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원철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을 조정하여 기정예산 4,099억원보다 14억원이 증액된 4,11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마감을 앞두고 예산항목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순조로운 의정활동이 이뤄지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생략합시다.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께서 점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도처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할 게 없습니까?

예.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하나 의심나는 게 있어서 내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서귀포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 목적사업비입니다. 4,000만원 성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것으로 29페이지에도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것은 초·중·고하고 초·중등학교?

초·중등학교라고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이것은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지원으로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된 돈을 말합니다.

목적사업비로 똑 같은,

22쪽에 보면 장이 초등학교입니다. 29쪽은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것이 왜 초자가 들어갑니까?

사업명이 초·중등으로,

명칭은 같고 관항목 분류만 별도로 하고?

예.

인건비 7억얼마 감액된 게 있던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9억8,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그렇게 착오가 생깁니까?

이것은 분만대체라든지 결원 대체로 당초에 했는데, 보통 교원휴직 대체충원은 3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중간에 휴직하는 교원들이 저희들은 10개월치 반영했는데 6월이라든지 7월, 또 당초 1회 추경 때 반영을 어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부족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좀 미뤘습니다.

저의 짧은 상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년 데이터가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편성하는 예산을 가능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일 것인데 딱 올려놓고 연말 되어서 다른 예산으로 쓰지도 못하게 하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추정을 못합니까?

정규직인건비는 정확히 추정되는데 분만대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산출근거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여교원 몇 명당 몇 %로 한다는 것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결산회계에서 하는데 당초 예산할 때 더 증액해서 넉넉하게 잡아놓습니다.

어떻든 예산사용에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건비라서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예.

최소화시켜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제대로 쓸 수게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대안교육위탁교육경비지원 1,5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저희들 학생중퇴자가 1년에 4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가 많은 관심거리입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타당성 조사한 결과 대안학교는 시기상조다 해서 대안학교는 접어두고 대안으로써 대안교육을 시키고자 금년 한해 동안 노력했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를 지원 받아서 6,000만원을 두개의 상담전문기관에 프로그램개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로 시행하려다보니까 실사를 나가본 결과 아직 시설이라든가 대안교육 시키기에 부적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실사해서 적당한 곳을 계획을 선정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도 3,000만원인가 반영되었죠?

예, 내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것도 미완성상태에서 예산 편성된 겁니까? 위탁교육시설이?

내년에 적당한 장소를 실사 심사해서 선정해서 위탁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안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대안이 안 나와서 대안 수립을 못했다?

예, 장소가, 기관이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은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대안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겠다?

금년도에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본 결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안을 찾아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27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를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 관련경비가 총1억6,820만원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어민 관련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들 받아들이는 통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풀브라이트라고 해서 한미교육재단에서 보내주는 팀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에피크(English Program In Korea)라는 것이 있습니다. 풀브라이트는 직접 한미교육재단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학교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하는 에피크는 교원대학에서 총책임을 맡게 됩니다. 저희들이 몇 명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교원대학에서 각 나라에다 홍보를 하면서 수집을 했습니다. 올 사람들을 모아서 연수시켜서 우리 교육청에 배정해 주는데 저희들 예산이 12월말까지 해야 하는데 실은 배정받다 보면 거의 9월초에 부임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차 차이가 나기 때문이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작위로 예산 편성해 놨다가 삭감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새로 오는 원어민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1년 후에 재계약하겠다 해서 있는가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도 참 종잡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쪽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아주 오랜만에 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버 가정학습 콘텐츠개발 1억원과 관리시스템 개발 2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이 예산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10월에 내려왔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교육청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10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왔습니까?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언제,

그래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중등 농촌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하는 질의를 받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특색적으로 농어촌,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교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을 사이버학급을 편성해서 거기에 담당선생님을 배정해서 학교에서도 수업을 받지만 사이버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사이버 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개발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은 4억원입니다마는 타시·도는 이것보다 많이 주어서 16개 시·도가 교과목을 갈라서 맡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서 영어 맡으면 부산에서는 수학 맡고, 제주도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맡고, 이렇게 다 맡아서 이게 개발 중에 있고 이게 개발되면 우리 제주도는 3월 1일부터 오픈해서 학생들을 사이버 상에서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예, 클릭해서 들러가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단원별로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게 응답도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LCMS프로그램이라고 새로 개발되는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보려고 클릭하면 20문제가 난이도 순으로 배열됩니다. 그러면 시험보고 점수를 확인하고 다음에 클릭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난이도 순서로 20문제가 나오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만입니까?

전국적으로 중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교로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이 예산은 제주도에 속한 창의력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비군요?

개발비는 얼마 없고 그것보다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평생교육체육과 사학지원비에 학생중식지원이 삭감되고 있거든요.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사학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학예산이 결식학생지원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있던데 왜 교육청에서 잡고 있는 예산이 남아돌아 갑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임기옥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서귀포시에서는 너무 늦게 배정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서귀포시에 사학이 어디죠?

남주고등학교, 삼성여고, 남주중이 있습니다.

늦게 했지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은 연초부터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세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학에는 결식학생 때문에 어려움이 많던데. 그 다음에 31쪽에 북제주군교육청 학교교육비 체불용지 보상금 환원이 뭐죠? 897만9,000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교수학습교구 구입인데 저청중 국도체불용지 보상금 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북제주교육장 김용작입니다. 여기 교수학습교구구입 저청중 국도체불용지보상금환원은 저청중 정문쪽에 국도를 빼면서 학교용지가 국도에 편입된 겁니다. 이미 편입되어서 도로가 깔린 다음에 건교부에서 이제야 북제주군으로 보상금을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 학교에 주어서 교수학습교구를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교수학습교구구입은 아니잖아요? 타이틀하고 다르네요?

건교부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체불용지 보상금이 교수학습교구구입으로 해당됩니까?

이런 명목으로 세입 받아서 보내왔으니까 학교로 지출과목은 교수학습교구구입비로 주는 겁니다.

이거 두 개가 안 맞아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한 것 같아요. 1억인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을 못드리겠는데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를 빼길래,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으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임기옥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경회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소관 금년도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장기간 동안 의사일정에 차질없이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 을유년 한 해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