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김진환위원입니다. 손중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최준호위원입니다. 김종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최준호위원께서 김종수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종수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손중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한 1,717억8,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632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5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세입은 세외수입 5억2,000만원과 지방양여금 1억300만원을 감소하였고 지방세 9억1,500만원, 지방교부세 2,000만원, 조정교부금 10억3,900만원, 보조금 49억6,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19억5,100만원과 채무상환 5,900만원을 감소하였고 사업예산 48억700만원과 예비비 등은 3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9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 4억4,400만원 삭감으로 총 48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보조사업 변동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먼저 일반사업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1억7,900만원, 제적부 전산화 작업용역비 5,000만원, 다음 7페이지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2억원,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1억원 등 총 7억4,100만원은 삭감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민간위탁금 1억6,300만원과 지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금 10억원은 수성고등학교 주변 도로건설에 투자한 반면 도로포장 4,200만원과 하수도 하천 4,8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등 기타사업 8억6,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원리금 집행잔액 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등은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삭감분 3억7,4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38억9,200만원을 계상, 총 35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고보조금 41억2,700만원, 시비보조금 7억9,100만원, 구비부담금 3억3,300만원이 각각 늘어나 총 52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줄어든 85억6,700만원으로써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12억8,100만원으로써 일반사업이 31억6,200만원이고 건설사업이 81억1,9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잠조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실·과별 세출예산규모, 셋째 예산편성내역, 넷째 검토의견의 순입니다. 예산현황부터 실·과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예산편성 내역 중 예산총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717억8,800만원이며 기정예산 1,654억8,500만원보다 63억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일반회계 1,632억2,100만원은 기정예산 1,569억600만원보다 6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5.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 85억6,700만원은 기정예산 85억7,9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총액 대비 5.0%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다음 세입부분부터 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세인 및 추가변경 내시된 보조금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3억300만원이 늘어 3.8%가 증가한 예산편성안으로써 세입예산은 구자체 재원 지방세는 재산세 등의 증가로 9억1,500만원이 늘어 3.9%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등의 감소로 5억2,000만원이 줄어 1.4%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59억2,000만원이 늘어 5.8% 증가하는 등으로 총 63억1,500만원 늘어 4.0%가 증가되고 재정자립도는 37.6%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전체예산의 25.7%를 차지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11억300만원이 줄어 2.6% 감소, 전체예산의 12.2%를 차지하는 경제개발비는 10억600만원 줄어 4.8% 감소, 민방위비는 7,500만원이 줄어 28.1% 감소된 반면 전체예산의 54.4%를 차지하는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50억3,900만원이 늘어 6.0%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5,900만원이 늘어 38.5%가 증가되었으며 주민복지와 밀접한 사회개발비는 상승폭이 6.0%나 되어 매우 바람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성질별로는 전체예산의 31.6%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5,100만원이 줄어 3.2% 감소되고 전체예산의 56.6%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48억700만원이 늘어 5.5% 증가, 채무상환은 5,900만원이 줄어 2.0%가 감소되며 결산추경 특성상 세입 증가분과 감액 예산의 편입 등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38억9,200만원이 늘어 103.5% 증가되어 4.7%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27건에 112억8,1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예산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안에 따라 원인은 각각 다르겠지만 어려운 여건하에서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절감 등 긴축재정 운영에 의거 절약된 예산과 사용잔액을 감액하고 국·시비 지원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이월사업을 승인받는 등 2004년도 예산을 정리·결산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님!

김종수위원입니다. 76페이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기정에 1억8,900만원이 올라오고 2억5,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성격입니다. 공무원 6년이상 근무하면 23일간의 연가를 갈 수가 있는데, 10일 연가 가고 13일이 남았으면 13일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13일간 계상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의 기법이라고 해서 연가보상비 지급시기가 12월 30일입니다. 이것을 전년도 연가보상비 4억 정도 되면 50%정도인 2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50%는 결산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4억원 정도는 미리 2억원이라는 예산을 다른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쳐놓았다가 연말에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은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데이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통 1년에 4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2억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2억원은 다른 사업목적에 사용하다가 연말 결산추경에 돈이 있으니까 그때 2억원 반영해서 하는 예산의 한 기법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안 시키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합니다. 반 정도는 미리 넣고 12월 말에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입입니다. 4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보다 2배 정도 되는데 올해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2배된다는 것은 처음 편성하실 때 너무 적게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상 방법의 묘가 생긴 겁니까?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위규입니다. 이자에 대한 말씀이신데 현재 이자율이 환매체를 활용하는데 최저가 2.4%에서 3.1% 정도 됩니다. 기간은 60일, 80일, 90일, 180일, 270일, 360일 하는데 이것이 이자율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당초에 전체 예정을 해서 못 잡는 이유는 정기예금 만기를 12월말로 거의 다 합니다. 1,400억원 정도 되는 예산 같으면 이월되는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으면 예측이 정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도 남고 이월금도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18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융자금 상환하는 시기를 당겼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변동이 있어서 줄어든 것 같은데 그 밑에 융자금 상환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원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지 싶은데 800만원이 남은 근거가 있습니까?

위의 항에 먼저 시중금리보다 상환이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7.5% 내지 8%가 나오는데 이래서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아서 10억원을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이번에 삭감시켰고 밑의 것은 총 차입금이 60억원인데 지금 다 갚고 남은 금액이 이것입니다. 금년에 이것만 갚으면 종료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융자금 상환은 원금이기 때문에 계획된 금액이 정확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800만원이 남아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치하고 조금 빗나갔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배만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겠습니다만 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구CI 작업용역비가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4,650만원으로 3,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작업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았는데 작업용역을 계약하는 단계에서 350만원이 줄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구CI 작업용역으로 5,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 용역비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 CI 작업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그래도 30일에 본회의 끝나면 의회에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CI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거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6번 항목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 참가지원 300만원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새해 일출맞이 행사는 기공식 할 때 중창단, 대학교수와 강사들로 구성된 이깐딴띠를 그날 아침에 초청해서 특별 출연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아침부터 희망을 안겨주려고 무게 있는 중창단을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교부금에서 5억2,000만원을 확보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5억원의 경우에는 건설과에 범어천복개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던 것이 비목변경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서 처음 진행될 때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 하셔서 문화예술회관 몫으로 돈을 받아오는 목적을 가졌는데 다른 몫을 받아와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을 확보해 나간다면 원래의 취지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예산도 우리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비나 교부세, 시비 확보한 것을 보면 국비 20억원 중에 15억원을 확보했고 교부세 60억원 중에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48억원 중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8% 정도를 256억원 대비해서 15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자부에 교부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착실히 교부세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좋은 얘기지만 다른 목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이 실제로 건설사업에 와서 건설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넘어온다면 그 정도 만큼,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돈이 내려왔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한마음 다짐대회 차량임차료 해서 750만원 계상했다가 다시 반납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85쪽에 한마음 다짐대회 차량임차료 7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체 직원들이 한테 모여서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여건이 안 좋아서 공무원들이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단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6쪽에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소관에 관한 것입니다. 각 동에 보면 경로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해서 70만원 잡혀 있던 것이 전부 다 반납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하고 얼마전에 경로체육대회가 있었던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예산입니까?

그 행사는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행사를 준비했던 것은 선거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전부 중단하고 이번에는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에서 하시더라도 노인들의 이동편의라든가 그런 예산을 복지행정과에서 할 수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윤호입니다. 그 행사는 선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노인지회로 자금을 내려줘서 노인지회에서는 각 경로당으로 줘서 집행을 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선거법은 매년 해온 관례대로는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고산지역에 보궐선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에서 경로체육대회를 지원해 주셨는데 금액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길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 대신에 다른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동 예산은 삭감하고 구청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많은 돈이 다른 몫으로 이 돈을 빼놓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을 보시면 가로기게양 대행료가 기정 688만5,000원에서 377만5,000원으로 346만원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기 게양은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23개동 10개 노선 36.5㎞에 3,098개를 게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경축일이라든지 북경일 같은 것을 예측해서 연간 10회 정도 게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대 국경일 하고 한글날만 게양하고 다음 달구벌축제라든지 국군의 날에도 국기를 게양하기로 했습니다만 게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게양횟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동 소관에 보면 의문나는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비 및 재난대비용 차량을 상사업비로 각 동에 차량 1대씩을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정비 및 대비용으로 차량 7대를 구입했는데 지난 1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7대입니까?

예.

범어1동, 수성1가, 만촌1동, 중동, 지산1동, 고산2동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고산1동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사업비입니까?

세정업무우수 상사업비라고 해서 1억원 받은 것입니다.

11월에 구입했다고 하면, 지금 세정업무상사업비는 초에 잡혔습니다. 제가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6월달에 내려와서 추경해서 구입했습니다.

각 동에 통장수당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음에 월액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214쪽 범어1동에 유독 이렇게 많은데 통장이 지금 없습니까? 통폐합이 되어서 줄었는 것인지, 황금1동 158만원하고 중동 139만원, 지산1동 140만원 외에는 범어1동이 660만원으로 제일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 6,800만원보다는 10%이상 적기 때문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유림노르웨이숲 재건축으로 인한 미집행분입니다.

그리고 284쪽 황금1동에 시설비로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전기시설 개체공사가 있었는데 물론 기정보다 105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 계획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하고 실제 입찰 과정에서의 갭입니다. 실제 입찰을 해보니까 가격이 낮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를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체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을 이 정도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니까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지만 300만원 넘는 것을 입찰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입찰이 아니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좋은데, 원래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검토할 때 이 계약자체가 너무, 앞으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약상태라든지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가 계상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3,000만원에 1,000만원 같으면 몰라도 300만원에 100만원 같으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1쪽을 봐주시면 중동 생활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중동에 보안등 수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범물2동 같은 것도, 물론 당초 기정예산이 295만2,000원은 아닐 겁니다. 저는 틀린다고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많고 아파트가 적다고 하더라도 범물2동에 방범등 수리비는 얼마인지 기정예산이 295만2,000원은 아니지 싶은데요.

현재 중동에는 보안등이 585등이 있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1,293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물2동은 보안등이 144개로 295만2,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안등이 고장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긴급보수를 위해서 중동하고 범물1동에 각각 2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범물2동에 생활민원 불편사항이 당초 144개 등에 당초예산이 295만2,000원인데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는 말이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전산개발비에 제적부 전산화 이미지 작업용역이 당초에는 1억497만8,000원을 예상해서 실제로 소요된 금액은 5,535만원이고 4,962만8,000원이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잡았습니까?

당초에는 한 사람당 450원해서, 제적부에 있는 인구가 233만2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497만8,000원이 잡혔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는 그랬는데 호적공무원들이 매달 가정법원에 가서 호적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고 지시도 받고 합니다. 거기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람당으로 하는 것보다 페이지당으로 하는 것이 훨씬 싸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서울 종로구가 우리 나라에서 제적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156만명이나 되는데 그쪽에서 410원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도 대구시 공히 사람당으로 하지 말고 면당으로 하자. 그래서 면당 410원해서 13만5,000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535만원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써 제적부 전산화는 마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는 제적부 전산화는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석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방위대 창설 제29주년 기념행사는 선거 때문에 취소된 것입니까?

선거 때문에 행사는 하고 이것이 민방위 생일이기 때문에 그때 참가하는 민방위 대장들한테 선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10월 30일에 있어서 제한 받아서 선물비만 삭감된 것입니다.

그 밑에 방독면의 경우 국비가 안 와서 삭감된 느낌이 드는데요. 방독면을 교체를 하거나 주기가 있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았을 것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계획 자체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보급을 했는데 국민다용도 방독면이 성능이 미달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가스를 거르지 못하니까 취소를 하고 방독면 구입 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로 개편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기록물 DB구축용역 6,900만원을 이월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보관된 문서를 전산화를 시키는데 준영구 이상 모든 기록물을 전수조사해서 DB를 구축해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고 나면 설립될 자료관에 전부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1년 동안 왜 못하셨습니까?

처음에 국가기록원에서 와서, 앞으로 모든 기록물은 전산화를 해야 되는데 전산화 하기 전에 자료수집이 덜 되었습니다. 문서창고를 보니까 문서를 보관하기에 부적합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각 동, 각 부서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사실 문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외를 받고 잘 처리가 안 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서계가 신설이 되고 국가의 모든 문서를 잘 보관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점 이전에 있던 준영구에 해당되는 문서 전부다를 기록물 DB에 올리는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발생하는 문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을 시키면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넣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이번에 단번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사업은 어느 정도를 연차사업으로 보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내년도 예산에는 그 자료가 다 있는데......, 하여튼 5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준영구 이상의 문서를 다 넣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전산화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문서를 다 넣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은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전이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개년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것을 5개년에 걸쳐서 입력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도 내년도 예산에 8,800만원이 잡혀져 있는 것을 봤는데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제적전산화 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포맷에 동일한 A4용지에 똑같은 방식으로 넣을 것인데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인 것을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차사업인데 6,900만원이 이월되고 내년에 8,800만원어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2개년에 할 일을 사업기간이 조정되어서 이월시켜서 1년만에 2개년 양을 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계획에 의해서 전체를 파악해서 전산화를 시켜라,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료관에 다시 넣어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사업은 연간 입력할 양이 결정되어서 그 양에 따라서 연차사업을 잡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의 세월을 허비하고 이 돈이 넘어가서 2005년도 1개년에 2개년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적부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단가 조정문제도 있고 이제 계약단계에 와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 걸려서도 파악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국가기록원 문서계도 금년 5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문서의 관리·보관이 체계적으로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던 문서를 전산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국가기록원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것이 이월될 수 없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연차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되고 얼마가 투입되고 매년마다 얼마의 자료를 입력할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1년단위 사업의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서 한 해 년도에 2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 123쪽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제작하는데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쓰레기는 종량제 자체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입니다.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에서 2002년에는 쓰레기가 9% 정도 줄었고 2002년에서 2003년에는 6%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는 21%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10% 정도로 줄어오던 쓰레기가 금년에는 21%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봉투량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할만한 그런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또 한 가지 급량비 청소차량등 운전기사 새벽근무급식은 제2회 추경 때도 180만원인가 올라왔죠?

예.

그런데 2,200만원이 들어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때는 분야가 다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새벽근무급식 기사차량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된 배경은 금년도 6월부터 재활용이 민간위탁이 되면서 차량운전기사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주택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안등 업무가 지금 건설과로 넘어왔으면 내년부터 할 겁니까?

지금까지 보안등 관계는 신설하고 개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보안등 수리는 동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안등 수리가 의원님들께서 계속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일괄 건설과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있었다는 말을 나는 안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맡으셔야 되는데 보안등은 전혀 별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봤는데 보안등수가 고정돼 있고 신설하는 게 있더라도 보통 올해 예산만 봐도 당연하게 추경을 거치는 것으로 자료가 왔는데 저는 제3회 추경을 보면서 긴급보수라 해서 배정된 게 아까 범물2동을 예를 들었는데 215만 얼마를 해놨는데 갑자기 고장률이 높으니까 200만원이 근 50% 가깝게 긴급보수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리할 게 많았구나 싶어서 했는데 아예 이 자료를 보니까 당연하게 당초예산에는 적게 잡아놓고 어떤 건 2회 추경, 어떤 건 3회 추경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맞춘 그런 예가 있던데 내년에는 건설과에서 맡더라도, 예산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적정예산이 돼야 되고 아까 긴급보수라든가 예비비는 정말 필요할 때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아예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예산기법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건설과에서 보안등 업무를 맡는다면 당초예산에 해서 하십시오. 다음에 이런 게 긴급보수비라든가 추경에 올라온다면 현장부터 파악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행정담당,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232쪽 범어4동에 정원가산금이 3만원이 줄었습니다. 33만원에서 30만원으로 3만원이 줄었다는 말은 직원수가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다는 말인데 현원에서 줄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감소분입니다.

그러면 1명이 비었다 말이죠?

예.

언제부터 비었습니까?

인사관계는 언제부터 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상된 겁니다.

정원가산금, 체육대회 등 사기진작경비는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줍니까. 연말에 줍니까?

정원가산금은 보통 연말에 줍니다.

그럼 지산1동 같은 경우 14명에서 9만원이 빠졌다는 말은 3명이 줄었는데 그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정원으로 합니다. 정원으로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원과는 괴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325쪽 지산1동에 9만원이 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당초예산편성을 정원으로 했는데 현재 현원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하고 지금 현원하고를 저한테 빨리 알려주십시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당초 9억5,189만2,000원 예산에서 1억2,000만원 남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3년도 기준으로 해서 가로등요금을 책정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U대회가 있어서 격등제를 실시하지 않고 2004년 3월부터 전체 가로등 8,285개 중에 격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1억2,00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178쪽 상단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이 11억5,000만원 책정되어서 기정에 한 20억원 되고 8억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관계 이건 연초에 세입하고 세출 잡을 때 1년간 얼마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고 20억원 정도 잡아놨는데 지금 수성구 관내는 재개발하고 가스, 상수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8억5,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당초 공사할 예정으로 했다가 일거리 줄어지니까 남는다는 거죠?

이건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굴착할 때마다 돈을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을 정리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써 긴축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보여집니다만 일부 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을 반납하는 바 확실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장방지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질의하던 중에 민원봉사과로부터 자료설명을 부탁드렸고 정회 중에 자료설명을 들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명시이월되는 기록물 D/B구축용역사업 6,900만원에 대해서 이 사업은 준영구 이상 자료를 기록물 D/B화 하는 작업으로써 지난 12월 12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약 70만매 정도를 입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월되는 D/B 구축은 자료를 입력하기 위한 기초준비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월되어서 내년 3월 정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고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8,800만원은 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4년 정도의 계속사업으로 돼야 될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시 협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