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재태
박재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조례안 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식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구목, 구화, 구조를 지정함으로써 자치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성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상징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여나감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의 상징물은 구목으로는 느티나무, 구화로는 백일홍, 구조로는 백로로 지정된 상징물은 각종 홍보간행물 및 책자발행 시에 활용토록 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상징물을 위해서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제정위원회 심의의결을 2004년 10월 28일 거쳤으며 입법예고도 2004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구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용 구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2. 구화는 백일홍(배롱나무) 꽃으로 한다. 3. 구조는 백로로 한다. 제3조 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구 간행 각종 책자 홍보지 발행 시 2. 구목, 구화의 시범거리 조성 시 3. 기타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 시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
재태
박재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4일 대구광역시중구중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구목, 구화, 구조를 지정함으로써 자치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대외적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상징물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여나감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제정됐습니다. 주요골자는 구목은 느티나무, 구화 백일홍, 구조는 백로로 지정된 상징물은 각종 간행물 및 책자 발행 시 활용토록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의 특성과 상징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을 지정하여 자치구의 정체성과 대외적 위상제고와 일체감 조성 및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구의 상징물을 구목 느티나무, 구화 백일홍, 구조 백로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징물은 각종 홍보 간행물 및 책자 발행 시에 활용토록 하며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제정위원회 심의의결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 검토보고서
재태
박재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정창용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상징물 구목, 구화, 구조가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이제까지 왜 없었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광역시 것을 같이 쓰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도 이게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아직 지정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 구·군은 거의 지정 다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중구가 마지막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수성구 빼 놓고 다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시목, 시화, 시조는 혹시...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시목은 전나무, 시화는 목련, 시조는 독수리입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그러면 느티나무, 백일홍, 백로를 지정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심의위원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그 외 학계 관련되는 조예가 있는 미술계 교수님 열두 분.
창용
정창용위원
교수님이 많겠네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주로 교수님이 많습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타 구와 중복된 것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없는데 전국적으로 248개를 보면 좀 중복이 많이 됩니다. 느티나무가 37개, 백일홍이 10개, 백로가 14군데 중복됩니다.
창용
정창용위원
대구는 따로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위원
상징물 되어서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실장님, 대서로와 중앙로에 심어놓은 게 느티나무입니까? 대서로에 지하철 2호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게 순수한 느티나무 재래종이 아니죠? 개량종인 것 같은데?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구목, 구화, 구조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산소요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구조를 했으면 구청 앞에 시에 보면 시조 독수리 하듯이...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그건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지정해서 각종 광고물이라든지 책자, 직원 수첩에 마크가 다 들어가는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앞으로 계획은 방금 질의했듯이 구조 같으면 구청 앞에 백로 조형을 만들어서 조각입니까, 한다든지 계획은 없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시청 앞에 독수리가 되어 있는데 적정한 장소와 예산 모든 게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설명은 구목이나 구화나 구조나 잘된 것 같은데 한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전국이 37군데 구목이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많다고 하셨는데 중구 같으면 중구특성에 맞게 물론 많은 연구를 했고 공모해서 한 것이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공모도 하고 심의도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하고.
석동
이석동위원
공모할 때 이것 말고도 들어왔을 텐데?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점수 매겨서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심의의결해서 가결한 내용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참고적으로 정한 게 1번 됐을 거고 2번, 3번은 뭔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우선 서류에 나온 것은 최종 심의에는 몇 가지 안 나왔는데 구목 느티나무, 단풍나무가 나왔습니다. 구화에는 백일홍, 국화, 개나리 순서로 나왔습니다. 구조는 백로, 황새, 비둘기가 나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상징물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로서는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단체 지원사무를 분장사무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에 공무원단체지원담당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공무원단체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지침이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로부터 2004년도 11월 1일자로 붙임 8페이지와 같이 시달되었습니다. 8페이지 공문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총무를 총무, 공무원단체지원으로 한다. 말씀한 것은 오른쪽 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총무국 제2항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총무, 인사, 경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으로는 총무, 공무원단체지원 이걸 추가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동일합니다. 8페이지, 9페이지는 관련 시달공문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재태
박재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지난 12월 4일 대구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출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총무국장 분장사무 중 공무원단체 지원담당을 신설코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시·군·구에 공무원단체담당을 신설하여 3명(6급1, 7급1, 8급1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태
박재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계가 늘어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총무과 안에 담당?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담당이 계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계가 늘어나면 6급 1, 7급1, 8급 1, 3명이 계가 됩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우선은 조직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시도에는 5급 1, 6급 1, 7급 1 그렇게 돼 있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업무자체가 공무원 노조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이기 때문에 큰 인원은 필요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노조 6급은 노조지부장 턱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집행부에 지원을 위한 조직입니다. 의회 같으면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지원담당이 있듯이 그런 것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노조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노조를 없앤다 하더니만 지원해 주면 이게 좀...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노조는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단체행동권만 못 하는 것이지 노조를 인정하면 지원담당부서는 있어야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계속 설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진모
이진모위원
부결시키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부결시키면 설치는 할 수 없죠.
진모
이진모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우리는 없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큰일이다, 옳은 일을 할 건 안 하고 노조하는 데 도와주고 공무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인원보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증원입니다. 뒤에 조례 나오거든요.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6급, 7급, 8급 각 한 사람씩 이미 시조직 부서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장
이석동위원님.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담당을 둔다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업무가 방금 말씀이 총무를 현행은 인사, 경리, 청사관리입니까? 이것하고 중복되는 거에요?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총무담당 안 있습니까? 총무담당 옆에 공무원단체 지원 담당, 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총무담당 별개로 생깁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공무원단체지원 업무만 담당하기 위해서 담당계를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단체업무지원을 위해서만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또 조금 다른 업무를 부과시킵니다. 추가로 직원복지 관련, 노조의 취지가 직원복지니까 복지관련 업무는 같이 붙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꼭 총무과에 안 두어도 되죠? 행정자치과에 해도 된다고 돼 있던데.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총무 다음에 공무원단체 지원이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둡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행정자치과에도 둘 수 있다라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수성구에 보면 총무과가 없어서 그런데 총무, 자치행정 같이 되어있는 데를 말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자치행정과가 분리된 데는 총무과에 둬야 되고, 없는 데는 자치행정과에 둬도 된다는 말씀이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정원관계는 절차를 밟아서 다음 조례에 나온다니까 이상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0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세 번째 설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 등에관한법률의 입법추진과 관련 공무원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인력 3명을 증원함에 따른 공무원 정원수 조정입니다.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97명을 6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5명을 588명으로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정원승인은 뒤에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4, 15페이지 기획감사실 2004년 11월 29일 날짜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 시달도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에서 11월 1일 시달되었습니다. 12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597명을 600명으로 하고 1호 중 585명을 588명으로 한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2조에 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85명, 2는 생략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정원의 총수에 597명을 600명으로 1항의 집행기관의 정원 585명을 588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보시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승인된 공문이고요. 승인된 내용은 15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서기보 1명, 지방행정서기 1명 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재태
박재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입법추진과 관련 공무원단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97명을 6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5명을 588명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단체지원을 위한 정원승인이 시로부터 시달된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597명을 6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85명을 588명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태
박재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