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과와 사회복지과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그러면 문흥1동 문산은 이번 추경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그 다음에 두암1동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풍향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건국동 지내경로당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7,000만원 아니고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문흥1동 문산경로당 2억원 가지고 부지까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충분하네요. 건축비 2억원이면 문산경로당은 엄청나게 큰 경로당이네요. 여기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3억원 들어갑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그 다음에 두암1동은 1억 3,000만원 계상되었는데…….

1억 3,000만원이면 목 변경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풍향 2억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3억원 들어가고 어떤 데는 2억원 들어가고 어떤 데는 7,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요.

풍향 2억원, 두암은 변경시켜서 그런다니까 그런다치고 문흥1동은 3억원, 똑같은 도회지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냐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292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통·폐합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는데 통·폐합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계속 미룬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정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을 얼마 쓰고 있습니까?

3억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요?

3억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해야 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있는 데를 3억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합니까? 거기는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나는 환경개선 하든 없는 데를 만들어주든 좋습니다. 계속할 것이냐고요. 물론 시에서 보조금 준다는데 안 받는 장사 있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시에서 준다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인가를 실무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내경로당, 공간아파트까지 해서 5군데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어 놓은 것이 내가 알기로 5, 6군데 준공이 되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것이 5군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어난다면 저도 의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비 다른 데다가는 못 쓰고 여기다 다 써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시에서 주니까 받는다는 것은 안다고 요.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건축준공 처리된 후에 관리비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이것 감수해야 되겠지요. 1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해서 올라보면 평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성 자체도 숫자가 부족하면 인근동에서 빌려다가 만들어서 한 것 인정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지요? 난방비하면 한 경로당에 얼마씩, 5명 노는 데도 똑같고 50명 노는 데도 똑같고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셨지요? 그럼 문제만 있다고 하지말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우선 통·폐합하는데 노인 일자리에 얼마 계상되어 있데요.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바꾸고 내가 통계를 보니까 경로당이 한 동에 가장 적은 데가 6개인가 7개가 있고 많은 데는 29개까지 있어요. 거기에는 인구 비례, 면적 비례가 다 되어 있겠지요. 하지만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등록된 경로당 마저도 활용을 왜 안 하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놀고 남 흉보고 건설적이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되어서 안 가는 데가 많고 또 장기집권에 의한 테두리 요원들만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신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해야 되지 계속 돈 몇천만 원, 한 1억원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결국 우리 구 예산 어떻게 쓰실랍니까? 경로당이라는 것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도 문을 닫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들리데요. 밤에 활용 안 하면 낮에 활용하냐, 낮에 가보면 서너 분만 쓰면서 불 때고 있고 왜 안 가시는 것은 제가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계속 늘려야 되겠느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계상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면 통·폐합의 논리, 노인당에 대한 문제점 개선, 협조해 주시라고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건을 그 쪽에다 투입하자니까 요. 지금 있는 경로당을 고용창출이나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쪽에 돈을 투입하자고요. 적은 동이 6, 7개고 많은 데는 59개고요. 그러니까 통·폐합하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끌어주시라는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연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된 사항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 956억 7,391만 4,000원 중 삭감 없이 특별회계 세출총액 3억 5,116만 4,000원 중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