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2004년 12월 27일 10시 제3차 본회의시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04년도 12월 24일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2월 10일 1일간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허문성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문성 위원입니다. 2004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후 서류검증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 감사실시 과정과 감사결과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결과 총평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 1년간 의회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일부 의정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시 지적된 사례로서는 먼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관련 예산의 집행이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물론 의회라는 여건의 특성상 집행에 다소 애로가 있으나 가능한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과 월별 균형을 유지하여 일괄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의 반납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91년 의회 개원이래 13년이 지나 현재 건물청사의 의원실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천장이 빗물 등에 누수되어 보기가 흉하며 보일러 시설도 노후된 기름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름냄새와 고장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깨끗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하여 리모델링 등 조치가 필요하니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의회 청사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허문성 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사무국장 박재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억3,678만원보다 5,790만2천원이 감액된 16억7,88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일용인부임이 상용 인부로 전환됨으로 해서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 설치비를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조달청 계약으로 1억2,000만원 계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잉여분과 31페이지에 회의수당 잉여분 삭감액은 김영립 전 의원의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잉여분은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17억3,678만원이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3%인 5,790만2천원이 감소한 16억7,88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의사운영비가 3,040만원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4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중 공공요금 잔액분 470만원과 자체사업비중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중에서 경상적경비가 2,750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북부동 시 의원님 사퇴로 인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및 회의수당 963만8천원과 국내 및 해외시장개척단 참여여비 잉여금 1,78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인건비 부족분과 자체사업비인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비 잔액, 북부동 시 의원님 사퇴로 인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와 회의수당 잔액 등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어 담당주사들이 집행부의 과장하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내여비 이런 것을 가지고 잉여분을 1,300만원이나 남겨서 주고 할 필요성이 없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전번에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넓게 해서 조금 예산이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래 1,300만원씩 실컷 잡아 놓았다가 돌려주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의정수행 하는데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국내여비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 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데 쓰이는데 작년같은데 보면 국회연수를 2회 했습니다. 2회 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일곱 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연수 같은 것도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저희들도 물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감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