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제9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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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 소별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6,120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1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73억9,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7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3억7,800만원이 늘어난 94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액보다 33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0억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증가액 47억9,900만원의 내역은 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3억원, 도시계획세 7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 수입 4억원 등 총 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재정보전금은 금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증가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서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국고부담금 138억3,800만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에 14억3,700만원, 한옥숙박체험관 건립 10억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김해도예촌과 가야민속촌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국도비가 지원됨으로서 52억원이 삭감되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정부양여금 축소분과 도비부담금이 116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는 7억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세입감소로 87억8,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경전철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107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집행잔액 22억3,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지방채 상환금이 발행시기를 연기하여 7억2,2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2002년 수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방채 상환은 이율이 인하되어져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 등은 48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삭감 예산과 세입증가분을 합하여 52억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5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남산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증·개축비 지원 5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 6억5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불암동 지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4,800만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5억5,700만원,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138억3,8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가 부진하여 8,400만원 감소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부담금수입 13억8,1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7,000만원 등 1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 4,000만원 등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로 각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2,900만원이 증가한 300억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한 297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5억1,2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1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과 소관 GIS수치지도 제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2억5,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1,300만원이 증가한 297억5,2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로는 도시과 도시계획 관리분야에 GIS구축사업비 1/1000수치지도 수정 및 제작비 2억8,500만원이 감소하였고 김해운동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8,300만원, 삼계시민체육공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도시환경 정비분야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단계 마무리 부족사업비 5억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민원관리 분야는 마을회관 신축 지원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허가과 허가민원실 운영분야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억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이자수입이 400만원 감소한 1,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3,000만원이 감소한 2억4,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600만원이 감소한 4,4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사업결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민원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는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은 도시과 및 업무이관을 받은 172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까지 포함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410만원이 증액된 4,413만1천원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5,000만원이 감액된 110억8,450만원으로서 1/1000수치지도 제작비는 기정예산보다 2억8,525만원이 감액된 2억1,4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525만원이 증액된 49억2,1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2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4,105만8천윈이 증액된 56억4,384만6천원으로서 진영공설운동장 영농보상비 부족분 22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대창공원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20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김해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8,381만4천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425만1천원, 삼계 시민체육공원 로울러스케이트장 하수도 시설분담금 1억1,084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인 불암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4,800만원이 증액된 33억8,8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 1/1000 수치지도 수정 및 제작에 국비가 세입에 2억5,000만원이 줄고 세출에서 줄어야 되고 국비가 주니까 시비도 따라서 줄은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가지리정보원과 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에다가 지원될 것을 국가지리정보원으로 바로 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시비를 지원해 주어서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투입되고 우리 시에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부기상 이렇게 되는데 예산은 똑같다는 이야기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산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로 안 오고 바로 갔으니까 부기상 표시를 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해운동장 원인자 부담금 상하수도 부분 이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운동장을 지을 때 배출되는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 해야 될 것인데 2회 추경때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하수과의 특별회계 고지에 의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공에 관련된 원인자 부담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배출되는 부분

민정

박민정위원

배출되는 부분의 원인자 부담금이, 김해운동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면적 비율로 해서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배출되는 하수 양에 따라서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양에 따라서 시설분담금을 물게 되는데 이것이 시설분담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밑에 시민체육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고지에 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이렇게 부담을 한다 이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당해로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사용량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되고 맨 처음에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공하는데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공 당시에 부담을 한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이 결산추경에 2억원이 들어가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은 6억9,000만원을 했고 2억원이 뭐냐 하면 시설보강이 되겠는데 분수대가 있습니다. 못 안에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예산이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보강하려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하기가 뭐 합니다. 결산에 해야 미리 발주가 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발주가 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발주가 안 되었는데 지금 2억원을 결산추경에 계상했다 말입니까? 자체사업에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년 2월에 마무리할 것 같으면 미리 계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추경에 한다 말입니까? 안 맞죠. 지금 보십시오.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에 2억원을 편성한다 말입니까? 이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하고 있다, 아직 확실하게 안 했다 이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상관 없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결산추경에 넣고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아니면 본 예산에 다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연히 본 예산에 들어가야지 이런 것을 자체사업에 결산추경에 넣는다 말입니까? 이것은 안 맞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발주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발주는 어차피 연말 지나야 될 것 아니에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편성되면 바로 합니다. 연말에 바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며칠 상간에 그것 때문에 편성을 한다 말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주일 상간이 안 납니까? 우리가 내년 2월에 이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 2월이면 12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1월초에 발주를 해야 되는지, 지금 연말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총괄 계획을

진환

류진환위원

분명히 사업착공을 안 했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했는데 예산을 산정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진환

류진환위원

공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억원이라는 이 사업비를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내일 모레 남았는데 이 산정해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다른 것도 마무리 못한 것이 많이 있을텐데 내년 사업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고자 해서 어차피 내년에 들어도 들어야 할 돈인데 결산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억원은 어디에 들어갈 사업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설보강이 되는데 분수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분수대 자료를 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은 기정예산 80억9,832만9천원에서 6,986만1천원이 증액된 81억6,8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경비로서 운영수당 집행잔액분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위원 참석수당 650만원과 건축심의위원 참석수당 잉여분 44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다음 사업예산중 도비보조사업으로 흥동4통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 5,000만원, 생림 마사1구 마을회관 신축비 5,0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청사 청소위탁관리 용역비 계약잔액분 1,023만9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기정예산 3억8,501만9천원보다 8,387만9천원이 감액된 3억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612만원은 전년도 상환잔액으로 2004년도에 상환 처리했고 원금 및 이자, 과년도 수입이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 적게 회수되어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세출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회관 신축부분 흥동4통 세입쪽에는 마을회관 신축비 도비를 5,000만원 보조를 받았는데 세출 보조사업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로 부기를 했거든요. 마을회관 신축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부지매입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매입하고 나면 또 5,000만원 보조를 하죠? 자체사업으로 또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러면 다른 것하고 형평이 안맞죠. 다른 건 회관 신축비라 해서 5,000만원씩 여태까지 많은 부락에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락에만 부지도 매입해 주고 회관도 신축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래서 흥동4통에 도비는 도에 김성우 의원님께서 예결위 하면서 이걸 보조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우선에 흥동4통이 이번에 일단의 주택조성사업하면서 부지에 마을회관이 편입되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관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건축을 하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흥동4통에 보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3동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흥동4통에 꼭 간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 예산 부기상에 보면 마을단위 마을회관은 국비건 도비건 시비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보조를 한 게 통상 우리가 한 관례라는 말이죠. 그런데 부지까지 매입하고 제가 볼 때 분명히 건축비라 해서 또 5,000만원 계상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지매입은 부지매입 쪽이고 부지매입은 5,000만원씩 마을단위 마을회관은 5,000만원씩 보조를 해왔는데 그런 건 도보조금이 왔건 어쨌든 우리 시에서 안배를 형평에 맞추어서 해야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건 도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때 도 자체에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보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부기가 마을회관 신축 해가지고 5,000만원 부기를 해놓고 세출부분에 보면 보조사업에 부지매입비라 해놨잖아요. 세입부기는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보조를 받아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쪽에는 부지매입이라고 시에서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건 예산 부서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매입하고 다음에 또 5,000만원 이 마을에 신축하라고 5,000만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로는 특별히 흥동4통에 돈을 준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로서 마무리 지우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내년도에 마을회관 신축할 자금을 작게 받았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한테 도비 많이 받아 오라고 이야기해서 도비로서 하도록 유도를 할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비도 마을회관 신축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많거든요. 마을단위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3동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서에도 있고 다른 부서 또 있다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부서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을회관 신축비 있던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경로당 비용이겠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비용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나일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회관을 우리가 할 때는 부지는 부락에서 건축비는 시 보조에서 했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마을회관 건립은 원래 마을 자체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을 자체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해주는데 그 보조금을 가지고 꼭 건물을 짓는 데만 쓰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기준을 정하기로는 평당 200만원씩 해서 25평 기준으로만 지원해준다 그 이상 되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황

나일황위원

일단 내부 규정은 지침은 시에서 방침은 세운 것은 건축비만 지원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게 세워놓고는 있죠.

일황

나일황위원

세워놓고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도비는 전부다 도의원이 다 가져오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묻습니다. 도비 지원에 모든 사업을 하면 도비,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국회의원이 가져오고 도비는 도의원이 가져오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니면 여기 명시가 되어 왔어요? 흥동 새마을회관 신축이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내려줄 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명시가 되어 내려왔습니까? 이건 포괄사업비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죠? 그러면 건축비가 이게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원래 도에서는 우리 시비도 50%를 부담하라고 내려왔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면 흥동 이 마을 이건 도에서 지금 마을 찍어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딴데 항목 변경해서 못하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못하죠.

일황

나일황위원

생림 마사에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과목변경해서 내려왔고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도 지금 흔히 포괄사업비로 도의원의 포괄사업비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그냥 사업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건 포괄사업비라고 이것도 생림 마사 일부도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생림 마사 일부는 도취수재난관리과 소관의 성포소하천 정비사업 5,000만원을 사업변경을 해서 생림 마사 일부에 마을회관 증·개축하는 걸로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현재 집행부에서 누가 돈을 주어서 한다 누구 돈인데 그런 답변 좀 하지 마시오. 도의원이 가져온 돈이다 도비는 전부다 도의원이 가져와요? 국비는 전부 국회의원이 가져오고? 그런 답변 좀 하면 안돼요. 그리고 흥동 새마을회관 이건 끝까지 답변을 그렇게 했으니까 도비로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건립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전액 감 조치가 되었는데 올해는 한번도 자문위원 회의를 안 하신 겁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이건 원래 저희들이 대공연장 무대부분에 무대기계하고 조명, 음향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려고 처음에 예산을 자문위원 수당을 잡았었는데 실지 발주를 언제쯤 했느냐 하면 무대기계가 9월정도 발주를 했거든요. 했는데 발주를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계약전문인을 세 사람 이번에 뽑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뽑아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예술회관 자문위원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많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당초 설계당시에 자문위원을 구성했었다가 그 뒤에 폐지를 하고 이번에 시공부분에 자문위원을 별도로 만들려고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 설계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문위원회는 해산을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해산했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산한다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해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자문이었거든요. 그건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아직까지 건축중인데 왜 해산을 합니까? 거기 우리나라 유수의 유명한 건축부분도 있고 음향, 디자인, 미술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다 모아 놓았던데 거기에 자문을 아직까지 완공시까지는 더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자문을 수 차례 받아서 설계도 변경했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공식적인 자문위원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설계를 발주하고 난 뒤에 설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부터는 그 자문위원회 자체는 폐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부분적으로 그냥 가서 자문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무대, 음향 이런 쪽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자문위원회를 그전에 계약직 뽑기 전에 구성을 하려고 서울로 쫓아 다녔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여기에 자문을 맡을려고 잘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과정에 안 되겠다 해서 계약전문직을 미리 채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충분하게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문이라는 건 조금 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하다가 전문인을 채용해서 대체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문이라는 건 많은 전문인들의 견해를 듣는 걸 자문위원 회의로 보고 전문가라는 건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식견을 접목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자문위원회 회의는 많은 부류의 의견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우리가 세운 취지가 잘 못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전문가 필요하죠. 시공하는데 그 사람은 그 전문가는 개인의 견해를 가지고 접목을 해서 시공하는데 참여를 할거고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총체적으로 접목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걸 한번도 안 했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박민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문은 특정한 부분입니다.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자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여태까지 한 것 전부 엉터리로 했다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자문위원회 여태까지 많은 부서마다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견해를 접목을 하자라고 하는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을 할 때는 기술심의를 할 적에는 몇 평 이상 되면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민간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라는 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축위원회 몇 평 이상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아파트는 16층 이상이고 일반건축물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5,000㎡ 이상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건 몇 평입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몇 평이나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문화예술회관은 이건 공공시설물입니다. 일반시설물이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파트 건축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 하면 공공건물 이것도 공공건물이지만 다중이용시설이라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했으면 해가지고 변경할 것도 해야 되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건 다 거쳤죠. 그런 결과를 다 거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쳤는데 900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추가로 200억이 들어가는 걸 안 했다 하면 말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그리고 흥동 마을회관 동료위원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회관건립 세부 5개년 계획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2006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5년까지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2006년까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이 남은 게 몇 개 남았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대상이 7동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을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6건 요구를 했고 시에 5건 요구를 했는데 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경남 전체다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시에 5건 올린 중에서 내년에 3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남은 게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06년까지네요? 그러면 5개 올렸는데 3개 내년에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그 3곳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7곳 남은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자료가 7곳 남은 데가 진영하고 장유, 생림, 주촌, 북부 나머지 두 곳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생림은 올해 마사회관 신축이 들어가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생림 마사 이건 저희들이 계획수립한 거하고 상관없이 변경되어 내려온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가 회관 5개년 계획을 올렸는데 이 계획도 무시해 버리고 이 2개는 별도로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가능하네요? 계획이 없어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마을회관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다 해서 그 계획대로 꼭 되는 게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닌데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이라는 것은 이런 계획서 5개년 계획이라면 아주 심도 있게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3개 회관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들어 있습니다. 이건 3개가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년에 3개 들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내년에 진영, 장유, 생림, 주촌, 북부 두 군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속에 지금 내년도에 5동 요구한 것이 올라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동만 확보하게끔 해주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그 지역속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개 올린 중에서 3개가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 요구할 적에 5군데 올린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시에서 요구한 게 자료를

진환

류진환위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마을회관 기준을 원칙은 주민부담이다 그죠? 거의 보면 기부체납을 해서 회관건물비만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6,000만원 주는 곳도 있었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옛날에 그랬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은 얼마 줍니까? 단가가 올랐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작년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해 주었는데 물가가 자꾸 오르고 하는데 지원이 너무 작다 해서 2004년부터는 5,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1,000만원 올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형평성을 앞으로 남은 7군데 다 하고 나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개축 같은 것 해야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부지도 도비로 해주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 또 줄 수도 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건 줄 수도 있죠.

진환

류진환위원

안 줄 수도 있고 기준도 없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하소연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 복잡하고 다양한 것 중에서 마을회관 업무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기준을 정해놓고 하려고 해도 우선 예산이 거기에 맞추어서 안 따라 주고 또 의원님들마다 자기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을 다 손을 보고 싶어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마을에는 안 해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님은 도의원대로 활동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 오시고 시의원님은 시의원님대로 활동해서 받아오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라는 게 자꾸 중복이 되고 꼬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이 업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비를 얻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고생도 하시는데 형평성 고려를 좀 하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구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주택사업자금이나 특별회계지만 지금 국민주택은 2,000만원 한도되어 있잖아요. 국민주택기금입니까? 주택사업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농촌주택개량사업

진환

류진환위원

그건 얼마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건 2,000만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아직까지 2,000만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걸 변경시킬 수 있는 건의가 되어야 되고 사업도 계획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쑥쑥 올라가는데 이런 건 서민 2,000만원 정도 주면 2,000만원 그건 내나 그대로라 지금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2,000만원 주는 건 그냥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융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건 변동이 전혀 없는데 이런 건 변동된다는데 조금 애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와 경량전철사업소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2억2,200만원이 증가된 1,772억5,4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 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21억8,100만원이 증가된 335억1,300만원이며 도로과는 5억7,500만원이 증가된 885억5,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1억9,400만원이 감소된 148억7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126억7,700만원이 증가된 394억4,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700만원이 감소된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959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6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20억이 증가된 20억6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 증감이 없이 138억3,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136억2,900만원이 증가된 55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당 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18억6,300만원이 증가된 103억7,6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4억700만원이 감소된 12억8,6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국고보조금 138억3,800만원이 증가한 38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72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2억2,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 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 외 5개 과목에 21억8,100만원이 증가된 335억1,300만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2개 과목에 5억7,500만원이 증가된 885억5,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1억9,400만원이 감소된 148억7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 건설 외 1개 과목에 126억7,700만원이 증가된 394억4,7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1,700만원이 감소된 9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부 소관에 금번 추경예산은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3억,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20억,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5억5,000만원, 경전철 건설사업 국비 부담금 138억 등 국도비 보조금과 금년 사업의 추가 예산으로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군도, 지방도, 국지도 버스업계 재정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은 697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오지면 개발사업에 도비 697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대책 보조사업에서 17억4,620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사촌천 제방복구공사에 도비가 2억9,920만7천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부족분에 국비 3억원, 사촌천 제방복구공사 시설부대비에 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 1공구에 국비 11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1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수방장비구입 재해보상금 불용액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에서 3억1,898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부족분에 2억5,118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부족분에 6,779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인건비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골재장 교통안전지도원 인건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8,149만1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골재채취 및 상차료 지급에 1억8,900만원이 증가하고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사용료 원석대 납부금 불용액 1억750만9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도비가 시군 재정 건의사업에 1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진영 용성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2,000만원, 진영 좌곤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3,000만원, 진례 송현마을 안길 재포장공사에 2,000만원, 대동 감천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에서 8,464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2002년 수해 및 태풍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에서 지역개발기금 이율조정으로 8,464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기타에서 기정예산액보다 74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부산시 상수도시설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공사, 사촌공사가 17억원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재정건의사업이 4건에 1억1,000만원, 지금 현재 한림배수장 같은 수해복구공사는 준공이 다 안 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한림배수장은 97% 공정에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준공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준공기한은 아직까지 안 지났습니다. 여름에 전체공사 중에서 우선 장옥과 기계, 전기 이런 부분에 거의 공사를 완료해서 지난 여름에 빗물 펌핑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고

일황

나일황위원

준공기한이 언제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준공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대공사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12월 31일까지 준공이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12월 31일까지 저희들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중요한 것은 연기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안 내려와서 연기가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일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연기한 사유가 뭡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부대공사입니다. 여유부지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은 중요한 연기사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사업비가 17억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시비부담이 따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내려오는 대신 시비가 안 따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국도비로서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면 시군재정 건의사업 4건에 1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신설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기도 시비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없습니다. 순수 도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2,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다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하천골재 상차료 지급이 현재 1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골재 채취 사용료는 줄었습니다. 1억700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원석대 납부금이

일황

나일황위원

상차료는 더 많이 주는데 원석대 적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04년도 골재채취 계획을 122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골재 상차료 지급에 2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25억3,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04년도 골재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게 1,162,783㎥를 판매하면 골재 상차료 지급이 저희들이 1억8,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천 골채 채취로 하천사용료 원석대금은 도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당초 계획보다도 우리가 원석대 납입부분은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지금 부족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남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은 감액조치를 하고

일황

나일황위원

판매가 적으면 상차료 지급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역계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보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지어져야지 어째서 상차료가 많이 팔았다고 돈은 많이 주는데 원석대는 적게 주느냐 말이야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석대는 우리가 올해 122만㎥를 판매 계획을 한 그대로 당초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되었고 상차료 지급은 우리가 120만㎥를 판매하는 금액에서 낮게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금액 차이가 1억8,900이라 약 2억원이란 말입니다. 원석대가 1억원이라면 그 갭이 엄청난 것입니다. 역계산을 하면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당초에 골재 상차료 지급의 계산에 예산을 잘못 잡았고 그러면 원석대 계산은 너무 많이 잡았고 이것은 적게 잡았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수치를 몇 만㎥, 몇 만㎥ 하는데 몇 만㎥가 나오면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어째서 역계산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예산을 단디 하세요. 단디 알죠. 경상도 말로 단디, 그 다음에 우리 재해대책기금을 하면 법정기금이 올해로서는 다 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법정으로 확보되는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것도 재해대책부분이 2억5,100이라고 하면 이것도 예산을 잘못 잡은 거라 그래도 몇 천만원 정도 재해기금이, 이것은 판매대금의 안 그러면 매출액의 얼마 기준점이 있는데 이것은 벌써 잘못 잡았다 2억5,000이 뭐예요. 이런 예산을 잡으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제로 제로 다 넘겼으면 위원들 낼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낼 것이 없지 이런 것은 재해대책기금 6,700만원은 좋다 말입니다. 2억5,000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이것 잘못 잡았고 골재비 잘못 잡았고,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방장비 구입 불용액 처리하는데 불용처리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수방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호우나 폭우때 또는 태풍시에 수해가 발생되면 동원되는 민간인들에게 우리가 지급할 우의라든지 후레쉬라든지 장화 이런 것을 지급하고자 사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수해가 없어서 이 돈을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한림배수장에 국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 1공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3공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을 안 합니까? 별도로 해놓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 한림배수장 수해복구사업 1공구는 지금 배수장하고 유입수로 관계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 2공구와 3공구는 저희 시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가 직접 하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재해, 재난대책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에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료가 원석대가 맨 처음에 몇 ㎥ 하신다고 그랬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122만루베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122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얼마 하셨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1,162,783㎥를 올해 마지막까지 할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원석대금이 감액되는 것은 맞습니다. 작게 했으니까 원석대를 적게 줍니다. 그런데 상차료 지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맨 처음에 122만㎥를 원석대를 주고 상차료를 예산에 잡을 때에 한 차당 5㎥면 5㎥, 10㎥면 10㎥ 실으니까 몇 대가 나온다 그러니까 상차료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예산이 나옵니다. 계산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게 28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는데 지금 25억원 정도 되죠? 지금 상차료 지급이 더 올라갔다 말입니다. 이것은 상차료 요금을 인상해 준 일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판매단가가 우리가 계획을 잡은대로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볼 때는 상차료를 인상해 주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원석대를 몇 ㎥, 골재채취를 몇 ㎥를 하겠다는 원석대를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이것을 싣는데 한 차에 몇 ㎥를 실으니까 그러면 상차료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원석대와 상차료를 맥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기로 두들기면 나온다 아닙니까?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원석대는 줄어들었는데 상차료가 1억9,000정도 늘어난 것은 중간에 상차료를 인상해준 소지가 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22만㎥를 판매할 계획으로 골재 상차료에 28억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25억3,5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같이 저희들이 물량정산을 해보니까 지금 116만㎥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 물량에서 저희들 당초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더 확보하는 그런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그런 상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122만㎥의 원석대를 하는데 이 원석대 기정예산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석대를 그만큼 골재채취를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이것을 싣기 위해서는 상차료가 나오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애당초 계획보다도 122만㎥를 골재채취를 하겠다 했다가도 116만㎥ 밖에 못했으니까 줄어들면 상차료도 같이 줄어들어야 맞는데 올라간 것은 중간에 상차료를 슬그머니 올렸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의문이 가니까 자료를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골재채취를 위원들이 언급을 합니다. 당초 우리 122만㎥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5억3,580만원의 예산 요구할 적에는 122만㎥를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기정예산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28억 당초예산에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우리 계획물량은 122만㎥인데 승인물량은 100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까지 당초에 122만㎥를 판매할

민정

박민정위원

올 한해 우리 승인물량이 또 있네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팔은 물량은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116만㎥ 하는데 승인을 초과한 양이란 말이죠. 116만 같으면 당초 승인물량은 105만 밖에 안 되는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승인 받은 물량이 저희들이 2004년도 계획했던 것이 122만㎥이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팔은 것이 116만㎥를 판매했단 말이죠.

민정

박민정위원

승인물량을 초과하게 판매를 해도 되냐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승인물량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자료에는 2004년도 승인물량 1,055,350㎥잖아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월되어 가지고 전년도 2003년도에 다 못 팔고 잔량이 2004년도로 넘어온 물량이 또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월량이 76만5,883㎥ 있네요. 이월량하고 2004년도 계획물량하고 이월량을 포함한 게 2004년도 계획물량 아닙니까? 122만㎥, 이월량은 별도로 산정을 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이월량을 별도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이월량을 포함해서 122만㎥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월된 물량 75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인 받은 게 110만하고 하면 약 180만㎥가 되는데 그 중에서 2004년도 올해에 우리가 판매할 계획을 122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승인 받은 물량은 105만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우리가 매년 많이 팔 수가 없고 경기라든지 건설경기 이런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물량을 계획목표를 잡아야 되지 승인 받았다고 해서 다 잡을 수가 없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상차비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할 적에는 승인물량 플러스(+) 이월물량을 넣겠죠. 전년도 2003년도 이월물량에 승인 없이 그냥 무작위로 퍼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승인 받은 물량 안에서 저희들이 판매를 올해 몇 ㎥를 할 수 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122만㎥를 판매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상차비를

민정

박민정위원

그 중에 116만㎥를 판매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122만㎥를 우리가 판매할 계획으로 했을 적에 상차비가 28억원 정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28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25억3,500만원 밖에 못했으니까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지금 결산 추경할 때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추경을 지금 두 차례나 했잖아요. 1회 추경도 하고 지난달에 2회 추경도 했는데 결산 추경할 때 1억8,900이나 올리고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천사용 원석대는 지금 감이 되는데 상차료가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나 말이죠. 너무 나태한 정산방법 아닙니까? 업자가 무작위로 주는 것 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감사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수익보다 상차료의 돈이 더 많이 지급되는 이런 흙 장사를 왜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내년도에 업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계약만료 기간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해서 계약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습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8,900만원은 안 주어도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올해 물량을 지금까지 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확보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꼭 줘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안 주면 시하고 업자하고 계약관계에서 계약위반이 시가 되니까 저희들이 또 연말이 되어야 물량의 판매량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안 하고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회 추경도 지난달에 했단 말입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러니까 한 달 앞에 했어도 한 달새 또 물량이 바뀌면 예산상의 금액을 자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한다고 연말까지 오게 된 사유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한림배수장 수해복구 99% 완료되었는데 이런 시점에 기반공사에서 사업개요 요청을 한 것이 있죠? 무엇, 무엇이 부족하다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시기가 제가 올 7, 8월달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8월에 요청한 사업비가 이제 배정이 되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 돈이 저희들 국비를 확보해서 14억3,7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한림배수장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한림배수장 건립에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3공구쪽에 추가로 매미 피해 때 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을 거기에다가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기반공사에서 부족분이라는 금액이 11억3,700만원 하면 된다 말입니까?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은 이 돈만 있으면 마무리가 완벽하게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딱 맞추어서 내려왔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큼을 도하고 의논을 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잘 하셨는데 일단 자료를 한 부 주시고 골재경영수익사업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동은 11월에 끝이 났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올해 37만㎥ 판매가 끝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가 딱 맞추어 집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물량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12월 정산하려고 하니까 1억8,900이 더 필요하다, 원석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획이 1,222,000㎥ 이월 물량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서 수익액이 원석대가 25억8,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계획대로 되었을 때 그런데 현재 물량은 1,666,000㎥ 그것은 업체가 수익액이 27억원이나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 단가계산을 어떻게 맞추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단가계산은 처음부터 저희들 적용했던 올해 판매량에 단가를 그대로

진환

류진환위원

6,500원 ㎥중에서 원석대가 몇 %, 경상남도 원석대가 몇 %, 그 다음에 업체에서 상차료가 몇 % 이렇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것은 원석대금의 어떤 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원석대금은 매년 정부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당 1,879원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판매물량 곱하기 1,879원 ㎥당 하면 그게 원석대금이 바로 나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879원이 원석대이고 나머지는 상차료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나머지는 상차료가 아니고 그 중에서 상차료는 저희들이 계약한 단가가 대동은 3,925원 ㎥당, 한림은 1,540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판매물량에 곱하면 바로 골재 상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계획물량에 비교할 때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금액의 차이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러니까 계획물량을 하게 되면 122만㎥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매할 계획을 목표로 잡아가지고 이 금액을 하면 우리가 28억원 정도를 상차료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25억3,500만원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물량을 잡을 적에 25억8,400을 잡았다 이 말입니다. 원석대 곱하기 또 상차료 곱하기 한 것이 그런데 물량은 1,166,000㎥인데 수익액은 더 늘어났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에 비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적게 편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산을 해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과 198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은 기정예산대비 국비가 16억6,500만원이 감액된 113억6,400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으며 김해교 재가설은 부산시 전입금 2억1,200만원이 증액된 4억9,500만원이며 소업∼장방간 도로확장사업은 지방비 부담금 1억2,000만원이 증액된 9억1,000만원이며 진영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된 38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시설비에 국비 20만6,900원이며 여래건널목 위탁관리 대행료는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진례 하전∼용전간 실시설계 용역비는 기정예산대비 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변상금은 기정예산대비 3,940만9천원이 감액된 2억2,062만4,490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진례 하전∼용전간은 학교 옆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맞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올해 예산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아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저게 승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착공은 언제부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당초는 2005년도 연속사업으로서 추진해야 되는 예산 사항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거든요.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 처리가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제가 현장을 몇 차례 가봤는데 실제적으로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한 사항이라서 내년 추경에 한번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그 좁은 길에 공장이 있다는 자체도 문제라 그래서 이런 건 과장님 직접 가보셨다고 하니까 좀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해 보세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개설에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 내려왔는데 그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18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발주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90억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교부세 어떻게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올라가서 정책으로 가져온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결과적으로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상으로 2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2억2,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느 건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총 건수는 7건에 17필지입니다. 서상동, 어방동, 수안리 해서 기존도로에 사유화된 그 부분에 대한

일황

나일황위원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그 건입니까? 우리 기존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재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상해 준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진영IC∼산복도로는 개설이 38억원 같으면 아직까지 반 밖에 안되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체 90억원 중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면 2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 70억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내년도 예산까지 합하면 20억원이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내년도에 도비 1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20억원만 더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아닙니다. 20억원 전체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진영여래건널목 위탁대행료는 매년 올라와야 됩니까? 이것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관리청이 시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개량하기 전에의 건널목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널목을 지자체가 필요해서 확장했을 경우에는 법상에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영읍사무소 입구에 옛날에는 2차선이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도로는 확장했지만 철도는 확장하지 안 했잖아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철도의 확장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함으로서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반반을 해야 되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반반이 아니고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그 비용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할 지자체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철도청이 있는 건널목은 시에서 부담할 사유가 발생하면 다 해주어야 되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앞으로 만일 그런 부분에 확장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하여야 될 사항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건널목개량촉진법 이것 한부 보여주세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경량전철사업단을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2004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실사조사원 인건비를 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 급량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세제 300만원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금 국비가 4억66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를 기정예산 1,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 5억5,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동 학생체육관 주차장 유료화 사업에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시간대별 표지판 설치비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앞 주차장만들기 기정예산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안전진단 수수료를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보수반 급식비 2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용역비를 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중앙시스템 유지보수비를 4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부대비를 9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예산편성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전액 2억2,352만원, 5,300만원, 3,600만원, 2,200만원, 1억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사업 국비부담금 138억3,85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7억2,19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경전철사업단 2004년도 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전금이 50%나 삭감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 시·군에 다 동일하게 삭감된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 당초에 9억900만원이 내려올 계획으로 있었는데 50% 감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시내버스 결손금을 어느 방법으로든지 해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국가가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아닙니까? 재정이 약한 의령이나 함안 같은 데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전부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이 줄은 대신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40%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으로 가는 노선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이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40%가 증액된다는 것은 돈이 5억5,700만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많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 국비와 연관이 있습니다. 국비가 당초 9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된 것이 시비로 대체 보전되는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데 그러면 비수익노선의 결손보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고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시비로서 자꾸 충당하라고 하면 재정이 약한 시·군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예산도 잘못된 것입니다.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5억5,000만원이 늘어나고 작년에 재정지원 보조금이 4억원 줄었으면 지금 현재 그래도 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더 늘어났단 소리라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이 늘어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시가지 전체 노선을 보면 농어촌버스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장유에서 하단가는 버스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유 시가지만 도는 순환버스도 올해 26번을 신설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진례로 가는 공영버스도 한 대 신설했고 내외동과 북부동을 연결하는 5번과 5-1번도 올해 두 대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창원을 가는 97번과 98번도 또 두 대를 증회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내버스들의 상태가 우리 어제 아래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하단 가는 버스가 하루에 약 70명 정도가 탑니다. 가고 오고 왕복으로 해서 전체 하루에 타는 사람이 그런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0만원꼴 정도,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유 주민들은 부산을 가는 버스가 시외버스뿐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고 시는 다소 지원이 되더라도 버스를 개설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한 대 넣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다행히 올해 하단 가는 버스를 넣는

일황

나일황위원

도시와 농어촌의 관계를 비교한다면 잘못되었다, 농촌이 더 어렵고 더 교통이 불편한데도 현재 장유에서 부산 가는 버스는 70명 정도 같으면 노선을 없애야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장유 가는 시내버스가 유일하게 한 노선도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불편도 엄청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아직까지 인구가 증가 안되었다면, 수요가 없다면 지금 현재 경전철이 올해 사업비가 138억원이 다시 내려와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138억원이 내려왔고 지난번에 돈이 조금 있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요가 다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 명시이월 시켜놓았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직 받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며칠까지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경전철에 전체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억원 넘어갑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역개발기금도 50억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한 200억원 정도 넘어가네요.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에서 3건에 3억500만원이 감액되었고 2건은 전액이 예산집행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건은 5,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억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내동 학생체육관 주차장 유료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학생체육관에 고정적으로 주차를 시켜놓은 차를 유료화 함으로 해서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유료화 사업을 당초 2004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체육관에 각종 행사들이 계속적으로 있고 그리고 연지공원에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 해가지고 유료화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유료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상태로 갔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대별 표지판 사업 2억원은 당초 시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을 일정한 시간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청 지정고시 사항입니다. 이 고시사항에 주차를 못하도록 한 지역을 시간대별로 허용을 한다는 게 경찰 부서와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었고 경찰서는 금지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로 해서 경찰은 반대를 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마산시가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유야무야 되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내집 앞 주차장 1억5,000만원은 10가구 정도로 약 31면만 확보를 하고 더 이상 여러 가지 읍면동과 협의를 했으나 주민들 정서적으로 담장을 허문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구 정도밖에 실적이 없어서 1억원 정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동 학생체육관 주차장 유료화는 발상부터가 잘못되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이 났을 것인데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대별 표지판 이것도 경찰청 지정고시 사항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차 금지지정은 시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앞으로 2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하실 때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경찰청 지정 고시사항도 알아야 되고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뒤에 해야 될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3,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도 과다책정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003년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정하는 회계사보다는 우리시가 지정하는 회계사를 동원해서 회계감사를 해서 그 지원되는 금액을, 버스회사에 각종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우리시가 점검을 할까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은 권달현 회계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0만원의 용역비는 권달현 회계사한테 건네는 돈이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개 회사의 용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회사가 몇 개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2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예산에는 1,500만원을 계상해 두었거든요. 회계감사 매년 해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매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1,000만원 같으면 내년에도 1,000만원 아니겠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3년도 처음 할 적에 권달현 회계사가 기본으로 자산이 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자산의 기본적인 용역을 1,000만원 정도 우리가 설계해서 넘겼습니다. 내년에는 누가 책정될지 어느 회계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1,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도 1,500만원 계상을 해서 500만원 감 조치했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내년에 500만원 계상을 더 했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회계사가 권달현 씨한테 계속 주어진다면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회계사라고 해서 버스회사 2개라면서요. 추경 같으면 작년에 했는데 지금 물가인상이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1,000만원 안 주어도 할 회계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지금 1,000만원 안 주어도 이 정도의 버스 회계감사 이 부분은 될 것 같은데 김해에 회계사가 권달현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회계사도 많잖아요. 서로 공개경쟁으로 해도 이것보다 작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구두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에 학생체육관 주차장 유료화, 주정차 금지구역 시간대별 표지판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계획성이 없이 예산을 반영한 결과 아닙니까? 타당성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 2억원은 주차장 만들기야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으니까 감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들은 치밀한 계획 하에 하면 이렇게 예산의 비효율성만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경찰청에도 알아보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그런 아무런 자문도 없이 연말 결산할 때 뭉텅그려서 예산 만들어 놓았다가 사업 안 하면 감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른 쪽에 다 어렵고 서민들 이쪽에 투입해 가지고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여기에 잠자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회계감사 같은 부분들도 올해같이 1,000만원 정도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산은 1,500만원 잡혀 있던데 그 다음 우리 경량전철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많이 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경전철사업단이 당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산시와 김해시에 50%, 5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2003년도에 예산을, 2004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경전철사업단의 12명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치되는 인력은 8명이었고 조합설립이 2004년 5월 20일 설립이 되면서 부산으로 가면서 그때까지 지급한 인건비만 지급되고 나머지 전액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단은 우리 시에서 급여가 나간 것이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때 인건비가 5월에 나간 것이 삭감 안되고 나간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5월에 조합이 설립되고 한 것 같으면 거기 인원에 맞추어서 인건비 계상을 해야 맞지 이렇게 4억4,8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억2,300만원의 인건비가 남는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일반운영비나 지금 사업조합에 우리 인건비 같은 부분들은 부산시와 50%, 50%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0%, 50%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적을 많이 하셔서 물을 게 없습니다만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2개 업체 30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자꾸 읍면을 들먹이는데 읍면이 어디입니까? 읍면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읍면에 없다는 말씀은 비수익노선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3개 노선 중에 몇 개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12개 노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0개 노선 중에서 12개 노선이 읍면 그렇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18개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38개 노선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 보고한 내용과 틀리네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계속 신설되어서 보고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시내버스 정상운행에 있어서 지원사업을 훑어보면 시비가 20억원, 국비가 5억원, 작년에는 2억7,5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면 주어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 유류대 지원하고라도 그래도 적자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에 매월 수익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화되어서 그 금액이 우리 시내버스 2개회사가 37억원 결손이 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7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버스회사는 운영을 하고 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7억원의 손해를 보는데 그 돈이 전체 현금화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회사에 기사들이 매월 납부하는 퇴직금 적립금이라든지 여기에 이러한 돈들은 전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서 돈으로 환산해서 말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바로 그겁니다.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서 결손보전이 자꾸 난다는 것이 시비를 자꾸 충당시키는 것이 공영 같은 것은 시에서 하세요. 공단에서 하세요. 왜 그런 데 맡깁니까? 공단이 있으면 그런 데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주어가지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부다 김해시는 무료 환승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를 그렇게 해서는 무료 환승체계 성립이 안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회계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에 넘겨주면 되지 특별회계로 어째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것이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버스를 제일 먼저 우리 승객이 타고 그걸 한 시간 시내버스를 타버리면 공영버스에서 수입은 잡히고 시내버스는 수입이 안 잡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대신 무료 환승 결손보전을 해주잖아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결손보전을 해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버스에서는 27억원이나 적자를 본다고 하면서 매년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안 망하겠어요. 5년만 하면 망하지 어떻게 살아간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환

류진환위원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것이 시비가 매년 계획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 17억원 했다가 결손할 때 보면 18억원이 되어버리고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시비로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정부에서 비수익노선에 적자보전을 해주겠다고 방향이 섰으면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안하고 부족하니까 시비를 주어버립니다. 그 원가분석을 지금 어디서 합니까? 회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가 어디로 의뢰를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아주 오래 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놓은 것이 있고 지금 2005년도에 원가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 해놓은 것은 물가상승률에 적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이 대중이 이용하기 위해서 수고는 하시겠습니다만 결손이 우리 개인이 1년에 27억원 손해본다면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 회사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적자 안 나니까 한다는 거지 유류세도 정유회사에서 1년에 약 40억원 정도 해주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유류세 40억원은 전체 화물, 택시, 버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작년에 33억원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과연 원가산정을 어디에다가 확실히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해주어야 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영버스 부분도 왜 공단이 있습니까? 이런 데 시민들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단인데 진짜 분석을 정확하게 올해는 하셔 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전이 결산추경에 18억5,700을 해야 다 메꾸어 지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서 상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15억1,100만원이라고 예산을 반영해 두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올해 18억5,700인데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15억1,100만원이라는 100만원까지 부기를 한 걸 보면 나름대로 버스의 대수에 대당 얼마의 비수익노선이다는 것 구체적인 계획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반영한 예산으로 보인다 말이죠. 100만원 단위까지 부기를 한 걸 보면 그러면 올 회계년도에 18억5,700을 주는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증액요인이 있을 건데 내년 예산에는 100만원까지 산출근거를 내놨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15억 같으면 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지급할 걸로 생각을 하겠는데 100만원까지 표기를 해 둔걸 보면 나름대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말이지 그런데 올 회계연도보다 돈은 3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올 같은 경우 보면 결산추경에 5억5,700을 요구하는 데 100만원까지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 같으면 나름대로 구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대수에 대당 얼마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원까지 산출이 나온 거란 말이죠. 틀림없이 내년 되면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또 올라올 걸로 보이긴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100만원까지 산출한 것 같으면 나름대로 구체성이 있다라고 보여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 편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 납득이 안 된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연초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버스인상 요금이 내년도 다소 인상될 걸로 추정되고 지금 도가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감안해서 산출을 냈는데 15억 얼마 100만원까지 산출이 나온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분이야 정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인상요인 잡고 해서 내년도는 산정을 했고 올해는 그런 요인들이 없었으니까 요구를 했다고 봐야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337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중 1,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9,50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여 3,900만원으로 계상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9억3,79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총 예산액이 433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억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56억4,300만원으로서 48억4,200만원 감액조정된 내용이 일반회계 내용이고 세출 또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의 경우는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156억7,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억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재과에서 10억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53억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277억1,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문화재과에 10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한옥 숙박체험관 건립비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53억2,500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부분은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의 국·도비 사업비 감액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79억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억4,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개발과에서 1억3,500만원이 감액되고 문화재과에서는 11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58억6,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세출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개발과에 1억3,500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내용은 기본급 집행잔액분과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 11억6,2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한옥 숙박체험관 건립비 10억원,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 1억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58억6,90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은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회계에서 전하지구 계약해지에 따른 수납액 환불금과 예비비간에 상호 금액 조정이 있었고 세출예산액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상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과장 나와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265페이지 문화재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금회 추경에 상정되는 금액은 11억5,284만9천원이 증액된 57억3,511만7천원으로서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자문위원회 수당 1,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사 소설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작가의 현지조사 여비 집행잔액이 511만6천원 감 편성하였고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기본구상 공모시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한옥 숙박체험관 건립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1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계상된 것이고 그리고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미부담 되어 있던 시비부담금 1억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세계민족문화축제 개최 준비예산 7,337만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근린생활 시설부지내 문화재발굴 조사비 국비보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661만6천원과 150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분산성 정비사업에 따른 국비 26만6천원, 그리고 도비 집행잔액 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세계민족문화축제 개최준비 기금 작년에 2억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왜 남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당초에 세계민족문화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세계문화축제를 기획할 적에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서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인건비로 2억원을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집행추진위원회가 7월달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돈도 없어서 야단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로 넘겨주지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집행을 해왔습니다. 부기만 저희 과에 달려 있었고 집행은 문화관광과에서

일황

나일황위원

문화관광과 돈 많은 가봐요. 줘도 안 쓰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당초에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 금액이 다 집행이 되었을 건데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2005년도 예산편성 잘못했네요. 두 번째 봉황동 근린생활시설 국비잔액이라는 것은 발굴 다 했다는 말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것은 개인이 건축허가를 내어서 발굴허가를 받을 때 그 비용을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산 잔액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국비가 내려온 정산잔액 반납한다? 올해 없었으니까 그러면 분산성은 왜 반납을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26만6천원 이건 계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10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마지막에 설계 정산한 금액이 26만6천원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265페이지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국비 3억, 도비 1억500 이래서 시비를 1억9,500을 해서 6억을 한다 이 말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 추경에 시비 1억9,500을 급히 투입해야 될 요인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국비보조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 지시액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연말 결산에 추경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은 하나도 안되었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체 부지매입비라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워낙 덩어리가 커서 2005년도 예산 사업비를 받아서 같이 함께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2005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용택

임용택위원

국비, 도비가 다 내려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한꺼번에 받아 한다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 그죠? 총예산에 양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총 소요예산이 얼마쯤 들겠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우선 산에 부지 사는데만 한 20억 이상 드는 줄로 알고 있고 현재 구역을 밑에 공장 들어가는 도로변에 양동리 고분하고 연접되어 있는 도로변에 공장부지하고 인근부지 약 3,000여평을 더 매입을 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마련하고 사적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 계획을 가지고 전체 총 사업계획은 한 80억 정도 구상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예산 6억이 처음 확보되어 있는 거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도도 좀 해야 되고 사업은 언제 할지 모르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일단 부지부터 매입을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시비 안 하면 국비, 도비 반납해야 되고 그렇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잘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입니다.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기본구상 공모시상금 이게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한 후에 시상금이 연말 결산추경에 이렇게 할 정도로 급박한 뭐가 있습니까? 공모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지난 17일자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민정

박민정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공모기간이?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2월 20일까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안 맞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2단계 가야사업은 건설고등학교 하고 4개 학교시설이 이전되어야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우선 학교 이전비용을 약 7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억원이 소요되는 학교시설 이전을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고 그 예산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3, 4개년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금년 연말에도 다문 얼마라도 저희들이 받아 올려고 협의를 해오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김해시에서 어떤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얼른 내놓아라 그렇게 해야 연말예산에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구지봉 아래쪽에 국한해서 공모 공고를 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학교시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2단계, 3단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 위치가 구지봉에서 대성동하고 연결되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으로 이름을 붙여서 학교시설부지 조성

민정

박민정위원

만약에 제가 아웃사이드에서 듣고 있는 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 하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 공모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연말에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2단계 가야사복원사업을 거기만 국한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이건 3단계, 4단계 쭉 해나갈 계속사업으로 해 나갈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에리어가 너무 좁고 외지에서 와서 한 나절 돌면 다 돌아지잖아요. 복원사업 해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폭을 넓게 해서 하루라도 김해 와서 복원사업 해놓은 부분에 대한 둘러보면 하루 정도 유할 수 있는 에리어를 넓게 잡는 게 그런 것 같으면 공모를 하는 것 같으면 전국 공모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분 그러면 폭넓게 공모 공고를 내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 확실하게 학교시설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당신들 사업하시오라고 순순히 내어줄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학교이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국한해서 공모를 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여러 차례 조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하는데 크게 반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유적복원사업은 전 지역을 국한하는 도시관광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달리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에리어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2월 20일까지 공모마감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양동리 고분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굴해 내고 공장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발굴한 부지는 위에 복토를 해서 복구를 해두고 있고 그리고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산만 두고 있다 보니까 그게 아무런 사람들 와도 볼 것도 없고 해서 도로가 고분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기히 조성되어 있는 지대들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해서 나중에 매입이 다 된다면 주차장 조성도 하고 뭔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꾸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양동리 고분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다는 구상 같은 것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유골이나 유물 같은 건 다 수습해서 대학박물관에 다 가져가 버렸죠? 없고 웅덩이만 움푹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시 발굴할 적에 저도 며칠 기거를 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화재과에서 구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차장 만든다고 보러갈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양동리 고분정비 계획을 하나 수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청 산하 한국전통문화학교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산하에 있는 대학인데 그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양동리 고분하고 대동 예안리 고분하고 그리고 왕비능 뒤에 허비능 뒤에 구산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해놓고 있는데 저게 문화재청의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푹푹 지원해줄 이런 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있고 계속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절충을 해서 이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전부 다 흘러가 버렸잖아요. 구산동고분 그것도 아파트 짓고 다 들어와 버렸고 거기도 갈밭에 유물들이 제법 수습이 되고 했는데 전부 시에서 아파트 짓는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구산동을 말씀드리는 건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말고 산복도로 하고 허비능 사이에 지금 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백운대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백운대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쉽사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97년도부터 근 10년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봄에 도문화재협의회에서 존치 보존을 하라는 결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백운대 아래쪽에 전부 다 깎아내 버렸잖아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현장조사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옛날 백운대라는 그런 명승지라 하는 그런 흔적들은 전혀 없거든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주변경관이 전부 훼손이 된 상태에서 과연 보존을 해야 되느냐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환경정비라는 이름으로 국·도비 보조받고 할 때 그래도 많은 시민들 시야에 들어오는 저런 것부터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황토가 그냥 드러나 가지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저희들도 과연 백운대 고분을 지금 상태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해지를 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이전을 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문화재위원들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기존 있던 부분들은 전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탕진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 시에 문화재복원사업이라는 것이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백운대 고분의 경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자치제 할 때까지만 해도 백운대는 그런 대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조금 일찍이 관심만 가졌으면 도로 내고 옆에 택지 개발하는 쪽에 그렇게 훼손을 안 해도 백운대라는 주택가에 나름대로 하나의 볼거리나 찾아갈 수 있는 뭔가 건질 수 있었는데 지금 다 놓쳐버렸다 말이죠. 문화재과에 업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하튼 양동리 같은 부분들도 잘 구상을 하셔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면, 자그마한 박물관 형식을 갖추더라도 지난 수습해 간 유물이라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전시장도 만들어놓고 해야 무엇이 있지 아무것도 없는 웅덩이만 있는 거기에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덜 한 것 아니냐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을 지금까지는 거의 국고보조사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의지로 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희 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고라고 해서 막 써도 안될 것이고 기획도 잘 하고 구상을 잘 하셔서 우리시가 내세울 것은 고분말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볼거리가, 그나마 옛날 가야라는 이름과 고분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 창녕 같은데 가보면 그런 대로 능도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우리보다 시세도 떨어지고 해도 나름대로 보존을 해놓으니까 지나가면서 보면 이 동네는 그런 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와 닿는다구요. 우리는 전부다 버렸다구요. 과가 있고 하니까 관심가지고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축전 국외여비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문화기획 행사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004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비 2,100만원 국·도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합창단, 가야금단 운영비 잉여분 7,0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가야문화축전 예산 1회 추경 계상분 5,307만8천원 감액 처분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건립 1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제17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비 지원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국·도비 26억원 감액했습니다. 김해도예촌 조성사업 국·도비 26억원 감액했습니다.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3억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야민속촌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잉여분 671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연말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산을 국도비가 보조되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연말에 12월 중순경에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제 아래 장유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추가로 한 번 김해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요구를 해서 얻어냈습니까? 도에서 나누어준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도에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가 1,400만원이나 연말에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국·도비를 많이 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받아서 쓰는 우리 시의 대처방법을 몇 가지 문제제기를 드릴려고 하는데 지난 가을에도 몇 번 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도비 500, 시비 500 1,000만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 국·도비를 주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관장하는 부서에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봐주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들여서 행사만 형식적인 이런 행사를 했다라는데만 치중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 두 차례 장유쪽에서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시민들이 거의 안 온다는 것이죠. 홍보가 안되니까 그냥 국·도비 주니까 초청을 해서 초청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홍보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은 와서 공연하고 가버리면 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와서 한번은 보셨죠? 장유 문화센터에, 거창인가 어디에서 오신 분들에게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행사를 돈만 들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줄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시비가 부분적으로 들더라도 아파트단지에 현수막이라도 게첨하고 안 그러면 포스터라도 붙여서 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행사만 올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몇 번 했다라는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신문에 삽지를 넣든지 해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행사 많은 시민들이 같이 향유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넓은 공연장에 사람 이삼십명 앉혀놓고 돈 1,000만원 소진하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관심 좀 가지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기법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홍보방법에 많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너무 사람이 없더라구요. 합창단, 가야금단 운영비 잉여분이라고 해서 7,000만원 남겼는데 잉여분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합창단하고 가야금단에서, 가야금단 같은 경우에는 준단원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준단원은 안 했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준단원 채용을 안 함으로 해서 그 부분 인건비가 남았고 내년에도 안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을 계상 안 했습니다. 합창단도 당초에 조례상 60명입니다만 지금 4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감액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문화재과에 보면 세계민족문화축제 개최 준비해 가지고 1억2,662만5천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2억원 중에서 7,337만5천원이 감 조치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가야문화축전 해가지고 예산이 몇 개 올려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2억3,100만원 예산 해가지고 2억3,100만원 중에 1억7,800만원이 집행되었단 말이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두 개 부서에 문화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돈이 3억원이 넘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 2억3,100만원 하는 것은 이 목에 있는 예산 전부다고 이 과목에서 가야축전 예산은 1회 추경에 한 것 5,307만8천원 전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감액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문화재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세계축제 용역비로 문화재과에 예산이 계상된 2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넘어가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1회 추경에서 예산 계상한 이 부분이 쓰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문화재과에 세계문화축제 개최 준비라 해가지고 문화재과장은 1억2,600만원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있는 가야문화축전 예산이라 해가지고 집행된 1억7,800만원은 무슨 성격의 돈이냐 말입니다. 이 집행된 게 기정 2억3,107만8천원 중에 집행된 예산이 1억7,800만원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부기를 표시하면서 1억7,800만원이 가야문화축전 행사비가 아니고 그 목에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과 예산하고 중첩되는 부분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중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닌데 집행된 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3억원이 넘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2억3,100만원이 가야문화축전 행사비가 아니고 가야문화축전 행사비 부기를 잘못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제목이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기 자체사업 안에 예산이 2억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가야축전에 관련되는 예산 5,3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이 나머지 1억7,800만원 부분은 가야축전에 집행된 금액이 아니고 그 과목에 있는 집행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조사업으로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기 상에는 보면 가야문화축전 예산이라고 1억7,8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1억2,662만5천원이 인건비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 항목에서 2억3,100만원 중에서 1억7,800만원하고 2억3,100만원 중에서 가야축전 관련한 비용을 5,300만원 감액하는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야축전 관련한 행사경비 전부를 감액하겠다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서 상에 부기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안 읽잖아요.

치원

류치원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축전과 관련한 예산이 5,300만원인데 그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한다는 답변이었고 예산부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억7,8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졌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데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느냐 말이죠. 과장님 예산서 한번 봐보십시오. 271페이지 보조사업 부기된 것을 한번 보시라고 집행예산에서 집행하고 5,307만8천원을 삭감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집행을 했냐라고 묻잖아요.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가야합창단하고 가야금단 운영비 잉여분이라고 했는데 합창단 인원이 60명이라고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례상 인원이 60명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현재까지는 몇 명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44명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44명 있었고 잉여금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가야금단에서 조금 남았다, 합창단에서 남은 것은 하나도 없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가야금단에서 3,500만원이 남고 합창단에서 3,500만원 그래 7,000만원 남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아니, 합창단 인원이 60명에서 45명밖에 안 되었다는데 그 전에도 예산이 안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이 조례상 전체 인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상에 잡혀 있는 인원이 44명분이 잡혀 있습니다. 그 2명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사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번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신 호주합창제 가는데 2,000만원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호주합창제는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 2,0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지금 현재 운영비에서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조례는 60명 되어 있고 현재 단원은 44명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44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44명이 아니란 이야기라 준단원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계수는 안 맞다 그래 싶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지금 곧 설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합창단이나 가야금단, 관악 같은 경우도 공모를 해가지고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할 것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하고 가야금단 말씀입니까?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예.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과 가야금단은 현행대로 유지를 해 나갑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현행대로 유지를 한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어제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합창단하고 가야금단에 우리가 행사할 때 관객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이래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볼거리가 없어서 사람이 많이 안 왔다 이래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문화회관을 잘 지어놓고 이 모양 이대로 했을 때는 그 관객이 그 관객일텐데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전혀 없다 싶고 또 합창단 지휘자의 인건비 상승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연 백육십몇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도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질 높은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합창단 지휘자 부분이었습니다. 지휘자가 올해 연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합창단 지휘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서 데리고 올려면 300만원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행 수준대로 하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행대로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현행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330만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창하게 근 천억원의 돈을 들여서 또 운영하는데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할 때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현재 합창단이나 가야금단이 전국 공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립이 되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연주가 되어야 되지 지금 현 수준에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난다는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의 수준은 서울하고는 저도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경남, 부산권에서는 최고수준의 합창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의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합창단이 연주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온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장소의 수용인원이 300명 규모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와 가지고 꽉 차도 300명입니다. 그 이상은 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1,500석이나 600석 공연장에서 아직까지 공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관중이 적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그때 해보고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관중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우리가 개관 준비하는데 15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개관행사비로 그렇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서울 같은 데서 와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국 공모도 안 한다. 지금 있는 수준에서 또 하겠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합창단하고 가야금단에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대체적으로 김해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부산이나 창원, 인근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단원들은, 이 합창단원은 매 2년마다 저희들이 오디션을 해서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합니다. 지금 기존있는 단원이라고 해서 오디션 할 때 어떤 특혜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백지상태에서 모집공고를 내어서 매 2년마다 재오디션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잉여분이 운영비에 남았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인건비에서 남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게 남았다고 하니까 의아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마산이나 창원 같은데도 물어보면 자기 합창단이 최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있는 사람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모양이지 행사장만 바뀐다는 것이지 다르게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죠. 임용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페이지에 가야민속촌하고 김해도예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성계획 수립하는 건 우리 시비로 하고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성사업비 부분 말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조성계획 수립비는 수립하는 데는 우리 시비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조성계획은 이미 수립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3억5,000만원 되어 있다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예촌하고 민속촌을 관광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상 그 지역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을 2002년부터 수립을 해오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보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합쳐지면서 법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계획 수립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기본계획이 내년 말이나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지난 해 해놨던 용역비를 삭감 조치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당초예산 할 때는 도시과와 의논이 안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을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기본계획이 될 것이라고 해놓았던 것인데 기본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액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 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안 잡힐 것을 2004년도에 잡혀서 뭔가 업무협의가 잘 안되었다 그렇죠? 보조사업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타당성 분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부에서 국비하고 이 부분을 지원해 주기로 저희들이 방문해서 할 적에 약속을 했는데 타당성 분석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국토연구원 타당성 분석은 2003년도 말에 마쳤습니다. 마친 그 계획 확정이 문광부에서 늦어져서 올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우리 도예촌 조성사업은 당초 총 사업비 100억원에서 226억원으로 바뀌고 우리 민속촌 조성사업은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공공부분이 당초 45억원에서 21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국비를 못 받고 내년부터 국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민속촌 10억원, 도예촌 30억원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하는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될 것 같았는데 잘 안되었다 변경이 되었다 그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1%가 감소한 816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6억5,5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60억4,2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209억8,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변경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 도비 보조금이 총 116억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증설공사에 56억9,800만원, 진례, 한림 등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8억1,9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22억3,8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 8억5,800만원, 상동 우계마을 하수도처리시설 건설공사에 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수료수입이 7,000만원, 이자수입이 1,400만원, 변상금 및 잡수입이 2,1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3억8,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4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9%가 감소한 943억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2억7,6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60억4,2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09억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하수과 소관 예산이 총 108억800만원이 감소하여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56억4,800만원과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5개의 주요 투자사업에 총 107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금 1,9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액대비 108억8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정액여비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사업비로 일반재료비 1,300만원, 원수 구입비 3,000만원, 동력비 1억8,000만원, 수선교체비 1억3,100만원, 민간위탁금 1,500만원, 자산취득비 6,600만원과 기타 경상경비 9,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총 5억2,700만원의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동정수장 조형물 설치공사를 위한 투자사업비 2,200만원과 지방채 이자상환금 2억6,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2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14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는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5,700만원 및 연구개발비, 수선교체비, 보상금 등 2,9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9,600만원의 경상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한 투자사업비로 3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유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석

유인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입니다. 업무과장 나와서 업무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먼저 285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의 수수료 수입중 수질검사 수수료가 7,032만7천원이 증가했고 영업외수입 이자수입이 1,375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타 영업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40만1천원과 삼계정수장 확장공사중 발생한 폐고철 매각대금 383만1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지체상금 및 상수도 시설물 파손 변상위약금이 기정예산액대비 1,516만8천원이 감소했으며 기타잡수입은 3,241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의 상수도사용료 인터넷 열람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및 직원 기본사무용품비 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2005년도 상수도 검침위탁 원가산정 수수료가 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고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비가 140만원, 상수도요금 관련 홍보 유인물 인쇄구입비가 2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자 봉인기 특수열쇠 구입비에 일반재료비를 53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금 1,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지급이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이자를 2억6,35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4억3,899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4페이지 자본적수입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은 66억6,38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과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에 2회 추경 자료제출하고 나서 시설분담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공주택, 일반주택 준공하고 나서 시설분담금 수입이 늘어나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본적수입에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해가지고 13억8,000만원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결산추경 시점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는데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도 넘어가서 1회 추경때 편성해서 노후관 개설 등 사업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에 예비비는 몇 %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3%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4억3,800만원 같으면 3%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득이해서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예. 하반기에 수입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 것 같은데 24억원 같으면 몇 %나 됩니까?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분담금이 2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부과하고 징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편성해서 할 때가 없으니까 예비비에 편성해서 그 다음해 1회 추경때 우리 노후관 개량공사나 배수관

민정

박민정위원

상수도 관련한 지방채 상환금으로 쓰면 안 됩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지방채 상환은 우리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고 급한 것이 노후관 시설개량입니다. 거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뭡니까? 기정예산에 없던 임대료인 것 같던데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것이 생림 봉림리 535-16번지 외 4필지에 배수장 부지입니다. 공장진입로입니다. 그 부근의 공장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공장진입로 부지가 시 부지인데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수도용지 부지인데 공장진입로로 쓰겠다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 수입이 40만1천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나중에 도로로 해주고 나면 그 도로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우리가 항시라도 필요할 시에는 반환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공장이 쓸모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소송하면 져죠. 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다구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조건을 충족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시에 자기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게 안 되는 것이 원래 뒤에 공장이 있는데 시에서 너거 공장진입로로 이 땅을 써라 진입로가 있어야 공장이 허가날 것 아닙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허가조건에,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재산권 행사를 할 때 시에서 우리가 이 땅이 필요해서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이 도로를 우리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진입로가 확보 안되면 공장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대보다는 오히려 매각이 낫죠? 뒤에 공장을 갖고 있는 분이나 시로 봐서도 매각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너거 이 땅을 사용하는 조건에서 시에서 공장허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290페이지 기타 잡수입이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려 100% 넘게 늘어났거든요. 당초예산보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삼계정수장 정수비용 지원금 3,300만원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늘어난 금액이 그렇게 안 되는데 3,3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원수가 3급수 초과 시에 원수대금의 10%를 우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원수대금 10% 받는 것이 얼마인데요?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 원수 물이 나쁘니까 그 고도정수 처리하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최소한 2급수 이상 되어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을 팔아 안 먹습니까? 3급수는 질이 나빠지니까 그 정수 비용조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2005년도 상하수도 검침위탁 원가산정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9월 30일까지 검침위탁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검침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우리가 직영체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이 해 연도말까지 갈 때는 이 돈이 다 지원이 되지만 직영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9월 30일까지 예산 사용한 발생요인이 있으면 써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필선

김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2005년도에 검침위탁을 이때까지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 10월 1일부터 직영으로 갔는데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 확보할 때 내년도 2005년도에는 얼마만큼 위탁비를 주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산정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직영으로 가다 보니까 검침위탁 원가산정 용역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직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분담금이 기정예산보다 13억8,075만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났다 그런데 예비비가 늘어난 것이 시설분담금만 아니거든요. 시설분담금이 13억원 늘어났는데 예비비는 22억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억정도는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정수과 정수비, 동력비가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게 합쳐진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아닐 건데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안 되었다는 이야기고 294페이지 시설분담금이 13억원이나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2회 추경 제출하고 나서 공동아파트와 일반주택이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분담금 수입이 갑자기 늘어서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이 생길 것이라는 예산을 잡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이 2004년도 당초예산 계획을 짤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 뒤에는 갑자기 아파트가 지어지고 시설분담금이 늘어날 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건축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13억8,000만원이라는 시설분담금이 늘어날 때는 조사가 면밀히 안되어서 예산편성을 대충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가 늘어나고 이 예비비가 사실상 이래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업무를 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부분 제가 사실상 사과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 검침 고지서 송달업무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위탁을 했다가 직영을 하게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위탁을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므로 인해서 이 업무도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진단을 해보니까 공단에 넘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직접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또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해보니까 검침 위탁하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적게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산이 작게 들어서 직영을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굳이 기존 위탁업무를 해오던 업을 직영으로 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 부분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 당시에 위탁업무 맡은 분들은 다 직영이 됨으로 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고용승계를 하는데 100% 그 분들을 고용해서 승계가 되었느냐 아니면 일부만 되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100% 승계를 다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박민정 위원도 질의하셨고 임용택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상수도 요금관계 때문에 어저께 위원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상수도사업소 측의 입장에 서서 어려운 판단을 하고 적자누적 때문에 했는데 이 예비비 관계는 앞으로 이러한 입장이 되어서는 정말로 안 낸다 적자가 누적되어서 갈수록 힘든 판에 예비비 20억원은 남아돌고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이 뭔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급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수익적지출에 재료비에 가압장 및 배수지 동력비가 5,0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가압구역 내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되어서 동력비가 남은 것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자본적지출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상동면 신촌가압장 편입부지 매입보상금이 1,8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땅을 매입하지 않고 폐천부지가 도로 주변에 있어서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가압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생림배수지 편입부지 보상금 1,637만7천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은 나와서 정수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정수과장 최이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 원수 및 취수비에 재료비는 6,7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취수장의 염소시설 예비자재 구입비를 당초에 759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염소시설이 노후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 재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자재 구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759만원을 감액 조치하게 됩니다. 다음 원수구입비는 17억1,393만4천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동력비에 창암취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로 13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500만원 감액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당초예산에 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취수장에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고 500만원 전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정수비에 일반운영비는 6,08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 내역은 삼계정수장 수질검사 시험실을 명동정수장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기계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기계 이전 전문업체 용역을 주면 2,500만원의 이사비용이 드는데 일반 이삿짐센터에 용역을 주어서 고가의 장비는 이삿짐센터에서 보험을 넣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845만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743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삼계정수장의 일·숙직수당도 535만원을 감액합니다. 보일러 등유 등 연료비도 1,5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차량선박비도 1,4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는 덤프트럭 15톤 짜리가 있었습니다만 시청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치하게 됩니다. 다음 여비는 396만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33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여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억원이 감액됩니다. 그 내용은 삼계, 명동정수장에 동력비가 4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명동정수장의 시설용량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다가 실질적으로 가동은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가동전력을 취한 잉여분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는 1억2,59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삼계정수장의 정수지 청소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중앙제어실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교체는 인쇄가 잘못되어서 3억1,350만원을 3억원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됩니다. 오존처리시설 제어 메인컴퓨터 교체는 당초에 전체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모니터만 교체하고 차후에 고장이 날 그 시점에서 교체하기로 하고 모니터는 400만원 주고 교체하고 나머지 2,600만원 감액 처리하게 됩니다. 삼계정수장의 입상활성탄 재생 및 교체공사에 5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래여과지 탁도계 유지관리는 당초예산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에 이중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집행을 하고 수선교체비는 감액 편성을 하게 됩니다. 주변전실 콘텐스, 리엑타 교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급수과에서 여과지 개량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때 전기공사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공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삭감 조치하게 됩니다. 또 명동정수장에 정수지 청소는 710만원을 집행하고 526만원을 감액 편성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오존실도 세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확인 결과 올해는 세척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실제 청소를 하지 안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9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중에서 3,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조치하게 됩니다. 다음 30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는 2,200만원이 감액됩니다. 이것은 명동정수장에 구축물 설치공사에 2억1,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3,208만4천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 내역은 파티컬 카운터 자동분석기를 당초에는 삼계, 명동정수장에 각각 1대씩 2대를 구입할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 대만 구입을 하고 한 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2,478만원을 감액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휘발성유기물 농축기 구입은 3,469만6천원을 집행하고 730만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305페이지 명동정수장 조형물 설치공사 기정 2억4천에서 2,200만원 삭감 처리되었는데 대충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입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 부분은 물 홍보전시관으로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은 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절수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실질적으로 몸무게를 달아서 수분이 얼마인지 수분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원수정수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현미경을 설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 명동정수장에 정수장 견학을 오는 학생들을 겨냥해서 시설을 해서 물에 대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시설된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가 조형물이 아니고 홍보관이라고 표현이 조형물 하니까 구조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하시면서 303페이지 중앙제어실 시스템 워크스테이션 교체 억을 붙여야 된다고 제안설명 하실 때 하시던데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렇습니다. 3억

민정

박민정위원

3억1,300이라는 말입니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예. 집행을 하고 뒤에도 같은 800만원

민정

박민정위원

기정 4,800만원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거기에도 3억이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3억4,800에 앞에 3억1,300하겠다?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예.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파티칼 카운터라는 게 어떤 자동분석기 하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05페이지 보면 파티칼 카운터 자동분석기라는 게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그건 활성탄 여과지를 통과한 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물에 대한 입자와 물에 녹아 있는 입자의 크기와 수량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측정하므로서 활성탄의 역세척 주기를 결정하고 활성탄의 재생 기간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오늘 아침 중앙지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수돗물에 뻘내가 흙내고 나고 하는 활성탄 그걸 잘못해서 그렇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술

최이술정수과장

실제 활성탄이 각종 냄새라든지 이런 걸 잡는데는 탁월합니다. 우리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116억1,756만7천원이 삭감된 180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8억5,856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금상환이 3억8,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2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억2,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공사가 21억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35억8,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상동과 대동은 2003년도 도비 미부담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상동 우계마을 하수도처리 건설공사가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서 전체 기정예산액에 대한 1,107억9,800만원이 감액된 292억4,36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85억2,100만원이 감액된 149억1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진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2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억2,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한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3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건설 공사가 20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35억8,8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가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동 우계마을 하수도처리 건설공사가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부대비가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22억6,800만원이 감액된 136억7,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22억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생림 송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대한 1,972만5천원이 감액된 43억8,65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1,972만5천원이 감액된 17억4,97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상하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수익자금과 지출자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서 기정예산액에 대한 9,345만5천원이 감액된 49억5,5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별로 보면 하수도정비원 인건비가 74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7,802만6천원이 감액된 13억9,86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는 779만원이 감액된 11억4,86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02만6천원이 감액된 36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는 200만원이 감액된 당초 200만원인데 풍수해 등 재해복구 참가자 보상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으로서는 920만원이 감액된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는 9,345만5천원이 증액된 1억4,63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3억1,731만7천원이 감액된 151억7,090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축물로서는 3억738만8천원이 감액된 151억6,88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집행잔액으로서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서 하수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73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플로트기 구입이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프린트 및 컴퓨터 집행잔액 192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는 3억1,732만7천원이 증액된 7억1,350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도비가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통상 도비는 그 사업 공사 준공시점에서 주로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특히 도비만은 거의 준공시점에서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2003년도 도비 지원금이 벌써 1억 정도 늦게 내려온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업을 하나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거나 도비가 지원되는 거나 그 금액이 나와야 시비를 얼마 보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가 준공시점에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공사 다 해놓고 도비 안주면 예산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공사 준공이 될 때는 거의 도비가 100%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비가 거의 감액이 안됩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공사가 준공상태에 될 때 준공될 때 도비가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되면 당초예산에 도비가 1억이 내려올 거라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한다 할 때 도비가 삭감되어 버리면 무슨 돈 가지고 공사를 준공시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도비가 삭감된 건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도비가 미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7,000톤을 계획했다가 기초공사하고 토목은, 토목 건축은 다 하고 기자재만 80,830톤으로 해서 도비부담분은 빼놓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게 되면 기자재만 더 설치하면 되도록 나머지는

용택

임용택위원

312페이지 진례하고 생림하고도 도비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유만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진례하고 생림은 현재 진례는 20% 공정이고 생림은 한 50% 공정입니다. 아직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짤 때 이런 걸 넣으면 안되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당초예산을 짤 때 우리 시비확보나 도비나 국비 관계를 안 넣게 되면 편성하는 율이 안 맞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율이 맞으면 올해 안으로 도비를 받아내야죠. 공사 진행된 것만 공사가 30% 진행되고 하면 기성 올라가면 돈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 도비, 국비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그렇게 줘야지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도비를 기정보다는 전연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기준만큼 못 받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50% 한 것 같으면 15%나 20% 정도는 도비를 현재 받아온 상태입니다. 다 못 받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에 도비 한번 봐보세요. 예산서 한번 봐 보십시오. 과장님 설명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자체사업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건 도비는 유통단지 부담금하고 시비가 전액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여기도 도비가 삭감되었죠? 자체사업 들어가면 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건 유통단지에 있는 도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왜 이건 삭감이 되었습니까? 22억이나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것도 준공시점인데 유통단지에서 이것도 환경 쪽에 틀려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잉여금이 있어야 만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아무튼 과장님 봐보세요. 진례, 생림, 한림, 화목, 장유 전부 도비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공사하시는 분들 도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그만큼 충당해서 주고 도비 내려오면 대체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공사비에서는 전부 시비를 더 충당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건설공사 준공이 되어야 도비를 주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든 올해 예산을 도비를 얼마 받겠다 했으면 받아내야죠. 과장님 314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액이 줄어졌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 짠 것보다 줄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율이 좀 줄어서

용택

임용택위원

몇 %에서 몇 % 되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 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생림, 대동, 상동 하수종말처리장 다 신설 안됩니까? 본 예산에도 보면 우계 같은데도 소규모 하수처리가 되어 있다고 나중에 그때 가서는 생림도 되어 있거든. 독산하고 마사마을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본 공사되면 다 연결 지웁니까? 별도로 운영합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면단위하고 마을단위하고는 별개로 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운영도 나중에 연결 안 지웁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관을 연결 안 시킵니다. 별도로 배출시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별도로 한다. 마을단위로 한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공사비를 따져보면 마을단위로 하는 게 싸게 치입니다만 관리하는 데가 개소수가 많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관리가 현재 결과적으로 마을단위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현재 마을단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마을단위 준공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행자부 돈하고 건설부 돈하고 해서 6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8군데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이 8군데 가동하고 있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대표적인 것은 어디입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지금 최근에 한 게 송촌, 독산이 했고 작년에 마쳐진 게 내오서, 외오서가 마쳐졌구요. 제일 먼저 한 건 한림 가달, 한림 내오서, 상동에 여차하고 백학하고

일황

나일황위원

관을 연결시키는 것보다도 그 단위가 싸게 치인다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수입자금 중에 자본잉여금 수입중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라 해서 54억7,400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타회계 건설자금 보조금 31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괄표 중에 이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떤 내용의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내려온 수계기금입니다. 수계기금이 저희과로 꼽히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수계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54억7,000 넘어왔다는 말이죠?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임용택 위원이 도비, 국비 삭감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각 부서에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도비, 국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덜 삭감이 되지 않았겠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앞으로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내년도에 국비, 도비 지원 관계도 있을 텐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과장님 잘 아시지만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애도 자꾸 젖 달라 해야 젖을 준다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같이 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322페이지 시가지 하수도정비공사 자체사업 집행잔액이 약 3억이 남았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시가지 공사는 잔액이 남을 정도가 있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이건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는 아니고 하수도 관거사업비입니다. 관거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통상 1건에 25억, 30억씩 10억씩 올해 6건을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괄 총계 예산액은 98억4,018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19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79억2,16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3,191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3,000만원으로서 변동이 없고 국비 예산액은 55억2,806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08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예산액은 23억6,36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4,89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보조금 예산액은 57억5,78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6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38억3,93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6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운영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농업경영과 국비, 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15억1,963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50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국비, 도비 예산액은 4억4,05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지방교부세 국비, 도비 예산액은 21억2,215만6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계 예산액은 295억2,6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5,04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276억79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5,048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액은 94억3,85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0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정관리 예산액은 70억5,58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08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양정관리 예산액은 1,038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예산액은 16억6,968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947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업관리 예산액은 136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제지출금 예산액은 7억13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예산액은 49억8,59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억1,662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영농업지원 예산액은 46억5,516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9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지출금은 3억3,082만5천원으로서 11억697만9천원보다 7억7,615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8억4,658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13억3,68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49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시공원관리 예산액은 34억6,30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695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녹지관리 예산액은 41억1,662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액은 37억5,71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 예산액은 19억1,850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께서는 제안설명 하실 때 세입부분은 생략하시고 세출부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과 세출총괄은 기히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농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농정시책 전단인쇄비 200만원과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36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임차료에서 불법농지 행정대집행 비용 1,800만원, 차량유지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추곡수매가와 농협수매 차액지원 45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제15호 태풍 메기 피해 농작물 복구비에서 대파대 294만1천원과 216페이지입니다. 농약대 92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논농업직접 지불제사업 1,873만1천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2,828만1천원, 조건 불리지역 시범사업 207만1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양정관리사업 보조사업에서 양정관련 부책 등 인쇄 제작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축산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가축예방주사 시술비 4,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소독약품구입 4,000만원을 감액하고 제12회 민속투우대회 도비보조금 200만원과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71만5천원,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농가 사료비 지원 1억2,000만원, 한우거세사업 50만원 및 한우개량사업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 45만3천원과 소 브루세라병 검사농장 채혈보조금 1,260만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시비부담금 2,909만원을 편성하면서 대동 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 9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예비비등 기타에서 2002년 호우피해 가축 입식비 집행잔액 1,466만원을 감액하고 2002년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집행잔액 1,496만1천원과 2003년 축산재해 복구비 집행잔액 379만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안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기타부분 2002년 호우피해 가축 입식비 집행잔액이 기정 1억1,900만원에서 1,466만원을 감 조치하고 2002년 호우피해 가축 입식비 집행잔액이라 해가지고 1,496만1천원을 계상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에 감액을 하는 것은 국비입니다. 밑에 증액하는 것은 국고 전환금이라 해가지고 도비로 편성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를 감하고 도비를 재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국고 전환금을 받으면서 처음에 이것을 국비라고 했습니다. 명칭이 국고 전환금이기 때문에 국비라고 해석해서 국비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도비로 돌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호우피해 가축 입식비가 국비라는 게 한정적으로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예산 부기할 적에는 국비든 도비든 가내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런데 당시에 가내시가 올 때 국고 전환금, 도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편성을 했는데 국고 전환금을 국비로 해석하고 같이 편성을 하는 바람에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8페이지 자체사업에 대동 낙동농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비 예산을 잡았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대동 낙동농원은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여기에 국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정도에 가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옆으로 고속도로가 나고 사람들이 노령화 되면서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동네에 가축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서 하수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관리 전환되기 전에 운영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예산에 잡았는데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이 보통 일반 농가에는 운영비 지원이 안되죠? 일반인들이 축산업을 하는 농장에는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반인이 하는 농장에는 우리가 톱밥이라든지 해양처리라든지 이런 폐수처리 방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기금이 국비가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 때 과장님께 묻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업무인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청소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확실히 모르겠더라구요. 그런데 폐수처리장 설치하는데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반폐수처리장으로 볼 수는 없고 나환자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돈인데 이것은 우리 안하에 축산폐수처리장처럼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상 국비입니다만 나환자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대동 낙동농원에 나환자 분들은 그대로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주를 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2004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 및 세출총괄표, 22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은 소장님께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22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기정예산 26억3,677만7천원에서 6,590만원이 증액된 27억267만7천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181만2천원, FTA 과원폐업 중앙지원사업으로서 1,378만8천원, 한림면 친환경 농산물작업장 휀스 설치가 3,000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도비 부족분 30만원,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에 도비가 10% 감함에 따라서 시비를 316만2천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 226페이지 과수모노레일설치 사업중 도비 900만원 삭감하고 시비는 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과수 간벌사업도 도비 103만8천원 감액시키고 시비 103만8천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지원은 637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비에서 태풍 매미 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이 8억203만원을 삭감시켰고 02년 원예특작분야 시설재해복구비 집행잔액 반납 1,087만6천원, 대미수출단감 전문생산단지 시설보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1,500만원 해서 농업경영과 결산추경은 7억1,662만4천원이 삭감된 49억8,598만7천원으로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FTA 과수폐업 지원사업에 1,378만원인데 이 FTA 과수폐업을 했을 때 FTA에서 보조금을 국고에서 주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전환사업을 하는 것이 감나무 단지가 많이 안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도 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FTA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품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포도하고 키위, 복숭아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폐업을 하는 것 같으면 중앙에서 소정의 지원금을 지불합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당 얼마줍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당 포도가 1,031만5천원, 키위가 414만8천원, 복숭아는 3,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전부 국고로 지원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기타 복구비가 태풍피해 농업시설 복구비 집행잔액이 8억원이나 그냥 넘어가는데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저희 관내 태풍 매미로 인해가지고 하우스 피해가 약 165㏊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태풍피해 총 복구비가 168억원중에서 국고가 5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5㏊ 시설물 중에서 저희들이 97.5%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 56억원 중에서 47억원 정도가 복구비로 지출되고 8억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97.5% 복구를 시키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밑에 것도 그렇습니까? 재해복구도 국고반납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예. 1,807만6천원은 도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FTA기금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100%라고 할 적에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지원율이 도비가 50%, 시비가 50%라고 하는 것 같으면 도비가 10% 삭감되고 시비가 60%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삭감된 금액만큼 시비를 10% 더 증감하게 된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만 갖고 합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 말에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때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시 예산을 얼마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되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2005년도부터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바뀌었다고 예산비율이 변동되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이 사업비는 이번에 2003년도 연말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 6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으로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정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기정예산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전체 FTA 과수 사업은 추경예산에

용택

임용택위원

FTA 과수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에도 도비가 삭감되고 과수 관수시설 확충사업에도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났다 아닙니까? 모노레일 설치하는 데도 도비가 줄은 만큼 시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비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데 대한 사유가 도비가 줄은 데 대한 사유가, 왜 줄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도비가 10% 삭감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200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 부족분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85만3천원을 감한 것은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폐비닐을 수거해 왔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농민들이 폐비닐을 모아놓으면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면 ㎏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돈을 지급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듭니까?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1,920만원이 있고 지금 청소과에 일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동훈

최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전체 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 가격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지불을 하되 우리가 추가로 환경차원에서 시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인센티브로 조금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작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세입 세출총괄과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관리 인부임이 부족하여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잉여금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유지구 공원녹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3,375만3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녹지관리 공공요금 제세잉여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645만2천원 삭감시켰습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집행잔액 34,000원 삭감시켰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비 1,648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4년도 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수정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분 산회