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관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120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1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73억9,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4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7,800만원이 늘어난 94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각각 20억과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입증가액 47억9,900만원의 내역은 먼저 지방세 주민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3억, 도시계획세 7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4억 총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진영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 증가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서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 국고부담금 138억3,800만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에 14억3,700만원, 한옥 숙박체험관 건립비 10억원을 확보였으며 김해도예촌과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써 52억원이 삭감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정부양여금 축소분과 도비 부담금이 116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일반행정비는 7억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세입감소로 87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경전철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0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집행잔액 22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지방채 상환금이 발행시기를 연기하여 7억2,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2002년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방채 상환은 이율이 인하되어서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4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삭감예산과 세입 증가분을 합하여 52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시설 증·개축비 지원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불암동 지내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5억4,8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비 5억5,700만원, 부산∼김해간 경전철건설사업 138억3,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가 부진해서 8,400만원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13억8,1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7,000만원 등 총 1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지원 4,0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전액 예비비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7억3,127만2천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6억9,115만4천원, 감사관리가 4,011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2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시보 편집 취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 1,570만5천원과 시정홍보 자료입력원 인건비 851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중 시보인쇄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보 위탁배부료 집행잔액 560만원을 감액하였고, TV 난시청 지역 유선방송 유선 케이블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예산중 감사업무관련 서식 인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정, 집단 민원처리 관련 경계측량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수인정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 예산중 공직자 재산등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36쪽에 유선케이블 설치비 지원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업체에서 선로를 깔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야방송이 여러 업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동지역은 수익이 남으니까 관계없는데 읍면지역에는 노후가 되고 선로가 안 깔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쪽에는 크게 투자를 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도 저희들이 통제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또 우리 마사 주민들이 사실 시에 찾아와서 꼭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업체에서 50% 대고 우리 시가 40% 대고 주민들이 1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다른 데 유선방송이 남는 것이 많을 건데요.

시가지 지역은 되는데 읍면지역은

남는 데가 많이 있으면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손해를 봐서라도 당연히 깔아야 되고 어째 남는 데만 깔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들 당초 통합할 때 이게 너무 부담이 많아가지고 지금 적자 보전하는데 급급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특히 마사지구는 23가구가 독가촌이 많아서 깔린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규로 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업체에서 깔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자치과는 2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800만원보다는 1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변동이 없으며 체육청소년과는 25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2억5,800만원보다는 2억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소년 쉼터운영보조금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300만원, 청소년 쉼터 운영보조금 8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등 전체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새마을회관 신축비 2억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장유중학교 테니스장 및 배구장 조성비 1억원, 기타 300만원 등 전체 5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93억2,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6억6,100만원보다는 3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과는 18억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6,500만원보다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16억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7억200만원보다는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과는 165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7억2,800만원보다는 8억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40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1억8,100만원보다는 9,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은 29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억1,800만원보다는 2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7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주요 내역은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비 3억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4,000만원, 이통장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800만원 가로등 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원, 예산 성과금 잉여분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내전용 회선료 집행잔액 5,100만원, 칠암도서관 일시사역 인부임 집행잔액 4,000만원, 장유도서관 일반운영비 잉여분 8,000만원, 장유도서관 행사실비보상금 잉여분 4,000만원, 기타 1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청 하키팀 운영비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9억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은 새마을회관 신축비 2억원, 외동 초등학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 2,000만원, 장유중학교 테니스장 및 배구장 조성비 1억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2억5,100만원,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통장 체육대회경비, 2,0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영여분 2,6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장비구입비 3,000만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1,000만원, 기타 4,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93억2,13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6,131만5천원보다 3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잔액 3억원과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세입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739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5천원이 감액되어졌고 도비보조금은 2억8,2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9,196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국도비 합해서 2억8,975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779만6천원보다 1억9,19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먼저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10억4,35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4,658만원이 증액되어졌고 120기동대운영은 6억4,07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서 1억7,64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320만원이 감액되어져서 총계 18억6,07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6,533만4천원보다 9,538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48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중에서 민방위 날 시범 훈련 운영비가 최종 교부결정이 5,000원이 감액되어짐으로써 5,000원을 감액했고, 도비보조금 중에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344만7천원이 추가 교부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34만7천원을 증액했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 1,290만원이 교부 결정이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90만원을 감액했고,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추가 12만원이 교부결정됨으로써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보 130만원이 추가로 교부됨으로써 130만원 증액을 했고 새마을회관 신축사업비 2억원이 추가 교부됨으로써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8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 우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통장 수의 15%까지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서 당초예산안에 확보했습니다만 3년이상 근속 이통장중에서 중·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숫자가 15%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40여만원이 남아졌고 새마을교육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지난 총선과 보궐선거 등으로 해서 새마을 관련 교육이 축소 내지 취소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우리는 주민자치위원회 12개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10개소 운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7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중에서 새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도비 2억원이 추가 교부됨으로써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통장 체육대회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실제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니까 많은 예산액이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등으로 해서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개최치 않기로 해서 2,000만원을 불용 감액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사항에 인건비에서 가로등관리 보조일용인부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일용인부임 우리가 4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일용 4명중에서 3명이 퇴직 또는 다른 쪽으로 전출됨으로써 후임자 임용까지 기간에 따른 잔액이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등 업무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금년에 우리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늦게 작업을 함으로써 집행잔액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서 장비임차료 300만원이 있는데 이는 재해에 대비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태풍 피해도 없고 그러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00만원 감액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 이사도움 물품 파손분 보상비 집행잔액 200만원 이것도 파손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확보했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번에 우리 본관 보수를 하면서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전체 예산액은 변동없습니다. 도비가 12만원 추가로 교부됨으로써 시비를 12만원 감액시켜서 전체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바루는 겁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시설 장비확보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도비 130만원이 교부됨으로써 시비 130만원 해서 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날 시범 훈련운영비도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국비가 5천원 감액됨으로써 시비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도비가 344만7천원이 추가로 교부됨으로써 시비를 그 만큼 감액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민방위대가 방독면 구입 사업비가 2,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방독면 구입을 할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도비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삭감해서 이 사업비는 그대로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회관 신축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에다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신축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마을회관은 공공시설로 해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으로 줘서 앞으로 새마을사업들이 자급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내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합니다만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게 위원들이 많이 헷갈립니다. 어떤 데는 건축과에 있다가 어떤 데는 여기 있다가

마을단위 새마을회관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다음에 50쪽에 보면 이사도움 물품파손분 보상비 집행이 왜 이리 하나도 안됐습니까? 잡아 놓고 전혀 일로 안 했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이사도움을 하다보면 120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다 이사하거든요. 이동을 하다 보면 조금 파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손이 이사하는 과정에, 이사는 했는데 이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주시는데 조금 훼손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고 해서 고가품은 거의 없습니다. 사소한 것들인데 이래도 우리가 변상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경우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읍면동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제경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21일 당초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에 대한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억9,516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37만6천원이 감소한 416억2,9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2004년도 한해동안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예산성과금 미집행 예산액 3,800만원 등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증액 요구사업으로서는 외동초등학교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비 2,000만원 되겠습니다. 끝으로 347페이지 359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2회 추경에서 결산추경 오기까지 불과 2개월 정도 기간동안에 세입이 상당히 47억, 48억원, 지방세는 변동이 있습니다. 주민세도 그렇고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상당히 지방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과마다 보면 2회 추경 정도에 예산삭감 시켜도 될만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당장에 기획예산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산성과금 잉여분 같은 것은 충분하게 2회 추경에 삭감시켜도 되는 거에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라든지 적은 돈들이 아니거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각 과마다 다 그래요.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 체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 이렇게 각 과마다 충분히 2회 추경에 삭감시켜서 그 재원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 마저도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2회 추경때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 독려를 해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2회 추경에 삭감시킬 부분들은 삭감시켜서 꼭 연말 다 와서 결산추경에 예산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무과부터 이러니까 어느 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입니까? 충분히 이것은 예산이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하는 용역비라든지 예산성과금 남을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미리 2회 추경정도에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전 부서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 우리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우리 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오늘 오후 2시에 시도단위로 순회설명회를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준비는 했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니까 이 수도권 이전하고 전부다 맞물려서 괜히 용역해 가지고는 돈만 낭비를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안이 혁신도시 공고가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내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해도 이것은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지택입니다. 체육청소년과 2004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48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연극공연비 120만원은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 지원됨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고 청소년 쉼터 운영 보조금 500만원은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청소년상담실 운영 인건비가 126만4천원이 삭감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비가 5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480만원이 전액 삭감됨과 동시에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연극공연비 120만원도 전액 삭감됨과 동시에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운영 보조금 750만원 도비 삭감되었습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 2억원과 장유중학교 테니스장 및 배구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지원되었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정비, 교통정리 및 경찰급식비 400만원과 개·폐회식 참여학생 간식비 1,200만원, 각 경기장 도우미 보상금 300만원, 방송 홍보비 300만원, 대회기, 시군기, 입장 및 대회기 게양 도우미 보상 300만원 등 도민체전 관련해서 관련 예산중 잉여금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참여 간식비와 안내도우미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크라운제과에서 협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청하키팀 운영에 따른 도체육회 지원금 2,400만원이 영달되어서 2,400만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장유중학교 테니스장 및 배구장 조성사업비 1억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예산배정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국산악자전거대회 개최 지원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개최가 불가능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산악자전거대회가 올해 개최 요청이 왔는데 개최비를 4,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결과 시비를 4,000만원 들여서 개최하기는 불가능하다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악자전거연맹과 협의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관내 스폰서 업체가 없으면 최소비용이 4,0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스폰서 업체가 없으면 시비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시비지원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중에서 1,700만원은 어머니체육대회 할때 읍면동에 지원한 부분인데 읍면동 100만원씩 지원을 한 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부족분 2억5,145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어방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장비구입 결과 잉여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관련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인건비 잉여금 76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비지원부터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상담원 교육 및 캠프참가 실비보상금 50만원이 도비 삭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연극공연비는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쉼터운영 보조금은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만원씩 삭감해서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2004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동 체육공원 조성사업하면서 어떤 폐기물 처리비입니까?

체육공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그 지장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주로 어떤 폐기물입니까?

주로 주택 잔재물입니다.

그 양이 많아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이 3동하고 그 다음에 각종 축사가 2,000평에 걸쳐서 지어져 있었습니다.

공사비 부족분이 1억8,000만원 정도

안동체육공원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소 인조잔디구장을 깔고 옆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앞 부분에 트랙을 우레탄으로 설치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도 한번 했다 그죠?

예.

청소년 쉼터 운영 보조가 왜 삭감되었어요? 국도비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용인원이 많으면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수용인원이 연 인원으로서 150명 그 선에서 더 인원이 없으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수용인원이 작으면 인원수대로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쉼터 인원이 작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쉼터를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할 정도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없다는 거에요.

작년에 박민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일시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부분인데 김해같은 경우에 3명내지 4명 그렇는데 그 부분도 장기체류 6개월까지 가능하거든요. 장기체류하는 사람을 빼고나면 2, 3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협회에서 개최비를 4,000만원 요구해서 개최를 못했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에요.

통보한 것이 아니고 산악자전거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 시에 자전거회사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에서 지금까지 1,000만원 정도 협찬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 2,000만원 정도 협찬을 하면 3,000만원 협찬을 받고 저희들이 1,0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하던 것을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우연에서도 협찬이 안되고 이래서 결국 협찬사를 못 구해서 못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 유통업체중에서 가장 큰 삼성홈플러스와 현재 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악자전거를 유치하자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에서는 뭔가 하나는 김해시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폰서 하는 데가 없으면 내년도에도 개최를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경기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2005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연맹에는 저희들 통보하기로 내년에 스폰서가 생기면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처음 산악자전거 만들 때는 대회도 유치한다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잖아요. 대회도 유치하고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우리 2005년도 예산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수시로 보수도 하는데 스폰서가 없으면 대회를 안 한다라고 예산에 책정도 안 해놓고 하면 처음 산악자전거 도로 만들 때하고 취지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취지는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악자전거 동호회에서 1일 이용하는 사람들이 3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 동호인들의 여망을 저희들이 어떻게 묵시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동호인에서도 옛날과 같이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우리 김해시가 전국에 최초로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살려나가야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홍보만 해놓고 용두사미처럼 꼬리 감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신경을 써서 산악자전거대회도 하고 숲속 마라톤도 하고 체육계가 잘 되도록 이번에 기구편성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MTB경기장 지금 쓸 수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없잖아요.

진입로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하고 나서 도로과장에게 물어보니까 도로과에서 그 부분을 보수했답니다. 그래서 사용이 된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물 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MTB회장도 만나고 했습니다.

확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금년 예산에도 MTB경기장 보수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육상경기장 2종 공인 장비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4월에 했습니다.

제가 앞서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월에 구입해서 3,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는데 왜 쥐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1회 추경, 2회 추경할 그 전에 벌써 사업이 집행된 집행잔액 3,000만원을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갖고 있어요. 빨리 빨리 예산부서로 넘겨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선도입니다. 전산정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는 국도비 합해서 2억7,30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8억8,28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55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졌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경비 집행잔액분 59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중에서 시내전용회선료 5,120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KT와 계약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계약상에서 행자부와 협조해서 50%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50% 감면을 받아서 늦게 결정됨으로써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전산실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비 1,506만4천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비 507만6천원, 당초예산액에서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 입찰계약을 하면서 입찰차액으로 남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27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설할 것 같으면 1년간 무상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10대중에서 4대가 1년이 되지 않고 무상서비스 받는 기간이 있어서 274만8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직원 1명이 증원됨으로서 부족분 44만원을 편성했고 정보통신직 공무원 선진지견학 국외연수비용 3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당초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정보경진대회 시상품 구입비 4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선거 등으로 해서 저촉사항이 있어서 이벤트행사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410만원을 감액했고 보조사업중에서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0만원 감액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LAIB C/S Builder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추가발급에 따른 시설공사 잔액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정보통신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를 왜 안했습니까?

당초에 행자부에서 시·군·구 모아서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보내기로 했다가 이 사업을 그대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당초에 행자부 사업이었단 말이죠.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안 했습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볼 필요는 없습니까?

예산액이 한 사람분 가는 것으로 행자부 당초 방침에 의해서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계획은 하지 안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없죠?

예.

정보통신직들도 선진시설을 견학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견학을 시킬 그런 계획들도 전혀 안 갖고 계신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서 보고 올 수만 없는 것이고 그 나라의 내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 올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지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많은 전문직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섭외가 사실상 자치단체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잘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앞서 나갈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런 계획들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걸 중앙정부에 해주도록 기다리고 있고, 상부기관에 해주도록 기다리면 언제 앞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다 못해 우리 시도 우리 시보다 앞서있는 국가들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방문할 때 통신직도 포함시켜서 그 분야에 연구를 해보도록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가야 되고 전체가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꼭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그런 기회에 자매도시 방문할 때, 우리보다 선진국 자매도시에 갈 때 통신직들도 포함을 시켜서 시스템도 한번 보고 오라고 하세요.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주로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이 남는 부분을 삭감한게 되겠습니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같은 데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지원받아서 일시 도서정리 인부임 이런 게 조금 절약이 되고 또 280일 이상 일용인부임으로 전환한 요인들이 있어서 조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잉여분 3,000만원, 수당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원, 다음 기본업무추진여비 5명 증가된데 따른 297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행사실비 이런 것들도 인부임 성격으로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유도서관의 경우에도 일반운영비 잉여분 이런 것도 인부임 소관으로 8,0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 잉여금을 4,000만원 남는 걸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 살림을 상당히 아껴 살아서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대학생도 금년에 많이 지원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당초부터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총 464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849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3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복지과가 290억1,000만원, 여성아동과가 80억900만원, 환경보호과가 18억7,700만원, 청소과가 4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0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3억3,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2억2,500만원, 수질개선이 55억4,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78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복지과가 4억1,400만원, 여성아동과가 132억7,200만원, 환경보호과가 49억1,800만원, 청소과가 192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75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조성이 13억3,2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2억2,500만원, 수질개선이 55억4,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세입예산이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29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40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가 77억4,6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가 225억2,300만원, 의료보험 12억6,300만원, 노인복지가 84억4,000만원, 제지출금 4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저소득주민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13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부 미인가 시설 지원사업비가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증가로 80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32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관리에 3억5,100만원, 여성복지에 31억9,000만원, 유아복지에 97억800만원, 제지출금 2,3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시설 희망모자원 신축비가 1억9,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저소득 아동보호비 부족분이 6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9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은 일반수용비 등 잉여금 4,500만원 등 잉여잔액분을 정리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2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방치폐기물처리비 등이 재배정 예산으로 삭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위탁대행료 잉여분 등 1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3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과 전입금 등이 증액되어 의료보호 비용으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공히 2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공히 55억4,2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제3회 결산추경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303만9천원이 감액된 290억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7,071만6천원이 감액편성된 404억1,3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경상비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해서 358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9,235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조건부 시설지원사업비 우리들의 집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세출예산 설명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 주거급여에 8억5,563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장려금 지급에 8,998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수당 지원에 1억1,1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이 1억6,15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건부 시설지원사업비 효능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도비보조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보훈회관 개보수 사업에 도비보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역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1억695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에 1,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경로연금 역시 국비가 같이 도비도 3,460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외동 경로당 매입비는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 사항 설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경상비가 522만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한마음학원에 당초예산 부족분 4,18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가 1억1,5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예산때 과다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4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지금 삼계에 있는 보훈회관이 방수 및 도색을 하기 위해서 재정 건의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인데 지금 장유 한마음에 있는 생활시설에 장애우들중에 통원치료가 곤란한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용 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부 시설 지원사업비 우리들의 집 4억원인데 복지시설중에 조건부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상동에 있는 우리들의 집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고 효능원은 진영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고 또 진영에 혜능원이라고 조건부 시설인데 그것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3개소중에 2개소가 이번에 복권 기금사업으로 정비비를 우리들의 집이 4억원, 효능원이 1억원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6월달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자기 자부담도 포함해서 지금 열악한 시설을 기본적인 건물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가 10억6,954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8억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다 책정된 부분인데 당시에 사회복지 기초담당자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책정하는 기준이 주거급여는 주거에 1인내지 2인이 주거하는 주거급여와 3내지 4인이 주거하는 급여가 금액이 다릅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까지는 한 달에 3만3천원씩 저희들이 지원금을 드리고 세 사람에서 네 사람까지는 4만2천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담당자가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의 가구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시에 1회추경 2회추경시에 도에 이런 걸 감액할려고 하니까 결산시에 처리하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가 1억2,225만7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 인원보다 지원학생 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당초 800명인데 현재 1,240명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참여자 근로장려금 지급이 1억1,247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 저희들이 1억5,400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금액이 4,2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과다 책정한 부분도 아닌데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보건복지부에다 기준을 완화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1억5,941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813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인데 이건 저희들이 예측 수요를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지원에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하반기에 자활사업 확대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이건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어서 3,981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1억9,611만원을 과다책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들 지금 경로당에 426개소가 있지만 특히 유가 인상 등으로 해서 상당히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6,415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건 보현행원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80명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인원이 70명으로 사망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건강노인 선발대회 행사비지원이 1,0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 조건부 시설 지원사업비 이건 1억원 아까 설명을 드렸고 내외동 경로당 매입에 1억원 도비를 신청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내외동중에서도 내동중학교 주변에 보면 한 6개통쯤 되는데 단독주택지 내에서 경로당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기정예산액보다 4,713만2천원이 증액된 13억3,215만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98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당이득 상환금을 1,054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60만5천원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분이 우리 시비 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부임 집행잔액 반환 2004년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으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편성을 안시켰는데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입세출 공히 9,156만3천원이 감액 편성된 2억2,518만원입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으로서는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에 8,885만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설명입니다. 역시 저소득주민융자금에 9,156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난리가 났죠. 우리 시에도 다 조사를 읍면동에 조사를 하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다고 밥도 못먹는 방학동안에 밥도 못먹는 애들도 원래 수요자보다는 시에서 지원하는 애들보다는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가 많다고 나오죠?

예.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가 84쪽인데요. 여기 보면 시민복지과에서 거의 과장님 말씀중 과다책정 했던 부분들이었다라고 시인을 하셨는데 원래 국도비 내시 받을 때 조사를 해서 대충 이 정도의 추측을 해서 보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기초수급자라든지 경로연금대상자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대개 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주로 국도비는 가내시에 의해서 하는

가내시 받을 때도 대충 우리가 수요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했던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도 보니까 국도비를 굉장히 많이 삭감하고 반환하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이렇게 시민복지과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중에 과다편성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못받게 되고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동 같은데 보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수혜자들 외에 도와 주어야 되고 어려운 세대들이 많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사들이 조사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몇 달전부터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을 조사해서 로또기금이라든지 국비 내려온 이런 사항들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사를 계속해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수급자 대상이 되면 책정도 하고 또 공동모금회에 지원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많이 삭감되면 국도비가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만큼 삭감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받아야 할 그런 세대들이 조사해서 많이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자가 바뀌므로 해서 책정하는 기준을 과다하게 올려 주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준이 까다로워서 집행을 적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전혀 반납한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의 혜택이 돌아갈 건데 못돌아 가는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시고 보현행원에 80명에서 70명으로 줄었다 하는데 몇 월달부터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올해 연초부터 사망자가 좀 많았습니다. 17여명 사망자가 되고 그간에 당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실 분들을 다른 시군에도 이야기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 현재 70명으로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80명 정원인데 쭉 80명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70명으로 있는데 그건 그 인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제가 쭉 보니까 들어갈라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 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10여명 정도 자리가 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가실 분들이 김해시 관내에 양로원에 들어갈 분들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자리만 있으면 신청 오면 바로 해당만 되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원이 차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못들어 가고 있는 이런 적도 있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올해 17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는데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융자금 원금이 회수가 좀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분들 융자해 준 분들을 100% 환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당초에 보다 상당히 회수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보증인들한테 공문을 내어서 일부 보증인들한테도 환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고 해서 너무 조울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같은 것은 연체가 발생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연체가 발생되면 원금이 또 더 많아지는 꼴이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또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조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재융자를 한다든지 연체이자를 안 물리도록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융자를 한다든지 해드려야죠. 어렵고 상환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면 방법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연체를 그대로 두시면 안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늦었지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실제로 난방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잘 하신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2004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와 도비 보조를 합해 5억7,000만원이 증액한 80억9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유아복지를 해가지고 14억6,100만원이 증가한 13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모자가정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합쳐서 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모자가정 난방비, 연료비와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여성회관 강당 개보수 등 해가지고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인건비가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자가정 난방비 부족분이 2,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부족분이 3,4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아동학습료 부족분이 3,4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7,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저희들 애초에 할 때는 220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파악을 해보니까 180명밖에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80명만 지급하기 때문에 7,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가정폭력피해자 회복치료 프로그램 운영비가 1,700만원이 복권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모자보호시설 관리운영비가 2,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저희들 희망모자원을 신축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냈기 때문에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격무수당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강당 개보수가 3,000만원, 희망모자원 신축비가 1억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위원회 활동비 부족분이 50만원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40만원 감 되었습니다. 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이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 부족분이 6억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애초에 저소득아동이 약 3,100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는 3,600명이 되고 민간시설에 영아전담반이 되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되기 때문에 6억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8,600만원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추가 신축비가 1억4,300만원인데 저희들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인데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당겨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 국비반납금이 950만원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 국비 반납이 450만원, 농가도우미 국비가 아니고 도비반납입니다. 그게 1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세입에

세입에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토요일, 공휴일만 주던 것을 학교급식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331명을 지금까지 주었는데 이번 겨울방학때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2,500명이 신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2,83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됩니까?

방학 때는 전부 다 줍니다.

평일에는?

방학이 끝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택해서 주고

2,831명 같으면 전체 우리 관내 결식아동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전부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하고 전부 다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말고 타 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학교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제가 2년전만 보더라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모자라서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대상자가 다 국도비 지원 가지고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예산 예비비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결식아동에게 지급해 준다고 공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는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치일 겁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파악은 저희들이 331명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학교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관내 외에 타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도 전부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읍면동에서도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이라도 올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는 좀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지원을 못 받는 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고 돈은 얼마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소장 인건비라든지 보육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감액 조치를 했죠?

센터소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할 때 소장으로 임명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 센터소장하고 아동과장하고 1년간 겸직을 해서 다시 활성화 시켜서 1년 후에 소장으로 임명할 것이냐 그렇게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필요없는 것 같으면 빨리 빨리 감액조치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감액조치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감액조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산추경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변동없이 18억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1억6,036만원이 감액된 49억1,83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잉여분이 3,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잉여분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축산폐수처리장 중공사막설치비가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폐수 수거운반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1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000만원이 증액된 5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 역시 2,000만원이 증가된 5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우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상동 우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부분은 본 위원이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위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적법하게 민간위탁한 것으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1억원 계상되었네요. 언제쯤 용역을 할 겁니까?

오염총량제 시행이 2005년 8월 시행인데 내년 1월달에 용역 의뢰할 계획입니다.

너무 바쁜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집니까?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쁘겠어요. 용역을 하실려고 하면 너무 졸속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이야기에요. 8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발주해서 도에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할 것이란 말이죠. 너무 바쁜 것 아니에요.

시일이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1차 연도가 2010년말까지 1차 계획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용역결과가 촉박한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 예산도 과마다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결산추경에 와서 1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히 축산폐수처리장 공중사막설치비 7,700기라든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계약잔액 같은 것 1,800인데 1월달에 민간위탁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돈을 1,800만원 왜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계세요. 잔액이 있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바로 다시 이 예산이 다른 곳으로 쓰이도록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죠. 1억6,000만원이 많아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살림을 아껴서 절약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이것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결산추경까지 갖고 오실 감액조치할 것 있으면 감액조치가 발생되면 1, 2회 추경때 바로 감액조치해서 다른 곳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홍기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2억원이 감된 4억4,5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5억1,300만원이 감된 192억5,74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2억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감이 아니고 환경부 예산이 재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실수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예산편성 없이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는 금방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잉여분이 1억9,3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분리배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 비율을 한 자리 이하로 떨어 뜨릴려고 예상했습니다만 홍보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10%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현재 25%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40%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중간처리품 처리비가 1억2,0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2003년도에는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퇴비를 섞은 퇴비원료입니다.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만 처리업체에서 품질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004년도에는 무상으로 받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품질을 높여서 계속 설득한 결과 1억2,0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방치폐기물 처리비가 조금전 재배정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 감 2억원은 국비인데 환경부에서 도로 배정했다가 도에서 다시 재배정 해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이 실수로 재배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경리계로 바로 꼽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수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편성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대행료 잉여분인데 1억9,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생활폐기물중에서 2003년도에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장유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이 1일 170내지 190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음식물 비율이 약 4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 이하로 줄일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0%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고 지금 현재 25% 정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장 중간처리품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잔밥을 갖고 와서 퇴비로 썩혀가지고 건조시켜서 퇴비공장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실어주면 자기들이 품질을 보고 통과시키고 받아 주었는데 사정 사정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런데 작년말에 품질이 안좋다 다른 시군에서도 유상으로 줄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짜로 못받겠다 처리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품질을 갈비뼈라든지 비닐을 철저히 제거해서 올해도 계속 무상으로 공급한 결과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품질을 더 좋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잔밥하고 톱밥하고 섞어 가지고 건조시설이 있는데 그걸 퇴비공장에다가 무상으로 갖다주면 자기들이 앉아서 받습니다. 속된 말로

품질이 좋으니까 돈을 안 받아도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2003년까지는, 올해부터는 무상으로는 못 받겠다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품질을 개선시킨 결과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데 지금까지 동료위원이 각 과마다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는데 청소과에도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편성이 잘못된 부분은 지금 청소과에 제일 많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편성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할 때 이미 이렇게 퇴비로 처리할 것이라고 그때 그 당시로 다 해서 한 것인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하면 안되죠. 처음부터 아예 지도감독을 잘 해서 계속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잘못된 것 같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행료는 인구증가폭이 예상보다

대행료는 제가 잉여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분리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당초부터 잘못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잘 처리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을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우리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물 자체를 퇴비화하면서 전에는 비료법 적용을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 비료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 보니까 무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유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계속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계속 무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한 것이 되고 당초부터 안 해야 될 것을 했느냐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이 되는데 그건 당연히 비료법에 의해서 유상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절약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이것을 추경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지요. 결산까지 가져왔어야 됩니까?

그게 중간에 언제라도 또다시 유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지 몰라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타이트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치폐기물 청소과에서 어떻게 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방치폐기물이 1차 계약한 것이 14,000톤인데 8,500톤 정도를 치우고 나머지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까지는 자기들이 치우겠다고 해서 현재 상태대로 보는 것 같으면 2월 중순까지 치우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전체 3만톤 중에서 14,000톤이, 나머지 삭감한 내역은 지금 입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도 내년에 업체를 바꾸어 가지고 처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됩니까?

올해 치우고 있는 것은 시비이고 지금 삭감시킨 것은 내년에 치울 것은 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시비 2억원, 국비 2억, 4억원입니다.

시비 2억원 부분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들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채권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은행에 15억원 정도가 저당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시가 차라리 경매할 때 낙찰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 15억원 정도 저당되어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는 것 같으면 반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매입했을 경우에 손해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지만 방치폐기물이 처리되고 나면 알짜배기 땅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구상권도 보장이 안되고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에서는 그냥 방치폐기물 치우는 쪽만 신경을 쓰시지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순위라도 채권확보를 해놓을려고 합니다.

안 해놓으셨습니까?

아직 채권확보는 안 했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시민이 낸 혈세 2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이라도 국비 2억원이야 개인이 그런 특혜를 받든 말든 시비 투입되는 2억원은 반드시 보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안 그러시면 우리 시민이 낸 혈세가 그런데 투입되어서 개인한테 특혜성으로 들어가서야 안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배부해 드린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92억8,37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42억5,669만7천원 보다 50억2,70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9,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3억원이 증가했고 진영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5,000만원은 감소했습니다.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5,226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 26만2천원이 증가를 했고 노동복지회관 보수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48억7,67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외 7건 지방세 수입에 33억5,700만원이 증가했고 구 2청사 임대료 외 6건 세외수입에 51억9,76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2004년 재정보전금에 1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7억3,99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4,280만2천원보다 3,569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7,904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잉여분 외 3건에 2억7,095만3천원이 감소를 했고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비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는 8,215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촉진훈련생 신규채용 기업체 포상금 외 11건 1억2,284만2천원이 감소를 했고 노동복지회관 보수 외 3건 2억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8,717만2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OCR고지서 인쇄구입비 외 6건에 8,837만9천원이 감소했고 자동차관련 세금부과징수 업무보조 인건비 120만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적과는 3,833만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수입 집행잔액 6,000만원이 감소를 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부족분 외 3건 2,166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조금 1억2,635만원이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회 추경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24억4,550만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904만7천원이 증액된 36억1,3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이 증액되었고 진영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2억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동상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에 5,000만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요원 인부임 잉여금에 대해서 39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량증명업 계량기정기검사 검증용역 대행료에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진영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2억5,2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상동 재래시장 아케이드 환기구 설치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진영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일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담당부서와 얘기가 내년도에 그만큼 보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5,97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752만2천원보다 5,226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26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7,613만3천원보다 8,215만8천원이 증가한 30억5,83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업대책이 2,226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중소기업진흥은 9,5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화산업육성은 1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고용촉진훈련비는 1억2,541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2,314만8천원보다 226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노동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실업대책비가 15억5,69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5억3,467만3천원보다 2,22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 100만원이 감되었고 고용촉진훈련비 신규채용 기업체 포상금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 2004년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은 국비지원금이 1억5,0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4,854만4천원보다 226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시 자체 시행분 맞춤훈련비는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이 8억8,33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9억7,849만원보다 9,5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2페이지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인 수출투자유치 업무추진 통·번역비 250만원이 감되었고 운영수당인 수출마케팅 강사수당 100만원 감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공무원 여비가 348만6천원이 감되었고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항공료지원 2,302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수출업무 무역관련 통·번역비 지원 200만원이 감되었고 우리 고장 우수제품 전시판매에 28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해외품질인증 획득 사업비 보조 650만원 감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구축사업은 기정예산 5,000만원을 모두 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신기술 벤처박람회 참가지원 3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특화산업육성 사업예산인 자체사업이 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6,200만원보다 1억5,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은 인제대 바이오헬스연구 지원 즉 RRC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현장특화 고급인력양성 지원사업은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누리(NURI)사업 지원 즉 지방대학 인력양성 및 졸업생 취업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 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사업 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액이 4억5,865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8,500만원보다 1억2,63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2,635만원이 증가되어 6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육성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누리(NURI)사업 지원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지역과 연계한 대학에 인력양성사업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의 분야를 집중투자해서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저희 시가 3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첨단기계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하고 수자원재해관리 인력양성사업, 중국 비지니스 인력사업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이틀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쉽게 설명이 잘 안 됩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내용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총 사업비는 7억6,3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대학, 민간공동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 투자되는 사업이고 사실상 이 사업내용은 기업육성과하고는 소관이 먼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중국비지니스 인력양성은 저희들 소관하고는 관련이 되지만 수자원재해관리 이 분야는 사실상 저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인력양성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주관을 해서 지방대학 인력양성사업이라 해서 교육부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주도적으로 양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관 대학이 있고 참여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대학은 중국 비지니스는 인제대가 주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근에 있는 창원대, 경상대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상당히 신문에도 많이 나고 서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학간에 치열하게 우리 인제대가 세 개 과제중에서 한 개는 주관대학으로 두 개는 참여대학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비도 여기에 투입됩니까?

시비는 지방대학 육성차원에서 해당 지자체가 일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대학으로 내려가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은 우리시 부담금입니까?

그렇습니다.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부연으로 말씀드리면 지원근거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고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나 국비지원 받아서 도비도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근에 테크노파크 창원쪽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금 힘이 부족했습니까?

어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산자부에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가 경남도의 동부쪽으로 하게 되면 서부권에서 상당히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창원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시는 본부를 창원에 두고 분소라도 달라 이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산자부에 가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아직 확정난 것은, 신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자부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과정에서 김해가 중소기업이 가장 많고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으로 적지다 되었는데 산자부에서도 어떻든 뭔가 김해에 분소라도 해줄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도와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걸 분소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가 주도하는 것은 창원에다가 본부를 두는 것으로 하고 4개 분소방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그런 방식으로 분산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기반이 좋지 않다 이래서 그걸 한 개를 하라 이런 과정에서 조금 그런 논란의 과정이 그동안에 되어 왔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것은 유치가 되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정보화구축 5,000만원이 왜 삭감되었어요. 이 사업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고 대한상의에 보조를 받아서 상의가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 8,000만원하고 대한상의에 3,200만원, 김해상의에서 3,000만원 부담을 하고 기업체에서 6,000만원 부담해서 저희시가 5,000만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국비도 대한상의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상의가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가 들어온 사업입니다.

대한상의에서 포기를 했단 말이죠?

예. 국비도 예산지원이 안되고 대한상의에서도 예산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최소한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라면 대한상의에서도 국고보조 내시라도 받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안 된다는 결정은 언제 되었어요.

12월초에 상의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되었던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2월 가서야 안된다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의에서는 국비나 대한상의의 예산을 지원받을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되어서,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자체사업으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누리(NURI)사업 지원이라는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습니까?

금년도 하반기 7월경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에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교육부나 이런 데서 공문 같은 것이 내려온 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각 대학이 사업신청을 다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각 대학별로 중심이 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것이

결정이 언제되었느냐 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학이 누리(NURI)사업 신청을 할 때에 우리 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확약서를 받으면 그때 평가에 의해서 대학의 누리(NURI)사업 평가에 의해서 가점이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광역이나 도나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가를 지원하겠다는 확약서를 함으로 해서 인제대가 이런 사업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실은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만

확약해준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5월인가 그렇습니다.

5월에 확약을 그렇게 해주고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벌써 시가 마음에 결정을 했다면 미리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설명이 따라야 되고 거기에 근거한 자료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누리(NURI)사업 지원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묻도록 만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입니까? 두분 말씀만 듣고 예산심의 하라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벌써 지원된 것 같아요.

안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부터 5,000만원 안 쓸 것 뻔하고 예산 1회나 2회 추경 삭감 안 시키고 놔두었다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은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런 상태로서 예산심의하기는 저는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국비,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까?

국도비는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국도비는 우리쪽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바로 대학에 갑니다.

국비는 얼마정도 내려옵니까?

사업별로 보면 국비가 3개사업에 대해서 총350억, 참여대학이 35억, 아니, 국비가 35억입니다. 참여대학이 2억5,000, 자치단체부담이 4억5,0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시가 부담할 돈은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5,000만원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 4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매년 1억5,200만원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30%만 저희시가 부담하는 걸로 금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5,000만원씩 주겠다

매년 1억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0%만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년간에 걸쳐서 더 들어가야 되는 돈이에요?

예. 4년동안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 바이오헬스 연구센터지원 이게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업을 여지껏 어떻게 했습니까?

1단계사업으로서 10억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협약하기로 3년동안에 3년을 걸쳐서 6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다 지원 못하고 5,000만원 금년도에 편성했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건 국비지원, 도비지원 받으면 시가 부담할 금액은 비율이 1년에 2억해서 3년동안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시가 5,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5,000만원만 지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되는 것보다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1단계사업은 기계부품구입은 장비구입은 다 했습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지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영문으로 표기하자면 메택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1단계사업으로 끝나고 올해 2004년도 끝나면서 2단계 사업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사업은 지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도 자료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33억5,700만원이 늘어나서 1,172억4,3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되므로서 전체적으로 342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6,900만원이 증액되므로서 769억4,499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이 증액되므로서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48억7,676만원이 증액된 3,162억7,8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717만2천원이 줄어든 13억2,04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세 부분에 주민세가 10억원이 증액되겠으며 재산세가 6억원, 도축세가 1억6,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 늘어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원이 줄어들겠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가 7억원이 증액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를 저희들이 목표액보다도 초과 징수했기 때문에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대수입이 5,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구 2청사 임대료인데 당초에는 8월까지 8월 정도에 매각예정으로 임대수입을 책정했습니다만 10월달에 매각이 되므로서 2개월분 임대료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소규모 잡종 국유재산 매각수입 장유율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공사 편입 국유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서 4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은 우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전입금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넘겨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교재가설 부산시 부담금 공사 진척에 따른 부산시 부담금 송금으로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골재 판매수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4억원 삭감을 했으며 김해시청하키팀 선수육성비 훈련비 보조분입니다. 도체육회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2,400만원 했습니다. 역시 세외수입 부분에 과년도 수입은 2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체납세 수입을 이만큼 초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2회 추경때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 송금되는 것을 감안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지금 더 초과 교부가 되므로 해서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동차 관련 세금부과 징수업무 보조 인건비 부족분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요원 인건비는 800만원 이건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한 사람 줄어들므로 해서 남는 부분 삭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삭감조정 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역시 절감부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 1,135만2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역시 현재 인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조정되는 부분 남는 부분을 35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 300만원도 역시 삭감 조정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촉구를 하고 매진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실적이 초과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최우수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절감되는 부분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절감액 150만원 역시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