하고. 대리로 발급 받아서 그것을 마산 농협에 가서 대출을 했습니다. 15억을 대출을 했는데 대출하고 나서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경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리발급을 확인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통보하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담보대출이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알고 남구청에 나는 인감을 발급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출이 되었느냐 이렇게 되어서 남구청에서 법원에서 판결이 8억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구청에서 일단 변상을 해 주고 그리고 직원한테 구상청구가 되었습니다. 우선 이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구청에서 먼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위임을 해 줬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떤 식으로 주민등록증을 주워서...

습득이 아니라 형제지간이나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게 가지고 가서 대리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인감사고는 저희들한테 매일 통보가 오는데...

그것이 행위자가 본인 몰래 했는 범법 아닙니까? 그 분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지.

담당자는 본인을 확인하고 인감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본인을 확인 안 했으니까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행정기관에서 잘못 했는 걸로 판결을 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간혹 가다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죠?

간혹 가다가가 아니고 요새 인감사고가 전국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 구로 다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는데 하루에 세 건에서 다섯 건 통보옵니다.

그런데 아까 15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최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 연3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초과했을 때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험을 드나 마나 아닙니까?

금액이 무한정 너무하게 100억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하면 보험금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1억을 지급하고 나머지 14억을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공무원 생활 30년 해도 물어낼 것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15억을 받아갔으니까 특수한 경우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 구상권이 행사가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도 15억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극단적인 사항은 배제를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5,000만원 정도...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인감을 발급받아 갔다면 전부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인데 1억 밑으로 되는 것이 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감은 1천 부 당 1억, 그리고 연간 3억 한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고 이 정도 하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이 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구 사례를 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후 시행됨으로서 보험을 들면 연간 소멸되는 보험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인감이 462만원, 주민등록이 245만원.

그러면 7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구의 사례를 들어보면 김대섭 팀장이 인감증명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그러니까 주의해서 발급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안 했으면 허위로 발급이 되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농협 그 쪽에서 본인확인 유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대출해 주는 기관에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에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저 사람들은 관공서에서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발급하면 허위서류가 아니냐.

본인 확인은 당연히 해야죠. 공무원이.

하는데 본인 확인이 사실 민원이 많은 데는 은행같이 표를 뽑아서 순서를 받아가면서 하는데 민원이 몰려있고 또 늦다고 항의하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일일이 지문을 찍어서 확인하려고 하면 또 막 항의하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문까지 확인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급하다 보면 간혹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사망을 해서 만약에 어른이 1일 날 사망했는데 3일 정도 되어서 인감을 사망신고를 안 하고 대리 발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아들이 가가지고 인감을 뗍니다. 사망신고는 나중에 인감을 떼고 나서 5일 날 사망신고를 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발급을 인감도장까지 다 찍어 가지고 대리발급 신청을 다 해 가지고 죽기는 1일 날 죽어서 장사까지 다 지냈는데 재산상속 관계 이런 것은 처리해 놓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안 하고는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위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출사고는 담당 공무원이 범죄자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런 사고는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봤는데 대리발급을 통해서 주의의무를 공무원이 일단 확실히 할 거라는 말입니다. 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항은 대출해 준 기관에서 자기들이 본인한테 돈을 대출해 줄 때는 분명히 본인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인감증명서만 믿고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그런 면에서 구상권은 저 쪽에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남구청에 재판결과가...

8억을 남구청에서 손해배상하고 7억이 마산농협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한테도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고 그래서 8억 정도 배분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러 내가 가는 김에 떼 오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빠서 못 오고 내가 대리로 왔다고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한 통 떼 주십시오” 하니까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합디다. 신분증도 필요없고.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중요한 인감을 떼면서 대리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하나도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위임해서 대리로 하는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수족을 못 써 가지고 집에 누워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억지로라도 모시고 와야죠.

그것은 구민 편의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상 대리발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또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데도 본인 외에는 안 떼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임장 써서 대리로 해서 됩니까?

그것은 법에 대리발급 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아서 오는 경우에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됩니다. 또 가까운 데 있으면 동사무소 근처에 있으면 사실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누워있어도 출장 발급을 합니다.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뭐 일부러 또 사고를 낼려고 하는 데는 저희 공무원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리 발급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 대리발급을 받아서 일 처리할 인감을 다 떼 놓고 나중에 한 1주일 후에 사망신고를 하면 법상 저희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리 발급하는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임받아서 주민등록법시행령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통과를 시켜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조례를 통과시켜줬다고 책임을 넘기고 하니까, 또 구상권을 담당 공무원한테 초과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 조례안이 시행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잘못 될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을 경우에 이런 것은 당연히 구상을 해야죠. 제가 공무를 수행하는데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등록증발급을 주민등록 발급센터에서 대행하여 발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에 발급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던 것을 읍·면·동장·출장소장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이 종이 용지를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의 접착방법에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등록증의 용지관리와 수불 등 관련 업무를 위임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사무 중에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과 발급업무가 구청장이 동장에게 지금까지는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위임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등록법에서 바로 동장의 권한업무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위임한 그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등록 발급이 발급센터에서 대행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발급센터가 어딥니까?

신청은 각 동에 신청을 하고 각 동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은 조폐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 용지로 할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바로 기재하고 다음에 관련 내용을 파출소에 경유를 하고 해서 구청에서 발급을 했습니다.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일산에...

그런데 용지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총괄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보시면 태극문양도 들어가고 해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급센터가 일산에 있는 부분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종전에는 구청에서 발급하던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밑에 달서구청장 직인 찍힌 주민등록증이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표시가 없습니까? 일산에 주민등록발급센터장 이렇게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있고 발급센터에서 대행만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감면방법이 모호하여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비, 보완한다고 했는데 뒤에 예시표를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율에 1항 예시대로 했습니까? 2항 예시대로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재산세는 어차피 50/100을 종전이나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하고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현재는 종합토지세액에 50/100으로 했었는데 종합토지세액에 50/100으로 할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로 전국 합산하다 보니까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감면 폭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 지금까지는 종합토지세액에 50%를 했는데 앞으로는 과표에 50%로 변경되는 것이 확실하죠?

예.

적용방식이 지금까지는 똑같이 과표에 50% 적용되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해서 토지세액 50%에서 과표 50%로 변경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감면 폭이 조금 높아질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