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의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16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 12월 20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재량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여익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국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24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142억 1,800만원보다 37억 6,200만원이 늘어난 179억 8,0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215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39억 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하는 최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도로개설 및 하수도정비투자사업,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진입로개설 등 12억 500만원, 공원녹지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내 시설비 정비 등 5개 사업에 3억 8,300만원으로 총 21억 4,1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석곡천 외 5개소에 9억 4,9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풍향동 교육대 주변 외 7개소 하수도 공사에 1억 1,600만원, 북구청 앞 외 5개소에 보행선 및 도로정비에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두암2동 공동주택 내 13개 모정설치에 1억 7,000만원의 특별교부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교통과는 매곡동 시내버스 회차지 부지 매입비에 2,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우리 도시국의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돌아오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황의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도시위원회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일반 총액은 254억 8,9312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 215억 3,858만 5,000원 보다 18.3%인 39억 5,0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6,315만원과 기정예산 122억 6,315만원으로써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338억 174만 4,000원보다 11.7%가 증액된 377억 5,248만 6,000원으로써 39억 5,07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증감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122억 30만 3,000원보다 17.5%인 21억 4,1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43억 4,141만 3,000원으로써 도시기반시설사업인 용봉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수탁도로 2차 공사비와 특별교부금 사업인 장애인재활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86억 6,819만 4,000원보다 8.3%인 15억 9,053만 2,000원이 증액된 102억 5,8712만 6,000원으로써 특별교부금인 풍향동 교육대 주변 하수도 공사와 메기 피해 하천 피해복구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9,010만 3,000원보다 58.9% 증가한 2억 2,980만원이 증액된 6억 1,990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2억 7,998만 5,000원보다 1,070만원이 감소한 2억 6,928만 5,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2억 6,31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6,315만 9,000원으로 증감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순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신 도시위원회 여익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하는 최종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증감액 반영과 도로개설 및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보람되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예산서 15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예산안을 보시고 만족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세세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불법광고물 제거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에 따른 약품을 구입할 것을 제안했고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시키는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제거 방법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부착방지판 예산은 올라와 있어도 그 예산은 수정예산에도 없고 추경예산에도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착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성 도료 제품이 있습니다만 제품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장소를 답사해서,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내년 예산에는 500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품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에 별도로…….

잠깐만요. 내년도에 500만원 확보가 된 것은 부착방지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개념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착방지판에 대한 개념하고 약품을 사용해서 부착되었던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하고 개념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착방지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돌아다녀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도시 그린시티 수상을 북구청에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도시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전봇대, 남의 건물 모퉁, 공공장소 할 것 없이 불법광고물을 붙였다가 뗀 자국이 아주 인상을 찌푸리게 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부착방지판하고 개념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세워야죠.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효과와 성과는 투자된 돈보다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꼭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세우십시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입니까?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에서 시민편익증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되게 되면 그것으로 불법광고물 방지에 따른 도료 제품을 구입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예산이라면 깊이 숙의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