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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신정숙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4-12-23

신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

신정숙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의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근거하여 예산담당에게 듣고 추가설명 필요시 담당과장에게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와 보충질의 방법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부서별 목록을 참고하시어 직제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p에서 64p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58p 대한민국 법령추록비 관보구독료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저희들이 실과소에 관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추록을 매월 받아서 법령이 변경시에 배부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성립해 두었다가 금년도까지 구독료를 지급하고 하니까 1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예, 읍면동까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 다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매년 나오는 겁니까? 6개월마다 나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아닙니다. 수시로 법이 바뀔때마다 추록이 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예산이 엄청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아니면 저희들이 책을 일체 구입하기 힘드니까 읍면동까지 실과 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연간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3천3백1십만원이다가 2천3백만원정도 올해 집행하고 1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법령이 많이 바뀌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록비는 1천만원 감액해도 될것으로 생각해서 2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밑에 시보 제작하고 시정홍보추진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아닙니다. 시보하고는 틀립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62p 일반운영비 시민회관전기료도 시민도서관 전기료도 삭감된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사용하는 전기료는 시소관이니까 시민회관이 이것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5백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 시킨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전반적으로 봐서 국내여비가 많이 올랐던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저희들 정리추경하면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하는데 삭감할 것은 삭감시키고 불요불급한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출장이 많다든지 얼마 안 늘었습니다. 몇군데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전체를 봐서는 국내여비쪽이 제일 증가되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다른 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삭감시켰는데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출장도 많은 부서는 저희들이 배려하는 조금씩 별로 안내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배려해 주세요.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7p부터 72p까지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68p 영천비전포럼 운영은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당초 4천만원 했다가 포럼한 것하고 개최 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줄어서 남았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2005년도 4천만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예, 그렇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이렇게 돈이 남도록 하고 민간단체 보조를 어려운 재정여건에 넉넉하게 주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안쓰도 될 자리에 쓸 경우가 많고 다른 단체가 봐서는 돈이 모자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다음부터 편성할 때 조금 줄여서 3천만원해서 했으면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돌발적인 포럼이 꼭 개최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하는 자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당초계획을 할때 그렇게 다사용하면 좋은데 과도한 예산을 요구하다보면 저희들도 금년도 행사사항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는데 최대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돈을 더 집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 일한 것 봐가면서 계상을 하는게 맞겠다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예, 알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72p 시설비에 치산관광지 개발 7차공사 주차장 설치 40만원 삭감해서 7차공사 실시설계비 살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시설비를 해서 주차장 7차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비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까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우리 예산안 다룰때는 치산관광지 오수처리 공사는 안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같은 지역인데요. 설계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p부터 79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p부터 100p까지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87p 총무담당 국내여비 자료관시스템 설치 교육 및 비교견학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총무과에서 자료관시스템을 만든다고 최근에도 견학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읍면 직원까지 합해서 한번 갔다온 적도 있습니다. 여비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안주면 안되겠다고 해서 실제는 저희들 예산을 빌려주었습니다. 배려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p부터 108p까지입니다. 104p에 자산및물품취득비 보현산별빛포도마을 조성비 PC 구입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몇 대 분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보현산별빛포도마을이 행정자치부 시책사업으로 정보화 마을에 대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설비가 1억 들어가는데 위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면 PC를 다 지원해 주었는데 죄송합니다. 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6천5백만원이면 대수가 많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이것은 행자부에서 계획을 잡은 것인데 6천5백만원이 들여야 한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위에 시설비에 5천만원 보내주고 PC 1천5백만원을 보내주니까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5천만원 했는데 죄송합니다. 댓수를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p에서 120p까지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11p 국내여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협의회 180만원만 해도 되는데 100만원 추가 되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에 저희들이 몇 군데는 여비를 조금 올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기정은 당초 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협의 여비를 180만원 올렸습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100만원 더 올려 준 것입니다. 280만원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80만원만 해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실제로 새마을 사업이 저도 새마을과에 조금 있었습니다만 출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생하는 만큼 저희들이 줄려고 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337p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새마을과 마지막 120p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도비도 삭감되고 했는데 시비만 살아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화북하고 자양이 되어 있는데요. 오지개발사업이 실제로 지난해 양여금 사업이 80억 삭감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만큼은 완료를 해야하겠다 싶어서 양여금이 삭감되었지만 시비가 조금 돌아오니까 시비 부담을 해서 올해 마치도록 할려고 합니다. 올해 계획은 다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도비는 삭감되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도비는 어차피 양여금이 안내려오기 때문에 도비가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해서 완료를 시킬려고 합니다. 올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25p 사무실 집기구입,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민원실과 합동으로 해서 사무실이 개편하면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사무실 개편하면서 집기 구입한 것을 못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리 한 사항인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세무과에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낮에는 냉난방기가 들으오니까 괜찮은데 밤늦게 일하니까 도저히 힘이 든다고 해서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민원실에 야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민원실에?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세무과 민원실이 민원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일을 밤에 추워서 일을 못하니까 해 준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p부터 133p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137p 국내여비 겨울철 식품사고 여비가 있는데 겨울철에 식품사고도 없을 것인데 100만원나 올라 왔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이것도 각계 일인데 사실 여기에 일을 하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는 모양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38p 하단에 국내여비 동절기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다른 과는 여비가 별로 없습니다만 사회과는 실제로 서민층을 다루는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다 시켰는데 계별로 다른 과는 별로 없습니다만 사회과는 계별로 업무가 달라서 한 과에 업무가 있는데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입장이 난처해서 들어온 대로 배려를 시켜 준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145p 경로당 경로당 운영비 전액감된 것이 무엇입니까? 따로 부기를 바꾼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삭감요구는 요구대로 받았는데 신경을 덜 섰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었는데 부기가 필요없어 바꾼 것 같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145p 경로당 인입 분담금이 본예산에 올라 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올라 있는데 2004년도에 올라 있는 부분을 삭감하고 신년도에 올리고 지금 기 고경같은 경우 인입시설을 분담금을 우리 면사무소에서 대납을 해서 냈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도 안하고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은 지출을 안하고 돈이 없어서 면사무소에서 대납해서 하고 또 새로운 다음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으면 지출행위를 해야하는데 돈이 없다고 지출행위를 안하고 그것도 면사무소에서 대납해서 주었다는 소리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과에 한번 오라고 하세요.
정숙

신정숙간사

예, 해당과장을 불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지하수 개발도 1억인데요.
정숙

신정숙간사

이 부분 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는 보류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237p부터 256p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243p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업 부분이 어떻게 국도비 시비가 나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부기별로 배정해 주니까 한곳에 묶어주면 안사게 되니까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부기별로 보조금을 줄때 잘라서 준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통상적으로 묶으면 되는데 책상 및 등 부품을 부기별로 해놓고 국도비로 해두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이것은 국도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

물품구입비로 한번에 묶을 수 있는데요. 안사면 안되는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p에서 262p까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p부터 267p까지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266p 체육시설업무추진에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이것도 인건비 성격의 법정 경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도 부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월 5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기가 보면 42개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몇 년 요구를 안해서 소급해서 주어야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66p 하단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어디에 필요한지는 모르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어차피 보조역할을 하는데요.
태식

김태식위원

기능직 말고도 또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때 그 자체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봐아 겠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의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하는데 이런 공익근무요원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경제교통과라든지 농축산과 저희들도 감사담당이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주 한번씩 교육도 시키고 태만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별 문제없이 잘한다 싶으니까요.
태식

김태식위원

별 문제가 있고 없고 간에 시에서 하는 것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데 한번씩 가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실효성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결론이지요. 여기에 대한 공익요원이 몇 명이 필요하며 그것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알아 보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상여급이 주고나니까 모자라서 올랐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돈은 관계없는데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그래서 예산집행과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자체는 아주 생활을 공익근무라는 보상금에 대한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의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전반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공익요원들을 전체 관리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대한 관계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153p 지나갔는데 창구동경로당 부지매입 4천3백만원 경로당 건물매입비 6천만원인데요. 지어 주는 대신 다른 것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아닙니다. 완산동에는 실제로 땅값도 비싸고 지을려니까 밑에 6천만원은 완산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겠다 해서 6천만원 하면 사겠다 오히려 지을려면 땅값하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읍면동은 토지를 읍면동에서 구입하고 시내는 토지구입값하고 건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저희들이 봐서는 시내는 상당히 돈이 든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 왔는데 완산동에서 안 짓고 구입해서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경로당을 짓는것도 5~6천만원 드는데 매입을 해달라고 해서 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시에서 기준을 잡으세요. 경로당을 부지매입을 경로당 짓는데서는 주민들이 경로당 짓기위해서 부지매입을 다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도 경로당을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해 주겠다는 것을 세우세요. 그렇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사실 금액이...
상원

임상원위원

시내는 경로당 부지 매입도 해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시골에 못살고 어려운데는 부지는 너희가구입해라 또 분담금 1천만원씩 내라 이렇게 하고 똑같은 영천시인데요. 앞으로는 읍면동도 부지매입해서 다 하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경로당 건물 매입비에 대해서 내어보고 지금현재 사회복지과는 법이 바뀌어서 경로당을 짓는곳은 전부 1천만원을 동에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까지는 부담금이 없이 6천만원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잠깐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태식

김태식위원

경로당 건물매입비 자체가 우리한테 잘못 전달된 것같은데요.
영환

박영환위원

지금 우리 동부동 예를 든다면 땅값하고 집값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 시같은 경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을 자산취득비입니다. 따로 신축비를 잡지 않고 매입비를 잡아서 6천만원 한도내에서 구입해서
상원

임상원위원

앞으로 건물 안짓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건물 못짓습니다. 건물 있는 것을 사야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구건물을 구입해서 뜯고 새로 신축하는 뜻으로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모델링 약간 수리비 들여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지를 구입해 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골에서는 땅을 시로 기부체납하는데 이것도 기부체납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예, 기부체납합니다. 시로 들어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창구동경로당 부지매입비 주택공사보상금수령분 1억8백만원인데 4천3백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창구동에 도로를 내면서 들어간 부지인데 보상을 받고 나니까 이것을 짓는데 모자라서 건물을 못짓고 있다고해서 잔액분을 달라고 해서 올려 두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지 매입비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창구동 구릉지에 584세대에 대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길나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구동 경로당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자체를 메워서 하다보니까 경로당도 철거 구역입니다. 철거 구역들어가는 것이 기정 1억8백만원 나와 있고 이것을 부지를 구입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했는데 4천3백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임대 아파트 짓는 곳에 지금현재 기존 있는 경로당이 철거 됩니다. 철거 비용하고 모자라서 4천3백만원 더 주어야된다고 답변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합해서 1억5천만원...
영환

박영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기존 창구동 경로당이 어떻게해서든지 시의재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아파트가 들어옮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다시 새로 지어주어야 될 입장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자칫 그런 경우와 비교한다면 어느 동네는 어느 지역은 1억5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데도 6천만원 한도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1억5천이면 2~3채 짓습니다. 실제로요. 정책이 일관성 있고 물론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새로 하는곳에 있어서는 다른 규모의 비추어 봐서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굳이 돈을 더 보태어 땅을 크게 사서 집짓는 것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주택공사 보상금 수령분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시에서 손댈 필요없이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큰 아파트 지으면서 돈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손을 안 대도 자기들이 어느 지역이든 공사자가 지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올리면 안되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정숙

신정숙간사

예산담당님이 잘 모르시고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이 계시니까 물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창구동 부지 여기에 부지매입으로 그렇게 4천3백만원이 있으면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정 1억8백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건대 1억8백만원은 기존 있었던 경로당의 보상비 맞습니까?
그 보상비를 받은 것은 건물과 대지의 보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좋습니다. 기히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 한도에서 짓는 것이 가장 형평성이 맞다 읍면동 전체로봐서는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기히 건물을 뜯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부지라도 그 돈으로 매입하고 새로운 경로당을 짓는데 보통 6천만원씩주는데요. 그 6천만원이 가운데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현재 4천3백만원은 1억8백만원의 부지의 보상금을 포함한 그러면 1억6천1백만원의 토지구입비 뿐이거든요. 맞지요?
새로 어차피 건축비가 또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돈이 2억1천1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예를들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전체다 땅사고 경로당 사고 다 해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 주는 것은 참좋습니다. 우리 시의 여유가 있다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나 다른 곳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봐서는 4천3백만원이 땅을 구입할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 돈으로요. 시에서 더 보태어 구입하고 돌아서서 6천만원 넣어주어야 된다는 건데요. 과연 이것이 전체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타 동아니면 읍면에서 땅을 구입해서 해내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방향을 앞으로라도 지금까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일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못을 박아 주어야 됩니다. 그 전제하에 예산을 세워야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이것이 4천3백만원에 대해서 이 관계는 부지와 건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지값만 그렇다는 겁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몇평입니까?
150평 안하면 안됩니까?
다른 곳에 구해보지요.
영환

박영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1억8백만 받을 것이 아니고 중앙동에 전체적인 창구동, 과전동 하고 일부 경로당인데 이렇게 금액이 산출되면 안맞고 주택공사에 지어달라고 해야합니다. 4천3백만원 더 들여서 부지 매입해 달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보상금을 찾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약해진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모든 보상차원은 내가 안 맞으면 안찾으면 착수 못합니다. 그런데 왜 찾았느냐는 겁니까? 강제 철거는 못하잖아요. 그 사업주에게 우리는 돈 필요없다 집만 지어달라고 동민들이 요구하거나 담당부서에서 요구하면 4천3백만원이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찾은 부서에서 지어주세요. 은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4천3백만원 집행하면 은해사 개발지역안에 집에 전부 플러스 시킬 것이니까 알아서 사세요.
무환

박무환위원

밑에 경로당 완산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에는 6천만원만 해도 다 되는데 굳이 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경로당을 지어 주어야 하는데요. 6천만원만 하면 되는데 다해도 50여명일 것인데 여기는 굳이 150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100평을 해서 다음에 6천만원 들여 지어 주는 것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주택공사와 적당한 자리를 선정해서 해야지요. 이사람들 요구대로 다해주어서 200평이라고하면 다 해주어야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계장님 4필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가면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길이 없다고 하는데요.
차가 들어가는 길은 없을 겁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볼때 부지가 두군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한군데는 그냥 단가가 비싸서 못하고 여기가 단가가 싸다고 했는데 여기를 사니까 이유가 되는 것이 길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불평이 많았고 또한 주민들은 꼭 여기를 원했고 주민이 원한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전에 협의점을 못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1억8백만원을 받았을때 과연 경로당의 노인 회장이나 중앙동이나 뭐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있을 때는 이 분들이 돈이 필요없으니까 우리 중앙동에 지어달라고 해야지요. 일부 1억8백만원을 받아놓고 4천3백만원 들어간다는 자체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내부 계획서를 붙여보세요.
무환

박무환위원

경로당 부지 4필지라는 것은 계장 이야기 정황을 들어보면 땅부지가 실제 내막에 들어가보면 땅을 팔사람하고 살 경로당 측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의심이 가니까 유보 시켰다가 언제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부지를 다른 곳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아니면 그 동에서 돈을 찾았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든지요. 도로 옆같은 경우는 70평만 구입하면 30평 짓는데요.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공간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 지으면 마당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수를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충분하도고 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이것이 물론 도시여건하고 농촌여건하고는 틀리지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읍면동에 돈5천만원 주어서 부가세 그것도 500만원 아낄려고 온갖 장난다하고 해서 올해는 다시 6천만원으로 환원 시킨 상황인데 그것과 똑같은 시지역인데 비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이번에 해 준 것은 참좋은데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전부다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다 안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기 싫어도 자연적으로 다 알게됩니다. 어디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때 방어할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고 밑에 경로당 매입비는 일단은 주택을 하나 사서 적당히 고쳐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거지요?
단 제가 집고 넘어갑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 안되지요? 이 동네는 제외되는 것이지요?
무환

박무환위원

6천만원 주면 헌 건물 사서 내년에 신축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앞으로 한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이 전례가 되면 시정이 왔다갔다 합니다. 감안하시고
대근

장대근위원

완산동은 이 6천만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6천만원 주면 내년에 또 신축을 하는 게 없느냐는 겁니다.
정숙

신정숙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145p 경로당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임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145p 마지막에 경로당 상수도 인입시설분담금이 삭감입니다. 3천2백만원이 2005년도에 보면 이것과 같은 것을 해서 예산이 올라 와서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바로 영천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분담금 자체를 영천시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회계상 어디까지나 목을 정해서 지출을 해야하는데 지금 우리 고경에 2004년도에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돈이 없어 면장님이 면에서 돈을 대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바로 지불하면 되는데 왜 대납을 하느냐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읍면에서 예산을 왜 집행합니까? 없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예산이 있는 데 불구하고...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1백만원을 바로 고경면에 내려보내세요. 예산집행할려고 목정해 놓고 예산 집행 안하고(녹취불능)
영환

박영환위원

마야노인병원지하수개발은 어디 입니까?
새로 짓는 데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병원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만들어놓고 상수도를 넣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요. 자연환경 파괴도 되고 지하수개발 요금 아낄려고 돈 1억 들여서 지하수 개발한다는 것이요?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정숙

신정숙간사

계장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72p 시설비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하단부에 치산관광지 개발에요. 보면 밑에 학술용역비가 전액 삭감인데요. 또 위에 주차장 설치도 삭감시켜서 시설설계비는 40만원 살렸는데요. 안 맞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주차장이 몇 개 되어 있는데 7차라고 된 것이 보니까 다른 곳에 올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 시설비가 나머지가 설계할 때 모자란 40만원을 옮기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치산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용역비는 전액 감액 시켰는데 돈이 없는데 안한다는 것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아닙니다. 치산관광지도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번에 1억여원은 오수처리장이고 이것은 별개 주차장 관계거든요.
대근

장대근위원

치산관광지 개발인데 오수처리도 업주가 해결 안나기 때문에 중지시키자고 해서 그렇고 현재 치산 관광지 개발 7차공사도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래야 빨리 업자 손을 대는 겁니다. 몇 번 본위원이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할 힘은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누가 들어오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그것은 그쪽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은 저희들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주차장은 삭감해서 7차 설계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이 금액이 공사 계약하고 남은 것 같은데요. 설계지를 원래 150만원 잡았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돈은 얼마 아닌데 이것을 손대면
정숙

신정숙간사

장위원님은 다른 설계비로 알고 계신는데 주차장 설계비로 아는데요.
대근

장대근위원

주차장은 삭감 시켰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전체 삭감만 아니고
정숙

신정숙간사

40만원 남은 것을 부기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밑에는 치산관광지 개발인데 7차공사인데요.
정숙

신정숙간사

같은 내용인데요.
상원

임상원위원

한마디로 잘못되었는데 실시설계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먼저 집행이 되고 공사주차장 설치비가 들어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가 늦게 공사는 기히 다 했는데 설계비가 모자란다고 위에 공사하고 남은 것을 40만원해서 실시설계비를 하면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무엇이든지 돈의 액수를 봐서는 가장 먼저 실시설계비가 1천5백만원이였으면 1천5백4십만원이 되서 40만원이 모자라면 1천5백4십만원 먼저 지불을 하고 난 뒤에 공사에 착공해야지요. 공사 다하고 돈 남았다고 해서 실시 설계비에 나쁘게 생각한다면 보태어 준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차장 사업비는 끝났는데 끝나기 이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모자라서 40만원을 주어라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지요? 이해가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설계는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돈도 있는데 저도 새마을 업무를 봐보니까 부대적으로 용지대든지 있었거든요. 나머지를 설계를 하고 명시이월해서 사업이 끝났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돈이 들어 갔으니까 지출행위는 좋은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봐서 실시설계비라고 해 놨습니다. 설계는 사업을 하기위한 설계비입니다. 거꾸로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명시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지금 시설비하고 부대비 쪽에 있는데요.
상원

임상원위원

이렇게 할려면 1차 추경때라도 실시설계비가 모자라니까 40만원 달라든지 그때 40만원 받아서 지출하고 지금 정리추경인데 이러고 있으니까요.
정숙

신정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